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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어떻게 구분할까

최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확충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12년 연중 실업률은 3.2%로 전년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을 `사실상의 실업자`로 실업자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실업률 수치는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그렇다면 실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선 경기순환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를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호황기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지만 침체기에는 생산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인력을 해고하는 것으로 불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여 고용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다른 실업의 형태로는 구조적 실업을 들 수 있다.구조적 실업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충분하더라도 산업부문간 노동수급 불균형으로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발생하는 실업을 일컫는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산업 구조가 변하여 기존의 진부화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사양산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 노동자가 직업을 탐색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완전고용의 경우에도 통상 2∼3%의 실업률이 발생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정보 부족이나 학력 간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노동시장의 정보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에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센터 등 고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농업, 관광업, 건설업 등 계절성이 높은 산업에서 계절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 있다. 계절적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에 대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상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2002년부터 독자들에게 경제 관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된 경제카페가 2013년 1월17일자 기고를 마지막으로 독자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성원해 준 독자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01-17

재정절벽(Fiscal Cliff)

▲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나라 살림살이를 뜻하는 `재정`과 험한 낭떠러지 인 `절벽`이 합쳐진 말로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줄어들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급격하게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이 가파른 절벽을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 필립스가 쓴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재정절벽은 미국 정부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해온 세금감면정책 시한이 2012년 말로 끝나고 2013년부터는 예산관리법의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기가 절벽에서 추락하듯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은 미국정부의 오래된 과제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거나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위기로부터 경제가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대외환경도 좋지 않아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긴축 조치는 오히려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갑작스럽게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지출을 줄이게 되고 기업들은 경기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지출과 신규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 위축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실업 증가로 말미암은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긴축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지난 연말 미국 정치권이 전격적으로 부유층 과세는 늘리고 저소득층과 중간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 세금감면조치는 더 시행되도록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시기도 2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함으로써 눈앞의 재정절벽 위기는 가까스로 넘기게 됐다.하지만 정부채무한도 재설정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미국에서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대외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01-10

포이즌 필(Poison Pill: 경영권방어 독소조항)

▲ 권지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한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0년대초 자본 자유화를 시행했으며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자 한도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비율이 급등했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위험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3년 국제 자산운용사인 소버린이 SK글로벌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했고 미국의 칼 아이칸이 지난 2006년 KTG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등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 요구가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했으며 이들 중 한국에서는 `포이즌 필(Poison Pill)`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하다.`포이즌 필`이란 우리말로 독약 처방 또는 극약 처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독약을 보유함으로써 포식자의 사냥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단념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수자의 매수비용을 매우 높게 해 매수 시도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수단을 총칭한다. 적대적 매수자가 대상기업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대상기업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 주식을 우선주로 전환 또는 현금 등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포이즌 필`은 매수 비용을 매우 많이 들게 하는 독약 조항을 만들어 둠으로써 매수자의 MA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비용이 감소하고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경영자의 과잉보호로 이어져 경영의 비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한국의 경우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포이즌 필` 시행을 위한 기반을 사실 상 마련했으나 정관에 동 제도를 미리 명시해야 하는 등 아직 기업들이 자유롭게 `포이즌 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2-12-27

저축률 하락

▲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저축이란 경제주체가 창출한 소득 중 소비지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저축은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의 높은 저축률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매년 3/4분기 기준으로 2012년 30.4%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저축률은 개인·기업·정부의 저축을 합한 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 40.4%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34.6%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카드대란 발생 직전인 2002년에는 30.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4년에는 34.0%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이와 같은 총저축률 하락세는 주로 가계의 저축률 하락에 기인한다. 총저축률이 40%를 상회했던 1988년 개인 총저축률(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총저축 비율)은 18.7%로 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개인 총저축률은 4.3%로 급감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OECD가 각국의 가계 순저축률(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순저축 비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순저축률은 2.7%로 가계순저축률이 높은 스위스(12.7%), 독일(10.4%), 스웨덴(10.0%), 호주(9.9%)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순저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4.2%), 일본(2.7%)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이처럼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개인부문의 저축여력이 감소한 데다 금리하락으로 가계의 저축유인이 감소하고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실제로 2011년 가계의 지출은 전년대비 6.1% 증가해 소득 증가율 4.8%를 앞질렀다. 또한 1990년대 10%에 달했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3%대로 낮아졌다.최근에는 성장이 정체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마저 생기고 있다. 정책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빚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2-12-20

