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고 신용대출도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2010년말 현재 2천159조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5조2천억원이 증가해 최근 수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물론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보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저신용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는 현재 고가주택담보 차입자일수록 과다차입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대출이 이자만 상환하는 것들이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데 지금처럼 가계자산이 주택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시 금융자산의 완충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상승기에 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가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가계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상승 위험이 우려된다면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역시 담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소득수준을 비롯한 차입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실물경제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실물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