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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유영산업㈜는 2010년 제1기 중에 팔공골프 회원권을 포미텍㈜로부터 1억1천만원, 올드스타골프 회원권을 사업자가 아닌 김영국으로부터 8천만원에 매입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가, 2011년 5월12일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1천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봐 2011년 7월13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대해 투자하는 법인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하는 바, 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 150억원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법인으로서 접대용 골프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자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점 ③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는 점 ④위 골프회원권은 보유한 기간 중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 위 골프회원권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서3805·2012년 2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9

가구 당 연간 의료비 평균 133만7천원 지출

가구당 연평균 지출하는 의료비가 133만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가계부담 의료비의 구조와 특성` 보고서에서 따르면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133만7천원이었으며,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 구입비가 28만원,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용품 구입비가 9만원이었다.보고서는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등 심층분석을 위해 구성한 `한국의료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8-2009년 통합데이터를 갖고 추산한 것으로, 직접적인 국민의료비 부담을 추정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세분화 하면 외래의료이용 비용이 61만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입원비용 33만원, 응급의료비 6천원 등으로 집계됐다.외래의료이용 비용은 일반 병의원이 51만원, 치과진료비가 22만원, 한방비용이 6만2천원 가량 사용됐다.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의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3인 가구의 경우는 142만원으로 4인 가구의 135만원보다 더 많아, 가구원수와 의료비 지출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가구당 의료비 지출이 도(道) 지역에 비해 더 많았은 것으로 조사됐다.의약외품, 안경과 콘택트렌즈, 의료기기구매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의료기기용품 비용은 대체로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이 많았다.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은 전국의 대표성이 확보된 7천800여 가구에 대해 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의료 지출 부문을 상세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며 “다만 이번 조사에선 2008년 연간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 응답한 7천6가구의 자료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가계직접부담 의료비 현황연구원은 또 조사 대상자중 6천297 가구를 상대로 가구의 소득이나 생할비 지출 가운데 의료비 지출 비중이 과다한 경우를 의미하는 `과부담의료비`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가구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5% 이상인 가구가 전체의 29.29%, 10% 이상은 14.89%, 15% 이상은 9.33%, 25% 이상은 4.81%였다.생활비 지출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경우 5% 이상 가구가 전체의 35.65%, 10% 이상은 17.34%, 15% 이상은 10.20%, 25% 이상은 4.92%였다.2009년 기준으로 가구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는 30.38%, 10% 이상은 14.88%, 15% 이상은 8.84%, 25% 이상은 6.66%였다./연합뉴스

2012-02-28

한국여성 평균 임신기간 38.8주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임신기간이 해가 갈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 박상화 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이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우리나라 단태아의 임신기간 변화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으로 국내 평균 임신기간은 38.8주로 분석됐다.이는 1998년 39.4주, 2003년 39.1주 등에 비해 11년새 0.6주가 단축된 수치다. 연간으로 보면 매년 임신기간이 0.37일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이번 분석에는 통계청에 등록된 출생신고 중 1998년(62만3천여명)과 2003년(49만3천여명), 2009년(43만여명)의 쌍둥이를 제외한 단태아(한명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자료가 이용됐다.주목되는 것은 임신주수별 분포를 봤을 때 98년에는 임신 40주 점유율이 50.7%로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2003년과 2009년에는 각각 37%, 27.7%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점이다.2009년만 놓고 보면 임신 39주 29%, 40주 27.7%, 38주 23.6% 등으로 38주와 39주의 비중이 52.6%를 차지했다. 1998년에 비해서는 임신 37주 2.2배, 38주 1.8배, 39주 1.5배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또 조기분만으로 볼 수 있는 임신기간 36주 이하의 증가율도 34주 25%, 35주 50%, 36주 62% 등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임신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이유로는 자연진통이 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 등을 통해 조기분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른 임신기에 분만하는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모성이나 출생아의 건강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도 많다는 의미”이라며 “앞으로 출생신고 항목에 분만방법을 추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2-02-28

치료 보다 예방이 중요해요!

