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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섬본드

`딤섬본드(Dimsum Bond)`는 홍콩에서 많이 먹는 만두인 딤섬에서 따온 말로, 외국기업이 홍콩 채권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홍콩에서는 위안화표시채권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었으나 지난해 중국 정부가 홍콩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딤섬본드` 발행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판다본드(Panda Bond)`와 달리 발행과 투자가 자유롭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 기대 등이 발행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했다.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는 `딤섬본드`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달러화로 바꿀 때 드는 환전비용(swap cost)때문에 달러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딤섬본드` 발행에 소극적이었다.지난 8월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달러채권의 발행비용이 크게 오르자 환전비용을 감안해도 `딤섬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상황이 되면서 `딤섬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특히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몫 했다.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딤섬본드`에 투자하는 방법은 펀드와 신탁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펀드는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이자수익 및 환차익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신탁은 채권 매매에 따른 수익률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개인투자자에게는 절세측면에서 보면 신탁이 더 유리하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딤섬신탁상품은 투자자와 증권사가 신탁계약을 맺고 계좌에 딤섬본드 등 위안화 자산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이 원화로 발행한 채권은 `아리랑본드`라고 하며 외화로 발행한 채권은 `김치본드`라고 부른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1-12-22

폐업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하해운㈜는 1989년 9월12일 여객선터미널을 준공해 1989년 10월5일 이를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기부채납 한 뒤, 20년 간 당해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제공한 해상운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년 5월27일 폐업했다가 위 해상운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5월25일 2008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7일 대하해운㈜가 위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소급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대하해운㈜는 2011년 8월22일 위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착오로 인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대하해운이 2009년 5월27일 폐업한 이후에 비로소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을 알았으나, 그 때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점 ③거래상대방이 대하해운에게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건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부3067·2011년 12월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1

주식시장과 신용등급하락 위험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대변해 변동하는데 산타랠리, 1월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산타랠리는 연말에 선물수요의 증가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 향상 및 유통업 수익성 개선, 기업에서 지급된 보너스의 주식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월 효과는 연초에 증권사를 비롯한 경제예상 기관들이 낙관적 견해의 리포트를 주로 발표하면서 나타나는 매수 우위의 심리를 말한다. 단, 산타랠리와 1월 효과 등은 경기가 호황이어서 국가, 기업의 신용전망이 안정적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을 때는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유럽 각국은 재정위기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Poor`s)·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피치(Fitch)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재정위기를 근거로 유럽의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있다. 각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당국의 금융기관도 등급 하락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고 기업과 가계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데 국가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한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올 수 있다. 자금을 빌려주는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국가들도 신용이 높은 국가에 빌려줘야 그만큼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도 참고하지만 회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CDS(credit default swap) 또는 신용 디폴트 스왑은 채무국이 모라토리움(채무지불유예·나중에 상환하겠다는 의미)이나 디폴트(국가부도·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선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해서 문제 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해당 지표가 산출되기 때문에 신용등급보다 적시성이 높은 지표가 된다. 다만 파생상품의 특성상 과도한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실제 채무국가의 경제사정과 관계 없이 높은 위험률이 적용 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국가의 위험을 나타내는 자료로 이해하고 신용등급과 함께 판단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1-12-20

