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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House(집)와 Poor(가난한 사람들)의 합성어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삶이 풍요롭지 못해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외관상으로는 자신의 집을 소유해 어느 정도 생활기반을 갖춘 중산층처럼 보여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어서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중이 과중하게 되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소비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대출이자 내느라 생활이 곤궁해져`빛 좋은 개살구`처지가 된 셈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사기만 하면 값이 오른다는 이른 바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연해왔다. 부동산경기가 한창 호황일 때 높은 금융비용부담률을 감수해가며 내 집 마련과 재산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요량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이자에 원금상환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생활고로 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집값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갚아나가야 할 처지에 이른 경우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박을 꿈꾸며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손절매하기도 한다.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80%에 달할 정도여서 미국의 37%, 일본의 40% 보다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열 가구중 한 가구는 연소득의 40% 이상을 부채상환비용으로 지출하는 과다채무가구에 해당된다고 한다. 2006년 집값이 최고점에 이르던 당시 가계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푸어 신세가 돼 신용위험에 직면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리한 대출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오권영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8-23

주택연금

주택연금상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의 분할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의 일종이다. 일반 대출과 달리 만기가 부부 모두 사망한 때이고 대출금을 담보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주택연금상품에 가입한 고객 수가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상품은 1990년대 일부 은행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가계가 주택을 거주의 목적과 아울러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 은행의 연금상품보다 개선(주택 가격 하락시에도 상품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음, 중도 대출금 상환을 통한 계약 해지 가능)된 상품을 출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정됨에 따라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만 주택연금상품은 공적연금이 미흡한 노령층의 생활비부담을 줄여주고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상품가입에 제약이 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해당지자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된다.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연금을 받는 방식(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 설정(대출한도의 50%) 후 나머지 금액을 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또한 지급유형은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해 수령하는 정액형과 12개월마다 3%씩 늘이거나(정율증가형) 줄여서(정율감소형) 수령하는 방식이 있다.가입자는 언제든 수혜한 연금(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한 때는 상속인 등이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해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주택처분금액이 지급받는 연금 총액(대출잔액)보다 크면 잔액을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주며 주택처분금액이 지급받는 연금 총액보다 작더라도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연금상품은 다른 연금상품과는 달리 평생거주와 평생지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8-16

계절적 실업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반해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요 지표 2011`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고용탄력도`가 1990년대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고용탄력도`는 일정 기간동안의 GDP 성장률 대비 고용 변화율로 산출되는데 제로(0)에 가까울수록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실업은 일을 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으나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한다.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라인을 줄이게 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또한 출생률이 낮아져 유치원 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실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업종에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 초여름부터 수확기까지 농번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일감이 없어지게 된다. 반대로 스키장에서는 겨울철 성수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그 밖의 계절에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옥외에서 작업이 어려워 인력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여름철에는 장마 등으로 인해 일시적 휴업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이나마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이처럼 계절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농업, 관광업, 레저산업, 건설업 등 계절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계절적 실업이 많이 나타난다. 근로자 당사자들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절적 실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8-09

북한의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은 지난달 9일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중 하나인 북한은 경제관련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개한 자료도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오고 있다. 관련 기초 자료는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국제적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체계(SNA)를 적용한다.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0.9%, 2010년 0.5%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0.8% 증가하여 3년만에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 호조로 벼, 옥수수 등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은 경공업 및 중화학 공업 모두 생산이 줄어들면서 2009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업은 평양시 현대화사업 등으로 주거용 건물 신축이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3.9% 성장했으며 서비스업도 소폭(0.3%)의 증가세를 보였다.농림어업 및 광업이 전체 GDP의 각각 23.1% 및 14.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업이 2011년 북한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이 큰 북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중심인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을 남한과 비교해 보면 2011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32.4조원으로 우리(1천241조원)의 1/38 수준에 그쳐 경제규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국민총소득도 133만원으로 한국의(2,492만원)의 1/19에 불과하다. 대외교역 규모는 더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교역규모(수출 및 수입 합계)는 63억2천만달러로 남한의 1조796억달러의 1/171 수준에 불과하다. 남북간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10.4% 줄어든 17.1억달러로 이중 개성공단을 통한 반출입이 전체의 99.1%를 차지하고 있다.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은 북한경제의 개괄적인 생산활동 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데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윤숙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8-02

