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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2011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천919원으로 2010년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들어서도 오름세가 지속돼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이처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대개 국제 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1배럴당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원유와 관련된 단위에 많이 사용되는 `배럴(barrel)`은 19세기 미국에서 원유를 수송하면서 나무통(barrel)을 사용한데서 유래됐는데 원유 1t은 7.41배럴에 해당한다.현재 국제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유종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생산돼 주로 아시아에서 소비되는 두바이유,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어 유럽 각국으로 수출되는 브렌트유, 미국 텍사스 등에서 생산되어 북미지역에서 소비되는 서부텍사스중질유이다.이 유종들이 기준유종으로 자리잡은 것은 거래량이 많고 생산이 독점돼 있지 않아 가격형성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어 두바이유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두바이유는 유황 함량이 많고 질이 떨어져 대개 다른 유종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국제유가는 2003년까지 배럴당 20달러 선에 머물렀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해 2008년 여름에는 15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급락한 후 다시 상승해 최근에는 120달러를 넘고 있다.최근 국제 원유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수단, 이란 등 중동·아프리카 일부 산유국에서 정치 불안 등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데다 산유국의 원유 생산설비 확충 부진으로 여유생산능력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또한 2011년 중반 세계적인 비축유 방출, 북해지역 원유 생산설비 유지보수 지연, 국제 유동성 증가 및 달러화 약세 등도 국제유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한 데 비해 원유공급은 한정돼 있는 구조적 수급불균형으로 향후에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윤숙 조사역

2012-04-05

성과공유제

지난 23일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 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관련 근거가 처음 마련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분배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기업은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인 토요타며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지난 2004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근거법이 마련된 200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도입한 기업이 28개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공유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대기업이 몇몇에 불과해 `갑을 관계`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과공유제 실시에 따른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체질이 강건해져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해 대기업이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 활동의 강화를 유도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의 중소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강소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또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RD 등을 수행하면 시너지효과로 두 기업 모두 현재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융·복합 추세가 확산되면서 한 기업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공유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증대는 이를 가능하게 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주기 때문이다.다행히 최근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깊어지고 정책당국도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기업 간 성과공유제 도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기업의 경제체질이 더욱 강해지길 기대해 본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3-29

체리피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꼴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2장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75%를 넘는다고 한다. 카드사들은 카드사용에 따라 다양한 부가혜택과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춰 용도별로 카드를 이용해 더 많은 혜택을 챙기려는 체리피커(Cherry Picker)들이 늘고 있다. 체리피커는 접시에 담긴 신포도와 체리 가운데 달콤한 체리만 쏙쏙 집어먹거나 체리가 올려져 있는 케익 위에서 비싼 체리만 골라먹는 사람이란 뜻으로 자기 실속을 챙기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이들은 카드사가 내걸고 있는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매월 부가서비스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실적 만을 채운 후 해당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기는 얌체 소비자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굴리며 혜택을 극대화하는 실속 있는 소비자인 셈이다.최근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실적기준을 얼마나 채웠는지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이 개발 돼 신포도 보다는 가급적 달콤한 체리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실속을 챙기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의 서비스 혜택을 효율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성향을 파악해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서 혜택이 큰 카드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혜택이라는 권리에는 전월 실적이라는 의무가 따라다닌다. 혜택에만 급급하다 보면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3-22

