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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총생산(GRDP)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의 경제수준을 생산 측면에서 집계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국가 대신 지역에 적용한 개념이다. 즉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로 평가해 합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총산출액에서 중간재비용을 차감해 부가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광역시·도별 GRDP를 산출하면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경제 분석이나 정책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GRDP의 특징 중 하나는 부가가치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미지역 제조업체에 근무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재화는 대구가 아닌 경북지역의 GRDP로 계상되게 된다.또한 GDP와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추계하고 있지만,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의 생산액과 수입관세는 포함되지 않는 등 추계시 이용하는 자료와 자료이용방법의 차이 때문에 시·도별 GRDP 합계와 GDP가 일치하지는 않는다.한편 2009년중 대구와 경북지역의 GRDP는 32조8천억원, 69조2천억원으로 각각 전국의 3.1%, 6.5%를 차지했다. 산업별 생산은 대구가 제조업 19.6%, 도소매업 12.5% 등으로 경북지역은 제조업 49.3%, 건설업 6.5%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평균(27.8%)보다 크게 높고, 대구지역은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10

계절 변동 조정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통계의 월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시계열통계는 기후, 생활상의 습관, 사회적 관습 등으로 인해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변화를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단기적인 경기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시계열(원통계)은 단기적인 경제동향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으나 1년 주기의 비교적 규칙적이며 변동성이 큰 계절변동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원통계 만으로는 경제의 기조적인 실제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내 총생산(GDP)은 농산물의 수확, 영업일수 등에 의해 매년 1/4분기 중에는 낮게, 4/4분기 중에는 크게 나타나며, 백화점의 매출은 명절이나 연말에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원통계 만을 가지고 경제흐름을 파악할 경우에는 경제시계열의 근원적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경기하강 추세에서 3/4분기 중 GDP보다 4/4분기 중 GDP가 크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1월에 낮았던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12월에 높아졌다고 해서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계절변동조정이란 1년 주기의 계절변동성은 물론 명절, 요일 등 규칙적 변동을 통계적으로 추출해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말한다. 계절변동조정통계는 조사 또는 추계된 통계에 일정한 통계기법을 적용한 가공통계로서 원통계의 구성성분(추세변동·순환변동·계절변동 및 불규칙변동) 중 비교적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변동요인(계절변동)을 제거한 것이다. 계절변동조정 관련 통계는 각종 정책수행 시 주요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경제분석 시 동 통계를 작성·이용하고 있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03

헤지펀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증권사(펀드·일임수탁액 10조원 이상), 13개 자산운용사(2011년 6월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 7개 투자자문사(2011년 6월말 일임재산액 5천억원 이상)가 헤지펀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14개사)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다수가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헤지펀드는 금융회사가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일정 보수를 받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이나 원자재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금을 의미한다.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금융회사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헤지펀드가 구사하는 고도의 위험투자기법과 다양한 매매전략이 시장의 효율성 제고, 위험분산, 유동성 공급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자산운용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식대차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에 대한 거래와 집행, 유가증권 대여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신규펀드 출범 시 투자자소개 등 헤지펀드 업무 관련 제반 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서 최소 자기자본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규제할 예정)가 존재해야 한다.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대형 증권사에서는 자본확충을 통해 프라임브로커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하지만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투기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외부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leverage)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개별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은 물론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적합한 헤지펀드 육성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2011-10-27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으로, 지난 1930년대 미국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한 유전개발사업에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지금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가스, 석유와 같은 에너지개발이나 도로, 항만, 발전소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PF대출은 모 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형식적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모 회사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면서 모 회사가 직·간접으로 보증을 서는 변형된 프로젝트 금융이 일반화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한다. 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지어 미래에 들어 올 분양수익금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대출형태로 조달하는데, 통상 시행사가 대출을 받고 시공사(건설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건설회사가 대출을 일으켜 땅을 사고 분양을 책임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고 전문시행사(Developer)가 용지매입과 분양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그러나 부동산PF대출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으로 용지비, 공사비, 사업비 등의 소요자금을 충당하는 것이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실패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과도한 부동산PF대출은 사업주체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문제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PF대출을 취급한데서 주로 기인했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0-20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system)

은행의 부실경영이나 파산 등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금자들은 은행으로 몰려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대량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예금인출사태는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전파 돼 연쇄적인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가 바로 그 예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대량의 예금인출사태를 진정시키고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화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예금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며 예금자보호법 의해 설치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준다.다만 금융기관의 예금상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며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한다.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농·수협중앙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11-10-13