▲ ○윤은실 과장 (포항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크룹(Croup)이란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을 말한다.후두의 염증으로 야기된 상기도 폐쇄이며 기관지에도 염증이 동반된다.파라인플루엔자(Parainfluenza)가 주된 원인으로 마치 개가 짖는 듯한 기침 소리, 또는 항아리 기침으로 표현되는 울리는 기침과 목소리의 변화가 주 증상이며 발열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일반적인 성대와 성대 하부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크룹의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경부 X-ray 촬영을 하면 특징적인 성대 하부의 협착이나 후전방 사진에서의 이상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크룹의 치료는 적절한 환기상태를 휴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벼운 바이러스성 크룹 환자는 가정에서 분무기로부터 나오는 차가운 증기를 쐬어주는 등 대증요법으로 어느 정도 호전되지만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내원해야 한다.대중요법만으로도 호전을 보이는 경증의 경우에도 2~3일간의 찬가습 유지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증상이 심한 경우(심한 천음, 저산소증, 차가운 증기를 쐬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약물(에피네프린·스테로이드 등)의 흡입치료, 산소 보조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천음이 진행되거나 휴식 때에도 심한 천음이 있는 경우 호흡곤란·저산소증·청색증·의식 약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의 대상이 된다. 원인균에 따라서 항생제 사용이나 기관삽입 등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소아의 바이러스성 크룹은 조기 진단해 적절히 치료하면 예후는 좋은 편이지만 급성 감염성 상기도 폐쇄의 호흡기계의 침범 부위가 넓을수록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세균성 원인 등의 후두개염에서는 치명적 예후를 보일 수도 있다.바이러스성 크룹의 약 15% 정도에서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는 다른 호흡기계 감염이 가능하여 중이염, 폐렴, 경부 림프절염 등이 가능하며 드물게는 뇌수막염이나 관절염도 가능하다.조기 진단 및 적절한 처치와 경과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크룹의 예방 방법크룹 예방은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비슷하다.1)손을 자주 씻는다. 특히 코를 만지거나 풀은 후 손을 잘 씻어야 하며 또한 기침을 하거나 감기 걸린 사람과 접한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2)집안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다면 밥그릇과 컵 등을 분리해서 지내는 것이 좋으며 따뜻한 비눗물로 밥그릇과 컵 등을 씻어야 한다.3)감기 걸린 아이가 장난감을 씹거나 삼키려 한다면, 이런 장난감들을 비눗물로 깨끗이 잘 씻어내야 한다.4)흐르는 콧물과 재채기로 더러워진 티슈나 손수건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5)기침을 하거나 감기 걸린 사람이 아이와 같이 놀거나 입맞춤하는 것은 피한다.

2012-02-28

주식시장의 가치와 가격

옛날 구전 동화에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란 말이 있다. 호랑이가 산속을 지나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떡 하나를 요구했던 장면이다. 지금 떡 하나 가격을 1천원으로 본다면 호랑이에게 사람 목숨은 1천원의 가치밖에 안 됐다는 말이다. 호랑이에게는 떡 하나의 가격보다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떡`의 가치가 사람의 목숨만큼 컸다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일상 생활에서 선택의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선택과 기다림의 결과가 수익률로 돌아오는 주식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의 문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브랜드 가치와 회사의 자산, 영업권 등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한 최소 요구수익률로 할인해서 계산한 것이 이론적인 삼성전자 주식가격이 된다. 최근 삼성전자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110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1주당 110만원이 넘는 셈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평가되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가치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주식시장에는 가격이 비싼 주식이 있고 싼 주식도 있다. 가격을 기준으로 1천원짜리 주식은 100만원 주식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 보통 비싼 주식이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과 가치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천원짜리 주식이 앞으로 10만원이 된다면 주가가 100배 오르는 셈이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주식은 10% 올라 110만원이 된다면 과연 어느 주식이 내게 더 가치 있는 주식일까. 결국 가치와 가격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가치에 주목한 효율적 주식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트렌드를 이끄는 자를 트렌드세터라고 한다. 미국의 페이스 북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라고 한다. 이 회사에 투자했다면 큰 이익을 얻었을 테지만 사멸하는 업종에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앞으로의 정보, 기술, 글로벌 금융환경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있다. 물론 이런 갈림길은 항상 존재했다. 앞으로 그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과거와 다른 결과를 향유할 수 있다. 목표한 투자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면 지금부터 가격보다 가치가 높은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자.