예금

예금은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이상 맡긴 돈`을 뜻한다. 여기서 `경제주체`란 개인, 기업, 정부 등이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법으로 예금 업무가 허용된 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취급기관을 뜻한다.또 예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며 이는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맡긴 원금과 사전에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취급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자보호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모두 보장해 준다.이로 인해 예금은 때때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옵션이 결합하는 등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새롭게 출시되는 예금상품의 구조와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심지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원리금의 변동가능성이 있는 외화예금이나 이자가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Linked Deposit)까지 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은행의 예금이 모두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다가는 의외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이들 상품이 모두 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우선 가입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ELD는 원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거래 비용이 없지만 외화예금의 경우 외국통화로 예치되므로 환전수수료라는 비용이 있다. 이는 예금을 해지할 때에도 마찬가지다.원리금의 변동가능성을 보자. 대부분의 ELD는 원금을 보장하지만 이자를 보장하지 않는다. ELD의 이자는 주가지수가 사전에 명시된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이에 반해 외화예금은 가입 당시보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외화자산이기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때문에 ELD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위험성향이나 예치하려는 자금의 성격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2012-12-13

트러스트 앤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

▲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트러스트 앤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담보로 잡힌 집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신탁 후 임대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을 통해 차입자의 주택을 매입해 다시 임대한 데서 유래했다. 후자는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 시키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이를 다시 빌려 쓰는 리스 거래방식을 주택시장에 도입한 것이다.즉 집값이 대출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담보대출자의 집을 경매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신 은행이 매입해서 다시 원래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대출채권을 고정자산인 주택으로 대체한 것이어서 은행의 자산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수입 면에서도 과거에 받던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계속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집주인에게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맡긴다는 점에서 세일 앤 리스백과는 차이가 있다.은행은 3~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일정기간 월세가 연체될 때만 주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셈이다.그래서 집주인은 높은 연체이자 대신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내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되므로 신탁기간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집을 당장 경매에 넘겨 팔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받은 사람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는 더 늘어날 수 있다.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고생하며 키운 소를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 자신의 외양간을 자주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12-12-06

골드뱅킹(Gold Banking)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와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로지역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고 중앙은행은 기존의 금리정책이 아닌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정책이라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식, 채권 등의 타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골드뱅킹(Gold Banking)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골드뱅킹이란 금융회사들이 금 또는 금 관련 상품을 고객들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에 도입됐다.골드뱅킹 수익률은 올 초에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는 평균 8%에 육박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금값이 오는 2014년까지 36% 급등해 1온스에 2천4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일반인들이 골드뱅킹을 통해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실물 골드바(금괴: Gold Bar) 구입, 금 적립계좌(금통장) 개설, 금펀드 가입 등이 있다. 먼저 국제 금시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제적 인증기관이 공인하는 순도 99.99%의 금괴를 구입할 수 있다.그리고 금 적립계좌는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마다 금융기관이 당일의 고시가격대로 금을 매입해 통장에 적립해 주는 투자방식으로 별도의 이자는 없으며 중도해지를 하더라고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기시에 혹은 중도에 인출하고자 한다면 당일 고시가격대로 인출할 수 있다.금펀드는 금을 직접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금 실물이나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 펀드의 운용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 방식이다.금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골드뱅킹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다. 또 금은 신용위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내에 신용경색 발생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 시세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률 변동이 크며 이자수익이 아닌 실물에 대해 직접 투자해 시세변동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항상 수반된다.

