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스코·현대제철 입찰 과정 손댄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집유·벌금형

포스코와 현대제철 직원들과 공모해 담합 등 입찰 비리를 일삼은 일당이 모두 실형을 피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과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전 파트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찰방해 혐의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C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추징금이 내려졌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기준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제품의 원가는 ㎏당 절반 이상 저렴한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고강도 시멘트를 사용했다”고 속여 포스코의 ‘4고로 수재교반조 고강도 시멘트 시공 작업’을 외주받아 진행, 지난 2017년 3월 3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9년 3월에도 공사대금 4억1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또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인 B씨에게 포스코 발주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고, B씨는 부하직원 D씨에게 “(A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D씨는 낮은 낙찰가격을 A씨 업체에, 다른 경쟁사에게는 높은 패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조작했다. 이들은 총 18회에 걸쳐 포스코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에 손을 댔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B씨와 D씨에게 제공했다.현대제철 발주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들간의 불법 거래가 오갔다. A씨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화성정비팀 소속 화성기계파트 주임인 C씨에게 접근해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알아내 2017년 11월 실제 낙찰을 받아 보수공사를 진행했다.포스코와 현대제철 등과 같은 대기업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중소업체들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서로 투찰 가격을 일부러 높이거나 낮추는 등 ‘들러리 투찰’을 일삼기도 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는 장기간 여러번에 걸쳐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 실행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실질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입찰의 예정가격이 대부분 500만원 미만의 소액인 점, 입찰 참여업체가 2개 업체에 한정되는 등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B씨에 대해서는 “2년 5개월동안 5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0만원을 수수, 약 3년 동안 19회에 걸쳐 입찰방해를 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C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 뿐이지만, 현대제철 소속 직원으로서 비공개된 정보인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누설함으로써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2021-07-14

소주병으로 지인 폭행… “심신미약 인정 안돼”

재판을 받던 남성이 감형을 목적으로 자신의 심신미약을 뒷받침하는 진료확인서까지 제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지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 등을 사러나간 지인이 늦게 온 것에 격분해 소주병으로 폭행, 두피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는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2년 동안 포항시 북구에 있는 정신과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담긴 진료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서상 A씨의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전신불안장애’ 등 다양했다.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우울에피소드나 양득성 정동장애 등이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사건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14

칠순 아내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 포항에 있는 집에서 아내(당시 71세)에게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같은 범행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4

대구세관, 150억 규모 공기압축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공기압축기 제품의 원산지를 없애거나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수입 공기 압축기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입 당시에는 원산지표시가 있었으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원산지단속 적발규모는 총 150억원 규모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대구본부세관은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과 광역단속팀을 조직해 전국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펼쳤다. /심상선기자

2021-07-14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출산한 적 없다” 최후 진술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석씨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모(22·구속기소)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또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유기를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석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이라고 반박하며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검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간호사 진술 및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나온 점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7-13

제주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포항 활동 화가 집유

포항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1시께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탑승,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택시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13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인권에 최우선 가치”

경북경찰청 제34대 청장으로 이영상사진 치안감이 13일 취임했다.이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등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은 현장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경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신고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지역주민이 처한 문제를 내 가족 일처럼 여기며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경찰 활동을 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본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특수관계인 등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간부 후보(40기) 출신인 이 청장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영주중앙고, 중앙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찰청 교통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13

대구경찰, 이륜차 특별단속 결과 사망사고 80% 대폭 감소

대구경찰청이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7월 2일까지 ‘TEAM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가림 등 위반 사항 51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기간 단속 건수는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22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124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84건, 기타(수배자,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등) 36건이다.특히 이륜차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12건 중 5건이 사망사고였으나, 올해는 1건으로 지난해보다 80％로 대폭 줄었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는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건보다 25.9％ 줄었고, 사고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해 191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27.7％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확인한 뒤 위반사항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TEAM 이륜차 특별단속’을 펼쳤다.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을 주로 단속,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 팀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 확대 시행해 이륜차의 번호판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12

