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오피니언

대구·경북은 아직 역차별인가

국회 통상자원위 홍의락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대구시당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지중화 예산이 꼴찌고, 경북은 지중화 비율이 꼴찌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 홀대가 심하고, 그 중에서 대구 경북은 더하다. 뿐만 아니고, 국내 저비용항공사 수송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대구·포항공항은 저비용항공사가 발도 못 붙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가 취항중인 지방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군산 등 5곳인 데, 대구·포항공항은 빠져 있다.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3건에 1천52억원인데, 대구는 5억원이, 경북에는 94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비해 강원도는 177억원, 서울 154억원, 경기는 119억원, 부산에 108억원이 들어갔다. 대구 푸대접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대구시의 모토가 `아름답고 푸른 대구`인데, 지중화사업 예산이 이렇게 열악해서는 얽히고 설킨 전선과 전주가 도시미관을 어지럽힌다.예산뿐 아니라 지중화율(率)에 있어서도 대구경북은 소외지역이다. 서울의 지중화율은 56.1%지만 대구는 그 절반도 되지 못하는 25.3%이고, 경북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대전 48.3%, 부산 35.4%, 인천 34.9%에 비하면 실로 조족지혈이다. 홍의원은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하는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대 5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한전이 70~80% 부담하는 등 차등 있게 적용해 지역적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한편, 한전은 대구 경북지역 2천만㎡의 부지를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 홍의원에 의하면, 한전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5.2%인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1억700만㎡를 보상없이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의 미보상 면적은 대구 169만6천365㎡, 경북 1천874만338㎡이다. 최근 밀양 송전탑 사태로 그 심각성이 부각됐지만 한전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돈잔치 벌이는 그 비용으로 보상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그동안 침체됐던 지방공항의 여객 수송실적은 저비용항공사가 가세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구 포항 공항은 완전 소외지역이 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총 1천168만 명을 수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송량이 평균 21%나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중인데, 대구 포항의 수송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MB정권시절과 같이 현 정권에서도 대구경북은 역차별을 받는 것인가.

2013-10-29

원전 마피아에 철도 마피아까지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 공기업의 재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5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전기·수도·가스·도로·철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됐으니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1조원, 한국도로공사는 25조원, 한국철도공사는 17조원 등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적자 공기업이 성과급잔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국민혈세를 빨아먹으며 흥청거린`부실 공기업이 공공요금을 올려 받겠다고 나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직원들의 대학원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성과급과 연봉을 대폭 올려주고, 전국 철도역의 알짜 편의점 59곳의 운영권을 코레일유통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주었다. 민간기업이 이랬다면 망하기 바빴을 것이다. “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적자가 누적됐다”고 핑계를 대면서 국민세금으로 돈잔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공기업을 `신도 놀란`직장이라 했다. 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방만경영을 고치고, 매년 적자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은 요금인상 시책을 이해했을 것이다.공기업의 비리는 오랜 세월 굳어진 고질병처럼 돼 있다. 2009년 이후 5년간 한수원을 퇴직한 1급 이상 고위 임원 중 59명이 원전 관련 납품 업체 등 44개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제출된 국감 자료이다. 또 같은 기간 한수원의 총 계약액은 15조 808억원인데,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퇴직자들이 재직하는 44개 업체에 몰아줬다.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결과이고, 이런 현상은 `공정경쟁`을 멀리하고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다. 빚더미에 비리까지, 참 가지가지 하면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업체가 공단이 발주한 CCTV사업을 독점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해당 기업이 시설 가격을 연간 50% 이상 올려도 말 없이 그대로 계약을 계속하고, 제품에 오류가 나자 시험성적 평가항목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서 합격평가를 주어 납품자격을 유지시켰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이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고속철도단장 출신이 한 업체의 임원으로 간 후 그 기업의 수주액이 엄청 뛰어서 업계 14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하고, “이들은 철도고-철도전문대-철도청(철도공단의 전신)을 거치면서 `철도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다. 원전마피아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비리차단장치`부터 마련하고, 방만경영을 없애고,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후에 요금인상을 논의해야 그것이 순리이고 순서다.

2013-10-29

`독도해양연구`에 정부의 지원을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양국관계가 더 냉각됐다. 독도사랑본부(총재 강석호 국회의원)와 본사는 지난 23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독도의 날 기념행사와 해외교포 2세 및 6·25 참전용사 후손 초청 독도방문 체험행사 발대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2014년을 독도사랑실천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독도시대 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한다”하고 “국민 대화합과 국제적 공조를 이뤄 일본의 허황한 주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했다. 강석호 총재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당위적인 낙관에서 벗어나 개인과 집단, 민간과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부당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한 16개국 해외교포2세 및 참전용사 후손 100여명은 묵호에서 여객선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았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를 복원·복제해 일반에 공개했다. `신제여지전도`는 1844년 일본이 만든 지도인데,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했다. `해좌전도`는 19세기 조선에서 제작한 것으로 조선영토 속에 울릉도·독도가 포함돼 있다.경북도는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대한민국 독도특별전`을 열었다. 원로 작가 최복은 화백의 작품으로 독도의 자연과 역사, 인물을 비롯, 일본인 어부들이 강치를 무자비하게 때려죽이는 장면 등을 그렸다. 강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도가 서식지인데, 일본이 전쟁용 기름을 얻으려고 마구 잡아 지금 멸종상태다. 대구시는 독도서예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 독도 시 낭송, 결의문 낭독, 경품추천 등 기념행사를 했다.25일 군(軍)은 해군 특수전부대가 동원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1년에 한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력이 파견되고, 해군병력이 동원돼 독도 상륙훈련을 펼쳤다. 일본의 동영상 유포 등 도발 강도를 높이자 독도 수호에 대한 군의 의지를 과시한 훈련이었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날 `독도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사부 장군, 안용복, 고종황제 등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 땅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경북도와 울릉군이 150억원을 들여 건립한 `울릉·독도 해양연구센터`가 연간 30억원이 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40억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를 구입해야 연구가 진행될 것인데, 울릉군으로서는 그 예산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 3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지원했으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가 독도수호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통큰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2013-10-28

지방문화의 육성을 기대하며

서울 등 수도권은 모든 가치의 중심이다. 당연히 문화주권도 수도권이 장악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서울쪽에 다 몰려 있는 것은 지방에서는 먹고 살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직업 없이 예술활동만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문화예술인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에는 전업작가가 거의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지방에서도 예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화풍토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방문화 육성에 힘을 기울였지만, 불의의 서거로 인해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문화융성시대를 천명함으로써 박정희 정부시절의 정책을 이어갈 조짐이 보인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2차회의에서 김동호 위원장은 8개 분야의 문화융성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그 내용은 `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문정신 가치의 정립과 확산` `지방문화 육성`등이다. 그리고 김위원장은 여론수렴 결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정책보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향식 정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마을 단위의 문화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김 위원장은 “중앙사업을 대폭 지방으로 이향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면서 지역 문화 커뮤니티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획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각종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지역문화 활동가의 실태를 조사해 보수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데, 사회복지사 처럼 문화복지사인 `문화여가사`제도를 도입해 지방예술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초·중·고 예술교과과정에 지금까지는 미술 음악만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무용 연극도 포함될 것이다.또 창의적 문화상품이 개발되도록 예술분야 영재와 IT분야 영재를 일정 기간 합숙시켜 공동연구케 하는 `문화융성캠프`와 한류의 도약을 위한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되었던 것이 과거의 관행인데, 지방문화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지역문화진흥법`이 뒷받침돼 항구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이 법제정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말만으로 끝났다.`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문학은 모든 문화예술의 원류(源流)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 `문학이 죽어가는 시대`라 한다. 감각문화에 중독된 시대에 `인간정신의 탐구`라 할 수 있는 문학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 과거 월간지 중심이었던 문예지들이 계간지로 축소된지 오래다. 발표 지면이 대폭 줄었고, 특히 장편소설을 연재할 지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과거 `원고료 지원정책`을 부활시키고, 지방동인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3-10-28

