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 음식물 제공 영주시의원 검찰에 고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이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주시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