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된다.

`외부불경제(부정적인 외부효과)`란 외부의 어떤 행위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 `외부경제(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외부의 어떤 행위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어떤 섬유업체에서 하천에 공장 폐수를 몰래 방류했다고 하자. 그러면 하천 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물이 썩어 들어가 악취가 심해질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생태계는 파괴되고 폐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우리가 마실 물이 부족해지고 결국 심각한 환경오염이 될 것이다.

다른 예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도서관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경우, 휴대전화나 자동차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하는 등 경제적 활동에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다. 이곳에서는 별다른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등 편익을 제공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초래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한다. 다른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 업자와의 관계,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외부적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제활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 편익에 합당한 보조를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