6·25참전 노병에 대한 예우

한국과 터키의 관계를 일컬어 `형제의 나라` 혹은 `혈맹국`이라 한다.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야 하는 먼 거리에 있는 두 나라가 어떻게 그런 혈족같은 관계를 맺었던가.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신라-돌궐시대에 닿는다. 서로 조상을 공유했다는 역사기록도 있다. 신라와 돌궐은 `교역의 종점과 종점`이었다. 신라의 철은 매우 우수해서 강한 무기를 만들기에 적당했고, 돌궐은 이 신라의 쇠를 수입해다가 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황금과 도자기를 거래해 부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이스탄불 근교를 발굴하면 신라의 유물이 출토된다. 터키는 이 인연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지금의 유라시아횡단철도는 고대시절 `초원의 길`이라 불렀다. 이 교역로를 통해 신라와 투르크는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 공통점은 없었다. 터키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접합지점이어서 동서양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였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번갈아 지배하면서 `종교백화점`이 되었다. 그에 비해 신라는 유·불·선 3대 동양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였고, 아라비아와의 해상교역을 통해 힌두교 배화교 이슬람이 일부 들어왔다. 지난달`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린 것도 이같은 오랜 인연과 경제교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터키는 6·25사변때 21개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1만5천 명을 파병했고, 전사 1천명 등 사상자 3천700명을 냈으며, 부산유엔기념공원 묘지에 터키군 유해 462구가 안장돼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이스탄불 엑스포에 참석하고, 터키 이즈미트시(市)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후 6·25 참전 노병을 찾았는데, 두 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둘 다 81세였다. 박 시장이 당사자와 그 자녀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카밀씨는 “60년전에 먼저 간 전우들을 만나는데,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고 싶다”고 흔쾌히 승락했다. 그러나 샤린씨는 지병이 있어 주저하다가 “여행 중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한국과 터키에 제출한 후 24일 합류하기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미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할 때 6·25 참전 노병들을 일일히 호명한 후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모습은 `침략행위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목숨 걸고 평화와 자유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였다. 포항시장이 터키 노병과 가족을 초청해 극진히 대접하는 것도 그와 같은 뜻이겠다. 두 노병은 30일에 귀국하기까지 여러 곳을 돌아보는 강행군을 할 것인데, 의료진을 동행시키는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서 아무 탈 없이 `감동의 한국 방문`이 되게 해야 하겠다.

2013-10-25

착한기업과 착한금융그룹 DGB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7개 착한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주)삼성포머(대표 손석현)는 성·연령·학력 차별을 없애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5시에 전 직원을 퇴근시킨다. (주)케이비원(대표 김정도)은 승진·임금에 성차별을 없애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태경농산(주) 대구공장(대표 유병돈)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작업장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주)CDC뉴매틱(대표 김화동)은 장시간 근로 억제로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청소 식당 근무자도 정규직이다. 천일금형사(대표 김현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 노력하고, (주)이가(대표 이재삼)는 경력단절 여성 우선 채용과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주)삼영이앤티(대표 박인호)는 경영자와 근로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요즘 국정감사장에 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불려나가 `기업 국감`이란 소리를 듣는다. 경제민주화란 이름 아래 `기업길들이기`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고,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1분 대답을 듣고 보내는 실속 없는 기업국감을 벌인다는 비난도 듣는데, 대구시가 선정한 이들 7개 기업은 국회가 표창이라도 해야 할 대상이다. 이번에 금융기관은 선정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지역 금융그룹 DGB는 모범적 `지역친화적 경영`으로 유명하다.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얼마전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고객을 애인처럼 생각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자”는 결의를 했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3억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했다. 이에 앞서 추석 명절에도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2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역내 20여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도 했다.또 DGB금융그룹이 설립한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은행 대명동지점에 `파랑새다문화복지센터`를 열고, 언어·미술·시네마치료실과 놀이실·체육시설을 갖춰 다문화가족들을 돕는다. 전문상담가들과 강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소식에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모은 장학금 3천만원을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하춘수 이사장은 “DGB금융그룹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후원을 넘어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경영에도 탁월한 수완을 보여 올해 3분기 퇴직연금 비원리금보장상품 운영수익률 부문에서 은행권 1위를 했다. 지역 유일의 금융기관을 지역민들이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하고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2013-10-25

문화·예술로 지키는 독도

이달 25일은`울릉군민의 날`이자 `독도의 날`이다. 114년 전인 1900년 고종은 이날 `대한민국 칙령 41호`를 반포했다. 울릉도를 독립된 울릉군(鬱陵郡)으로 격상시키고 울릉군·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울를군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울릉군은 그 생일날을 기념해 칙령 41호를 새긴 비석 제막식과 청사 앞에 세워놓은 울릉군청이라 새긴 큰 바위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한다. 24일의 제막식에는 뜻깊은 인사들이 초청된다. 초대 배계주 군수의 증손 이유미씨, 울릉도 검찰사 이유원의 증손 이혜은 동국대 교수, 3대 심흥택 울릉군수의 증손 심재봉씨 등이 제막행사에 참여한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이므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땅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오석에 새겨진 것이다. `독도가 한국땅`이란 말을 외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억지를 부리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책을 새로 마련했으니 그것이`문화 예술이 지키는 독도`정책이다. 문화 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세계인들의 뇌리에 자연스럽게`독도는 한국땅`이 각인되게 하려는 것이다. `독도의 날`을 전후해서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고 문학인 미술인 음악인들이 독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하고 그 발표회를 거행하는 일 등이다.경북도는 이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과 강원도 강릉 경북 안동 등 7개 도시에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풀래시 몹`을 선보이고 오는 29일에는 안동 차전놀이보존회가 독도에서 전통차전놀이를 벌인다. 전에는 가수 김장훈씨가 독도콘서트를 거행했다. 독도에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행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지난 5월 열린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였다.울진군 후포에서 독도를 돌아오는 1천200km 경주에 10개국 300여명 선수가 참가한 이 경기는 45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미국 전역에 방영되고 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은 재미 동포로서 뉴욕 소재 스포츠마케팅사 ISEA커뮤니케이션스의 조현준 대표이다. 그는 “연말까지 미국인 1억명이 이 작품을 보게될 것”이라 했다.경북도는 이날 안동에서 `안용복예술제`를 연다. 조선 숙종때 부산의 어부인 안용복은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 어민을 몰아내고 일본까지 쫓아가 “독도는 조선땅이다”라 쓴 일본 막부의 증명서를 받아온 사람이다. 지난 7월에는 성악가 4명이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 독도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광복절에는 태권도 어린이시험단이 독도에서 시범을 선보였으며 다음 달에는 한복패션쇼를 연다. 독도를 지키는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에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도 독도를 지키는 일이다.