CIVETS 경제의 부상

2001년 골드먼삭스가 차세대 투자대상 신흥시장국 그룹으로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묶어 `BRICs`라는 단어로 소개한 이후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는 신흥시장국 그룹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MIKT(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 MAVINS(멕시코·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공), VISTA(베트남·인도네시아·남아공·터키·아르헨티나) 등이 그 예인데 최근에는 CIVETS(콜롬비아·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터키·남아공)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CIVETS는 원래 사향고양이를 의미하는데 사향고양이 배설물에서 얻은 원두로 만든 루왁(luwak)커피가 최고급 커피이듯 이들 국가의 주가 역시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CIVETS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 잠재 국가로 주목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들 국가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청년층 인구비중이 높고 천연자원도 풍부한 데 기인한다. CIVETS 국가들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5.7%에 달했으며 2011년에도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이집트를 제외할 경우 평균 5.5%의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터키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인 9.0%를 기록했으며 2011년 3·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1.7% 성장해 OECD 평균인 0.6%의 3배에 달했다. 또한 CIVETS 국가들의 평균연령은 24~28세로 미국(37세), 영국(40세), 독일(45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36세), 러시아(39세) 등 BRICs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젊은 층이 많을수록 경제의 역동성이 높을 수 있으며 향후 이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구매력을 지닌 중산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그러나 CIVETS 국가들은 만성적인 고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적자, 대외채무 누적, 정국불안, 부정부패, 소득불균형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 및 유럽 국가채무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 유망 국가로 떠오르는 신흥국 중에서 CIVETS가 물가불안, 대외불균형, 정치·사회 불안 등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 경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세력이 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3-15

농협 사업구조 개편

농협중앙회의 주요사업을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으로 분리해 각각의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지난 2일 시행됐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중소기업금융 기능을 떼어내고 농업은행을 통합한 1961년 이후 5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이번 구조개편은 금융부문에서 돈을 벌어 농업인을 지원하고 경제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즉 농협이 현재 영위하는 각 사업을 인정하고 성장을 유도해 그 혜택을 농업인에게 되돌려 주고자하는 것이다.이번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금융지주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을 묶어 국제 수준의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변모한다는 계획이고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협경제지주도 자회사의 편입, 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 등으로 농축산물의 유통 계열화를 추진해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판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앙회는 두 지주회사를 관리하면서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의 농협규모를 감안할 때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업계 4위인 농협생명보험과 업계 9위인 농협손해보험 등은 전국 읍면 단위까지 진출해 있는 농축협 단위조합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지주에 속한 소매유통 점유율 4위인 하나로마트도 여타 대형마트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어서 업체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산업내 경쟁 관계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행여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또다른 문제는 한미FTA가 이달 15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등 정부가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인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협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2012-03-08

전자어음(Electronic Bill)

전자어음은 종이로 된 약속어음과 달리 발행인, 금액, 수취인 인적사항 등의 어음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돼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종이로 된 실물어음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어음이지만 전자어음은 인터넷상으로 발행되어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A社가 B社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부품대금 1억원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A社(발행인)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B社의 계좌번호 등 수취인정보와 금액(1억원), 지급일 등을 기입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전자어음이 발행되는데 이때 A社의 거래은행이 발행내역을 관리기관에 전송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 관리기관이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A社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하게 된다. A社가 1억원을 입금하면 관리기관을 통해 B社의 거래은행으로 입금내역이 전송되고 B社의 거래은행이 B社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면 결제가 종료된다.전자어음은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음 보관, 관리, 교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백지어음은 발행할 수 없다. 또한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횟수도 20회로 제한된다.지난해 전국의 전자어음 발행금액은 전년보다 23% 늘어났으며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수도 28% 증가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등록 업체는 684개로 22% 증가했다. 그동안 전자어음 교환실적은 지역구분이 되지 않아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통계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지역구분이 가능해짐지에 따라 앞으로는 대구·경북지역 부도통계에 전자어음을 포함할 계획이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2-23

퇴직연금제도

노후준비를 위한 3중 보장체계(퇴직연금제도·개인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이다. 예전에는 장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퇴직금이란 명칭으로 일시불로 받았다. 퇴직금은 한꺼번에 목돈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잘못 운용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5년 12월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다달이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더라도 안전하며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므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로 구분된다.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 해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안정적으로 파산위험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라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적립금을 운용해 그 성과를 퇴직금에 반영시킨다. 따라서 파산위험이나 임금체불 등 기업의 위험이 의심되거나, 이직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지난 2011년 12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3만9천개소이며 적립액은 49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확정급여형이 37조5천억원(75.2%), 확정기여형이 8조1천억원(16.2%), 개인퇴직계좌가 4조3천억원(8.6%)을 차지하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2-16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메자닌금융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을 의미하는 이탈리어말인 메자닌(Mezzanine)에서 유래된 것으로 금융기관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담보부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한테 부동산담보 대신 기업의 배당우선주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주로 담보가 부족한 MA거래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출자전환권을 행사해서 기업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기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는다.은행입장에서 보면 채권이자를 확보하고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잠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로 받은 경우 이자율은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낮지만 회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다가 회사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면 미리 가격이 정해진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받은 경우에도 일반 회사채처럼 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받을 수 있고 발행업체의 주가가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해 주식 매매차익이나 배당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에 의한 이자소득과 주식에 의한 배당소득,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발행자 입장에서도 회사채시장이 경색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자기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2-09