검찰, 김영만 군위군수 무죄 판결 불복 대법 상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2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대구고법 제2형사부에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만 군위군수와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대구고법은 지난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 담당 공무원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관사에 가기 전 전화로 김 군수와 미리 약속을 잡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통화 내역과는 다르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A씨가 군수에게 전화를 건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과는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당시 해당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지난 7일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직후 김 군수는 석방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2

술 취해 경찰관에 행패 종교인 3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종교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 활동 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은 우려할 필요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2

법원, 아동학대 처벌받은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처분 적법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아도 행정당국이 이들의 보육교사 등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관련죄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인 원장 A씨와 부원장 겸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17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1

대구경찰, 사기범죄 단속 1천473명 검거…75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최근 5개월 동안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천4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 단속은 대구경찰청 수사·형사·사이버수사·광역수사대 등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등을 총동원해 수사력에 집중했다.유형별로는 물품 거래 등을 가장한 사이버 사기범죄가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 보험 사기, 전세 사기 등으로 적발됐다.대표적인 사례로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팀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전화상담실직원 등 25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달성경찰서는 오피스텔 임차인 22명의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건물주 등 8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인력을 확대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금 52억6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경찰은 전화금융사기·불법 다단계·사이버 사기 등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수익 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증원 및 기법개발, 교육 등 자금 추적수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11

갚지 않았다와 갚지 못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38)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면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망과 이익이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요지는 ‘의사’였다. 지난 2019년 2월 19일,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사업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C씨에게 빌려줬다.검찰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약 1억1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지난 2018년 4월부터 A씨의 자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 또 월세 1천500만원이 연체돼 아파트 보증금에서 차감되기까지 한 상황이었다.재판을 맡은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우선 돈을 빌려준 B씨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고소장 등을 통해 ‘A씨가 자동차용품 구매를 위해 급하게 1천만원을 빌렸다’고 했다. ‘사업을 위해 5천만원을 빌렸다’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검찰의 주장과 달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최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차용금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변제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검사가 내세운 ‘1억여원의 채무’도 당시 A씨에게는 개인 및 물품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채권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A씨에게 “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돈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07

통장잔고 속여 1억여원 가로챈 30대 실형

자신의 아버지와 그 친구,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위까지 속여 빌린 1억여원의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철없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시작한 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유흥비 등이 부족해지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통장에 1억원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신고가 돼 계좌가 정지됐다. (아버지)친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다. A씨의 아버지는 이 말을 믿고 친구인 B씨에게 “3일만 사용할테니 300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B씨 역시 돈을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300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A씨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통장에도 1억원의 잔액이 있지도 않았다.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이후에도 몇 차례 아버지를 통해 돈을 빌린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총 114회에 걸쳐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7천352만9천383원이었다. B씨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계좌 잔액을 위조한 장면을 캡쳐해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A씨는 처음 1억원이라고 속였던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이후 97억원까지 부풀려 B씨를 속였다.A씨는 B씨의 사위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31회에 걸쳐 5천188만원을 받았다.최누림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고, 피해 회복 부분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07

땅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던 구미시의원이 구속됐다.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미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시의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A시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일대 900여㎡(매입가 1억3천여만원)를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A시의원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 일로 이와 관련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자 측은 토지 보상가가 A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서너 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대는 지난 4월 A시의원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 바 있다.한편,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비공원지역 16만6천874㎡에 민간자본 7천400억 원을 투입해 2천87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지역 52만1986㎡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테마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피현진기자

2021-07-05

경찰관 3명에 욕설·폭력… 20대 집행유예

경찰관 3명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 및 구토로 인한 청소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어깨를 잡아 밀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신병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거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포항북부경찰서 양학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중 두번째에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05