“스트레스 쌓이면 눈도 아파요”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이승우 교수 (동국대 경주병원 안과)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연말연시다. 이 때쯤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모임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많은 현대인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눈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안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최근 눈 앞에 둥그런 것이 가려 보이며 선이 휘어져 보여요”40대 한 남자가 최근 방문했다. 최근 직장에서 연말에 인원감축, 부서별 성과 와 잦은 모임 등으로 10여일 전부터 몸이 많이 피곤했는데 2~3일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방문했다. 안과검사상 안저의 황반부 주변이 융기된 병변이 관찰되고 형광안저혈관조영술에서 굴뚝연기모양으로 위로 올라가는 누출점이 중심부에서 관찰됐다.이 환자분의 진단명은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 이다.이 병은 1866년 독일의 유명한 안과의사인 Von Graefe에 의해 처음 재발성 중심성망막염이란 이름으로 기술이 되어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중심성망막염`이라고 한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안과의사에 의해서 진단기준이 확립이 되고 지금의 병명으로 불려지게 되었으나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이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도 스트레스 및 성격특성에 의한 심인성원인(Psychosomatic aspects)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 미 해군에서 이 병의 많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신경증과 Type A 성격 등을 가진 사람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병의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환자의 약 90%에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한 보고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이 전에 비해 환자수가 30% 정도 크게 증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환자의 상당수가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을 연령대인 30~50대에서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노동력에 손상을 가져온다.이 병의 자연경과는 보통 치료 없이 12주 내에 저절로 호전이 돼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수의 환자(약 30-50%)에서는 첫 발병 이 후 재발을 경험하며 이들 중 10%에서는 3회 이상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증상이 눈의 중심부인 황반을 침범하여 상당수의 환자들이 중심시력의 장애(변형시 등)로 업무수행 및 운전과 같은 일반적인 활동 등에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과거 이전까지는 질환 자체가 저절로 호전이 되므로 약물치료나 아니면 단순이 경과관찰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질환에 대해 누출점 부위에 대한 직접치료인 레이저 광응고술 혹은 광역학치료요법 등을 통해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주 재발을 하는 환자나 혹은 여러 가지 직업 혹은 다른 이유로 빠른 치유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모든 병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과다한 음주, 흡연을 피하는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마지막으로 장액성 중심맥락망막병증 및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 등과 같은 눈의 황반부 질환의 자가진단법인 암슬러격자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암슬러격자 자가진단법쓰고 있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벗지 않는다.1)밝은 빛 아래에서 33cm정도 띄우고 격자를 본다.2)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의 중심점을 똑바로 쳐다본다.3)시선을 고정시키고 보이는 현상을 기억한다.4)다른 쪽 눈도 똑 같은 방법으로 해본다.이 때 중심점을 잘 보이지 않거나 초점이 맞추기가 어려울 때,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한 번 안과를 방문하시길 권유한다.

2011-12-20

한국인 가장 흔한 수술은 백내장·치핵

지난해 우리 국민이 많이 받은 `3대 수술`은 백내장, 치핵, 제왕절개 수술로 조사됐다.최근 5년사이 갑상선 수술이 가장 많이 늘었고, 주요 수술 건당 평균 진료비는 220만원을 웃돌았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주요수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33가지 주요 수술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39만8천33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치핵(25만1천828건), 제왕절개(16만5천169건), 일반척추수술(16만767건), 충수절제술(10만1천127건) 등의 순으로 이들 5가지 수술이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수술 진료비용은 일반척추(4천963억원) 수술이 가장 많았고, 백내장(4천43억원), 슬관절전치(3천972억원), 스텐트삽입(3천5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슬관절전치술은 인공관절 수술을 말하며, 스텐트삽입술은 막힌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이다.한 건당 진료비 단가가 높은 수술은 주로 심혈관이나 뇌혈관 관련 수술이었다. 지난해 관상동맥우회수술의 건당 진료비는 2천20만원에 달했고, 선천성심장기형(1천781만원), 뇌기저부(1천134만원), 뇌종양(885만원) 등도 비싼 수술로 조사됐다.반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수술은 치핵(79만원), 편도절제(82만원), 정맥류결찰(91만원) 수술 등이었다.수술한 요양기관의 지역 분포를 보면 전체 수술의 27.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경기도(18.8%)와 인천(5.0%)을 포함, 수도권에만 절반이 넘는(50.8%) 수술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 전인 2006년 통계와 비교하면, 한 해 33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123만8천명에서 148만1천명으로 연평균 4.6% 늘었다. 특히 갑상선 수술의 연평균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았다. 대조적으로 일반부비동(축농증) 수술의 경우 연평균 25.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1-12-20