총부채상환비율(DTI)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을 사고 팔지 못해 고통 받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조치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번듯한 직장을 가져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DTI 규제 비율을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책당국은 적용대상을 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일 뿐 추가 완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단 이번 발표에 대해 시장은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환영하고 있다.총부채상환비율(DTI)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연간 상환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보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예를 들어 DTI 규제 비율이 50%일 경우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다른 부채가 없는 경우)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 초과 대출은 불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도권 및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주택시장의 과열 움직임을 진정시킴으로써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되면서 정부는 2010년 8월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 폐지,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해제(기존 DTI 40%에서 50%로 상향) 등 DTI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부진이 국내외 경기 위축, 주택수요자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뿐더러 젊은 층의 미래 소득을 측정할 기준이 모호한 만큼 가계부채를 늘일 것이라고 우려한다.DTI 규제와 같은 부동산정책은 각 경제주체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강기우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7-26

립스틱 효과 (Lipstick effect)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소비지출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지출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은 오히려 불경기에 판매가 늘기도 한다. 경기가 좋으면 위스키 매출이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소주가 잘 팔리고, 병원도 호황기에는 성형외과가 호황이지만 불황일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정신과 환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또한 여성들의 옷차림과 화장에도 경기가 반영돼 있는데 경기침체기에는 비싼 옷을 사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대신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자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립스틱을 구매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립스틱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 가장 적은 돈으로 외모를 가꿀 수 있는 것이 립스틱이기 때문이다.이처럼 불경기에 값비싼 화장품이 안 팔리고 립스틱처럼 값싼 제품이 잘 팔리는 현상을 `립스틱효과(Lipstick effect)`라고 한다. 여성들이 립스틱만 발라도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를 얻는 것처럼 불경기에는 립스틱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끄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미국의 화장품업체인 에스티로더사는 자사의 립스틱 판매량과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립스틱지수(Lipstick Index)를 만들기도 했다. 이 지수에 따르면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립스틱 판매율은 높아진다. 자신을 예쁘게 가꾸기 위한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여도는 언제나 높은 편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값비싼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립스틱을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다.립스틱 효과는 소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심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소비를 의미한다.그러나 립스틱 매출은 호황기일 때도 여전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기부진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지면 여성들이 입술을 붉게 칠하기보다는 자신의 얼굴을 환하게 꾸미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구입한다고 한다. 결국 미(美)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등 전반적인 화장품시장은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셈이다./오권영 한은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7-19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급격한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 발생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12월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이후 교토의정서는 각 참가국의 자국 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5년 2월에 발효됐다.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08~2012년 기간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에 대해 절감한 만큼을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절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온실가스를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한 기업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매입해 충당하는 제도이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상당히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하면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탄소세 운영방안,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7-12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런던올림픽 개막일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1908년과 1948년에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는 런던은 세계 최초로 3번의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 순수 아마추어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던 올림픽은 참가인원 확대 등에 따른 개최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상업화 됐다. 프로선수 참가 허용, 중계료 징수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런던올림픽에도 각 국의 유명 프로선수가 와일드카드 등으로 참가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미국 농구대표팀은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NBA슈퍼스타로 구성한 드림팀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런던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영국의 컨설팅회사 SQL과 비자 유럽의 공동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올림픽까지 7주간 개최되는 런던올림픽으로 인해 4년동안(2012~2015년) 33억7천파운드의 소비가 늘어나 51억파운드(우리나라 돈으로는 9조원이 넘는 규모임)의 생산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억4천파운드, 2013년 12억4천파운드, 2014년 13억5천파운드, 2015년 13억7천파운드 등으로 추산됐다. 국경 간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의 지리적 특성과 스포츠에 유독 열광적인 영국국민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금번 보고서에서 제외된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때문에 비자 유럽은 이번 런던올림픽이 부진에 빠진 영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황금기회`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시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해 영국경제가 부진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실제로 1984년 미국(LA)부터 2008년 중국(베이징)까지 7차례 올림픽 중 경기부진을 경험하지 않은 시기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이 유일하다. 특히 1976년 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몬트리올)는 올림픽 부채상환에 무려 30여년이나 걸린바 있다. 유로존 채무위기로 글로벌경제가 불안정한 요즘이다. 아무쪼록 영국정부가 올림픽개최에 따른 긍정적(+)효과는 최대한 높이고 부정적(-)효과는 최소로 낮춰 자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안정에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강기우 한은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7-05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은 지난 20일,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국채를 매각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준은 현재 보유 중인 잔존만기 3년 이내의 국채 2천670억달러어치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잔존만기가 6~30년인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의 기준이 되는 장기국채 금리가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 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 않고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명칭은 지난 1961년에 처음 사용됐는데 장·단기 금리차이가 줄어들면서 만기에 따른 수익률 구조가 비틀어지는(twist) 현상을 당시 크게 유행하던 트위스트 춤에 빗대어 명명한 데에서 유래했다.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데다 실업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제로수준(0~0.25%)으로 낮추고 2차례에 걸쳐 2조3천5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경기회복세와 실업률 하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 1분기 GDP 성장률은 1.9%(연율 기준)로 2011년 4분기의 3.0%에 비해 낮아졌다. 실업률도 2012년 5월 8.2%를 기록해 41개월 연속으로 8%를 넘고 있다. 금융위기 전 실업률이 4~5%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이다. 더구나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기간이 27주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중은 금융위기 전 약 20%에서 현재 40%를 넘고 있다. 또한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와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정쟁, 유럽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따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아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가계와 기업이 향후 경기 회복세가 더딜 것에 대비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것을 주저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방해가 되는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연준의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이윤숙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6-28

