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본드(Eurobond)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의, 스페인 은행들의 뱅크런 조짐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추진하던 긴축정책에 일부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이에 지난 23일 유로지역 국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유로지역 채무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의에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지역 채무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Eurobond(유로본드) 발행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Eurobond(유로본드)란 `유로존 17개국이 연대 보증해 발행하는 공동 채권'을 말하는데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urobond(유로본드: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유로본드 도입 주장에 대해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왜 독일은 반대하는 것일까?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때 채권에 명기되는 이자율은 경기 상황,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 채권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긴급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 자금 수요가 많을수록, 채권발행자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자금조달의 긴급성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불능위험이 높아질수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신용도 등이 전혀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한다면 즉,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면 당연히 신용도가 높은 독일은 지금보다 자금조달비용이 커져 재정이 악화되는 반면 스페인 등은 자금조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재정 적자가 개선된다.

참고로 스페인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 수준이 6%를 상회하는 반면 독일은 최근 제로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렇게 유로본드는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독일 등 피해국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쉽지 않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최근 이탈리아가 유로본드의 도입에 찬성하는 등 도입 찬성 회원국이 늘어나고 채권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를 회원국별로 차등하는 등의 발전된 형태도 제안되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