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은 지난 20일,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국채를 매각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준은 현재 보유 중인 잔존만기 3년 이내의 국채 2천670억달러어치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잔존만기가 6~30년인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의 기준이 되는 장기국채 금리가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 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 않고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명칭은 지난 1961년에 처음 사용됐는데 장·단기 금리차이가 줄어들면서 만기에 따른 수익률 구조가 비틀어지는(twist) 현상을 당시 크게 유행하던 트위스트 춤에 빗대어 명명한 데에서 유래했다.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데다 실업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제로수준(0~0.25%)으로 낮추고 2차례에 걸쳐 2조3천5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경기회복세와 실업률 하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1.9%(연율 기준)로 2011년 4분기의 3.0%에 비해 낮아졌다. 실업률도 2012년 5월 8.2%를 기록해 41개월 연속으로 8%를 넘고 있다. 금융위기 전 실업률이 4~5%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이다. 더구나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기간이 27주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중은 금융위기 전 약 20%에서 현재 40%를 넘고 있다. 또한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와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정쟁, 유럽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따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아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가계와 기업이 향후 경기 회복세가 더딜 것에 대비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것을 주저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방해가 되는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연준의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