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금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가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이다. 지난 12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3.7%로 전망했는데 이는 녹녹치 않은 대·외내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유로존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인데 이들 국가들은 오랫동안 정부재정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확대 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감소해 국가재정이 점차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2009년 중 그리스의 정부재정 통계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그리스는 물론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차례로 재정감축을 전제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로존 3,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까지 위험이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위기대처 능력이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추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선진국이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재정감축을 위한 유로존 국가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기의 확산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불안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은 우리 경제에 결코 이로울 수 없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바램처럼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됐으면 한다.

이런 소망이 이뤄지면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도 예상보다 나아지고 서민들의 팍팍한 삶도 조금은 개선될 것이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