2013-10-24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검·경이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서울 강남권 700여곳의 어린이집을 수사해 왔는데 원장 등 130여명이 국고보조금 등 총 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Y어린이집 원장 이모(52·여)씨, 6억4천만원을 횡령한 M어린이집 원장 전모(53·여)씨 등이 구속됐다. 지난 8월에는 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모(49·여)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최근 구속된 Y어린이집 이모 원장은 현직 구의원으로 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냈고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는 식자재업체나 특별활동업체 등에 주는 비용을 3~4배 부풀린 가짜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수법을 주로 써왔다. 특히 그는 업체 관계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자신이 챙겨 사용했다. 이는 어린이집 계좌나 자기 명의 계좌에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다.M어린이집 원장 전모씨는 수사 도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자 원생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나눠주고 부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켜 그 교활함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원장들의 비리는 다양했다. 남편 딸 등 자격증 없는 친인척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구입해 국을 끓여 주고 아이가 몹시 울자 시끄럽다고 이불을 덮어 씌우고 통원 차량에서 아이가 울자 동요 테이프를 귀가 따갑게 트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최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엎어 재워 호흡곤란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기에 걸린 아이였는데 아이가 울자 이불을 덮어 씌운 채 2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유족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아동학대는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SNS에 “포항시 남구 A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 인텃넷을 타고 널리 퍼졌다. 그런데 시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11일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해고를 한 A교사가 올린 글이었고 식자재 조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 CCTV로 확인할 결과 해당 교사가 담요로 아이를 5분간 덮어 씌우고 2분간 가혹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를 의뢰해 놓았고 원장은 교사 A씨가 해고당한데 대한 앙심을 품고 음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들 중에도 아동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어린이집이 없어야 하겠다.

2013-10-24

공무원의 야료·꼼수 지나치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해 음용수로 쓰기 적당한 물로 만든다는 목표로 그동안 무려 9조3천억원이나 쏟아부었는데,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음용수가 아니라 `공업용수 수준`이라 한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헛되이 새나간 것 아닌가. 이번 지방환경청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 고령 성주)에게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 안동·임하호 4곳 선착장에서 도선 5척이 하루 3~4회 운항한다. 그러나 이설도로와 교량이 건설되어서 승객은 점점 줄어들고,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들은 결근 등으로 자리를 잘 비우니, 배를 타는 승객도 없고 배를 운항할 사람도 없다면, 빈 배가 혼자 떠다닐 리는 없고, 그런데 어찌된 일로 기름은 `정상적으로 소모`된다. 그 기름은 어디로 증발한 것인가. 운항일지에는 `정상운항에 정상 유류 소모`로 적혀 있다고 한다. 더욱이 시간당 소모되는 유류량을 기준보다 부풀려서 기름을 더 받아왔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하니, 안동·임하호의 부패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뿐만 아니라,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는 안동시도 모르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4년간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왔다. `수몰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지원받은 돈이지만, 수몰민에게 돌아간 흔적은 없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는가. 일도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 운영비에 썼다면, 그 돈이 간 곳은 자명하지 않은가. 수운관리사무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에는 안동시장의 낙인이 찍혀 있는데, 정작 안동시는 한번도 공문을 구경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이고, 공문서 위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더욱이 도선 이용객이 줄어드는데도 요구하는 지원금 액수는 늘어났다고 하니, 선비의 고장인 안동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대구지방환경청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특정기술자 만의 일`이란 구실을 붙여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 5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운문산 생태 경관 보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둘로 쪼개 발주해 수의계약했고, 산양유전자 분석 용역, 안내판 설치사업, 낙동강 탐사투어 방송제작 후원금 등을 수의계약한 사실도 적발했다. 부정부패가 수의계약에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구미시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사업과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60억원, 문화재청에서 9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이름만 다른 같은 사업이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시정했지만, 공무원의 꼼수가 이 정도면 시민의 신뢰를 받기는 틀렸다.

2013-10-23

포항스포츠의 감동 두 가지

이 가을 포항스포츠의 감동은 단풍빛보다 붉었다. 포항스틸러스가 전북현대를 꺾고, FA컵 통산 4회 우승을 거둔 일이며, 포항시체육회의 이선미(27) 선수가 태권도 여 일반부 -49kg급 결승에서 기적같은 역전승을 이뤄낸 일은 `각본 없는 감동드라마`였다. 일반적으로 패배의 아픔은 일찍 잊어버리지만 승리의 감동은 오래 간다. 그런데 이번의 두 승리는 그 감동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특별해서 오래오래 가슴을 적신다.홈그라운드에서 치러지는 경기여서 전북현대의 응원단은 2만여명이었고, 포항은 박승호 시장, 이칠구 의회 의장, 장성환 스틸러스 사장 등 포스코 관계자들과 포항 읍면동 서포터즈 등 3천여명이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앉았다.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은 2만여명의 함성에 3천여명의 응원은 압도되기 마련이지만 포항스틸러스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24분 김승대가 선제골을 터트렸으나,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연장전까지 갔고, 그래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 승부차기로 이어졌다.4-3으로 포항스틸러스가 우승하는 순간 응원단은 `영일만 친구`를 목이 메어 불렀고, 응원단이나 선수들의 눈에는 하염 없는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짜릿한 우승은 그리 흔치 않은 특별한 감동이었다. `황새`란 별명을 가진 황선홍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은 “FA컵 최다 4회 우승, 포항시민의 힘입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관중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박승호 시장이 참석한 경기는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박 시장의 축구열정은 별난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말을 또 한번 실증했다. `적지`에서 절대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긴 전투여서 더 값지고 감동적이었다. 그것은 3천명이 2만명을 물리친 전투와 다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포항의 저력`임을 입증한 쾌거였다.여자 태권도 일반부에서 보여진 역전승은 역전승 중에서도 유별난 것이었다. 포항시 체육회 소속의 이선미 선수는 전국체전 -49kg급에서 부산동래구청의 박지혜 선수를 서든데스로 누르고 `눈물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회전에서 이선미는 10-3으로 뒤진 상태였고, 시간은 겨우 30초가 남았을 뿐이었다. 누가 봐도 패색이 짙은 경기였다. 그런데 스포츠에는 기적이란 것이 분명 있기는 있을 모양이었다. 이선미는 그 30초 동안에 3점씩을 두번이나 기록했고, 1초를 남겨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앞발돌려차기로 1점을 획득, 동점을 만들었다.경기는 서든데스로 이어졌다. 박지혜가 앞발을 들고 밀고 들어올때 이선미는 살짝 빠지면서 왼발돌려차기로 득점, 마침내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두었다. 선수와 관계자들은 펑펑 눈물을 흘렸다. `포항의 근성과 끈기`를 보여준 한판 승부였다. 이 가을 포항스포츠의 감동은 단풍빛보다 더 찬란했다.