대구시, ‘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

안전속도 5030 시행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차량속도 낮아지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대구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 결과 심야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낮아지고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속도하향 주요 구간 13곳을 대상으로 ATMS(하이패스 데이터) 평균 주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같거나 최대 3㎞/h 빨라졌고, 과속 운행이 많은 심야시간대는 최대 3㎞/h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 증가는 속도하향 주요구간에 대한 연동체계 개선과 속도에 맞는 정속 운전 등 자연스런 차량흐름으로 분석된다.지난해 기준 대구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 1.09명보다 낮은 0.82명 수준이지만, 아직 노르웨이(0.3명), 스웨덴(0.4명) 등 교통선진국보다는 아직 많은 편이다.올해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망사고는 21건에서 10건으로 52％로 대폭 줄었다.과속 단속도 시행 초기 하루 2천238건에서 지난달 말 2천7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은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는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교통사고가 많은 도심 이외 도로에도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 10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이희석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 사항을 발굴·개선해 교통사망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05

“내가 우습게 보여?” 포항역서 난동 부린 4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포항역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4시께 포항역 2층에서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자 발을 이용해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폰을 통해 구입한 열차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매표소로 향했고,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직원에게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거나 “남의 휴대폰을 왜 달라고 하냐”는 등 시비가 붙어 50여 분 가까이 역내에서 소란을 피웠다.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후 10시 18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이 법원에서도 법정소란행위를 해 감치가 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의 행위는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A씨 역시 이제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04

멍게 120㎏ 불법 채취한 50대 ‘7시간 추격전’ 끝에 붙잡혀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산물을 포획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인이 아니면서 불법 장비로 멍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6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을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발생 당시 수산물 불법 채취 신고를 받은 해경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도망쳤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구조정, 구조대 보트 등을 동원해 추격전을 펼쳐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해경은 A씨가 탄 고무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됨에 따라 고무보트 실소유자 B씨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7-04

술 먹다 지인 살해한 탈북민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함께 술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집에서 B씨(53)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B씨는 지난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 등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01

대구 중구 오피스텔 옆 공터서 20대 여성 두 명 숨진 채 발견

대구의 한 건물 옆 공터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께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옆 공터에서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두 여성은 이미 숨을 거뒀고, 이 중 한 명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을 염두하더라도 타살이나 범죄에 연루된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01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못 한 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두 남성은 같은날, 같은 재판장에서 같은 재판부에게 다른 판결을 받았다. 한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3일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했다.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준강간죄에 더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합해져 재판을 받은 B씨(24)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9월 8일 만취한 여성을 두 차례나 간음했다. 그것도 모자라 B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고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까지했다.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두 남성은 한결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더욱이 B씨의 경우는 피해 여성과 단둘이 나눈 통화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이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이 피해 여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꼬집으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와 B씨에게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한 준강간혐의가 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였음에도 두 사람의 형량은 많이 달랐다. 결과적으로 보면, 죄목이 2개였던 B씨가 오히려 단일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 A씨보다 형이 낮았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씨의 경우 아무런 감경 없이 하한인 3년형을 선고받았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현대법이, 초범이었다는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베푼 일종의 자비였다.같은 준강간죄에 더해 성폭력특벌법까지 적용됐던 B씨는 2차례에 걸친 감경으로 ‘권고형’하한인 2년 6개월보다 더 낮은 2년형을 받았다. 가중과 감형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인 ‘법률상 처단형’에서 1번, 최종 ‘선고형’에서 또다시 형이 줄었다.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 이후 할 말이 없냐는 판사의 질문에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29

거래업체 뒷돈 받아 챙긴 혐의 전 포항 선린대 부총장 징역형

거래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학교 전 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9일 학교 물품 납품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로 선린대 전 부총장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뒷돈을 준 납품업체 관계자 B, C, D씨에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의 죄를 물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A씨는 선린대 행정지원 처장, 부총장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시켜 거래 업체에 납품 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의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차액을 받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로 선린대학의 지역 내 위상, 공공성, 사회적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시도 등을 고려했을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대학 실험실습재료 납품을 대가로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는 등 모두 2천3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6-29

