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욕망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생산된 재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잘 정립돼 있지만 소득 분배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소득의 분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총 소득규모의 파악 못지 않게 경제정책의 수행에 필수적이며 소득분배 불균형이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소득의 분배 상태를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가 있다. 로렌츠곡선이란 미국의 통계학자 M. Lorenz가 창안한 것으로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을 그려서 얻어지는 곡선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45°직선)과 일치한다.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지니계수가 된다. 이 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 등에서 불평등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통계청에서 매년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도시 2인 이상 비농가구의 지니계수는 조금 개선(2009년 0.320 → 2010년 0.315)이 됐으나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권숙자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