2013-10-23

산림조합중앙회의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열린`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축사를 했다.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것이 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식 개혁운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자”고 했다. 국가의 부(富)와 가치가 고루 배분되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새마을운동임을 강조했다.최근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제주도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거창하거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하고, “광역시·도 뿐 아니라 기초시군구 각 지역을 방문해 자자체간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순천 연설과 맥을 같이한다. 소외계층 없는 복지와 가치의 균분(均分)을 강조했고, 농어촌 구석구석을 살펴 `함께 가는` 행복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다.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같은 정부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단기 임산물 수집·수매자금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농가와 조합원들에 돌아가는 구매자금은 극히 미미하고, 도매상인의 배만 불려왔다는 것이다. 정부 수매자금 75억9천만원 가운데 취지에 맞게 조합원과 생산자에게 구매한 액수는 15%에 불과하고, 70%의 자금은 도매유통업체가 수집한 물량을 구매했다.이 도매상들은 무늬가 조합원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수집상이고, 산림조합중앙회의 주거래처도 지역조합이 아니라 이들 도매유통상인이었다고 한다. 중앙회는 결국 43.9%의 물량을 취급하는 중간도매상들과 주로 거래함으로써 중간상인들이 안정된 거래선을 확보하면서 적지 않은 마진을 취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조합원들과 생산농가들은 중앙회에서 구매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시장에 들고나가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란 비난을 퍼붓게 된 것이다.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적으로 142개소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북도는 가장 많은 수인 24개소를 가지고 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경북도이기 때문에 산이 많고 그래서 임산물의 물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곳의 회원조합을 소외시킨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나 지역발전위원회의 목표와는 괴리되는 일이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엇박자이다.

2013-10-22

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 상주시와 상주시승마연합회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에 조성된 마당(馬堂)에서 제사를 올렸다. 말의 탄생을 관장하는 마조(馬祖), 말을 기르는 마목(馬牧), 말을 길들이는 마사(馬社), 말의 질병을 다스리는 마보(馬步) 등 4마신(馬神)에 드리는 제사였다. 이 제례는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에 나와 있는데, 연간 4회 임금이 주관했다. 당시는 말이 전쟁무기였으므로 육성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1909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지됐고, 100년이 지난후 상주시가 이를 발굴, 2011년부터 매년 재현해오고 있다.지금은 말산업이 레저용이고, `말산업육성법`에도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다. 말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말발굽을 다듬고 편자를 제작하는 장제사(裝蹄士),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등이 필요하다. 아직은 말산업이 초창기여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울이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국·공유재산 이용에도 특혜를 준다.영천시는 지금 국제규격의 실내외 승마장, 마사, 관람석을 갖춘 운주산승마장을 조성해놓고 있으며, 조련시설, 번식센터, 경매장, 교육장 등의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승마아카데미`를 발족, 6개 기관 83명이 참여하는 승마교육을 하고 있다. 영천의 모든 공직자들을 우선 승마인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승마가 지난날에는 일부 부유층이 즐기는 도락이었으나 지금은 경제규모에 비춰보아 대중스포츠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영화배우 신성일씨가 운주산승마장에서 `삶의 체험 한마당`을 촬영했다.그런데 최근 경마사업이 난관을 만나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정책과 함께 사행(射倖)산업을 근절시킨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경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레저문화 소재지 기초지자체 의회들과 공동으로 “국가 말산업이 위축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금 막 싹을 키우고 있는 말산업이 된서리를 맞아서는 안 되겠다.그런데 또 한편 중복·과잉투자로 경북도를 비롯한 시군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59개 승마장이 있어 중복투자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미래수요 확충에 노력하고, 농촌체험 마을과 연계한 농어촌형 승마장 운영을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과 승마인구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고, 시민들의 능동적 홍보활동도 요구된다.

2013-10-22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으려면

분단국가에서는 집필자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북침이다`, `남침이다` 반대방향을 달릴 수도 있고 “군사정권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주의를 앞당겼다”로 쓸 수도 있고, “인권을 침해했다”로 쓸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북한은 한 민족이니 어떤 경우에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쓸 수도 있고, “몰락해가는 정치집단을 내버려두자”고 쓸 수도 있다.그래서 해방 이후 남한에는 남한의 역사교과서가, 북한에는 북한의 역사교과서가 따로 존재했다. 남한에서는 왕조사 중심의 역사 기술을, 북에서는 서민층을 중심에 둔 역사를 기술했다. 그러다가 좌파정권시절부터 우리의 역사교과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검인정교과서` 시대로 넘어갔다. 그때 좌파 역사학자들은 “국가의 획일적 기술방식으로 교과서를 내는 나라는 북한 등 일부 독재 후진국에 불과하다. 국가 독점 교과서 콘텐트는 시대착오적이다”라면서 `교과서 집필권`을 획득했다.이렇게 해서 나온 역사교과서가 금성사의 `한국근현대사`등 7종이었다. MB정권과 보수언론들은 이런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고 공격했다. “역사교육도 좋지만 우선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친북·친소·반미·반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다가 올해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가 검정을 통과하자 진보진영에서 총공격을 퍼부었다. “자격도 못 갖춘 친일·친독재의 불량한 우익 교과서”라 비난했고, 이 책을 출판한 교학사에 테러 협박까지 했다. 좌파정권시대의 역사책과 우파정권시대의 역사책이`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만 보여지는 독특한 현상이다.미국의 경우, 진화론을 빼버린 과학교과서가 편찬되기도 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노예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교과서가 시판되기도 했지만 정치적 이념때문에 역사기술이 반대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 혹자는 사상, 양심,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십종의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나와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한 국가에서 상반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릇 교과서란 진리를 가르치는 그야말로 `교과서`인데, 그것을 마치 소설책 처럼 `골라잡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는 실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그래서 결론은 “국정교과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한 국가에서 한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한 가지의 역사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당연하다. 분단국가일 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3-10-21

관광형 재래시장을 만들자

포항도시재생위원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개발, 특화거리 조성, 문화예술거리 조성, 대형주차장 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쇠락해가는 도심을 재생하는 일은 중앙정부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이미 성공한 곳도 여럿 있는데, 관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민간이 적극 호응해 이룬 성과이다. 관이 예산으로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고,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성취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성공한 지역 대부분의 경우 `민간의 적극성`이 요체였다. 큰 전통시장을 뒤지면 탱크도 만들 수 있는 자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전통시장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재래시장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 `살아날 구멍`도 있다. 재래시장이 지금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객이든 외국 관광객이든 `이색적 모습`에 끌리는 것은 동일한 성향이다. `마트`는 단순히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는 곳이지만 재래시장은 `구경을 겸한 구매`라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다.그 좋은 예가 태국의 수상시장이다. 쪽배를 타고 과일을 파는 상인들이 그대로 있고, 물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상가옥마을이 상존한다. 태국 정부가 `현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관광자원`임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매콩강 위에 뜬 수상시장을 찾지 않는 외국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강원도 정선 5일장에는 한 해 35만명이 다녀가는데,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한국관광의 별`쇼핑부문 1위를 했다. 물론 `정선아리랑`이나 `아우라지탄광촌`의 명성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재래시장의 맛을 해치지 않고 `보존`한 덕분이다.포항에는 죽도시장이라는 대단한 재래시장이 있다. 관광명소로서 충분한 저력을 갖춘 전통시장이다. 운동장만큼 넓은 어판장을 구경하고, 펄펄 뛰는 생선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관광과 쇼핑이 조화를 이루는 거대 재래시장이다. 이런 곳을 `현대화`하는 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재래시장의 면모를 더 갖추어야 한다. 걸립패의 사물놀이가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각설이가 시장판을 누비고, 옛날 만병통치약 장수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포항특산물을 홍보하는 만담꾼을 둘 수 있다. 정선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 씨름판도 벌이고, 투호놀이도 하고, 커다란 솥에 벌건 돼지국이 김을 내고, 그 옆에 멧방석 깔고 앉아 개다리 밥상에 탁배기를 마시는 정취를 재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포항 북부시장과 남부시장도 시장 상인들이 지혜를 모아 관광객이 찾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도심 재생의 한 방법이다. 21세기에 아쉬운 것은 `옛정취`의 특별함이다.

