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경찰, 교통 사망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 100일’ 계획 추진

해마다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이 ‘노인 및 보행자 교통안전 100일 계획’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 평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407명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 사망자는 116.7명(29％)에 달한다. 또 가을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55.7명(48％), 보행자가 43.3명(37％)을 차지했다.우선 경찰은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노인회 지부별 대표 등을 교통안전 메신저로 활용한다.또 경찰서별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한다.경찰은 단속·홍보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 추진을 위해 이동식 과속 및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는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거점·순찰 근무를 한다.또 교통안전 노래, 노인교통사고 예방 음원, 마을앰프방송, 기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과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거리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안전진단 후 고원식 횡단보도, 투광기, 중앙분리대 등 보행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보강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8-24

감염병 예방법 위반 대구 시민·공무원 등 17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4일 코로나 방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4명 등이다.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등을 연이어 찾았다가 적발됐다.또 유흥주점 업주인 B(26)씨는 대구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 15명 가량(6팀)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0-08-24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업주 2명 검찰에 송치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북부경찰서는 24일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핵심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전자출입명부에 등록 및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손님을 출입시키거나, 출입자의 증상 확인 없이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 또는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권태중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종교시설,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24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11월 20일까지를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으로 정하고, 사기 범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이에 대구경찰은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수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등 검거율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수배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건 등은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검거할 방침이다.대구경찰은 올해 1∼7월 수배자 19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하고, 79억원의 피해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일례로 대구북부경찰서 검거 전담팀은 10여년 전 수입 의류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며 속여 2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도주한 50대 A씨를 공소시효 만료를 80일을 남겨두고 추적한 지 3개월 만에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집중 검거기간 수배자 검거 등 사기 범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사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23

폐기 마스크 유통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3일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월, B씨(51)에게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 가량을 골라 700∼1천2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다.또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는 초음파 융착기 등을 이용해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한 뒤 포장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보건용 마스크 수만 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세척 등 절차도 없이 폐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해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도 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8-23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 “돈 받고 후보 공천” 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방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69) 등 7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에게 “정당 운영과 당 대표인 허경영의 강연에 기여한 사람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하며 협찬금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1천633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25회에 걸쳐 263만원을 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 범죄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2020-08-23

공금 7억여원 횡령 재건축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0일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지역 모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 7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재건축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상당한 규모인데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지난 1996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8-20

강창교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투신하려던 20대 구해

대구 달서구가 강창교에 설치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20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40분께 20대 여성이 강창교 주변을 서성이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관제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해당 여성에게 수차례 경고 방송을 했다. 그럼에도 여성은 20여분 뒤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 했다.이 순간을 목격한 관제요원은 112 및 119에 즉시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어 경고 방송을 듣고 주변에서 작업하던 교량 작업자가 급박한 순간에 다리 난간을 넘으려던 여성을 저지해 구조에 성공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20

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반입… 항소심도 실형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6)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7년 68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고의 누락 아냐” 신천지 대구 지파장 등 혐의 부인

교인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관리자 8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지파장 등 관리자 8명 변호인은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대구지파 소속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빼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빼돌린 교수들 징역형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지역 주요 대학교수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B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영남대 교수 C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한의대 교수 D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교수들과 짜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자 E씨(4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 교수는 지난 2013∼2018년 각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E씨가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4천500만∼2억7천만원가량을 빼돌려 각 대학 산학협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8

“돈 벌게 해줄게” 해외 유인 후 현지 공범과 총기강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해외로 사업자를 유인한 뒤 총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B씨에게 캄보디아로 중고 휴대전화 300대를 갖고 오면 좋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에 B씨가 캄보디아로 오자 판매할 곳을 소개해 수익을 얻도록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이후 그는 휴대전화 1천대를 갖고 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 등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A씨는 B씨 등이 캄보디아에 오자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도중 총기를 든 공범인 캄보디아 현지인 4명을 시켜 차를 가로막은 뒤 총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지 공범들은 B씨 일행에게서 중고 휴대전화 950여대(시가 1억6천만원 상당)와 미화 1만5천달러(한화 1천6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났다.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과 합동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물품이 현지에서 일부 압수되기도 했지만, 피고인 등의 검거를 위해 든 비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사실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8