상호저축은행

지난 9월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체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7개의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과됐다.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10곳인 데, 이번 부실 상호저축은행 명단에는 모두 빠져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bank run)의 모습이 나타났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뱅크런(bank run)은 은행을 뜻하는 뱅크(bank)와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을 의미하는 런(run)이 합성된 것인데, 뱅크런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은 유동자금이 부족해져 파산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부실상호저축은행 명단이 공개된 직후, 지역에서도 일부 상호저축은행 점포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뱅크런이 나타났으나 다행히 빠르게 진정돼 파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예금자들의 소중한 돈을 비합리적으로 투자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못지않게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당부한다.이를 위해 우선 자신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투자상품이 아니지만 후순위채권이나 출자금 등은 투자상품으로 원금의 손실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이번처럼 상호저축은행도 파산할 경우 정부가 금융이용자의 예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최대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증한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아무쪼록 앞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예치하거나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2011-10-06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원리금의 연체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으로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요주의`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현재는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신용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대출금을 말한다.`고정`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대출처의 신용상태가 이미 악화돼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금과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됐던 대출금 가운데 담보물 처분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말한다. `회수의문`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서 대출처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악화돼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대출금 가운데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정손실`은 연체기간이 1년 이상으로 대출처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나빠져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따라서 `고정여신이하여신`은 위의 5가지 관리단계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여신(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9-29

ELS(Equity Linked Securities)<주가연계증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LS 상품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ELS는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자산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를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가급적 원금을 유지하면서 주식을 통한 추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는 2003년부터 상품화됐다.ELS 상품의 만기는 3개월~2년으로 다양하지만 1년 이하의 단기가 주종을 이룬다.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손익구조가 복잡하다. 또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고 투자자가 만기 전에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지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ELS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유연한 상품구조 덕분이다. 수익은 다소 낮을지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ELS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 ELF와 ELD가 있다. EL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주가연계펀드를 의미하고, ELD는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가연계예금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기본적으로 ELS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의 파생상품이다. ELS 상품은 미래 주가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므로 주가 흐름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투자해야 한다. 막연히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분산투자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9-15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 펀드자체가 거래소에 상장 돼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는 ETF가 설정·환매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ETF가 매매되는 유통시장으로 크게 나눠진다. 발행시장에서 투자자는 운용사가 정한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증권을 교부받으며, 환매의 경우에는 반대로 ETF증권을 납입하고 주식바스켓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ETF의 설정·환매는 대량의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만이 발행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ETF가 상장 돼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므로 기관투자자나 개인 등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기존 주식계좌를 이용해 온라인, ARS,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ETF를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4개 종목이 처음 도입 된 이후 빠르게 늘어 2011년 8월 현재 100여 종목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ETF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는 아래의 몇 가지 장점에 주로 기인한다. 먼저 주식시장에 상장 돼 있기 때문에 개별주식처럼 가격 조회와 매매가 가능하다. 펀드를 환매 할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되지만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대금도 2일후면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ETF는 수수료가 낮다. 일반 주식형펀드(2~3%)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가 연 1.5~2% 수준인데, ETF는 그것보다도 훨씬 낮아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매매할 때도 주식매매 시 부과되는 0.3% 수준의 거래세도 면제된다. 하지만 ETF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잦은 매매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고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ETF에 투자할 때에는 항상 현재 자신의 재정상태,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험 부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9-08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은 기업의 대차대조표(B/S), 손익계산서(P/L) 등 재무제표나 경영관련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19세기 말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수집해 재무유동성을 분석한 데서 시작됐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효율적인 재무관리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료, 산업정책 수립 자료 등으로 이용목적이 더욱 다양해졌다.기업의 경영상태는 주로 재무제표에 나타난 구성항목 간의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표준비율이나 과거 경영실적 등과 비교해 봄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 재무구조가 건실해 불경기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매출이 잘 늘어나 장래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금흐름이 원활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게 된다.재무비율을 이용한 경영분석지표를 세분 해 보면,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지표에는 매출액규모에 대한 이익금액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더불어 금융비용부담율(금융비용/매출액),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 등이 있으며, 기업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로는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장성지표로는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매출액증가율과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유형자산증가율을 많이 사용한다.또한 기업이 장부상으로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현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흑자도산 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 노출 정도는 현금흐름지표인 현금흐름보상비율(`부채상환계수`라고도 함)을 이용해 파악할 수 있다. 동 비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조달한 현금으로 금융비용과 단기차입금을 얼마만큼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1962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경영분석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경영분석통계는 2003년부터 분기별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8-18

