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지난달 연임이 확정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여가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비교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여기서 ODA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유·무상 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ODA는 `전세계의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국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현실적인 동기도 있다.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1950~6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당시 미국과 舊 소련이 체제 홍보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해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후 OECD는 1969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를 발족시켰으며 지난 2000년 UN 정상회담에서는 선진 부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0.7까지 ODA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ODA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1991년 1억1천 달러에 불과하던 ODA 규모가 2009년에는 8억2천 달러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은 DAC 회원국 평균인 0.31(2008년) 물론 UN 목표치인 0.7(2015년)를 크게 하회하는 0.10(2009년)에 그치고 있다.

과거의 수혜 경험와 현재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색한 나라로 알려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더욱이 ODA가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시 해당국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는 ODA의 양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공감을 이끌어 내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전세계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라는 ODA 본연의 목적 달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