2012-11-29

위안화 국제화

▲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지난 15일 중국의 시진핑 새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위안화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통화의 국제화는 통상 해당 통화가 주변 지역에서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환거래 및 금융상품거래 등을 포함한 자본거래 대상 통화를 거쳐 준비통화로서 전 세계에 걸쳐 사용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외환보유액의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달러 함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달러 함정이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이 달러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로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할 경우 달러 가치하락이 가속화 되고 결국 대부분 달러화로 구성돼 있는 외환보유액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달러자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더불어 위안화 국제화는 무역거래비용 및 환리스크를 줄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통해 상당 규모의 시뇨리지(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주조 차익. 즉 즉 돈을 찍어내는 데 든 비용과 돈의 액면 간의 차액)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는 효과도 있다.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위안화의 무역결제 시범제도 도입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가 2009년 36억 위안에서 2011년 2조 800억 위안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거래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안화의 국제화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각국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무역결제에서의 위안화 사용 비중은 0.24%로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11.4%, 2011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국제 외환거래에서의 위안화 사용 비중도 1% 미만이다.전문가들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 관련 자본거래 자유화, 직접투자절차 간소화,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2-11-22

신종자본증권

▲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행기업과 발행을 도운 금융자문사는 동 채권이 신종자본증권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옵션조항이 부가된 점 등을 들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신종자본증권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으로 불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규모 확충 등을 위해 2002년 11월 은행에 한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허용됐으며 금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기업도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서부발전 등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대한항공,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도 발행을 준비중이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지난 9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동 채권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 해당 여부를 후순위성,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후순위성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산 분배에 있어 후순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보통주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보다 지급 순위가 뒤처진다. 다음으로 영구성은 발행채권의 만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자지급의 임의성이란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듯이 동 채권보유자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다.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충족할까? 우선 동 채권에는 후순위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다음으로 채권발행자인 두산인프라코어가 5년 뒤 동 채권의 조기상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5~7%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일반적인 가산금리 수준은 1% 내외)이 부가돼 있다. 사실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다.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은 이달 내에 완료될 예정이나 금융당국은 이 판단과는 별개로 동 증권이 기업의 부실 감추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2-11-15

블라인드펀드(Blind Fund)

▲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블라인드펀드(Blind Fund)는 투자하는 종목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해 투자하는 선(先) 모집 후(後) 투자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영어로 블라인드는 `눈이 먼` 또는 햇빛 가리개로 사용하는 `차일`을 의미하는데 투자대상이 차일에 가려진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우리가 접하는 대부분 펀드는 투자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블라인드펀드는 기본적인 투자운용계획만 짜여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미리 정해 놓지 않아서 펀드에 돈을 넣는 투자자들은 물론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조차도 모르는 것이 특징이다.투자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나서 자금을 모으게 되면 자금을 모집하는 사이에 자금이 확보된 다른 펀드에 투자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좋은 투자기회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설령 좋은 물건이 나왔더라도 자금을 모으는 동안에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한테 선수를 빼앗기기 쉽다.또 경매나 공매를 통한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자칫 `승자의 저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에 반해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에 투자방안을 확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블라인드펀드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원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모펀드(PEF)와 부동산 투자펀드가 대표적이다.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투자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사모펀드를 이용한 MA의 경우 대상 기업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으고 나서 적당한 인수대상기업이 나타나면 기업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인수했다가 경영정상화를 시킨 다음 되팔아 수익을 얻는다.블라인드펀드는 자금 운용이 탄력적이라는 점이 장점이지만 운용회사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놀리게 되면서 기대했던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펀드투자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2012-11-08

차액결제 선물환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등의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미 달러화, 유로화 등 외화로 이뤄진다. 대외거래를 위해서는 외화와 원화 등 이종통화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이 필요하다.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형태는 크게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나눌 수 있다. `현물환거래`란 계약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지만, `선물환거래`는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외환 실물의 인수 없이 시장환율의 변화로 발생한 차액만을 정산하는`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만기에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액만큼 거래당사자 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NDF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일에 환율이 상승해 지정환율이 약정환율을 웃돌면 매입자는 차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다. 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지만,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해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NDF거래의 차액결제에는 주로 미 달러화가 사용되기 때문에 계약 대상통화인 원화 등을 소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이뤄진다. NDF거래는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현물환율에 영향을 준다. 우선 비거주자 간의 원/달러 NDF거래는 홍콩, 런던, 뉴욕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는데 특히, 뉴욕시장은 미국 증시 및 엔/달러 환율변동 등 추가적인 시장정보가 반영됨으로 전일 뉴욕시장의 원/달러 NDF거래 종가는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현물환율 시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과 국내 외국환은행 간의 NDF거래 또한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이 원/달러 NDF를 매입할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은 NDF를 매도하는 것이므로 매도초과포지션 상태가 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은 현물시장에서 미 달러를 매입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압력을 받지만 반면 NDF거래 만기 시 차액을 정산하면 국내 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이 소멸되므로 이에 따른 현물환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미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따라서 NDF거래 계약 시와는 반대로 외환시장에서 공급요인이 발생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2012-11-01

