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5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25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년간 도박사이트 조직의 말단이자 일반 조직원으로 가입,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규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사이트 가입을 승인하거나, 회원들의 각종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았다.
취업을 위해 ‘토찾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필리핀 라이센스가 있는 합법적인 게임회사로 숙소 제공, 식사 제공, 월 25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구인글을 보고서 연락을 했고, 조직의 사무실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조직원들로부터 업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일당과 공모해 1년여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많은 대규모의 조직적·지능적·계획적 범행에 약 1년동안 가담했고, 도금의 규모도 매우 큰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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