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정긴축 논쟁

최근 그리스 사태가 스페인 등 인접국가로 확산되면서 유로지역 내 국가부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체코를 제외한 EU 25개국은 재정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2012년 3월 신재정협약을 체결, 구조적 재정적자(전체 재정적자에서 경기변동 및 일시적 요인에 의한 적자분을 제외한 것)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을 헌법 등에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GDP의 0.1% 이내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높은 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이 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자 학자들 사이에 재정긴축에 대한 찬반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재정긴축에 관한 논쟁은 그리스 사태 초기부터 활발히 진행돼왔으며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재정긴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양 진영 모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단기적 처방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긴축반대론자들은 긴축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기에 단기적 경제성장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리스 및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긴축을 강화할 경우 경기침체 및 실업률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더욱 하락해 세수가 감소(재정악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재정긴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 재정긴축기조에서 재정확장으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실제 스페인 신임내각이 재정적자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프랑스 대선 및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진 것은 재정긴축 반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긴축 계획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돼 국채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국채이자상환 부담이 감소하고 성장률도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국 정부는 재정긴축을 둘러싼 양 진영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인 재정적자 감축과 경기회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률적으로 긴축속도를 정하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긴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새롭게 힘을 얻고 있어 당분간 재정긴축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