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실업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반해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요 지표 2011`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고용탄력도`가 1990년대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고용탄력도`는 일정 기간동안의 GDP 성장률 대비 고용 변화율로 산출되는데 제로(0)에 가까울수록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실업은 일을 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으나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한다.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라인을 줄이게 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또한 출생률이 낮아져 유치원 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실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업종에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 초여름부터 수확기까지 농번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일감이 없어지게 된다. 반대로 스키장에서는 겨울철 성수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그 밖의 계절에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옥외에서 작업이 어려워 인력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여름철에는 장마 등으로 인해 일시적 휴업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이나마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계절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농업, 관광업, 레저산업, 건설업 등 계절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계절적 실업이 많이 나타난다. 근로자 당사자들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절적 실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권지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