2013-10-21

공직자윤리법이 잘못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 공무원에 한해서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전관예우 금지법`인 셈이지만 이 법 자체가 느슨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재취업 심사에서 통과되는 비율이 92% 이상이다. 그런데 교육부 공무원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퇴직 다음날 대학에 출근해도 된다. 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37명이 퇴직 후 대학 등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했다. 그 중 절반 가량은 교수직을 받았는데, 대학 총장으로 간 공무원이 3명, 사립대학 교수로 간 사람이 12명, 국립대학에 2명, 지방 국립대학병원 감사직에 2명이 진출했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장학재단 이사,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에 재취업했다.교육부와 피규제 기관인 대학 간의 이같은 커넥션은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실대학일 수록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규제본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난 바 있다. 규제 자체가 권력행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젊음을 담보잡히고 교과서와 씨름하는 것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규제)도 막강하다.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에 지원을 중단·삭감하고, 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 프로젝트 발주도 가능하다. 한 대학 교수는 “대학들이 교육부 출신을 영입해 `보험`을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이 바로 `로비창구`가 되어서 대학의 부실을 호도하고, 문제가 생겼을때 무마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실제 지방대학에 취업했다가 사표를 낸 한 전직 교육관료는 “대정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패막이로 이용당했다”고 피력한 바 있다. 현직 교육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선배들`이 부실대학으로 몰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부실을 규제하고 재정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부로서 `로비스트 선배` 때문에 이 업무가 왜곡되니, 공정한 업무수행에 퇴직 관료는 걸림돌이 된다.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취업 심사 대상에 교육부 관료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실대학일수록 생존 차원에서 교육부 퇴직 관료를 더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그`재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없다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하다. 법의 맹점을 바로 고쳐 부실대학이 발 붙이지 못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실 대학이 너무 많이 생존하고 있다.

2013-10-18

즐거운 기사(記事) 두가지

희망을 주는 기사는 늘 즐겁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말만 했지 여전히 정쟁감사를 하는 것도 신물난다. 그런 중에서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즐거운 소식이 들려온다. 대구에서는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고, 대통령이 참석해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방어적·소극적 감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역발상을 내보여 신선했다. 앞으로 모든 국감이 이와같이 된다면 국민이 얼마나 흡족하겠는가.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 등을 접목한 창조형 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원전(原電) 비율 41% 목표를 취소하고, 현행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정책과 상통한다. 지난 여름의 원전비리와 최근의 밀양 송전탑 갈등 등을 보면서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정부가 이번 세계에너지총회 자리에서 그 구상을 밝힌 것이다.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만에 에너지 최빈국에서 현대적인 에너지 수급체계와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발전해왔다”면서“이제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삼중고 해결을 선도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절약된 전력을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동해안은 에너지클러스터로 부각되는 지역이고, 대구시는 솔라시티로 각광받는 도시인데, 대통령의 대구 선언이 날개를 달아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니 이번 선언이 단순한 `꿈`만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이번에 경북도가 내놓은 `국감 역발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무릎을 칠만한 멋진 아이디어였다. 그동안 피감기관들은 “무슨 문제가 터질까” “무슨 트집을 잡힐까” “어떻게 하면 무사히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굴종적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경북도가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신선한 발상이다.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정쟁 수준의 국감을 정책감사로 전환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도 높이 살만하다.전국 최고의 농도(農道) 경북은 그동안 자랑거리를 많이 키워놓았다. `농민사관학교`, `경북도 농업인 FTA대책 특별위원회`, `경북형 마을영농`등은 크게 내세울만 하다. 최웅 농수산국장은 “경북도가 개발한 다양한 모델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널리 확산돼 우리나라 농어촌을 바꾸는 새로운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감 의원들을 감동시킬 만한 발상이라 여겨진다.

2013-10-18

사단법인 물망초를 지원하자

경제는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움직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나라가 위기일때 서슴 없이 금을 내놓는 국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국민성이`한국의 저력`이다. 6·25 동란 이후 지극히 못 사는 국가였던 한국이 반세기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IMF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벗어난 것도 이같은`한국의 저력`이 뒷밭침 됐다. 최근 포항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동부지역본부가 KBS`사랑의 리퀘스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협심증과 만성C형 간염을 앓고 있는 권모(50)씨에게 2천만원을 전했다. 이 두 기관은 지난 2월 아동 후원금 약정식을 거행하고 지금까지 3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포항지역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의료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포스코 PCP봉사단은 최근 포항시 푸드마켓을 방문해 운영지원금 2천4백만원을 전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동행``희망나눔`운동에 동참했다. 이 봉사단은 (주)조선내화 등 30개사 사장들로 구성됐고 2009년부터 꾸준히 포항시 푸드마켓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2천400만원을 저소득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9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푸드마켓 운영을 돕고 있다.모든 지원활동이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지원이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 대성기업이 최근 탈북 청소년과 국군포로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1천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포스코가 시행중인 수익성향상 우수업체 포상금과 임직원들의 모금으로 만든 이 성금은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 교육사업에 쓰여진다.물망초학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가 2012년 9월 경기도 여주군에 설립했고 탈북 청소년 교육, 탈북 대학생 해외 유학 지원, 납북자·국군포로 쉼터, 강제징집된 사할린 한국인 보호, 731부대 희생자 지원 등`역사의 조난자`들을 돕고 있다. 운영자금은 뜻있는 이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탈북자 절반이 청소년인데 마르켈 독일 수상이 동독 출신인 점에 착안해서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시대의 리더로 키우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공교육은 다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고, 탈북 청소년들의 학력 수준은 한국 아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물망초는 이 대안학교에 더 힘을 기울인다.박선영 교수는 지난해 3월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라”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며 중국 대사관 앞에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실신하기도 했다. 더 많은 이들이 박 교수의 물망초에 십시일반 후원해 주었으면 한다.

2013-10-17

안동 수운관리소 근본 혁신을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는 최근 자체 경영쇄신안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선박 감축, 도선 통폐합 및 운항 폐지 등을 단계별·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쇄신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나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 머리 깎기`같은 자체 쇄신안이라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달 말에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니 그 때 엄중한 시정질의와 함께 혁신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한 `칼질`을 해야 한다.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을 찾아 도선·행정선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수운관리소의 자체 쇄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한 의원은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이 된 상황에서 겨우 연고제를 바른 뒤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더 이상 안동 임하호에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투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수현 위원장도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여부,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해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안동 수운관리사무소의 비리는 `총체적 부패`라 할만한 것이었다. 행정적 쇄신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법적 처리 또한 삼엄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찰은 안동호 도선에 연료를 공급한 주유소에 대한 수사도 벌였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해당 주유소와 결탁해 당초 도선에 주입될 연료보다 적게 공급하고 정상인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민 사실도 밝혀냈다고 한다. 명백한 공금 횡령이다. 경찰은 또 수운관리사무소 직원 20명의 차량 중 도선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디젤엔진 차량이 16대인 점을 주시, 이들 차량들의 연료비 지출 내역서를 확보했다. 또 시민단체들도 “시청내에 선박유류 절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수운관리사무소 직원 대부분이 안동호 선박유류와 같은 연료인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니 정황상으로 보아 공무원들의 유류 절취 규모가 적지 않고 조직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행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도 생긴다. 기름 빼먹기, 근무태만,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업무보고, 관리감독 부실 등이 장기간 묵과 방치된 현실을 볼 때 “원시시대 행정 아니냐” 하는 탄식이 나온다. 내년에 도청이 이전되는 안동시다. 획기적 발전이 약속돼 있다. 또 안동시는 `한국의 문화 수도`라 불리어지는 선비의 고장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문화수도에 역행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 중심 도시`다운 면모로 일신하기 바란다.