2012-02-28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외에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24

“알츠하이머 뇌손상, 세포에서 세포로 감염”

알츠하이머병(노인성치매)으로 일어나는 뇌손상은 감염처럼 뇌세포에서 뇌세포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연구진이 15일 발표했다.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텍사스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학교수 클로디오 소토는 알츠하이머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으로 일어나는 병이 아니지만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뇌 안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소토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추출한 소량의 뇌조직을 실험용 쥐에 주사해 정상 뇌조직을 주사받은 쥐와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상 뇌조직을 주사받은 쥐는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조직을 주사받은 쥐는 모두 시간이 지나며 뇌에 플라그가 쌓이고 이런 부위가 갈수록 뇌조직에서 확산되면서 전형적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소토 교수는 “정상단백질이 변형을 일으켜 나쁜 단백질로 변화해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나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며 이것이 플라그를 형성하면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츠하이머 발병 과정을 분석했다.소토 교수 연구팀은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인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같은 다른 두뇌 질환도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추정했다.소토 교수 연구팀의 이 연구 결과는 휴스턴 소재 텍사스 메디컬 센터의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온라인 뉴스로 소개됐다./연합뉴스

2012-02-23

“골반주위 통증 방치하지 마세요”

▲ 황지영 과장 (동국대 경주병원 선부인과) 만성골반통 환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 2가지가 있다. 먼저 증상이 전형적이지 못해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등 여러 임상과를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여러 임상과를 거쳐 부인과까지 다양한 검사를 받았음에도 의사로부터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편으로 안도할 수 있겠지만 통증이 매우 고통스러운 환자에게는 더욱더 괴로울 수 있다. 진단이 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인지 만성골반통 환자 중 우울과 불안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뚜렷한 원인` 없어 환자들 우울·불안감 호소`진단 늦어져 병 키워… 정기적 검진 필수적만성골반은 부인과 외래 환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원인질환은 산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위장관 및 비뇨기 질환과 신경 및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정신적·심리적 원인까지 매우 다양하다.그러나 대부분은 자궁과 자궁주변에 병변이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만성골반통은 많은 경우에 발견이 안된다기보다 알고 있는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인과에서 시행하는 영상검사로 초음파·CT·MRI 등은 골반 내 혹과 같은 덩이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다. 그래서 만성골반통의 원인 질환이 덩이 병변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확실한 진단을 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골반내진 상 자궁의 위치가 삐뚤거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돼 있거나 촉진할 때 통증을 호소한다면 분명히 병적이다. 이런 경우 영상검사에 특별한 소견이 없어도 복강경으로 복강과 골반을 관찰해보면 심각한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특히 직장이나 집안일로 바쁜 여성들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좀 더 견뎌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심각한 골반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골반 내시경을 통한 원인질환 확인이 필수적이며 원인질환을 진단하게 되면 동시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골반 내시경 수술의 장점으로 흔히 수술 상처가 적어 미용상의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으나,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5~10배 이상 확대하여 골반 및 복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만성골반통의 원인을 진단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더 큰 장점이다.성교통과 허리·엉덩뼈·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만성골반통에서 흔히 자궁천골인대의 병변이 관찰되며 만성골반통의 부인과적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부 자궁내막증, 자궁 섬유화 및 불규칙한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자궁선근증, 골반 울혈증, 골반 유착증, 만성 골반염 등이 골반 내시경을 통하여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다. 모든 만성 질환이 그러하듯이 병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성골반통은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원인 질환 중 암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일반적인 정기건강검진은 1년마다 받는 것이 좋으나 생리를 하는 여성의 부인병 검진은 한 명의 주치의에게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며 평소 불편한 것들을 기록 해두면 효율적인 검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02-23