한국은행 기준금리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이를 `통화신용정책`이라 한다. 예전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측정한 통화량목표제를 실시했으나 돈의 양과 물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발달로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금리를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했다. `콜금리`란 금융기관 상호 간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해 초단기(대부분 1일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금융기관 간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무담보 익일물)를 말한다.콜금리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 콜시장에 자금이 공급 돼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콜금리를 정책목표로 이용해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킴에 따라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 돼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했다.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주로 국·공채를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하거나 자금조정 및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매달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매달 제시된 기준금리에 준거해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해 여·수신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떨어지게 된다.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각 0.25%p)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3.25%이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8-11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통상 1년)에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로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W. Leontief) 교수에 의해 창안됐다. 이 표의 세로(열)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원재료(중간재)와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를, 가로(행)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재(중간수요)나 최종재(최종수요)로 판매되었는가 하는 배분구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원단업체가 원사 500원, 임금 300원, 기타생산비용 100원을 투입하여 원단 1천원을 생산하고, 이를 의류부문에 70%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업연관표에서는 원단생산부문(열방향)에는 원사 500원, 기타생산비용 100원이 중간투입액으로 임금 300원과 영업잉여 100원은 부가가치로 기록된다. 그래서 원단 생산액(1천원)은 중간투입액(600원)과 부가가치(400)의 합계와 일치하게 된다. 이때 개별 투입액을 생산액으로 나눈 것을 투입계수라고 한다. 한편 원단의 공급부문(행방향)에는 의류부문에서 수요한 700원은 중간수요로 수출 300원은 최종수요로 기록된다. 여기서 중간수요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가계의 소비재나 기업의 자본재로 사용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한 것은 최종수요에 해당된다.이처럼 산업연관표에는 당해연도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이 각 산업별로 나타나 있어 개별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과 수요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구조 분석은 물론 특정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당산업과 연관산업에 미치는 전·후방연쇄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특정부문에서 최종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인 생산과 부가가치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계로 이용된다. 한국은행은 1960년 산업연관표를 처음 작성한 이래 5년 단위로 실측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약식의 연장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현재 실측표는 2005년 산업연관표까지 발표하였고 2010년 산업연관표는 2013년 발표할 예정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오권영 과장

2011-08-04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정부에서 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법 등 기존의 14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 한 것이다. 이 법은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겸영 허용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이나 금융상품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 글로벌 금융위기, 규제의 실효성 미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은 그동안 혁신적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당초 정부가 기대한 세계적 수준의 선진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하 `IB`)의 출현도 없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국내 증권사의 주수익원이 단순 브로커지 수수료 등으로 나타나 외국의 선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자본금 규모나 수익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열악한 국내 금융투자업을 선진화시켜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대폭 수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외국의 투자은행에 해당하는 `종합투자사업자`의 최소 자기자본기준을 3조원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차후 새롭게 도입 될 프라임브로커지 업무(헤지펀드에 대한 거래와 집행, 유가증권 대여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신규펀드 출범시 투자자 소개 등 헤지펀드 업무 관련 제반 서비스 등)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거래소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성장동력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등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 확대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늘어나고 소액공모 제도 보완, 회사채 발행 건전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도 강화된다.아무쪼록 앞으로 관련 전문가의 중지가 모여 기존의 법률이 훌륭하게 개정되고 관련 기업도 착실히 준비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IB들과 견줄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이 탄생하길 기대한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2011-07-28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고용보혐은 지난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후 1998년 10월1일부터는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65세 이상 제외) 채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편입됐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개인별 보수총액의 0.8~1.4%, 근로자는 0.55%를 분담해 납부하고 있다.고용보험사업은 크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사업은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 시 복리후생 등의 수당을 제외한 개인별 보수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이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이외에 육아휴직의 경우 1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40만원씩 지급한다.또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산전 후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일간 지급한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7-21

공적개발원조(ODA)

지난달 연임이 확정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여가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비교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여기서 ODA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유·무상 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ODA는 `전세계의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국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현실적인 동기도 있다.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1950~6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당시 미국과 舊 소련이 체제 홍보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해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후 OECD는 1969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를 발족시켰으며 지난 2000년 UN 정상회담에서는 선진 부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0.7까지 ODA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ODA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1991년 1억1천 달러에 불과하던 ODA 규모가 2009년에는 8억2천 달러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은 DAC 회원국 평균인 0.31(2008년) 물론 UN 목표치인 0.7(2015년)를 크게 하회하는 0.10(2009년)에 그치고 있다.과거의 수혜 경험와 현재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색한 나라로 알려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더욱이 ODA가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시 해당국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때문에 앞으로도 정부는 ODA의 양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공감을 이끌어 내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전세계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라는 ODA 본연의 목적 달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2011-07-14