2013-10-17

끼리끼리 잘 해먹는구나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건설회사가 있다. 정부의 주요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설계·감리를 대거 수주해서 빠르게 성장한 회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689건의 사업 가운데 485건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관급 물량이고, 도급액은 6천억원 규모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요 공기업 간부들을 영입해 사실상 `전관예우드림팀`을 만들어 최상의 로비 조건을 조성, 관급공사를 싹쓸이해 온 것”이라 했다. 이 회사는 건설업계가 심한 불경기에 빠졌던 지난 3년간에도 별 동요가 없었고, 특히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이모씨를 영입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215%나 증가했다. 유신은 2008년부터 고위 공무원을 임원으로 영입해왔다. 최근에는 4대강조사평가위원장을 지낸 장 모씨와 감사원 심의관 출신의 양모씨를 영입했다. 불경기를 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제출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경찰 고위 간부의 40%는 사건·사고와 관련 있는 보험업계로, 검찰 간부의 24%는 삼성·SK·KT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나 법무실장으로, 금융위원회 고위직 58%는 은행과 증권회사로, 감사원도 금융권 재취업 비율이 34% 정도,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어서 끼리끼리 해먹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과 해당 업계의 유착을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로 이어지면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고 성토했다.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가 대기업 임원으로 들어가 로비스트 입장에서 친정의 현직에게 은근히 “우리 회사에 대한 조사를 미뤄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현직은 “나도 옷을 벗으면 가야 할 곳은 저기인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관련 정부 기관 출신자에 대해 일정 기간 관련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지만 92.7%가 무사통과된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4급이상(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 부서의 경우 5~7급도 포함) 퇴직 공무원은 직전 5년 간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보다 빨리 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했을 때 통과율이 92.7%, 유명무실한 법규가 됐다. 정부가 정부 공무원을 심사하니 제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바꾸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박근혜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져서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 `김영란 법`도 엄격히 시행돼야 하겠다.

2013-10-16

포항시의회가 요즘 잘 하고 있다

포항시의회가 근래에 들어 몇 가지 칭찬 들을 일을 했다. MB정부 시절에는“대통령을 낸 도시의 의회 답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모범적 의정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 없이 그 자세를 지킨다. 의정활동비를 5년 씩이나 동결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음폐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지를 견학해서 해결방안까지 찾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슬슬 해외 `연수`를 떠나는 의회들이 보이는데, 포항시의회는 그런 눈총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니 `자랑스러운 포항시의회`라고 할만 하다.포항시의회는 최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2014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32명 전원이 동의했다. 그러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어 회의비도 절약되고 시민들과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어졌다. 이칠구 의장은 “물가 상승과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제난과 어려운 지역경제속에서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노동현장에서 `귀족노조`가 시민의 눈총을 받는데, 포항시의회는 그런 작태와도 비교돼 아름답다.음폐수처리장 건설 관련, 포항시는 2009년 국비까지 확보해 추진하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백지화하고, 정화처리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현재의 문제점을 만들었다. 방류수 초과와 악취 발생, 강물 오염과 환경훼손, 시설보강과 추가 예산 등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최근 포항시의회 음폐수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개선안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일은 애당초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일이지만 기존 음식물처리업체의 반발때문에 당시 고려되지 못하다가 지금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포항시의회의 탐방보고서에 의하면 대구시와 울산시는 혐기성에너지자원화 처리시설로 건설했다는 것이다. 음식물과 음폐수를 따로 처리하지 않는 방식이고,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서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산업용으로 팔아 이익을 보기도 했다. 대구시는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 차량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울산시는 하루 7t의 가스를 생산해 연간 8억원을 벌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는 별로 들지 않았다. 그런데 포항시는 호기성 정화처리시설로 지었으니,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시민혈세 무서운 줄을 알았다면 이런 작태를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14일 의회가 관계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하니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겠다.

2013-10-15

소나무를 포기할 수 없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생했고, 무역을 타고 한국·대만·중국 등 인근 국가들로 번지다가 지금은 `글로벌 두통거리`가 되었다. 1988년 부산시 금정구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2004년 경남 전역으로 퍼졌다. 솔잎이 아래로 처지다가 적갈색으로 변해 말라죽으면 재선충 감염목이다. 일본과 대만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 순식간에 전국이 감염권에 들었고, 마침내 소나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북해도와 왕실림 등 일부의 소나무숲만 보호하고 전국의 소나무를 포기했고, 대만은 소나무 대신 수종을 차나무로 바꾸는 중이다. 사실상 소나무는 병충해와 산불에 약한 단점이 있다. 한 때는 송충이가 극성을 부려 학생들이 송충이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또 솔잎혹파리병이 돌아 전국을 긴장시키더니 지금은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를 타고 널리 퍼져나간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에는 송진이 많아 산불에 극히 취약하다. 솔가지에 붙은 불은 그대로 불꾸러미가 되어 바람을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간다. 포항 수도산 일대와 경주 남산의 산불은 그렇게 넓은 지역으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소나무를 `망국의 나무`라고 혹평한다.소나무재선충 박멸에 모범을 보인 곳이 부산시이다. 일본과 대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초기부터 본격적인 박멸작전을 폈던 것이다. 감염된 나무를 베내어 불태우고 예방약을 신속히 개발해 고사목 주변 나무에 주사하고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중지하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항공방제를 때맞춰 실시하고, 감염목을 잘라 훈증약을 뿌린후 비닐로 덮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부산시는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도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부산의 방제시스템을 모범 방제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재선충병이 4년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고사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지난 10여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소나무가 비록 결점 많은 나무지만 그래도 우리민족과 애환을 함께 한 민족의 나무다.`남산위의 저 소나무`나 `일송정 푸른 솔`이 대표적 상징이고, 조상의 묘소 주변에는 반드시 소나무를 심었다. 사철 늘푸른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닮아 있다.방제예산을 적기에 방출하고 조경업체, 재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가 이동하는 곳에 대한 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인력 부족을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들로 보완하고, 감염목을 발견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도 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족의 나무를 지켜야 한다.

