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난 24일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연설원 2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권 전 사무총장은 낙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7

윤석열, 직무복귀 후 첫 출근…구치소 코로나 확산 등 현안대응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윤 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다.윤 총장이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대검 정문 앞에서 윤 총장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탄 차량이 등장하자 '윤석열 파이팅', '우리가 윤석열이다' 등을 외쳤다.윤 총장은 당초 점심을 먹고 오후 1시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50분가량 일찍 출근했다.윤 총장은 이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이어 서울동부구치소 등 수감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처리하지 못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윤 총장은 다음날인 26일에도 오후 2시께 출근해 조 차장과 복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2020-12-25

포스코 특허기술 해외로 빼돌린 하청업체 대표 둘 ‘쇠고랑’

설비납품 과정에서 취득한 공급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기관에 누설한 업체 대표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중)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시설에 도금량 제어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특허기술이 담긴 도면을 빼돌려 설비를 제작하고 해외 경쟁업체 5곳에 판매한 업체대표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업체 대표가 소속된 법인 2개는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03년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설비를 납품해온 업체 J사, K사는 2006년 포스코의 특허기술 2개가 적용된 ‘에어 나이프’(Air Knife)의 개발·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도면을 취득하게 됐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묻힌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포스코가 약 3년간 5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이다.업체 대표들은 포스코와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 미국 2곳에 특허기술을 적용한 에어나이프를 만들어 판매하고 기술도면까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2-23

무면허 치과 치료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 1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부분 틀니 및 보철물(브리지)을 시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료기기인 콤프레서와 마이크로 모터 등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0-12-23

야간에 대구 전통시장 돌며 절도행각 벌인 20대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22일 야간을 틈타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한 점포에 침입해 고장 난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천만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25매,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다.또 같은 달 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한 상회에 침입해 드라이버를 이용해 카운터 서랍 자물쇠를 뜯고 현금 1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2차례에 걸쳐 시장 점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2

특정후보 투표 인증샷 강요 조폭 벌금 100만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진을 SNS로 요구한 포항지역 10대 조직폭력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지인들을 SNS 대화방에 초대해 “사전투표를 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실제로 상당수 선거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2020-12-21

여자컬링 ‘팀 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지난 18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기)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전 대행이 컬링협회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류 판사는 방어권 보장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김 전 대행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2018년 11월 김 전 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장 전 감독 등은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0-12-20

억대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B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업자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연합뉴스

2020-12-18

입주민 지원금 떼먹은 아파트 분양대행사 수사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입주민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을 떼먹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미 강변뉴타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민 중 일부가 분양대행업체 D사를 분양사기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피해 입주민들은 “D사가 분양계약 때 지난달 말까지 가구당 지원금 1천9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52가구(9억9천만원)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진흥기업은 지난 2016년 효성해링턴플레이스 528가구 중 70가구를 분양하지 못하자 올해 4월 D사에 분양을 대행하도록 했다.경찰은 입주민 피해 진술을 받은 뒤 D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12-16

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10년 구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철인3종경기팀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10여명 사건과 이번 최 선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등학생 또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한 선수는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스포츠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이 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6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不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020-12-16

특혜 주고받은 전 포항시 간부·시의원 구속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과 전 시의원이 결국 구속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포항시 국장(4급)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도로 확·포장 단일 공사에 포함된 7억6천여만원 규모의 교량 신축 건을 별도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까지 시의원을 지낸 B씨는 2015년부터 한 공사업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이 공사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018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법률을 어겨 최소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2-15

전국 돌며 1억2천630만원 송금보이스피싱 총책 50대 남성 검거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챙겨 총책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뜯어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경주, 김해, 양산, 창원, 포항 등을 돌며 B씨(65)를 포함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천63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2-15

칠곡경찰서, 만취해 지구대 불 지르려 한 60대 구속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2일 밤 12시 10분께 칠곡군 북삼읍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불을 붙이고서 북삼지구대 출입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즉시 불을 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해 13일 구속했다. 칠곡/김락현기자

2020-12-14

특정업체에 공사 특혜 준 포항시공무원 검찰 수사

전 포항시 공무원과 전 포항시의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포항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소속 부서장인 B씨의 지시에 따라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된 교량 신축 공사를 따로 빼내 분할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초·중학교 동창인 전 포항시의원 C씨로부터 특정 공사업체를 소개받고 A씨에게 이 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의 포항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자재를 분할 발주해 포항시 예산이 적게는 2억5천만원, 많게는 3억8천만원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감사원은 공사 특혜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시청 전 간부공무원 B씨와 전 시의원 C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2-13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에 법원 재차 “압류 정당”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1일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낸 압류신청 3건을 모두 승인했다.법원 결정에 일본제철은 지난 8월 1건, 지난 9일 2건의 압류에 대해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에 한 즉시항고를 ‘이유없음’으로 판단한 것에 이어, 이달에 한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와 관련한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루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때부터 일본제철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 요청서를 받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지난 9일 오전 12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3