부채 디플레이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2000년 5월(1.1%) 이후 1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과다한 상황에서 물가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부채 디플레이션은 1933년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당시 발생한 대공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부채가 과다한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 및 자산가격 하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물가가 하락하면 채무자는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 상승률)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고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은 계속 악화되어 경기둔화가 가속화되고 민간의 부채상환부담은 오히려 더욱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부채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을 들 수 있다.1990년대초 버블경제 붕괴로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일본 기업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른 물가하락으로 실질금리가 더욱 상승하게 되자 기업과 가계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한편 또다시 자산을 매각했는데 이로 인해 물가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됐다.이후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늘면서 투자와 소비가 더욱 위축돼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나빠지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장기불황 즉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한 것이다.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2년 6월 기준 922조원으로 2011년 GDP의 75%에 달하고 있는 데다 차입규모가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7%로 안정적이고 가계대출 차환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대규모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실물경기 및 주택시장 부진 심화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경우 부분적인 디레버리징과 소비 위축으로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12-10-25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발표하고 있는 경제심리지수(ESI)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유로지역 채무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민간의 우려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ESI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및 CSI(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표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ESI는 경기 대응성이 높은 7개 지표를 가중평균해서 산정하는데 제조업 수출전망, 제조업 가동률전망, 제조업 자금사정전망, 비제조업 업황전망, 비제조업 자금사정전망 등 5개의 BSI와 가계 수입전망, 가계 소비지출전망 등 2개의 CSI가 사용된다. 각 BSI에는 0.15씩, 각 CSI에는 0.125씩의 가중치가 각각 적용돼 ESI로 합성된다.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ESI 작성방법을 개발해 1년여간 시험편제를 실시하면서 대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 6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대외공표를 시작했다.ESI, BSI 및 CSI의 기준점은 100으로 모두 같다. 하지만 기준점의 의미가 달라 통계를 해석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BSI나 CSI의 기준점(100)은 긍정이라는 응답비중과 부정이라고 답한 비중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ESI의 기준점(100)은 BSI와 CSI의 시계열이 확보되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의 지수 평균(장기평균)을 의미한다. 또 BSI나 CSI는 긍정 혹은 부정의 응답비중으로 산출되는 반면 ESI는 장기평균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작성하는데 표준편차가 10이라는 것은 정규분포 가정시 ESI가 평균(100)을 중심으로 90에서 11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약 68% 정도라는 것을 뜻한다.때문에 실제 산출된 ESI와 BSI의 결과를 해석할 때도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9월 E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89인데 이는 기준점(100)을 밑돌므로 민간의 경제심리가 장기평균에 비해 좋지 못한 상태라는 점과 전월에 비해 더욱 나빠졌음을 시사한다.한편, 9월 제조업업황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69인데 기준점을 하회하므로 9월 업황을 좋게 보는 제조기업보다 나쁘게 보는 제조기업이 더 많다는 점과 업황이 악화한 것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전월보다 늘었음을 의미한다.