2013-10-15

당국은 어자원 보호의지 확고한가

바다밑 모래밭에 몸을 묻고 있는 어류를 잡으려면 바다밑을 긁어올리는 저인망 어선이 필요하지만, 저인망 어선 중에서 중·대형 트롤어선은 `싹쓸이 어선`이라 해서 집중 감시의 대상이다. 트롤은 채낚기에 비해 10배의 어획고를 올리고, 트롤중에서 그물이 배 꼬리에 달린 선미식은 그물이 배 옆구리에 달린 현측식보다 조업효율이 훨씬 높다. 트롤선은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공조조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기 씨를 말린다 해서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조업방법이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오징어가 떼지어 몰려드는 성어기에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비추면 오징어들이 빛을 보고 몰려든다. 이때 트롤어선이 싹쓸이를 한다. 채낚기 어선들은 불빛만 비춰주고도 30% 가량의 몫을 받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조업방법이지만,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일이어서 법이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현재 경북도가 동해구에 허가한 중형 트롤선은 39척이고, 그 중에서 선미식 허용 어선은 14척이다. 나머지 25척은 그물이 옆구리에 달린 현측식 트롤이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이 끼어든다. 현측식 트롤선을 부산 등지의 조선소에 몰고가서 꼬리부분에 철판을 덧대어 선미식으로 개조한 후 싹쓸이 조업에 나서는 것이다. 현측식을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한 트롤들이 바다를 누비며 마구잡이를 하니 영세 어민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당국은 왜 트롤선 불법 개조를 막지 않나. 바다의 무법자들만 방지해도 어자원 고갈은 막아질 것이고, 영세 어민들도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다”라며 수시로 관계당국에 호소한다.트롤선 불법개조를 적발하는 일은 쉽다. 육지에 정박해 있을 때 점검을 해도 될 것이고, 출항때 살펴도 보일 것이고, 발달된 레이더 장비로 봐도 눈에 띌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불법개조 트롤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가. 단속도 소극적이고, 처벌도 솜방망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눈에는 불법이 잘 보이는데 당국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라는 불평이 늘 나온다. 당국자의 눈을 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민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불법 개조한 트롤어선이 불법 공조로 잡은 어획물에 대해서는 수협 위판장이 위탁판매를 거부하면 불법이 막아질 것인데 양심적인 위판장이 있는가 하면, 양심 실종 위판장도 있으니 문제다. “불법 어획물이란 증거가 없다”“어업허가증에 표기되지 않아서 몰랐다”등 구실을 대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불법개조 중형트롤어선 단속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의를 했는데, 법규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어자원 고갈을 막고 영세 어민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2013-10-14

노사문화 새지평을 열어야 한다

최근 미국 GM의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이 디트로이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노사는 적이 아닌 동맹이다”라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발언을 했다. 그는 또 “회사가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조합원들을 돕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고용이 최선의 복지라고 했다. 사측을 대표하는 GM의 댄 애커슨 회장은 “노조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이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다. 노사는 비즈니스 파트너다”라고 화답했다.노조의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자동차 `빅3`중 두 곳인 GM과 클라이슬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절차를 밟자 밥 킹 위원장의 강성이 연성으로 돌아섰다. 격렬한 대립을 통해 노조의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미국 자동차 붕괴에는 노조가 일조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고, 2011년부터 노사는 서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애커슨 회장과 킹 위원장은 매달 한 번씩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포드자동차 노사도 정기적으로 만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했다.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극렬 파업이 회사를 벼랑끝로 몰아갔고,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우선 일자리를 지키자”는 자각이 일어났다.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강의를 시도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어디에 와 있고, 국내 경제는 어떤 상황이며, 자동차 업계의 재정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강의했다. 강의는 노조원들이 경제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후 노조는 스스로 임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사측이 제시하는 임금인상안을 수정해서 더 낮은 임금을 요구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그것이 도요타의 기사회생을 이끌었다.울산 현대자동차는 아직 극한상황을 맞아보지 않아서 노조도 위기의식이 없다. 그래서 평균 억대 연봉을 요구, 귀족노조에서 황제노조란 비난을 받았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되다가는 언제 일자리를 잃는 벼랑을 만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더 얻으려다가 모두 잃는 일은 우리사회에 흔히 보이는 어리석음이다. “세아제강이 현대자동차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면서 타결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측이 직장 폐쇄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하지만 무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원칙 대응`을 굽힘 없이 밀고나간 덕분이었다.글로벌 위기속에서 강성노조는 설 자리가 별로 없어졌다. 지금은 좌파시대가 아니다. 노사가 협력하는 노사문화의 새 지평을 열지 않으면 공멸 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3-10-14

우리 교육이 길을 잃었다

한국 교사의 사회적 평가는 높다. 그런데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모순도 있나 싶을 정도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은 이미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시대는 이미 흔적 없이 사라졌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없다. “학원 강사는 박수를 받아도 학교 선생은 미움이나 받는다”고 한다. 일제때 이야기지만 고관대작들도 아이들의 담임교사 앞에서는 허리가 부러지게 몸을 숙이며, 지극한 존경심을 보였다. 학부모가 그래야 아이들이 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가 인격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존재였다.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재단이 교사의 연봉,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해 최근 `국가별 교사 위상 지수`를 발표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직업·성별·연령 등에 따른 1천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였는데, 1위가 중국이고, 그리스, 터키에 이어 한국은 4위였다. 한국에서 교사의 사회적 위상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다.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3위였다.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연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액수였다. 또 “자녀가 교사가 되도록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였다. 미국이 7위이고, 일본은 19위로 떨어졌다. 옛날의 일본과는 교육풍토가 많이 달라졌다.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보였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가”란 설문에 대해 “그렇다”란 응답은 고작 11%에 불과, 한국은 21개국 중 21위였다. 또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서 한국은 19위였고, `교사의 학업수행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평균 이하 점수가 나왔다. 평균이 6.3점인데 한국은 5.4점이며, 최고 점수는 브라질로서 7.1점이었다. 보고서가 내린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낮지만, 사람들이 자녀에게 교사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이 모순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외국인으로서는 `점수 교육`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우리나라만큼 교사의 신분이 잘 보장되는 나라도 드물다. 실력 없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해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거기다가 연봉도 세계 3위다. 직업별 평가에서 `초등학교 교장`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자녀가 교사 되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부자를 미워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순된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인가. 지·덕·체라는 교육의 본질이 실종된 탓인가. 아무래도 우리 교육이 길을 잃었다.

2013-10-11

소나무재선충에 참나무 에이즈까지

올 여름은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 탓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증식이 어느때보다 활발했다. 이 곤충의 활동시기는 9월까지이므로 10월에 들면 본격적인 방제활동을 펴야 한다. 9월 이전 우화기에 방제를 하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 다른 나무로 도망가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들어 방제를 게을리하면 해충을 더 번식시키게 된다. 경북도는 10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 산림관계관들과 소나무재선충 발생 10개 시군의 산림부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선충 예찰활동과 방제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포항시 남구 지곡동, 이동, 북구 우현동, 장성동 등 등산객들이 자주 드나들며 재선충에 의한 고사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해 신고하고 있으며, 남구 연일읍 중명리와 인접지역인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도 한눈에 쉽게 들어올 정도로 산 전체가 재선충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강동면 인동리 위덕대 인근지역과 유금리, 형산 제산 일대, 울산시와 양남면 경계지점 일대도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고, 경주의 왕릉과 각종 사적지 일대까지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가 끝나는 10월에 들었으니 지금부터 활발한 방제활동을 펼 시기이다. 경주시는 지난 9월 말 경에 보도자료를 내고,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시기가 9월 중순쯤 끝남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우화기인 4월까지 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은 외곽지역에서 피해 중심지로 선제적 압축방제를 전략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걱정스러운 것은 소나무뿐 아니라 참나무도`참나무 에이즈`라 불리우는 참나무시듦병에 걸리고, 이중 20~30%가 이미 말라죽었으며, 폭염과 긴 장마가 이어진 수도권 뿐 아니라 폭염과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역도 안심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릉긴나무좀이란 해충이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자라면서 곰팡이를 옮기며, 물과 양분이 올라가는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문제는 이같은 해충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나무가 여름에도 말라 있거나 줄기에 구멍이 여러개 나 있고 구멍에서 흘러나온 하얀 가루가 나무밑에 보이면 바로 참나무에이즈에 감염된 것이다.참나무시듦병은 참나무류 중에서 주로 신갈나무에서 발생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원인일 수 있지만 수령 30~40년이상의 노쇠한 참나무가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늙은 참나무를 예의 살펴야 할 일이다. 신갈나무 도토리는 야생 동물의 먹이인데, 이 나무가 줄어들면 먹이사슬이 무너진다. 10월에 들면 등산객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특히 참나무의 이상을 잘 관찰해서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3-10-11

