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연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군수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경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사들여 ‘시세 차익’ 투기 의혹 영천시 공무원 압수수색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영천시청 A과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A과장은 지난 2018년 도시개발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인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사들인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2020년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았다. A씨의 나머지 땅도 도로확장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A과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특별수사대는 A씨 외에도 복수의 영천시의원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4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의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확정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4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지만,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4-14

엔진 출력 조작 선외기 판매자·구매자 입건

포항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 혐의(사문서변조)를 받는 A씨(58)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가 있는 B씨(39)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말께 9.8마력 엔진의 외부에 부착된 마력 표기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체 제작한 4.9마력의 표기 스티커를 붙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올린 판매 글에서 ‘4.9 스티커 작업 됨’이란 내용을 보고 엔진을 구입한 뒤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에 장착하고서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다. /이시라기자

2021-04-14

아토피 증상 악화에도 같은 약 복용 지시 약사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4일 약 복용 후 아토피 증상 악화를 호소한 환자에게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약사 A씨(4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약사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염 특효약이라며 100만원 상당에 판매한 후 증상이 악화했는데도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부 발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의사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며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피고인은 약사로서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의료진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4

사라진 구미 여아는 어디에… 사건 발생 두 달째 오리무중

구미 3세 여아 방치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 당국이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는 여아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13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구미 상모사곡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이는 여아 행방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다. 석씨 출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산부인과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석씨의 통화기록 내역과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에 이어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지난달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경찰은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사라진 여아 행방을 쫓을 단서 확보가 석씨의 기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를 제외하면, 검찰이 제시한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석씨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석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산부인과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여야를 임의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에게 석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석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석씨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3세 여아에 대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러나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이를 방치한 점과 출산 기간이 겹쳐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면서도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측이 아이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4-13

도내 부동산투기사범 경북경찰청 수사 진행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도내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13건 26명(1명 구속)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는 지자체 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1명, 일반인 11명이다.이들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사업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사업 △경산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신경주 역세권 지역 개발 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이 외 다른 사업에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대는 지역 경찰서와 다른 지역 등에서 경북지역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점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 특히 공직자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는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3

대구지법, 의회 의장단선거 동료의원에 금품전달 시도 전 동구 의원에 벌금 7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된 이윤형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구의원은 지난해 7월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올해 초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원직을 사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3

경찰, 한밤 중 영업 끝난 식당 침입해 금품 훔친 50대 구속

한밤중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야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식당의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과 카드 등 6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1-04-13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대구지검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었던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직원들에게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린다.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3

경찰 ‘연호지구 투기 의혹’ 대구시청 도시계획과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불법 투기와 관련해 대구시청 도시계획과를 압수수색 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연호지구 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 상자 2개 분량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투기의혹과 관련해 연호 지구 사업추진 현황 등 대구시가 보관 중인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연호지구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자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관련자 4명을 수사의뢰했다.이들 4명은 4급 서기관급과 5급 사무관 각 1명, 6급 직원 2명 등이며, 수성구 연호지구에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와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12

아동 대상 음란행위 50대, 17년 전 ‘아동 성추행범’이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17년전 아동성추행범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04년 B어린이(당시 6세)를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가 17년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1-04-11

텔레그램에서 n번방 운영한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일명 ‘갓갓’)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과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관련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 160시간 성폭력 교육과 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선고하진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강간 강제추행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또한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은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데 일조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8

경찰, 영천 땅투기 의혹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이 7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내부 정보를 활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의 땅 5천600여㎡를 5억2천여만원에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영천시의 위탁을 받아 하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A씨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A씨가 산 땅의 1㎡당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보다 현재 1.5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7

대구경찰,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 엄정 대응키로

대구경찰이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구지역에서 집계된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총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건처리율은 2.2％, 응급조치는 4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올해 33건으로 37.5％ 늘었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대폭 늘어나 64.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얼마 전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에게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가해자에는 피해자·주거지 등에서 100m 접근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자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대구경찰청 박봉수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4-07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흉기로 상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씨(55)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욕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었다. /김영태기자

2021-04-07

법원, 국회의원에게 한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천200만원 선고

아들과 남편, 사위 등 여러 가족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연간 한도액이 넘는 금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가족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들 명의로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후원회에 보냈고, 남편 명의로도 2017년 2차례에 걸쳐 1천만원, 같은 해 사위 이름으로 500만원 등 모두 2천5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냈다.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한도다.김정재 의원 후원회는 이 전 의원이 남편 명의로 보낸 후원금 500만원은 그해 돌려줬다. 검찰은 이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06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의혹 경산시청·LH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경산 대임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산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6일 대임지구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산시청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 2곳을 압수수색해 사업 계획 및 땅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 농협 직원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 7명이다.경산 대임지구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산시는 공무원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2017년 11월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전 땅을 사들여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6

자가격리 이탈·경찰과 호송담당자 폭행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은 40대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았고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그러나 지난해 8월 17일 집에서 나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는가 하면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6

CCTV에 딱걸린 차량털이범

포항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고가의 휴대전화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절도 행각은 포항시청 CCTV 관제센터에 포착됐으며, 센터 요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시라기자

2021-04-05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구미 3세 여아 친모 및 아이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 숨진 여아와 관련해서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딸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드러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정황 증거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인식표 사진과 신생아 몸무게 변화 등 진료기록 등이다. 하지만, 석씨와 가족들은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라며 반박하고 있다.석씨는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그러나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모임이 특정됐지만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DNA 검사에서 피해자의 친모임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석씨 남편 역시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5

낮술 행패 신고한 식당 주인에 보복 협박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56분께 경북 영천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난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하며 위협했다. 또 사건 발생 20분 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내보냈지만,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해당 식당에서 낮술에 취해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4

법원 “법 위반 차까지 예상해 방어 운전할 의무 없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90㎞ 속도로 달려오자 충돌을 피하려고 차로를 급히 변경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와 택시간의 충돌은 피했지만, 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이 사고로 무면허 상태였던 오토바이 운전자 A군(17)은 전치 14주가량, 동승자 B군(17)은 전치 7주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승용차도 5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즉시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법규를 어기는 경우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유턴하는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 참여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4

대검 “구미 3세 여아 유전자 검사 결과, 국과수와 같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해 대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국과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검 과학수사부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계자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와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 4차례 걸쳐 실시된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나왔지만,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는 친자 관계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모(22)씨, 김씨의 전 남편 등 3명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와 대검에서 같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석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석씨가 숨진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20대 딸이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석씨 등 가족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제왕절개 수술을 2회 받아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31

80대 여성 불에 타 숨진 채 발견

경북 포항에서 80대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1일 오후 3시께 포항 북구 기계면 한 마을 공터에서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공터는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쓰레기를 들고 공터로 가는 모습이 주민에게 목격됐다. 경찰은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31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대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3-30

‘아들·딸 팝니다’… 중고거래사이트 허위글·사기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 2천만원을 가로채고,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A(25세·남)씨 등 6명(구속 5, 불구속 1)을 검거했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47명으로부터 총 3억2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 판매 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1-03-29

포항 도시개발조합 실무자 ‘땅 형질 무단 변경’ 벌금 1천만원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조합 실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임야에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던 중 2017년 11월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일부 임야를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흙을 쌓아 사토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해 실질적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무단 형질 변경이나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3-28

술자리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2년

술을 마시다 생긴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시 북구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민정기자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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