“복부 비만보다 지방간이 대사증후군에 더 큰 영향”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복부 내장지방보다 대사증후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건양대병원 강지현 교수팀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98명을 대상으로 내장지방/간지방의 축적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추적·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대사증후군은 △HDL콜레스테롤이 남자 40㎎/㎗, 여자 50㎎/㎗ 이하인 경우 △혈액 내 중성지방이 150㎎/㎗ 이상의 고지혈증 △혈압이 130/85㎜Hg 이상인 고혈압 △공복혈당 100㎎/㎗ 이상 또는 당뇨병 병력, 당뇨병약 복용 등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연구팀에 따르면 내장지방 면적이 100㎠를 넘는 내장형 복부비만은 대사증후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장의 평균 밀도에 대한 간의 평균 밀도 비율(LSR, Liver to Spleen CT Ratio)이 1.1 이하인 지방간은 대사증후군에 위험 인자로 작용했다.LSR이 1.1 이하인 사람은 LSR 1.1을 넘는 사람보다 고중성지방혈증·고혈압·고혈당 등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71.26배(신뢰구간 95%) 높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복부 내장지방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뇌졸중·심혈관질환·당뇨병 발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대사질환 발병과 지방이 축적되는 부위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장지방과 간 지방을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강지현 교수는 “간에 지방이 쌓일 경우 인슐린에 대한 저항을 일으킨다”며 “이렇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간이 단순 복부비만보다 더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2-23

전자어음(Electronic Bill)

전자어음은 종이로 된 약속어음과 달리 발행인, 금액, 수취인 인적사항 등의 어음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돼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종이로 된 실물어음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어음이지만 전자어음은 인터넷상으로 발행되어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A社가 B社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부품대금 1억원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A社(발행인)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B社의 계좌번호 등 수취인정보와 금액(1억원), 지급일 등을 기입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전자어음이 발행되는데 이때 A社의 거래은행이 발행내역을 관리기관에 전송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 관리기관이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A社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하게 된다. A社가 1억원을 입금하면 관리기관을 통해 B社의 거래은행으로 입금내역이 전송되고 B社의 거래은행이 B社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면 결제가 종료된다.전자어음은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음 보관, 관리, 교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백지어음은 발행할 수 없다. 또한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횟수도 20회로 제한된다.지난해 전국의 전자어음 발행금액은 전년보다 23% 늘어났으며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수도 28% 증가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등록 업체는 684개로 22% 증가했다. 그동안 전자어음 교환실적은 지역구분이 되지 않아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통계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지역구분이 가능해짐지에 따라 앞으로는 대구·경북지역 부도통계에 전자어음을 포함할 계획이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2-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희알루미늄㈜는 2002년 9월9일 개업 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석금속㈜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7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품목을 서석경금속㈜에 매출한 것으로 해 공급가액 7억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8일~9월17일 경희알루미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봐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 관할세무서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0월1일 경희알루미늄㈜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천935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경희알루미늄㈜는 2011년 11월30일 위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했고,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업계의 관행이라는 경희알루미늄㈜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서석경금속㈜와 경희알루미늄㈜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며 ③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경희알루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서720·2012년 1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2