소비자심리지수(CCSI)

소비자심리지수(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생활형편이나 경기상황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 소비지출계획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응답결과를 집계해 작성하고 있는 17개 개별지수 가운데 경기상황과의 연관성이 높은 생활형편지수(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경제상황지수(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소비관련지수(가계수입 전망, 소비자지출 전망) 등 6개 개별지수의 시계열을 이용, 지수수준과 진폭을 일정하게 표준화한 다음 합산해 소비자심리지수를 산출하게 된다.소비자심리지수의 시계열 평균값인 100은 기준치로서 좋음과 나쁨의 응답비중이 같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으면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으면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예를 들어 현재생활형편CSI가 90이고 생활형편전망CSI가 110이라면, 소비자들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전월의 생활형편CSI가 80이었다면 비록 현재의 생활형편이 기준치보다 낮아 부정적 인식비중이 크긴 해도 전월보다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처럼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여 소비자 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에 따른 경기판단 오류를 피하고 경기수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경기동행지수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서 미래 소비와 경기 등의 전망에도 매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된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소비심리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소비지출의 분석과 전망에 이용하고자 매월 소비자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2011년 6월 중 대구·경북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10으로 기준치보다 높고 전국(10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오권영 과장

2011-07-07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욕망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생산된 재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잘 정립돼 있지만 소득 분배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소득의 분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총 소득규모의 파악 못지 않게 경제정책의 수행에 필수적이며 소득분배 불균형이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소득의 분배 상태를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가 있다. 로렌츠곡선이란 미국의 통계학자 M. Lorenz가 창안한 것으로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을 그려서 얻어지는 곡선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45°직선)과 일치한다.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지니계수가 된다. 이 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 등에서 불평등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통계청에서 매년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도시 2인 이상 비농가구의 지니계수는 조금 개선(2009년 0.320 → 2010년 0.315)이 됐으나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권숙자 과장

2011-06-30

가계부채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고 신용대출도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2010년말 현재 2천159조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5조2천억원이 증가해 최근 수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물론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보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저신용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는 현재 고가주택담보 차입자일수록 과다차입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대출이 이자만 상환하는 것들이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데 지금처럼 가계자산이 주택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시 금융자산의 완충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상승기에 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가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먼저 가계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상승 위험이 우려된다면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역시 담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소득수준을 비롯한 차입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함께 실물경제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실물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2011-06-16

어음부도율

경제주체 간의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는 지급수단을 이용해 화폐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청산하는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급수단 중 현금은 지급과 동시에 별도의 결제과정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 되지만, 비현금 지급수단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수표를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지급(payment),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청산(clearing), 그리고 청산과정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자금이체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결제(settlement) 등 3단계를 거쳐서 지급결제과정이 종료되는 것이다. 비현금 지급수단 가운데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약속어음)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환어음)하는 유가증권이며, 수표(手票·check)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해 수령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당좌수표·자기앞수표·가계수표 등)을 말한다. 어음 및 수표는 만기일에 소지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거래은행을 통해 어음교환에 회부함으로써 현금화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때 지급자금의 부족, 어음·수표법 및 당좌거래약관 위배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 이를 부도(不渡)라고 한다.어음부도율은 지급기일이 된 어음 중에서 제대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부도가 난 어음의 비율을 말하며, 한국은행이 어음교환소를 통해 거래된 전체 어음교환물량 가운데서 부도난 어음의 비율을 산출해 발표한다. 어음부도율 지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포함해 실물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지표가 된다. 어음부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높아지던 어음부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자금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6-09

부의 효과(wealth effect)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움직인 만큼 자기소득도 변동한 것으로 생각해 그에 맞춰 소비수준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심리가 과거에 비해 호전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금년 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부의 효과가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가 10%p 상승하면 가계소비가 0.3%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저소득층이나 음식료품과 같은 생필품 소비에서는 부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내구재 및 의류 등의 준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부의 효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자산이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상승이 부의 효과를 통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자산에 비해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부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주택자산의 가치가 10% 증가할 때 비내구재 소비는 0.3~0.5%, 비주거용 소비는 0.6~0.9% 정도 증가하는 데 비해 주거서비스 소비는 대략 1.2~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부채 증가로 대부분 상쇄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부동산 가격 상승분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미실현 소득인데 반해, 가계부채 원금 및 이자부담은 현재의 지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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