`딸기코 환자` 5년새 27% 증가

코와 뺨 등 얼굴 중간 부위가 붉어지는 질병인 로사세아, 이른바 `딸기코`환자가 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 자료를 통해 로사세아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2만1천940명 수준이던 로사세아 진료 인원이 지난해 2만7천849명으로 5년새 26.9% 늘었다.환자는 여성(1만7천517명)이 남성(1만333명)보다 1.7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 환자의 57.2%를 차지했다.반면 소아와 아동(0~9세), 고령층(70대 이상)은 발생빈도가 4~6%로 낮았다.로사세아는 초기에 일시적 홍조(붉어짐)만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외선·열·한랭·극한 감정변화·술·자극성 음식 때문에 악화할 수 있다.병이 진행되면 홍반 뿐 아니라 모세혈관 확장, 여드름 같은 모낭의 염증성 구진, 농포(고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더 심해질 경우 얼굴 피부 모공이 커져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고, 코의 경우 전형적인 `딸기코`가 된다.확실한 발병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로사세아 환자에서 열이나 다양한 자극에 대한 혈관 조절 기능 이상이 관찰되는만큼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정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로사세아 증상을 가진 사람은 자극성이 강한 음식, 지나친 음주나 스트레스, 심한 온도 변화를 되도록 피해야한다”며 “특히 겨울철에 추운 곳에 있다가 곧바로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거나, 난로나 조리기구 등의 열기를 직접 얼굴에 쬐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2-20

연말까지 소강 국면 전망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1.86% 하락해 1,839p에서 마감했다. 주 초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23개국이 신 재정협약 추진에 합의한 점을 호재로 인식하면서 코스피는 1,900선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신 재정협약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 중반 이후에는 미국 FOMC에서 추가 경기부양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독일 총리가 유로안정화기구(ESM) 자금 확충 반대 의사를 밝혔다.또한, 이탈리아 국채 금리상승, 프랑스와 벨기에 합작 금융그룹 덱시아 은행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1,820선 아래로 내려갔다. 주 후반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반등했으나 반등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지난주 외국인은 8천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기관은 1천2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1조2천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는 형상이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4.2%, 철강금속이 3.9%, 화학이 3.7%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정밀과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당분간 증시는 소강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말까지 다소 소모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EU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U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여전한 가운데, 지난 주말 프랑스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유럽연합(EU) 전 회원국에 대한 신용등급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유로존 문제는 당분간 짊어지고 가야할 시장의 악재라 할 수 있다.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와 중국의 긴축완화 기대감 등은 분명 시장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료이나, 시장의 관심이 유럽에 쏠려 있어 이러한 변수들은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라기보다는 하락을 방어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주 EU정상회담 실망감이 시장에 1차 반영되면서 유로존 문제는 약간의 공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루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011-12-19

근로복지상담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16

뇌질환 후 재활치료에 `회복` 달렸다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많은 영향`전산화인지재활치료` 방법 등 보급전문의와 정확한 평가·치료 찾아야올림픽이나 세계육상대회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들이 있다. 역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감동을 주지만 이러한 경기에도 참여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즉,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이들이다. 특히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장애인들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및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다시 말해 인지기능의 저하는 일상생활를 비롯한 사회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이렇게 중요한 인지기능은 주의집중력, 기억력, 시공간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나 판단력 등을 종합해서 일컬어지며 뇌졸중 후 재활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준다. 뇌질환 환자가 균형을 잡고 걷게 되는 운동능력을 재학습 할 때 인지능력의 정도에 따라 빠르게도 더디게도 호전될 수 있다.그리고 뇌질환 후 실어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는 데도 인지기능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뇌질환 환자에게서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욕이 감소될 수 있어 재활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이로 인해 재활치료를 통해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아쉬운 경우도 있다. 즉, 뇌질환 환자에게서 인지기능의 문제는 사회로 복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하다.실제적으로 뇌경색 이후 이동이나 보행 등 의 운동능력은 정상적으로 호전되었으나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을 못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십년 동안 표준말만 하던 분이 뇌졸중 발병 이후 유소년기 잠깐 사용했던 사투리나 일본어 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지난 여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에서 400m 준결승 까지 오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지체절단장애인이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이고 그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세계육상대회에 참여하기도 어렵거나, 달리기를 시작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이렇게 중요한 인지기능의 치료는 뇌질환 발병 초기부터 MRI 나 CT 등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지, 아니면 약물치료나 인지재활작업치료 등으로 충분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인지기능 각 항목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컴퓨터가 보급되어 실생활에 활용되면서 최근에는 가상현실을 사용한 가족게임기며 TV로 인터넷을 실시로 검색할 수 있을 만큼 IT 환경은 발전하고 있다.이러한 발전은 인지재활치료 부분에도 적용되어 1980년 중반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전산화인지재활치료`가 보급되었고 국내에서도 인지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뇌질환 환자에게 치료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산화인지재활치료`는 주의집중력, 기억력, 시공간인지능력, 언어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 인기기능의 각 항목별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지기능 상태의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특정상황을 3차원적으로 구현한 가상현실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스마트폰이나 Tablet PC 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산화인지재활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묻는다. 뇌질환 환자를 주로 보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옳은 질문은 아닌 것 같다.혼자서 걷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표라면 근력이 좋아져서 잘 걷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지기능의 호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라면 인지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지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1-12-15