세 아들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세 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6∼2017년 대구의 주거지에서 큰아들(당시 6세)과 둘째아들(당시 4세)이 막내아들(당시 3세)을 울리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두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큰아들을 불 꺼진 목욕탕이나 빈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형들이 맞거나 욕설을 듣는 모습을 막내아들이 지켜보게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세 아들의 친부와 2015년 1월 이혼한 후 2017년 9월까지 홀로 양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김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약식명령이 있고 나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9

포항서 여중생 성매매 관련 무더기 적발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지 한 달여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남성 27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B씨(2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가출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식비와 여관비 등을 대신 내준 뒤, 이를 채무로 간주하고 조건만남을 통해 변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갈 곳이 없는 여중생들에게 접근하며 음식과 술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여중생이 자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빌려준 돈은 모두 성매매를 통해 갚아라”며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포주 역할을 한 이들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20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여중생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B씨 등은 ‘앙톡’과 ‘즐톡’ 등의 조건만남 앱을 활용해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 및 성매수남의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로 다양했다”며 “직업도 회사원, 운송업, 휴대전화판매업자, 군인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28

하이패스 무단 이용 운전자에 밀린 요금의 5배 벌금형 선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이용해 고속도로 요금소(TG)를 제 집처럼 통과했던 30대 남성이 밀린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맞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부정사용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하이패스 단말기가 미설치된 차량으로 서서울과 구미, 기흥, 시흥, 인천, 포항 등 전국 20여곳의 요금소를 하이패스 차로로 주행해 통과했다. 1회에 최저 200원부터 최고 1만3천800원까지 총 61차례에 걸친 부정한 방법으로 A씨에게 쌓인 요금은 28만3천900원이었다. /이바름기자

2021-06-28

대구지법, 대낮 음주운전 50대에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면허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28

군복무 당시 부대 이탈해 PC방서 게임한 20대 집유

군 복무 당시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군부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동료 군인 B씨와 함께 보병사단 근무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 확인이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대원인 것처럼 꾸며 “차량을 타지 못해 도보로 복귀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위병소를 통과한 후 소속대에서 구급낭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PC방에서 게임을 했다.이후 택시를 타고 부대 복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감찰부에 적발될 때까지 6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김영태기자

2021-06-28

포항 장성동 임야 소나무 ‘훼손’… 市, 경찰에 수사 의뢰

포항 장성동 인근 임야에 소나무가 대거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포항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초등학교∼장성성당 인근 임야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다.포항시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포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소나무 수십 그루에 누군가 고의로 뚫은 천공(나무 뚫기) 흔적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도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검출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했음이 확인됐다.이에 포항시는 신원 불상자에 의한 고의 훼손으로 판단하고 산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경찰과 공조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훼손자를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더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소나무를 훼손한 자에 대한 탐문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과 공조해 훼손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2021-06-27

후배선수 추행·폭행한 전 대구FC 선수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25일 후배 선수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 대구FC 선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4차례에 걸쳐 후배 B씨에게‘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후배 C씨에게도 2017년 봄 ‘머리박아’를 시키기도 했다.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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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 벌금 100만원 선고

포항서 여중생 성매매 관련 무더기 적발

하이패스 무단 이용 운전자에 밀린 요금의 5배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대낮 음주운전 50대에 징역 2년 6월

군복무 당시 부대 이탈해 PC방서 게임한 20대 집유

포항 장성동 임야 소나무 ‘훼손’… 市, 경찰에 수사 의뢰

후배선수 추행·폭행한 전 대구FC 선수 구속 기소

매혹적인 설경으로 빛나는 겨울 서정

대구 아파트값, 5년 만에 상승 신호 켜졌다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한동훈, 장동혁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10년째 조성’ 경북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암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