레밍효과 (Lemming effect)

출산 후 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임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3~4년이면 개체수가 크게 불어나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떼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개체수 폭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레밍 한 마리가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레밍들도 덩달아 우르르 따라 나서는 것이다. 이때 선두그룹을 쫒아 무리 전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앞의 레밍은 뒤의 레밍들에 밀려 걸음을 멈출 수도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된다.게다가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탓에 해안가 절벽에 도달해서도 속도를 멈추지 못해 서양동화에 나오는 마술피리 소리에 홀린 것처럼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이처럼 선두의 뒤를 쫒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레밍과 같이 누군가 먼저 하면 나머지도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 행동을 레밍효과(lemming effect)라고 한다. 비이성적인 행동이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자신의 취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런 스타일이 유행한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내키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모두 레밍현상이다. 또 주식, 금융,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는 어느 순간 하나의 작은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주식 투매(dumping), 예금인출사태, 부동산 폭락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혹해 무턱대고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가며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주식시장이 한창 호황일 때 덩달아 투자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유행하는 투자수단이 대세라고 달려들었다는 것이며 시장 침체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매해 결국은 레밍처럼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우(愚)를 범한다는 점이다.지난달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전에도 H저축은행이 포함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영문 이니셜이 같은 저축은행 창구에 아침부터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레밍이 앞서 달린다고 해도 크게 부화뇌동(附和同)하지 않을 정도로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때일수록 앞선 레밍을 무작정 쫓아가기 쉬운 법이다.주변의 분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맹목적인 쏠림보다는 사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6-21

후순위채권

지난 5월6일 금융위원회는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을 정지했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다. 다행히 대부분 예·적금 가입자는 정부의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 완전히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예·적금 가입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예·적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후순위채권'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주식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서지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 된 다음에 상환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신 금리는 예·적금에 비해 더 높은 장점이 있다.그러나 저축은행이 파산 해 남은 재산을 선순위 채권자들부터 순서대로 배분 할 경우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이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투자원금까지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은 왜 발행했고 소비자들은 왜 투자했을까?저축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즉 은행은 보유 대출자산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자본을 소유해야 소위`건전한 은행'으로 인정된다. 후순위채권에 의해 조달된 금액은 회계상 예·적금과 같이 은행의 부채로 인식되지만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에는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판매 시 다른 예금상품 및 채권과의 차이점과 예금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없었던 점 등 불완전판매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및 회계법인이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동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의 방향이 주목된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6-14

유럽의 재정긴축 논쟁

최근 그리스 사태가 스페인 등 인접국가로 확산되면서 유로지역 내 국가부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체코를 제외한 EU 25개국은 재정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2012년 3월 신재정협약을 체결, 구조적 재정적자(전체 재정적자에서 경기변동 및 일시적 요인에 의한 적자분을 제외한 것)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을 헌법 등에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GDP의 0.1% 이내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높은 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이 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자 학자들 사이에 재정긴축에 대한 찬반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재정긴축에 관한 논쟁은 그리스 사태 초기부터 활발히 진행돼왔으며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재정긴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양 진영 모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단기적 처방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긴축반대론자들은 긴축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기에 단기적 경제성장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리스 및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긴축을 강화할 경우 경기침체 및 실업률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더욱 하락해 세수가 감소(재정악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이에 비해 재정긴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 재정긴축기조에서 재정확장으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실제 스페인 신임내각이 재정적자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프랑스 대선 및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진 것은 재정긴축 반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긴축 계획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돼 국채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국채이자상환 부담이 감소하고 성장률도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각국 정부는 재정긴축을 둘러싼 양 진영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인 재정적자 감축과 경기회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률적으로 긴축속도를 정하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긴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새롭게 힘을 얻고 있어 당분간 재정긴축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6-07