2012-10-18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BC 3세기경 그리스 에페이로스의 왕 피루스는 로마제국과의 두번에 걸친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세번째 전투에서 패망했다. 여기에서 `피루스의 승리`라는 고사가 생겨나게 됐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른 후 얻는 상처뿐인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이와 유사한 개념의 경제용어로`승자의 저주(Winner`s Curse)`가 있다.이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도 그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 곤경에 빠지거나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말은 미국 유전개발회사인 애틀랜틱 리치필드사의 엔지니어인 케이펜, 클랩, 캠벨 등 3명이 지난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언급됐다.지난 1950년대 미국의 석유시추권 경매에서 석유회사들의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시추권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돼 기대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당시 기술수준으로는 정확한 석유매장량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매장량의 가치를 추정, 입찰가격을 제시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이처럼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발생하는 승자의 저주는 기업 인수·합병(MA)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MA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다른 기업을 인수했던 기업들이 인수를 성공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인수한 기업의 경영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막대한 인수자금이 부메랑이 돼 결국 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경영위기에 빠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9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그룹도 사업 확장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과대평가해 예상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해가며 극동건설을 인수한 것이 경영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인수자금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극동건설이 떠안은 부실과 부채에 짓눌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부동산 경매 등 일상에서도 잘못된 가치평가와 무리한 경쟁 등으로 인해 승자의 저주에 쉽게 맞닥뜨릴 수 있다.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투자대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낙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2-10-11

금융지주회사

대형화와 업무의 겸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특히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움직임을 더욱 촉진했다.지난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 이래 신한금융지주(2001년 6월), 하나금융지주(2005년 12월), KB금융지주(2008년 9월) 등 시중은행들이 지주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또 BS금융지주(2011년 3월)와 DGB금융지주(2011년 5월)가 설립되면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모두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말하고 본래 지주회사란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뜻하며 자기사업의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의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지배하지만 순수지주회사는 고유사업 없이 자회사의 경영지배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은 이중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이외에는 영리 목적의 그 어떤 업무를 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외에 증권, 보험, 투자금융 등의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겸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대형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 계열사 간의 중복되는 기획, 마케팅 업무 등을 통합함에 따라 각 계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그러나 몇몇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에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금융시장 내의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불황 시에는 하나의 자회사 부도가 연쇄적으로 다른 계열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부도는 금융경제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를 포함한 국가경제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권지호 한은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10-04

양적완화

미 연준은 지난 9월 13일 총매입액 및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고 매월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는 무제한적 양적완화(일명 QE)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2008년말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낮춘 이후 2008~09년중 1조7천500억달러, 2010~11년중 6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실행하는 등 경기부양에 주력했으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자 양적완화 정책을 다시 한 번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에 가까워져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채 등 민간부문의 특정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양적완화정책이란 개념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장기국채를 매입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본은행은 1990년대 이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0% 수준까지 인하했으나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고 전 세계적인 IT버블 붕괴 등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자 장기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추가 공급했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일본은행의 사례를 참고로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에 근접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당시 버냉키 연준 이사 등은 자산매입을 통해 기간프리미엄을 낮추어 장기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전세계 금융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시중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을 대거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했다.양적완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정책 완화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기금리를 낮추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그러나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적기에 회수(출구정책)되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 자산시장 버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제 환율분쟁, 신흥시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윤숙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9-27

