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2세 아이 불꺼진 화장실에 가둔 나쁜 어른들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세 아동들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구미경찰서는 구미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B씨에 대해 어린이집 아동 5∼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 2019년 11∼12월 구미 모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거나,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동을 억압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것. 또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제시한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자 아이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는 모습, 또다른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여자아이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거나,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도 나온다. 경찰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해 이 모든 행동이 신체·정서적 학대임을 확인받았다.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다녀 온 이후 아이에게서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고, 집에서 화장실 가기를 심하게 거부했다”며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집 주변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분리 시키기 위한 것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28

치매 어머니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아들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6일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0세)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오가 지나서 119에 신고해 A씨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버지(당시 75세)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8

‘구미 여아’ 끊어진 발찌 사진, 진실 밝혀줄까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미경찰서는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큰 딸 김모(22·구속)씨가 입원했던 산부인과에서 아기 인식표가 분리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는 끊어진 발찌가 사망한 아기 머리맡에 있는 사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석씨의 큰딸 김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고의로 발찌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석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봤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찰은 석씨와 주변인을 상대로 이 사진을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출산한 뒤 다음 날인 31일 석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산 다음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퇴근 후 남편 김 모 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딸 김씨와 아기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산부인과 측이 아기 혈액검사를 한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씨는 물론 당시 산부인과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의 혈액형은 A형이고, 김씨는 B형, 김씨 전남편 홍씨는 AB형이어서 아기는 김씨나 홍씨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언론브리핑 당시 아기의 혈액형은 김씨와 전 남편 홍씨와의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혈액형이라고 발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28

무자격 의료행위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8일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기자극을 주는 등 치료행위를 한 뒤 6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6월까지 B씨를 상대로 116차례에 걸쳐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치료 등을 해주고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8

호텔 외벽서 현수막 설치하던 60대 남성 추락사

대구의 한 호텔 외벽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현관 지붕으로 떨어져 숨졌다.2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모 호텔 8층 높이 외벽에서 현수막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9)가 2층 높이 현관 지붕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2인 1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호텔과 현수막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1-03-25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한 20대 수금책 덜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거액의 피해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20대 현금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방조)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수천만을 가로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 시키면 경비와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뒤 현금자동화 입출금기기(ATM)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해 금액을 총책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23

대면예배 80대 장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씨(80)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9월∼12월까지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20여 차례에 걸쳐 신도 30∼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대면 예배를 개최한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의 예비·미사·법회만 허용되는 때였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가 추가로 전파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3

공무원들에 음식물 제공 영주시의원 검찰에 고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이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영주시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3

구미 여아 친모 진료기록 찾아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23일 친모 A(48)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와 김천시, 칠곡군의 전체 산부인과와 대구지역 일부 산부인과 등 17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이와 함께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경찰은 다음 달 5일 기소할 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 찾기, A씨의 임신·출산 입증하기,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3-23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서 7중 추돌… 12명 사상

22일 오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서대구 톨게이트(TG)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2명의 사상자를 냈다.이 사고로 추돌차량 일부에 불이 나는 등 상행선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선 서대구 톨게이트 앞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남성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 중 중상자 2명은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고 9명은 가슴 통증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안전운전 부주의로 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3-22

가짜 보건용 마스크 정품으로 속여 판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정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A씨(31)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가짜 보건용 마스크 2만5천여개를 구입해 정품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5천500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벌크포장된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정품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사진을 전송해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2

대구지법, 이웃 살해 뒤 시신 훼손 50대 징역 1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9일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54)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평소 반말로 자신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1

“절대 출산하지 않았다”-“DNA 검사 틀릴 확률 ‘0’”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원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져 들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추정된 A씨(48)씨와 남편 B씨가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산부인과 등지를 상대로 한 A씨의 출산 기록과 사라진 또 다른 여야의 행방 등을 찾지 못하고 있어 친모 관련 미스터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친모 남편 B씨는 지난주말 MBC와 SBS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B씨는 이날 방송에서 3년 전 아내 석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출산했다는 시점의 한 달 반 전 모습인데 만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또 구속 수감된 아내가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A씨는 편지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고 썼다.부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의 정확도가 99.9999% 이상이라고 밝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본원의 공식 입장을 믿고 있다.더욱이 국과수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4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확률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국과수 대구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의 오차 확률은 1조분의 1 이하라고 판단한다”며 “국과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틀렸을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석씨 부부가 출산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반박할 임신 진료기록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구미경찰서는 친모의 진료 기록과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친모 A씨의 의료기관 진료 자료를 분석했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관련 진찰을 받은 기록을 찾지 못했다.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부인하는 석씨를 추궁해 진상을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 단서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는 데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통신사 데이터 보관 기간이 3년이어서 두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통신사 통화 및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데 보관기간이 지나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친모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큰딸(22)이 키우던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고, 3년 전 출산한 큰딸의 여아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살인,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21

“지지 후보 없다” 총선 투표용지 훼손 50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총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5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대구 중구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등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1