“LED로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능”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김명남·김범준 교수팀은 동물실험 결과, 조명이나 전광판 등에 쓰이는 LED(light emitting diode)가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의료진은 이런 실험결과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LED가 상처치유를 촉진하고 항염증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LED가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었다.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서 실험용 쥐에 아토피피부염 유발연고(Biostir AD연고)를 발라 아토피피부염과 거의 유사한 병변이 나타나게 한 다음 LED로 쬐면서 치료했다.이 결과 LED로 치료한 실험군에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피부염이 눈에 띄게 호전됐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조직검사에서는 표피의 부종감소, 염증세포수 감소, 경피수분손실량 감소 등이 관찰됐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김범준 교수는 “이번 동물연구를 바탕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도 LED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앞서 추가로 더 많은 개체 수를 이용한 동물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1-12-15

“만성피로·근육통 `혈액`으로 진단”

만성피로와 근육통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대전 건양대병원 통증클리닉 조대현 교수는 만성피로증후군과 섬유근육통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생물학적 지표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미국 유타대학 마취과학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신`에 실린 데 이어 최근 대전에서 관련 세미나도 열렸다.연구팀은 환자 66명의 혈액을 운동 전과 운동 후에 각각 채취한 뒤 백혈구만을 분리해 `유전자 발현 해석(Real time PCR)` 기법으로 분석했다.그 결과 수용체의 mRNA(messenger RNA)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혈액 검사를 통해 해당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실제 만성피로증후군과 섬유근육통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지금까지 두 질환은 의료진이 환자 증세를 보고 일정한 기준에 맞춰 진단해 왔다.이에 따라 질병 초기 단계에서는 진단을 내리기 어렵고 진단에도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조대현 교수는 “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근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성피로와 근육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1-12-15

울산대병원, 신장 이식 후 부작용 원인 규명

“`허혈후-재관류` 과정서 손상 가져와”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 연구진이 신장 이식 후 나타나는 신장손상의 원인을 밝혀냈다.울산대학교는 울산대병원 이종수(신장내과)·조홍래(이식외과) 교수와 울산대 권병석(생명과학부) 교수의 공동연구팀이 신장이식 수술의 `허혈 후-재관류 과정`에서 신장손상을 일으키는 면역반응체계의 새로운 전달경로인 CD137L 역신호 전달경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허혈 후-재관류란 이식 과정에서 환자에게 잠시 혈류공급이 중단되고 수술 이후 다시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이 과정에서 환자의 면역세포에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이 증폭돼 이식된 신장이 손상된다고 울산대는 설명했다.울산대는 “허혈후-재관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장손상은 신장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CD137L 역신호 전달경로를 차단하면 신장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 연구결과는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 학술지 PNAS(미국립과학원회보)를 통해 지난 12일 소개됐다.한편, 조홍래·이종수·권병석 교수 연구팀은 임상의학 중 이식외과와 신장내과 그리고 자연과학 전공 교수로 이루어져 지난 수년 간 국제학술대회와 국제학술지에 수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융합연구의 좋은 표본으로 평가돼 왔다./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11-12-15

경기(Business Cycle)