유로본드(Eurobond)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의, 스페인 은행들의 뱅크런 조짐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추진하던 긴축정책에 일부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이에 지난 23일 유로지역 국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유로지역 채무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 회의에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지역 채무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Eurobond(유로본드) 발행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Eurobond(유로본드)란 `유로존 17개국이 연대 보증해 발행하는 공동 채권'을 말하는데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urobond(유로본드: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유로본드 도입 주장에 대해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왜 독일은 반대하는 것일까?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이때 채권에 명기되는 이자율은 경기 상황,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 채권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긴급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 자금 수요가 많을수록, 채권발행자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자금조달의 긴급성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불능위험이 높아질수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신용도 등이 전혀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한다면 즉,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면 당연히 신용도가 높은 독일은 지금보다 자금조달비용이 커져 재정이 악화되는 반면 스페인 등은 자금조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재정 적자가 개선된다.참고로 스페인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 수준이 6%를 상회하는 반면 독일은 최근 제로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이렇게 유로본드는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독일 등 피해국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쉽지 않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다만 최근 이탈리아가 유로본드의 도입에 찬성하는 등 도입 찬성 회원국이 늘어나고 채권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를 회원국별로 차등하는 등의 발전된 형태도 제안되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5-31

역경매(Reverse Auction) 대출

최근 온라인마켓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역경매(Reverse Auction) 대출서비스업체가 속속 등장해 신용도가 낮은 급전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업체보다 금리가 싸고 돈 빌리기도 쉽기 때문이다. 통상 경매는 물품을 원하는 사람이 구입가격을 제시하지만 역경매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이 금리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차입자가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 상환조건 등을 온라인 대출장터에 올리면 이를 보고 금융기관들이 입찰해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이 낙찰 받는다. 여러 금융기관들이 한명의 고객을 두고 경합을 벌이므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또한 대출신청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염려도 없다.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개인들끼리 금융거래를 하는 P2P(Peer to Peer)금융 역시 역경매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신청자가 희망 차입금액과 금리, 돈이 필요한 사연과 상환계획 등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대출 금액과 금리를 등록해 입찰하는데 차입자가 원하는 이자율을 상한선으로 해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입찰 건부터 차입자의 신청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소득이나 연체정보 등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신용정보를 중시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P2P대출은 개인들이 대출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자의 딱한 처지나 상환의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십시일반 도와주는 형태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오프라인 채널을 대체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우수한 금융상품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금융수요자들의 Needs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역경매대출과 같은 수요자중심의 대출제도가 정착돼 금융소외계층들에게도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5-24

상호저축銀 재무건전성 판단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4개 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시화될 것이라고 하므로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이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먼저 자본적정성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 BIS비율은 자산을 위험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자산(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데, BIS 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BIS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BIS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3~5%에 해당할 경우 `권고`, 3% 미만인 경우 `요구`, 1% 미만에 대해서는 `명령`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다음으로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대출채권은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이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 합계액(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수익성에 대한 판단지표로는 당기순이익이 가장 대표적인데 당기순이익이란 상호저축은행이 일정기간동안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을 일컫는다. 물론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기록할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마지막으로 유동성에 관하여는 유동성비율이 중요한 판단지표가 된다. 유동성비율이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대개 100%를 기준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반기별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각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사 등을 통해 동 지표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 조치를 내리고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윤숙 조사역

2012-05-17

금리 차이와 위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등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각각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에 제한을 받는다.때문에 예금, 적금 등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속한 업종에 따라 상품의 구조가 약간씩 다르다.예를 들어 예금을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상품의 경우 0.5~1.0%p 내외(거치기간 1년 기준)의 금리차이는 물론 예금자 보호의 주체도 다르다.일반적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수신금리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험 관리 능력 및 자금운용 기회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대체로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지거나 자금운용 기회가 늘어나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낮아진다.이와 같이 예금취급기관 수신금리의 금융회사별 차이는 특정 금융상품 매수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이렇게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의 평범한 진리가 금융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개별 금융상품 가입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위험도 부담하게 된다.일례로 지난 6일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4개 저축은행(솔로몬·미래·한국·한주)에 대해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원리금을 보유한 사람은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원리금이 5천만원 이내인 사람이라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인출이 상당기간 제한된다.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이용자 스스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조언한다. 보유 예금상품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원리금을 합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주식 등 다른 자산가격에 연동되는 예금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손실위험의 크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면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5-10