“태양광 허가 도와줄게” 뇌물 요구한 영천시 공무원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B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영천시청 신재생에너지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자 C씨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넘겨주면 허가 업무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6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업자 C씨에게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고 37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12-10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이랜드 대표 등 벌금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권성우 부장판사는 10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월드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직원들에게는 각 금고 1년,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2020-12-10

‘강제징용’ 일본제철 주식 매각 명령 집행 가능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계자가 소송 서류가 전달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이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심리가 진행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기 위한 주식 매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각 1억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듬해인 2019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자들이 신청한 주식압류명령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PNR주식 8만1천75주 압류 명령을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9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하며 수백 억 챙긴 일당 7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6월까지 운영하면서 36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8개월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김영태기자

2020-12-08

조합원 개인정보 넘긴 조합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검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8일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75)에게 벌금 200만원, A씨 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조합원 199명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에 다시 넘겼다가 적발됐다.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이 판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8

무면허로 운전한 불법체류자 덜미

포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파키스탄 국적의 A씨(27)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운전면허 없이 지인의 차량을 몰고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도로 수백 ｍ를 주행하다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국내 체류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2-08

골프채 휘두르며 유세차 앞서 홍준표 의원 위협한 40대 집유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 5m 거리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0-12-03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에 역병 창궐” MBC 코로나19 정정보도 소송서 패소

대구시가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일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시는 대구MB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소장을 접수했다.대구MBC 뉴스진행자 A씨는 지난 3∼4월 6차례에 걸친 앵커 멘트에서 권 시장에 대해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키웠다.검찰은 권 시장이 A씨 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20-12-03

살인강도죄로 징역형 선고 50대 지적장애인 사기죄 추가로 들통

살인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자가 지적장애인의 돈을 가로채 자기집 마당에 묻어 놓은 사실이 들통나며 사기죄가 추가됐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씨(59·택시기사)는 지적장애인인 몽골 여성 B씨(56)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8개월 동안 사귀어온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뒤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혐의다.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할 때 A씨 집 마당에 묻힌 2천여만원과 6천만원의 현금 다발 2개를 발견, 수사해왔다.수사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됐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0-12-02

법원 “공익적 보도와 믿을 이유 있으면 불법 아냐”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5단독 이형원 판사는 경북의 한 언론사 대표 A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뺑소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돼 처벌받은 뒤,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 B씨를 해고했다. 이후 대구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해당 언론사와 C기자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C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 B씨의 제보만으로 실명, 직함, 피의사실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형원 판사는 “C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사에 원고의 반론도 포함돼 있고 ‘의혹·논란·주장’ 등과 같은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사주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혐의나 소속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 의혹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0-12-02

성적 압박감에 모친 살해하려 한 중학생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A군은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비명을 들은 A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추가 범행을 제지했고, A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평소 학교 성적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군은 거짓으로 중간고사 성적을 속인 것이 탄로 날까 봐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15살로 초범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다른 가족들과 교사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1

‘가전제품 구매’ 보이스피싱 피해액 181억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가전제품 84만5천원 승인 배송예정입니다. 본인 아닐 시 문의 바랍니다’냉장고나 안마의자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발신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쇼핑몰 상담원,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범인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잔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줄었지만, 피해액은 181억원으로 4.8％ 늘었다.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경찰은 (주)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유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이 (주)후후앤컴퍼니에 제공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623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전화·문자 수신 시 ‘대구지방경찰청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로 신고된 번호입니다’라고 표시되면서 모두 25만여건의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인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스러울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0-11-30

포항 한 아파트서 어린이 사망 경찰, 수사 착수… 코로나는 음성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는 숨지기 직전에 고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양(4)이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것을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의 몸에는 학대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시라기자

2020-11-30

‘선거법 위반 혐의’ 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5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미래통합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뒤인 지난 3월 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모임자리에서 같은 당 포항 남구·울릉선거구 후보로 뽑힌 김병욱 후보 지지를 호소, 국회의원 선거일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회의를 소집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모임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이 없거나 거의 미미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참여한 모임과 관련해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선고일을 나중에 잡기로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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