최근 그리스 등에서 시작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지역 경제가 2012년에는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도 경기악화에 대한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사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의 태반이 경기에 관련된 뉴스일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경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일까. 경기란 한 마디로 말하여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통상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그 반대를 뜻한다. 경기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마치 파도와 같은 모양으로 순환하는데 이를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총 네 번의 저점과 정점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현재의 경기수준 및 향후 전망을 판단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가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높은 각종 경제지표들을 가공·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동 지수를 통하여 경기변동의 방향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 외에도 GDP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개별 경제지표를 종합해 보는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계량모형에 의한 판단방법 등이 있다.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경기의 움직임이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창업을 한다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시점에는 항상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감안하여 판단해야만 뜻하지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1-12-15

추계과세의 방법

대한건설㈜는 1995년 8월24일 개업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5년 및 2006년 수입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1월경 대한건설㈜에 대한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2007년 여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상당부분 유실됐으나, 주요경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해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했다.국세청 감사관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부터 2010년 9월21일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위 법인에게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1억6천23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대한건설㈜는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당초처분을 동업자권형으로 다시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업자권형에 의하더라도 매출구조가 상이한 법인과 비교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비록 과세관청이라 할지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결정 또는 경정한 이후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없는 한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는 없는 점 ②특정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다른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추계과세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아울러 훈령으로 운용되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1999년 8월31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도로 격상되어 과세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구현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당초결정이 명백한 세법적용의 판단착오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내용 등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척하고, 추계과세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관련 법인세를 재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89·2011년 12월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14

잠 못자는 대한민국 청소년

입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미국 국립수면재단은 10~17세의 권고 수면시간을 8.5~9.25시간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명 가운데 80~90%가 이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7만5천643명을 대상으로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중학생 7.1시간, 일반계 고교생은 5.5시간, 특성화계 고교생이 6.3시간이었다.하루평균 수면시간이 권고치(8시간)에 못 미치는 학생 수는 중학생이 74.8%, 일반계 고등학생은 무려 97.7%,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89.8%에 달했다.중·고교생 대부분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다. 특히 일반계고 3학년생은 평균 새벽 1시16분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5시간14분만인 6시31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건강행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을 적게 자는 학생들은 충분히 자는 학생에 비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비율이 높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특성화계 고교생을 기준으로 잠을 5시간 미만 자는 학생의 흡연율은 34%에 달한 반면, 8시간 이상 자는 학생의 흡연율은 24%였다.또 두 그룹의 음주율은 각각 48.7%, 36.0%,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61.2%, 38.8%로 큰 차이가 났다.그러나 건강을 위협하는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섭취율은 크게 줄었다. 탄산음료 섭취율은 23.2%로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 학생건강증진대책이 시행된 2007년(49.4%)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패스트푸트 섭취율도 2007년 29.3%에서 지난해 11.6%까지 낮아졌다.학교에서 점심 후 칫솔질을 하는 비율은 41.3%로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승용차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68.0%)과 자전거 헬멧 착용률(5.2%)도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13일 열리는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보고 및 청소년 건강정책 포럼`에 발표한다. 또 조사 결과는 내년 3월부터 홈페이지(http://yhs.cdc.go.kr)에도 무료로 공개된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2-13

국민연금과 은퇴설계

올해 초 모 일간지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겼다는 기사가 떠오른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은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가정주부가 많은데 이들도 남편의 국민연금만 기대하기에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가입한 사례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1년 보험연구원)에서 노후를 대비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이 공적연금(35%)이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지급하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늘려서 지급하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수익성이 있을까?국민연금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수지에 대한 계산을 실시하는데, 2008년에 수정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9%로 올렸고, 임금대체율도 하락했으며, 연금지급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현재의 연금액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13%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가정)은 2028년 이후부터는 40%로 낮아질 전망이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반찬을 산다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은퇴생활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가입을 고려한다면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 보자. 바로 연금의 보증지급시기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 모두 연금상품을 판매하는데 종신토록 지급하는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일정기간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손해보험상품을 추천한다. 종신연금을 선택했다면, 보증지급기간도 비교해 보자. 몇 년 전부터 가입한 상품은 대부분 20년 보증옵션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100세, 50년 확정지급처럼 장기간 지급을 보증해주는 회사도 있으므로 은퇴시점에 맞추어 본인의 건강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보증지급기간이 긴 상품이 나중에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커질 것이다.