대구서 식당 여주인 살해 후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씨(5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화재 발생 1시간 전에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당시 A씨는 그 자리에 없었고, B씨로부터 A씨가 식당 내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B씨에게 귀가를 권하고 일대를 30여분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특수협박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복귀했다. 이후 A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장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0-08-18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불허’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14일 왕 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왕 전 국가대표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8월 3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 즉시항고는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다.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검찰은 왕기춘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0-08-17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7일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홀인원 관련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했다. A씨가 가입한 홀인원 보험은 축하 만찬과 기념 라운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면서 쓴 영수증 등 홀인원 관련 행사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관련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의류구입 영수증이 첨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낸 영수증 합계액 942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아내의 의류 구입비인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착오로 문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7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인가 결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법보좌관 규칙상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단독 판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이번 처분 인가 결정으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국내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이 옳은지를 판단받게 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결정을 내리고 PNR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제철은 무대응으로 일관, 결국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이 받아야 할 압류명령결정정본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공시송달 결정 후 2개월 뒤인 지난 4일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고 일본제철은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8-16

대구 여중생 목 졸라 살해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대구 강북경찰서는 12일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고등학생 A군(16)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체포 당시 A군은 “B양이 죽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경찰은 전날 B양에 대해 부검을 했으며 사인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확인했다. A군과 B양은 한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약물이나 DNA 등 추가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린다”며 “B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12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한 60대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위반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8-12

예비군 중대장 음주운전 적발

포항시 한 예비군 중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예비군 중대장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밤 10시 20분께 A씨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해도파출소 앞에서 붙잡았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알코올농도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채취한 A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시라기자

2020-08-12

유사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가 더 큰 잘못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업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댄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2일 유사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댄 A씨(28)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또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23)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원룸 2곳을 빌린 뒤 10대 2명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올 1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대구에서 원룸을 빌려 일명 ‘키스방’으로 불리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A씨는 자금을, B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손님 모집을 책임지는 등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그 수익금 50％는 A씨가 갖고 나머지는 B씨와 다른 일당 등이 나누기로 약속했다.A씨는 B씨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B씨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여종업원 고용·관리를 B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적발을 전후해 A씨와 B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2

여중생 목 졸라 죽인 남고생 조사

대구 강북경찰서는 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군(16)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여중생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A군이 조사과정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진술했다”고 했다.경찰은 B양의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2020-08-11

조재연 대구지검장 “검찰개혁 적극 대처”

조재연 신임 대구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조 신임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이 검찰 개혁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해야만 국민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곧 바뀌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검찰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주체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는 검찰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다”며 “사건 처분은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하되 기계적인 법리 적용은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스런 사건처리가 하나 둘 쌓여갈 때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고,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영수 신임 대구고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집무에 들어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1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지난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주게 된다.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앞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하게 된다.애초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이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처분을 변경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해 넘긴다.이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한다.통상적으로 이런 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9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운영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6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낸 보증금 400만원은 몰수했다.A씨는 대구 동구 한 초교에서 150여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빌라 2곳 등 총 3곳을 빌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 업소를 찾아가 유사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다수 빌라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6

풍랑주의보에도 수상레저 즐긴 간 큰 레저객들 경찰에 붙잡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포항 앞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간 큰 레저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6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현행법상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8-06

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내정

이영상 청장, 윤동춘 청장경찰청은 5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장에 이영상 교통국장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윤동춘 보안국장을 각각 내정했다.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 영주 중앙고,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경찰학 석사를 졸업했다.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직한 이 청장은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서울지방경찰청 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관·수사제도개편단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찰 간부후보 제41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육군학사장교 제7기생이기도 하다. 경북 예천이 고향인 윤 청장은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경호처 경찰관리관, 서울청 경무부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0-08-05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국민재판 배제에 항고

미성년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이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자 왕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다. 이후 대구고법이 항고심을 통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왕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왕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자신의 제자들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시도를 하고 피해자 1명과 7개월간 10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0-08-05

배임 고발 前디지스트 총장 대구지검, 혐의없음 처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제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5

“사람 죽이겠다” 순찰차로 귀가하려 허위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5일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시15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기 어려워지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위협했고 경찰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협박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5

대구경찰, 음주운전·이륜차 불법운행 고삐 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및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감소세를 보였던 교통사망사고가 올해 5월부터 증가하면서 8월 현재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대구지방청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을 중심으로 병력을 중점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또,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배달이 많은 저녁 시간 시간대에 주 2회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 중심으로 새벽 시간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배치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무단횡단 발견 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방송 활용해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하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 중점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도 벌일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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