세계경제포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세계경제포럼이 지난달 29일(현지기준)막을 내렸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2월 국제 휴양도시인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 1971년 클라우스 슈왑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독일 출신의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였던 클라우스 슈왑은 당시 이 포럼을 유럽인들만 참가하는 경영심포지엄 형태로 고안했으나 이후 포럼의 주제와 참석대상이 전세계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참가비, 제한된 참가자,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 구상 등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포럼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올해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대전환=새로운 모델 창출`로 예전의 다소 일방적인 세계화 관련 주제와는 달랐다. 특히 클라우스 슈왑 총재는 포럼 전날 열린 환영회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통합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개선 방안을 찾을 때라고 언급했고 한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가 낙오자를 껴안지 못했고 결국 죄를 지었다고도 했다. 사실 세계경제포럼에서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이다. 주지하다 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는 인간의 탐욕으로 통제되지 못한 자본주의가 경제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금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이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위상이 크게 높아진 신흥국이 불참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 문제 외에 안보·기후변화·식량안보 등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다룸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응방안 제시가 어려움을 아쉬워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은 없다. 때문에 자본주의를 배척하기 보다는 이를 어떻게 잘 보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2-02

수출·입 물가지수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출·입 물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2월 수출물가 지수는 112.37p, 수입물가 지수는 167.18p로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3%p 상승했으며 수입물가는 0.2%p 높아졌다. 이들 지수는 지난 11월에는 세계경기 위축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서 동반 하락했다.수출·입물가 지수는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전월 가격을 조사해 작성한다. 수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 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해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수출·입물가 지수의 가격조사 품목으로는 현재(2005년 기준지수) 수출 및 수입규모가 큰 수출 211개, 수입 234개가 선정돼 있다. 이는 2005년 통관기준 수출·입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천분의 1 이상으로서 동종 산업내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은 FOB가격(본선인도가격), 수입은 CIF가격(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시점은 국내 물가에 대해 선행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수출·입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지수산출 방법은 가격기준으로 가중치를 두는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사용해 산출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의 품질규격, 거래조건, 조사기준일, 가격조사방법 등을 정해 놓고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준년도를 개편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 생산활동 및 대외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출·입물가 지수 동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1-26

유로존 재정위기

금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가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이다. 지난 12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3.7%로 전망했는데 이는 녹녹치 않은 대·외내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유로존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인데 이들 국가들은 오랫동안 정부재정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확대 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감소해 국가재정이 점차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2009년 중 그리스의 정부재정 통계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그리스는 물론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차례로 재정감축을 전제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그리고 최근에는 유로존 3,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까지 위험이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위기대처 능력이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추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세계 주요 선진국이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재정감축을 위한 유로존 국가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기의 확산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불안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은 우리 경제에 결코 이로울 수 없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바램처럼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됐으면 한다.이런 소망이 이뤄지면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도 예상보다 나아지고 서민들의 팍팍한 삶도 조금은 개선될 것이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1-19