골반 허리 다리 많이 아프면 만성골반통 아닌지 의심하세요

▲ 황지영 과장 (동국대 경주병원 산부인과)`통증(痛症)`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람이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각종 알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짧은 간격으로 너무 자주 울리면 매우 신경이 쓰이고 하던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통증은 우리 몸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경고이면서도 통증 그 자체가 질병의 본질 일 수 있다.만약 어떠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고 신체의 기능이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몸통은 횡경막을 기준으로 위쪽 흉부와 아래쪽 복부 및 골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성 골반과 달리 여성골반은 일생동안 특별한 일들을 격어야만 한다.월경은 여자들만 한다. 13~14세경 초경을 시작으로 51세 폐경까지 37년간 400회 이상의 생리를 해야 하며 생리통이 있는 여성의 경우 한 달 간격이긴 하지만 모두 합치면 일생 중 2천일(5.5년) 동안을 생리대를 차고 진통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매우 낮다. 자식이 3명 이상인 경우 애국자에 속한다고 한다.혹자는 1~2명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평생 400번 이상의 생리를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여자임으로 매달 생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생리 즉, 빈혈을 일으킬 정도로 생리양이 많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생리통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비정상적인 생리를 하는 경우와 병적인 생리가 축적되어 만성골반통과 같은 매우 신경 쓰이고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기능이상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만성골반통은 사실 진단명은 아니다. 글자 그대로 최소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골반의 통증을 의미하는 즉 환자의 증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남성이 만성골반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한 가지 구분해야할 것은 비정상적인 생리를 호소하는 경우와는 다른 문제이다.생리양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해서 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자궁근종이나 자궁샘근육증 또는 자궁내막증과 같은 원인 질환을 확인하였다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만성골반통은 생리주기와 관련성이 없고 통증 부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아랫배의 통증으로 국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배부·엉덩뼈·허리·옆구리까지 통증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하여 다리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신성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다.전형적인 만성골반통 환자는 골반을 비롯해 허리와 다리까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걷기도 힘든 경우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경우에 따라 배뇨통·배변통·소화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다.

2012-02-21

재테크와 재무설계

일본에서 시작된 재테크는 1980년 대 중반 일본의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시작됐다. 당시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는 도심의 부동산 개발과 부도심의 확장에 따른 개발수요에 주목하고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했다. 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압력에 의해 고환율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하게 되는 등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됐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회복되지 않았고 저금리로 인해 일본인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마저 실패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재테크는 일본 베이비부머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저금리 시대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고 그 결과 현재 보유자산의 약 70%가 여전히 부동산이다. IMF 이후 수익성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약 4% 수준. 그러나 매매 차익을 고려한 심리적 기대치는 그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만들었다. 재테크 개념은 대부분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운용, 판매하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다만 그들의 재테크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해당 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베이부머의 은퇴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매년 80만명의 실직자가 사회에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지난 근로·사업기간 동안 노후를 대비한 자금운용계획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사회적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단기 자금운용계획에만 집착해 부동산 및 금융상품 운용으로 가계의 유동자금 및 생활비는 극단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재무가 건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재무설계는 필요자금에 대한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단기 수익률 상승에 집중해 자신의 투자 제약조건을 무시한 체 레버리지를 통한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낸 후 고급 승용차를 샀다면 재테크에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재무설계 관점에서 이런 투자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의 투자제약 조건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우고 자금조달 방법을 결정한 후 투자 결과의 사용처에 맞게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재무설계이다. 단기간 즐거움과 만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 재무설계인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자산에 대해 좀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장기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자

2012-02-21

농지매입비축사업 > 1

- 농지매입비축 사업은△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전업농이나 창업농에게 장기 임대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지 매입대상 요건은△매입대상자는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로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소유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한 농지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매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매입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입 가능하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 매매가 제한된 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로서 영농을 위한 출입허가가 안 된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 매매가격 결정은△농지 매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공사와 농지소유자(농업인) 간의 합의된 금액(감정평가가격이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으로 결정된다. 매수청구농지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2-20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

-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 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