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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등록일 2011-08-11 21:12 게재일 2011-08-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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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이를 `통화신용정책`이라 한다. 예전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측정한 통화량목표제를 실시했으나 돈의 양과 물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발달로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금리를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했다. `콜금리`란 금융기관 상호 간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해 초단기(대부분 1일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금융기관 간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무담보 익일물)를 말한다.

콜금리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 콜시장에 자금이 공급 돼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콜금리를 정책목표로 이용해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킴에 따라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 돼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주로 국·공채를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하거나 자금조정 및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매달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매달 제시된 기준금리에 준거해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해 여·수신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각 0.25%p)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3.25%이다.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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