리볼빙 결제

`리볼빙(Revolving) 결제`는 할부 횟수에 따라 정해진 할부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만큼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이 다음 결제대상으로 이월되는 결제방식으로 `회전결제제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카드이용자에 대한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지난 199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예를 들어 매월 카드로 100만원을 쓰면서 리볼빙결제율을 20%로 정한 경우 원금기준으로 첫 달에는 20만원, 둘째달에는 이월금액 80만원에 신규 이용금액 100만원을 합친 180만원의 20%인 36만원을, 셋째달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48만8천원을 갚아 나가게 된다. 물론 목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다.이처럼 리볼빙서비스는 일시적 현금부족에 따른 연체를 막고 A카드사의 결제금액을 갚기 위해 B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돌려막기`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연체로 처리되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그러나 연 9~27%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쓰다보면 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금리의 덫에 빠져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잘 쓰면 약(藥)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毒)이 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카드발급실적의 5%정도인 288만명이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리볼빙결제 잔액이 전체 카드채권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이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1-12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된다. `외부불경제(부정적인 외부효과)`란 외부의 어떤 행위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 `외부경제(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외부의 어떤 행위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어떤 섬유업체에서 하천에 공장 폐수를 몰래 방류했다고 하자. 그러면 하천 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물이 썩어 들어가 악취가 심해질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생태계는 파괴되고 폐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우리가 마실 물이 부족해지고 결국 심각한 환경오염이 될 것이다.다른 예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도서관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경우, 휴대전화나 자동차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하는 등 경제적 활동에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다. 이곳에서는 별다른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등 편익을 제공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초래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한다. 다른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 업자와의 관계,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긍정적 외부효과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외부적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제활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 편익에 합당한 보조를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1-05

위안화 국제화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수장이 만나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경 밖에서 해당 통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즉, 국제통화는 해당 통화의 국경간 이동 및 사용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 환율의 자유변동과 자본계정의 자유화 및 교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주요국에서는 통화 국제화로 파생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통화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며 규제 폐지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했다.하지만 중국의 위안화는 정부 통제하에 교환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제화가 진행되어 일반적인 통화 국제화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무역결제 등을 통해 국경간 위안화 사용 확대, 홍콩 등 역외 위안화시장의 활성화와 위안화자산의 저변 확충을 함께 도모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외화자산 대부분을 미달러화자산으로 보유하던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화 가치가 일시에 급락하면서 경제가 위축된 경험을 한 후 위안화 국제화에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한편 우리 기업의 위안화 사용은 무역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화 비중을 줄여 환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고 대중국 영업력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특히 중국내에 자회사를 둔 국내기업은 환전이 불필요해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위안화로 결제 받은 중국기업은 외환확인증명서 발급 등 추가 사무절차가 생략돼 국내기업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하지만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신흥경제국의 경제가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옆에서 지켜본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 국제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우리 기업도 차분하게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해야 한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2-29

딤섬본드

`딤섬본드(Dimsum Bond)`는 홍콩에서 많이 먹는 만두인 딤섬에서 따온 말로, 외국기업이 홍콩 채권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홍콩에서는 위안화표시채권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었으나 지난해 중국 정부가 홍콩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딤섬본드` 발행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판다본드(Panda Bond)`와 달리 발행과 투자가 자유롭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 기대 등이 발행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했다.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는 `딤섬본드`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달러화로 바꿀 때 드는 환전비용(swap cost)때문에 달러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딤섬본드` 발행에 소극적이었다.지난 8월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달러채권의 발행비용이 크게 오르자 환전비용을 감안해도 `딤섬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상황이 되면서 `딤섬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특히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몫 했다.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딤섬본드`에 투자하는 방법은 펀드와 신탁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펀드는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이자수익 및 환차익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신탁은 채권 매매에 따른 수익률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개인투자자에게는 절세측면에서 보면 신탁이 더 유리하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딤섬신탁상품은 투자자와 증권사가 신탁계약을 맺고 계좌에 딤섬본드 등 위안화 자산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이 원화로 발행한 채권은 `아리랑본드`라고 하며 외화로 발행한 채권은 `김치본드`라고 부른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1-12-22

경기(Business Cycle)

최근 그리스 등에서 시작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지역 경제가 2012년에는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도 경기악화에 대한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사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의 태반이 경기에 관련된 뉴스일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경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일까. 경기란 한 마디로 말하여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통상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그 반대를 뜻한다. 경기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마치 파도와 같은 모양으로 순환하는데 이를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총 네 번의 저점과 정점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현재의 경기수준 및 향후 전망을 판단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가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높은 각종 경제지표들을 가공·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동 지수를 통하여 경기변동의 방향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 외에도 GDP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개별 경제지표를 종합해 보는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계량모형에 의한 판단방법 등이 있다.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경기의 움직임이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창업을 한다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시점에는 항상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감안하여 판단해야만 뜻하지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1-12-15