2011-12-13

“한국인 성관계 빈도 세계서 가장 낮다”

한국인의 성관계 빈도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글로벌제약사 한국릴리는 최근 세계 13개 국가의 34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 패턴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평균 성관계 횟수가 매주 1.04회로 가장 낮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위스 등 13개국 1만2천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인 응답자는 1천5명이었다.성관계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포르투갈로 매주 평균 2.05회였으며, 이어 멕시코 2.03회, 루마니아 1.96회, 오스트리아 1.53회, 벨기에 1.44, 스위스 1.43, 체코 1.38, 미국 1.37, 캐나다 1.26, 영국 1.23 등의 순이었다.한국은 핀란드(1.21회), 덴마크(1.10회) 등과 함께 성관계가 드문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한국인은 파트너로부터 성관계를 회피 당한 경험이 48%로 세계 평균인 33%보다 높았다. 실제로 응답자의 44%는 `신체적 문제로 성관계를 회피하고자 핑계를 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핑계는 피곤과 피로였다.성생활에 문제가 있지만 전문의와 상담한 비율은 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인 응답자의 33%는 `의사를 찾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답했다.반면 멕시코·캐나다·미국은 10명 중 3명이 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의사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한국인 남성 응답자 중 자신의 발기부전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한 경우는 고작 8%로, 전체 국가평균인 23%에 크게 못 미쳤다.한국인의 절반은 전문의 대신 인터넷에서 성생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으며,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도 17%에 달했다.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안태영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성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전문의 상담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기부전은 심혈관계 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인의 성관계는 주로 주말에 이뤄졌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62%, 금요일 43%, 일요일 28% 등의 순이었다.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56%로 가장 많았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25%를 차지했다.계절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선호하는 계절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더운 여름(5%)보다 추운 가을(19%)·겨울(14%)을 더 좋아했다./연합뉴스

2011-12-13

살 빼는 `옥시엘리트` 알고 보니 최음제

심각한 부작용 우려 판매금지 조치 다이어트 보조제로 알려진 옥시엘리트프로(OxyELITE Pro·사진)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 조치를 당했다.한국소비자원은 호주의약품관리국이 최근 옥시엘리트프로에서 발기 중추흥분제인 요힘빈 성분을 검출해 리콜 조치했다면서 12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캐나다 보건부도 지난 10월에 옥시엘리트프로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소비자의 섭취를 중단시켰다.요힘빈은 각성, 흥분 유발 등 최음제 목적으로 사용돼 국내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옥시엘리트프로는 체중 감량, 체지방 감소, 지방 분해 효과가 과장 광고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국외 서버를 둔 쇼핑몰에서도 거래됐다.국외구매대행 사이트는 옥시엘리트프로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상품명으로 바꿔 국제 배송해 세관을 손쉽게 통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소비자원은 옥시엘리트프로를 복용 중인 소비자의 섭취 중단과 더불어 복용 후 혈압 상승·불안·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고 권고했다.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에 옥시엘리트프로가 검색·판매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는 차단을 요청했다./연합뉴스

2011-12-13

영농규모화 사업 > 7 <

- 농지 매입·임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접수된 농지 매입·임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해 지원대상에 적합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를 선정하고 있다. ①1순위: 지원신청 당시 경영규모가 2.5~4㏊미만인 자 ②2순위: 1순위 이외의 자로서 같은 순위에 2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순위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결정순위는 농지 소유규모, 경영규모, 집단화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공사 업무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직원이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사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각 사업별, 대상자별로 지원규모는 다르며, 지원 상한은 다음과 같다.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농가단위 기준):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 이내, 농업법인: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 이내 ②농지임대차사업: 제한 없다. 단, 1회 지원 하한: 0.2㏊이다. 매매가격은 공사가 매입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논 3만원/3.3㎡·밭 3만5천원/3.3㎡, 과원 4만원/3.3㎡은 분할상환하고, 초과분은 매매계약체결일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지원금리 및 상환조건은 연리 2%, 연령에 따라 15~30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농업인 납부기간: 75까지(지원당시 연령), 농업법인: 20년.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5~10년 이며, 임차료는 매년 영농기 이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