경북매일

사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징역 1년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홍 의원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2020-11-30

공천 경쟁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인기 전 의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다른 예비후보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보도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경쟁 후보자보다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표한 허위사실 내용과 공표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또 “이 전 의원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캠프 자원봉사자 이모(44)씨와 지지자 박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9

포항시 보조금 꿀꺽한 청년회 회원 4명 집행유예

지방보조사업을 위탁받은 지역 청년회가 장비 임대업자 선정 과정에서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전 공모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회 회원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9)와 D씨(40)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A씨를 포함한 피고 4명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을 중심으로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해도동청년회 회원이다. 해도동청년회는 지난 2017∼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장’을 맡아 포항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인라인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청년회 회장 C씨, 부회장 B씨에게 “내가 물놀이 체험장 사업의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 중 3천만원을 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물놀이 장비 임대업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1억3천500만원 상당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청년회 운영비로 사용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8년 초에도 물놀이 체험장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됐다. B씨, D씨와 사전 공모한 뒤 1억4천만원에 계약을 따내고, 이 중 3천800만원을 D씨 계좌로 이체해 청년회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같은 해 3월 A씨는 피해자 E씨에게 “포항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물놀이 체험장과 매점을 운영하는데 2017년 2개월간 매점 순수익으로 2억원을 벌었다”며 “올해는 내가 바빠 운영을 할 수 없어 전전세로 5천만원을 내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우선 권리금으로 3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2천만원은 장사를 해 수익이 나면 달라”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2014년께 사업 실패로 1억8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9천만원 가량의 세금 미납으로 주택이 가압류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향후 환수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29

안동시 관광협의회 직원 공금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안동시 관광협의회 40대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가 공금 1억원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안동시 관광협의회 직원 A씨(47)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안동시로부터 지난 25일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20-11-29

‘故 최숙현 가혹행위’ 전 감독에 징역 9년 구형

대구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봉(42)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마지막 진술에서 “반성하며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검찰이 최대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 같다”며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피고인들은 고인이 된 최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9

경찰 호송차·택시 추돌, 5명 부상

현행범을 태운 경찰 호송차와 택시가 추돌해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 앞 네거리에서 현행범을 태운 경찰 호송차와 택시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찰 호송차가 전도됐고 경찰관 2명과 현행범 1명, 택시기사와 승객 1명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심상선기자

2020-11-26

해외 구리광물사업 투자 미끼로 1억대 돈 받아 챙긴 70대 ‘철창행’

해외구리광물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70대가 검거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7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께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해외에서 구리 광물을 수입해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이자 15％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광물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원금을 갚지 않자 B씨는 결국 지난 4월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투자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와 채무변제, 공과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26

도 감사관실·안동시 건설국 주민숙원사업 의혹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이 25일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안동시 전 고위공무원이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징계를 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했다. 또 안동시청 건설국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도 감사관실은 안동시 고위공무원이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천만원 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해당 토지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간부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퇴직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주민숙원사업 시행과 감사 과정, 징계 절차·수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현기자

2020-11-25

돈 받고 개인정보 판 30대 징역 1년·추징금 3억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35만원에 넘기는 등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3억300여만원을 받고 100여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 판사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많고,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5

식당서 상습적으로 욕설·폭력 50대 ‘쇠고랑’

포항에서 식당 업주와 손님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길거리 폭력배가 검거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여러 식당을 돌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식당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25

포항 앞바다서 음주운항 50대 적발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연안자망 어선 B호(2t급)를 몰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38％로 확인됐다.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23

보건용마스크 ‘벌크’로 불법유통한 일당 징역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미포장 상태인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이득을 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신진우)은 약사법 위반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B(4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부산의 한 헬스케어업체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6만장을 사들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이 중 7만8천장을 1억2천48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벌크 상태인 마스크 8만장을 매수해 전부 1억6천785만원에 판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이나 제조업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지난 2월 A씨가 벌크 마스크를 매수한 같은 업자로부터 2만장을 구입하고, 그 중 1만9천200장을 4천3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피고인들은 벌크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장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22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2