국제투자대조표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대차대조표이며, 한 나라 전체의 대외거래 결과에 해당하는 잔액을 나타내는 것이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이다. 즉, 국제투자대조표는 분기 말이나 연말 등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나타내주는 통계이다.국제투자대조표는 최근 국경 간 자본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IMF에서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에 2001년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를 처음으로 작성했으며, 2007년 3월 말 기준 통계부터 한국은행에서 매 분기별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국제투자대조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row)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등 형태별 대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잔액을 나열하고 열(column)에는 각 항목의 기초 및 기말 잔액과 그 증감내역을 기록하는데 모든 항목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작성되고 있다.한편,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경제적 거래내용을 종합 정리한 통계가 국제수지표인데, 국제투자대조표는 이러한 국제수지표 와 포괄범위가 동일한 통계로서 국제수지표는 거래표인 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잔액표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투자대조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에서 지분성 투자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면 대외채권채무통계와 개념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국제투자대조표는 대외채권채무통계를 포괄하는 광의의 통계라고 할 수 있다.한 나라가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효과는 경제주체별, 투자유형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잔액을 파악해 외채 및 대외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수지통계 및 대외채권채무통계의 정도를 높이고 비거주자와의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2011-12-08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위기시 발생하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으로,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몸살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크게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자본유출 발생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 그래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2010년 선물환 포지션 축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전환 등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거액의 외자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금융기관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미달러화로 징수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했다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대여 또는 스왑 등의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만기별로 다른 부과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이 닥쳤을 때 급속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비중을 줄이게 된다. 현재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외화부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0.5% 한도 내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 긴급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1%까지 추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1-12-01

풍선효과(ballon effect)

시골에서 살던 유년시절 벼가 고개를 숙일 무렵이면 나락이 쌓인 논에 나가 참새를 쫓는 일은 대개 아이들 몫이었다. 새를 쫓으면 새들은 그리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웃한 논으로 날아가서 앉는다. 결국 우리 논의 피해를 이웃한 논으로 전가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참새들에게 일정량의 알곡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다면 모두가 새를 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전체적인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까? 풍선효과는 부풀은 풍선의 한 부위를 누르면 그 부위는 들어가지만 다른 부위가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법 과외를 단속하면 전체적인 사례는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수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과외는 음성적이 되고 위험수당이 붙어 금액도 훨씬 더 높아진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이다. 투기자본은 금융과 부동산을 오가며 투기를 한다. 은행금리가 높으면 은행으로 몰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을 기웃거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풍선효과이다. 풍선효과는 국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카지노를 엄격하게 단속하자 도박이 자유로운 마카오로 몰려가 마카오행 출국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풍선효과 사례 중의 하나가 가계대출 문제다. 지난 6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실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비은행기관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풍선효과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24

외환시장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위기 부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일반인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외환시장은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이 결정되고 이 환율에 따라 각 국가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일컫는다.외환시장에서 1국의 통화는 휴대폰, TV 등의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당 원(원/달러)으로 표시 되는데 현재 환율이 1천100원/달러라면 1달러를 소지한 사람은 국내외 지정 금융기관 어디서나 1천1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화 두 통화만 존재하는 외환시장을 가정할 경우, 원화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면 원화 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1국의 통화가치는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경제의 견실성 여부, 자본의 유출입 정도,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한편 최근 `유로존 채무위기 부각`이후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값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원화 값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유로존 채무위기 부각`이라는 공통의 충격요인에 한·미·일 3국의 통화 값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아래의 상이한 경제여건 때문이다.먼저 미국은 기축통화의 공급자로 세계 금융시장에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부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모면할 수 있어 위기시에 미국 달러화의 안정성이 더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일본은 정부 발행 채권을 대부분 자국의 기관투자자가 보유해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자국내로 자본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일본의 기관투자자는 해외에 투자한 달러 및 유로화 표시 채권을 팔고 엔화 표시 채권을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외국자본의 높은 금융시장 점유비중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상당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원화 값이 하락한다.소규모 개방경제 아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므로 정책당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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