과속 난폭운전 40대 배달원 입건

포항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로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은 4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사거리 교차로에서 배달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21

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 건넨 5대 건설업자 징역 10월 구형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59)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봉화군수가 아닌 군수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5일 오전에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8

정자법 위반 혐의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실형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3-17

여성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 사표 쓴 부장검사

대구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으로 고소된 뒤 경찰 수사 중 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A부장검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됐다.당시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담당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 소장에는 A부장검사와 피해 여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됐고 지난해 11월 오프라인 만남 시 강제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적혔다. A부장검사는 고소 직후인 지난해 12월말께 대구지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1월 21일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후 형사 입건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대구지검으로 보냈다.검찰은 이 같은 기록 검토 도중 A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과 입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후 경찰에 범죄 혐의인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현재 대구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며 A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7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김영만 군위군수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대구지검은 1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가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토록 해 2천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대구검찰은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이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만기 이자 2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정기 예금을 이체한 군위농협이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재판은 오는 4월 13일 오전 속행된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6

“인도주행 등 얌체운전 꼼짝마” 대구 경찰, 24시간 암행순찰

대구경찰청이 암행순찰차 운영을 강화해 과속 및 인도 주행 등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암행순찰팀 인력을 보강하고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한다.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 인력을 보강해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난폭,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주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및 법규준수 의식 상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난 2월부터 암행순찰팀 인력을 추가로 8명 늘렸다. 암행순찰팀 인력 보강과 함께 운영체제도 주야 구분없이 24시간 단속에 돌입한다.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주간에는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을, 야간에는 유흥가와 음주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03-15

부동산 투기 근절 신고센터 운영

대구경찰청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을 센터장으로 모두 5명의 경찰관으로 편성·운영한다.센터는 부동산 투기 신고 접수, 상담 및 분석 등을 주로 전담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의심행위 △부동산 투기의심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의심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센터 전화(053-804-7053)나 112 및 182 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심상선기자

2021-03-15

코로나19 진단 검사 불응 6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건강진단조치를 요구받았는 데도 정해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같은 달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4

내연남도 친부가 아니었다… 미궁에 빠진 구미 여아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으나, 출산은 물론 신생아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내연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러들은 석씨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살피면서 범행 내용을 실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경찰은 이와 함께 출생 직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3세 아동의 행방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도 재검토하고 있다. 석씨가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기 위해 구미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에서도 석씨의 출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평소 외할머니 행세를 했던 석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출산 기록도 없어 그가 자백해야 사라진 또 다른 여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석씨의 딸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김씨도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나서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져 또 한 번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석씨가 그동안 숨진 여아 외할머니 행세를 한 까닭에 구속된 딸 김씨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했다.한편, 지난 13일 MBC ‘실화탐사대’가 유튜브 채널에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눈빛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고… 다음 생엔 좋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나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부모 잘 만났으면 너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을 아이들이 계속 희생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등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댓글이 이어졌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14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울진 한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B씨(53)를 때려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 등이다. /김영태기자

2021-03-14

청도 사찰서 친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쇠고랑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1-03-11

외할머니가 친모… 딸 몰래 바꿔치기한 아이 행방은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원룸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외할머니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DNA를 가지고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K씨(22)와 외할머니 A씨(48)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친모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또 이 검사에서 K씨의 전 남편 C씨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아와 K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비슷하긴 하지만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경찰이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하면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K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K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본지 취재결과 K씨의 출산 기록은 확인이 됐으나, A씨의 출산 기록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병원에서 출산 후 증명서를 발부받아 한 달 이내에 국가기관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A씨의 출산 사실 여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A씨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는지 등의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 K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경찰은 K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A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12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모녀인 A씨와 K씨가 임신과 출산을 했음에도 A씨 등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숨진 여아를 자신의 아이로 아직까지 믿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K씨에게 알려주었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이날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K씨는 지난 10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씨에 대해 3세 여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21-03-11

소속선수 강제추행 혐의 등 대구시청 핸드볼 전 감독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11일 소속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와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시 핸드볼협회 관계자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협회 관계자도 불구속기소했다. /김영태기자

2021-03-11

치매 남편 병구완 중 살해한 4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의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던 B씨가 이혼한 뒤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지난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던 중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1-03-11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감형 요청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이날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예비후보 때 초선의 경우 인지도가 낮지만, 공천확정 후 인지도와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경북지역 다른 초선 의원들 지지율 등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모임도 박명재 전 의원의 불출마가 주된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확성기를 통해 지지선언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거자금법 위반의 경우 부정·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상에서 미숙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 문자발송비용을 회계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1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금 32억 환부 절차 밟아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추징한 32억원에 대해 피해자 환부절차가 시작됐다.대구지검은 10일 수조원 대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 이후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 피해 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절차(환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환부절차에 들어가는 현금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을 추징한 것이다.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부패재산몰수법은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횡령·배임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 단체에게 환부청구권이 있다.검찰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053-740-4699/4688)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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