“억지로 음식·약 먹인다” 앙심 품고 흉기로 어머니 찌른 30대 징역 1년

억지로 음식과 약을 먹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이준영)은 지난 18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울릉에 있는 교회 사택에서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돼 있던 흉기를 들고 거실에 있던 어머니(54)에게 다가가 목과 팔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음식과 조울증 약을 억지로 먹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존속범죄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2020-11-22

‘교제 거부’ 여중생 살해 남고생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부당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2

공직선거법 등 위반 민부기 서구의원 벌금 8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민 구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이 아들의 교실에만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창 업체를 통해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의결됐다.아울러 대구 서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0

김천지역 농협 간부 친형 가족 등 명의로 개인한도액 10배 대출

김천의 한 농협 간부가 친형에게 개인대출 한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해줬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김천지역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상무 A씨는 5년간 친형인 B씨와 형의 장인, 장모 등 10명에게 총 268억원을 담보 대출해줬다.농협경북본부 검사국은 내부 검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B씨의 아내, 어머니, 장인, 장모 등 가족인 것을 밝혔다. 개인 대출한도가 28억8천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A씨가 고의로 편법 대출을 해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B씨는 대구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상가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농협경북본부는 해당 농협에 A상무의 해직과 상무이사 정직 1개월, 조합장 및 직원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A상무와 상무이사는 지난달 30일자로 사직처리가 됐고, 대출금액 268억원 중 50억원이 상환됐다.하지만 대출금이 규모가 크다 보니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일부 조합원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19일 조합장 등이 나서 이번 대출 사건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했다.한편, A상무는 아내, 형, 어머니 등 3명(75억원)에 대해서만 초과대출 혐의를 인정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0-11-19

“가상화폐 8배 이익난다” 속여 돈 가로챈 5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9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홍보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이 많고 자체적으로 국제거래소가 있다.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8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천9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9

차량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 B씨(23)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 지난 2017년 12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7년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길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8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 수십t 장기간 폐기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십 t을 장기간 무허가 폐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칠곡군 약목면의 한 토지를 빌려 생활폐기물 12.5t 상당을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장기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해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8

낙동강 사문진교서 뛰어내린 60대 여성 구조

낙동강 사문진교에서 뛰어내린 60대 여성 A씨가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유람선 선박팀에 의해 구조됐다.지난 16일 오후 12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낙동강 사문진교에서 A씨가 강으로 뛰어내렸다.이 장면을 목격한 사문진교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신고했고, 구조선을 타고 출동한 직원 3명에 의해 구조됐다.A씨는 달성소방서에 인계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11-17

엄태항 봉화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엄태항 봉화군수의 군청 집무실과 개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오전 봉화군청을 찾아 엄 군수 집무실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군청 집무실에 이어 엄 군수의 개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은 관급공사 이권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거쳐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봉화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군수 집무실에 수사관이 들이닥쳐 어떤 영문인지 직원들이 모두 궁금해 하고 있다”며 “지역에 떠돌았던 좋지 않은 소문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11-16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2년, 벌금·추징금 4억 구형

대구지검은 지난 13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에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사귀던 여성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3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7일 사귀던 여성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회식 후 직장 동료 강제추행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5일 직장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마약 밀수입 판매 시도 불법체류 외국인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관 이진관)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하고 태국에서 마약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국내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 범행을 반복했고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2

안동시“막대한 행정력 낭비” 산불 낸 50대 등 2명 고발

안동시가 최근 산불을 낸 A씨(56) 등 2명을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산불을 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0일 예안면 귀단리에서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1㏊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 진화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B씨(82)가 서후면 저전리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을 내 임야 160㎡를 태웠다. 당국은 헬기 4대, 진화인력 110여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안동/손병현기자

2020-11-12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 불리한 현수막 내건 40대 벌금형 받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4월 8일 대구 범어네거리 등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수차례에 걸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양형 의견은 벌금 70만원 6명, 벌금 80만원 1명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2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여성기자 비방 혐의 검찰 송치

대구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민 구의원은 지난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지역 여성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과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 구의원이 올린 게시물 중 모욕 1건을 비롯해 18건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민 구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에서 제명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11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2천여t을 반입해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만든 업체다. 이 업체는 의성군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물을 치우고 관련 소요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의성군이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허가를 취소해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 있었던 대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소송에 앞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행정소송과 별도로 이 업체의 전 대표 부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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