넛지마케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에서는 지저분한 변기 때문에 고민하던 끝에 남자화장실 소변기 중앙에 파리를 그려 넣었는데, 그 결과 `깨끗이 사용합시다`라는 표어를 붙였을 때보다 밖으로 튀는 소변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소변기 한 가운데 자그마한 파리가 그려져 있으면 부지불식 간에 사람들이 그 파리를 맞히려 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도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고 부드럽게 권유함으로써 구매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컨셉의 마켓팅기법인 `넛지마케팅(Nudge marketing)`이 주목받고 있다.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에서 유래된 넛지마케팅은 마케터(marketer)가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각할 수 있도록 슬쩍 옆구리를 찌르듯이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마케팅기법을 말한다. 소비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좋다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부드러운 개입인 셈이다. 스토리텔링, 콜래보레이션(Collaboration), 문화마케팅, 브랜드 체험매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대중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트위터로 풍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갈수록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단순한 광고나 천편일률적인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여성들이 자주 찾는 매장에서 여성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형마트에서 주부들을 위한 요리책을 비치해 놓는 것, 자동차용품 매장 한편에 졸음방지용 껌을 판매하는 등 우리 주변에서 넛지마케팅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백화점에서도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한데 모아놓고 고객들의 구매를 기다리기보다는 다양한 연관 매장과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레 연관 구매로 이어지도록 매장 위치를 조정하기도 한다.이제 마케팅의 핵심은 니즈(needs)가 아니라 원츠(wants)라고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지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할 때 넛지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5-03

안전자산 선호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심리를 나타나는 지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다. 2008년 금융위기 및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와 같이 예상치못한 사건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을 경우 투자자들이 질(quality)높은 자산, 즉 안전한 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안전자산은 위험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가 작은 자산을 말한다. 이 중 시장리스크는 시장상황 변화로 자산가치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 유동성리스크는 시장내 거래 물량이 충분하지 못해 거래 및 결제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뜻한다. 다음으로 신용리스크는 채무자가 만기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 3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전통적으로 미달러화와 금이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2001년 9·11이후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미달러화의 경우 2011년 미국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과 관련한 정쟁심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손상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1987년 주가가 하루만에 전일대비 22.6% 폭락한 블랙먼데이,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및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LTCM 파산,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금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이러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국채 등의 가격은 상승(이자율 하락)하는 반면 위험자산으로 여겨지는 회사채 가격은 떨어지게(이자율 상승) 된다. 이처럼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나빠지면서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투자도 위축되게 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파산위험이 커진다. 이로 인해 실업이 늘고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돼 가계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시중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 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있다./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4-26

K-컨슈머리포트

최근 기술 융·복합 상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아웃도어 의류의 경우 최근의 생산품이 기존 제품보다 기능이나 디자인 등에서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효용 증대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제품의 평가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과거부터 다양한 시도를 해 왔는데 이중 하나가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고서의 작성과 대외공표이다.현재 작성되고 있는 상품 평가보고서중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는 미국소비자연맹(CU)이 발간하는 컨슈머리포트(월간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컨슈머리포트는 1936년 1월 처음 발간되었는데 판매자나 소비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제품의 기능을 꼼꼼히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습관 배양, 반사회적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제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책적 시정 요구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켰다.한편 지난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와 유사한 상품평가 보고서인 K-컨슈머리포트를 한국소비자원이 생산하여 스마트컨슈머 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K-컨슈머리포트는 등산화 품질비교(1호, 3.21일), 변액연금보험 상품비교(2호, 4.4일) 등 지금까지 두 번 발간되었는데 예상대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의 광고를 통해 소비심리를 자극하던 상품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발하는데 이들은 평가방법 등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앞으로 K-컨슈머리포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가 바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다. 예산과 인원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양질의 보고서를 당장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보고서 작성시 나타난 문제점을 착실히 보완해 소비자 주권 강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2012-04-19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은 돌려 조인다는 뜻의 스크루(Screw)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합쳐진 말로,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젖은 옷의 물을 짜내듯 중산층을 쥐어짜는(Screw)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해 미국 헤지펀드업체인 시브리즈 파트너스 자산운용社의 더글러스 카스 대표가 칼럼을 통해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스크루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이슈화 됐다.경제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야 할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중산층을 쥐어짜기 때문에 경기회복기인데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된다.이처럼 스크루플레이션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리 미시적인 차원에서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 속 경제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주로 물가 상승과 함께 실질임금 감소, 주택가격 하락, 임시직 증가 및 세금 과다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데 기인한다.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남은 가처분소득이 많아야 소비도 증가하는데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중산층이 더 이상 활발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스크루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고물가로 1.5% 증가에 그쳐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 대신 가계의 순저축률이 크게 하락했다.또한 가계 빚도 크게 늘어나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물가시대에 가계대출 1천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가계는 과도한 이자 부담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소비도 위축될 것이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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