자금순환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2년 2/4분기중 자금순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금잉여 규모와 기업의 자금부족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의 여유자금 감소는 금융기관 차입 증가에, 기업의 자금부족규모 축소는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에 각각 기인한다. 이렇게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자금흐름)가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자금순환표이다.자금순환표는 1952년 미국의 코플랜드교수가 처음 고안했으며 1955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편제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금순환표를 공식통계로 작성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한국은행이 분기 및 연간으로 자금순환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우리나라 자금순환표의 경우 행(가로)에는 저축이나 투자 등 금융거래 형태를, 열(세로)에는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등 경제주체를 표시하는 행렬형식을 취하고 있다. 열에는 경제주체별로 어떠한 금융거래 형태로 자금이 조달되고 사용됐는가를 보여주는 자금조달 원천항목과 운용항목이 있다. 따라서 자금순환표를 행으로 보면 금융자산 또는 부채 형태별로 경제주체간의 수급관계를 알 수 있으며 열로 보면 각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운용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즉 자금순환표를 통해 실물경제 활동이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알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액 규모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자금순환표는 금융거래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그리고 거래외증감표로 구성되는데, 먼저 금융거래표는 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를 기록하는 표로서 기간중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기록한다. 다음으로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특정시점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외증감표는 가격 또는 환율의 변동과 대손상각 등 거래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의 변동을 기록한다. 따라서 전기말(前期末)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각 항목에 기간중의 금융거래표 및 거래외증감표의 세부항목을 각각 가감하면 당기말(當期末)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가 된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9-20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함로써 보유하게 되는 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의 일반 자산과 함께 발행기관과는 절연된 담보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안전하게 커버(Cover)되어 있다고 해 `커버드본드`라고 부른다.독일에서 처음 발행되어 지금은 유럽 주요국가의 금융회사 채무증권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된 MBS의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지배권이 SPC로 매각되어 투자자는 담보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서만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발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소구권을 갖지 못했다.그러나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특정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부도나서 원금상환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인 커버풀(cover pool)에 대해 우선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이처럼 발행자인 금융기관과 함께 발행사 도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모두 부여한 커버드본드의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으로 인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이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도보다 높아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한편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부동산담보채권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 커버풀에 등록하고 만기시점까지 커버풀의 담보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적격 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실적은 매우 저조하다.앞으로 커버드본드가 활성화 될 경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서 저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오권영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9-13

행태경제학

최근 영화 배트맨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케이블 영화채널에서는 배트맨 전작들이 계속 방영되고 필자는 바로 전작인`배트맨 다크 나이트`를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다. 이 영화에서 악당 조커는 강 한가운데 죄수들만 탄 배와 부자들만이 승선한 배에 각각 상대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기폭제를 넣어두고 살고 싶으면 먼저 기폭제의 버튼을 누르라고 위협한다.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조커 자신이 두 배를 모두 폭파시키겠다고 선언한다. 조커가 경제학을 배웠을리는 만무하지만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를 기가 막히게 자신의 범행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양쪽 승선자들 모두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배트맨이 모든 승선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자 조커는 크게 실망한다. 경제학이란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으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해 이기심을 실현한다. 심지어 시카고학파인 게리 베커 박사는 결혼, 자녀출산 등과 같은 가정사 또한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태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류경제학 주장의 흠결을 지적한다. 행태경제학이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행함에 있어 행동의 배경이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의 사례들을 축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이다.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때로는 처한 배경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또한 판단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판단이 오랜기간 동안 편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인간은 공동선을 추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선택지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선택권을 버리기도 한다. 행태경제학은 공공정책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인간의 또다른 면을 고려하지 못한 주류경제학에 기반한 공공정책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를 인도할 수 있으나 행태경제학을 통해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예상가능한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른 악당들에 비해 가장 무계획적이고 인간의 여러 본성을 보여주었던 조커는 어찌보면 행태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커 자신이 주류경제학 이론을 빌려 범행을 저지르다가 실패하는 장면은 상당히 흥미롭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9-06

애그플레이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은 G20 국가들과 UN이 9월중 긴급 포럼을 열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동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옥수수 가격은 지난 20일 사상 최고치인 부셸당 8.4975달러를 기록했으며 소맥가격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도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로서 곡물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먼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작황이 악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36%, 수출량의 41%를 점유하고 있는데, 7월 이후 주요 산지에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맥 역시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의 가뭄으로 작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대두도 세계 총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남미 지역에서 올 초 발생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기상여건 악화에 더해 국제 곡물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투기자금도 곡물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옥수수 선물시장에서 7월중 순투기자금은 6월에 비해 240%나 증가하였으며 소맥 선물시장에서도 순매도에서 순매입으로 전환되는 등 투기자금이 빠르게 늘어나 가격 상승폭을 늘리고 있다.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장기적 요인으로는 신흥국 곡물소비 증가, 바이오 연료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수요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수급여건 변화를 들 수 있다. 곡물 수요는 세계 양대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곡물 소비량이 2000년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은 곡물경작면적 감소,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느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곡물의 재고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금년과 같은 공급 충격시 가격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는 곡물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변화가 국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곡물가격 상승이 애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윤숙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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