`궤변과 억지`가 남긴 후유증

`정황증거`는 충분한데,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장점이자 맹점이다. 정황증거는 많은데, 확증(DNA검사)이 없으면 “아들을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는” 21세기 홍길동전도 나타난다.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국민 정서 상으로는 유죄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를 하겠지만 국민은 마음속으로 유죄라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 건 보였다. 야당은 본래 공격적이고, 여당은 방어적이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지지도가 내려간다. 이석기 사건, 남혹 등 야당에게는 악재가 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국민들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는군”하는 소리를 예사로 한다. 궤변과 억지로 버티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정서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고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정치인의 경우에는 투표에서 심판을 받는다.검찰 조사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여한 노무현정부 인사들은 “정상회담 관련 기록들을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NLL 관련 기록만 없다. 정권이 바뀌자 치명적 약점이 되는 부분을 삭제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아직은 `증거불충분`이다. `혼외 아들` 사건과 비슷한 정황이다. 한때 통진당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답답했던지 한 마디 했다. “(친노인사들은) 사실관계와 진실에 근거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의연한 태도로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누가 삭제지시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죽은자는 말이 없는 법`이어서 증거불충분이 될 공산이 크다.통진당 대리투표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총 510명을 기소했는데, 11건은 유죄판결이 났으나, 12번째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다. “비례대표 당내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지닌만큼 공직선거의 4대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적용돼야 한다”란 것이 유죄판결의 이유이고, “법률상 4대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참으로 기막힌 판결이다. 초등학생들이 대표를 뽑을 때 “대리투표를 해도 좋다더라”고 하면 어쩔텐가. 민주주의의 장점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법적용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사회 지도층들이 궤변과 억지를 쓰면 그 합병증이 금방 나타난다.

2013-10-10

안동수운관리사무소 폐쇄하라

안동·임하호 수운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는 실로 `비리백화점`이라 할만하다. 기름을 도둑질한일, 출퇴근을 마음대로 한 일, 직무를 태만히 한 일, 출근부를 조작한 일, 공문서를 조작해 지원금을 타낸 일,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담당직원이 근무시간중에 농삿일이나 한 일 등등 각종 비리가 총망라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총체적 비리가 오래 계속돼왔지만 감독관청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두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점이다. 최악의 직무해태다. 1994년 안동호에서 불법도선이 침몰하면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후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가 설치됐다.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도하고, 호수내 수운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관서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운항 관련 단속은 단 1건이고, 불법어업 단속은 단 1건도 없고, 수상레저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배가 날로 늘어나지만 접안되는 선박의 수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안동호에는 암초가 곳곳에 있고, 물이 줄어들면 암초들이 선박운항에 위험요소가 되지만 부표 하나 없다. 근무자 20여 명이 일은 하지 않고 기름이나 빼내고 농사나 짓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선 운항 외 각종 업무가 산적해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다. 개가 웃을 소리다.하는 일 없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과 수당을 받으면서 또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안동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운 관련 지원금 121억원을 받아냈다. 해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13억원을 지원받고, 안동시로부터 17억원을 받는 등 매년 30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왔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이다. 수자원공사에 보내는 공문서는 대부분 위조인데, 도선이용객 수는 2만명으로 추석 성묘객 등 특별수송객도 5천여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도선이용객 수는 수십명에 불과하고, 특별수송객도 수백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배 한 척이 더 필요하다고 최근 안동시의회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니 `공무원 유람선`으로 이용할 작정이었던가. 완전한 양심실종이다.이런 수운관리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호수 인근에 교량이나 도로가 많이 건설돼 있어서 굳이 도선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실제 도선 이용객 수는 날로 줄어든다. 배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도로가 잘 돼 있고 교량이 있으니 차라리 마을버스를 증차하는 것이 낫다. 이런 사무소는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혈세 낸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13-10-10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방안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당선인 시절에는 전경련 보다 중기중앙회를 먼저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3번이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지난 2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34명을 만나 오찬회동을 했는데, 당초 예정했던 45분을 훨씬 넘어 2시간15분이나 할애했다. 이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우리 경제도 더 튼실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중소기업”임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기술 변화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신기술과 신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활발하게 사업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혁신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해왔다”고 했다.중소기업의 `날렵한 몸놀림`은 대기업의 `무거운 몸집`에 비해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수년 전 일본 한 중소기업 연구원이 노벨과학상을 받은 것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일이다. 독일은 생태적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중소기업이 모든 기업의 모태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운용 탓으로 대기업 중심이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뿌리`를 튼실하게 내린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여야 하겠다.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조건적 대기업 선호`이다.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면 혼인줄도 막히는 지경이다.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갈수록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등고시에 젊음을 담보잡히는 것처럼 대기업 입사를 위해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실천했지만 뾰족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대기업은 지원자가 너무 넘쳐서 문제고, 중소기업은 모자라서 문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과제이다.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고 산업단지에 중기 공동기숙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대기업이 사원을 뽑을 때 `중소기업 근무 경력`에 가산점을 많이 주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충분한 능력과 기능을 배양한 후에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경력관리에 중소기업 근무를 필수 요건으로 해두면 중기 인력난은 자연 해소될 것이다.

2013-10-08

한글이 누더기로 변해간다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으니 올해는 창제 567년이 된다. 우리글은 창제 후 `정음` `언문` `암클`등으로 낮춰 불리다가 1910년 주시경 선생에 의해 `한글`이란 이름을 얻었다. 그 해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없어졌지만 우리글만은 `독립`을 획득한 것이다. “자기 글과 말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란 말을 실증한 일이다. 1926년 처음 `한글날`이 제정됐으니, 이는 훈민정음이 `언문` `암클`에서 벗어나 가장 과학적인 글임을 과시하는 날이었다. 당시에는 그 날을 `가갸날`이라 했다. 그런데 지난 23년간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날`이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조치”였다.지금 한국어는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언어란 국력에 비례적인 전파력을 가지는데, 한국의 국력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가 늘어난다.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인구가 급속히 불어나고있다. 외국 관광지에는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가게 점원이 필수적으로 배치돼 있다.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종족도 세계 곳곳에 있는데, 한글을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라 해서 `자기 고유의 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법`을 배우는 곳도 동남아지역에 있다. 한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나타난다.올해는 한글에 관한 저서가 3권이나 발간됐다. 우리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이 한글임을 재인식하자는 뜻이 읽혀진다. 김주원 교수의 `훈민정음`, 홍윤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의 `한글이야기`, 역사저술가 이상각 씨의 `한글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 최근 출간됐다. 그 중에서 `한글만세….`는 1942~1943년 사이에 일어났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루고 있다. 33인의 한글학자들이 감옥에 갇혀 굶주림과 고문을 이겨내며 목숨 걸고 우리말과 글을 지켜냈던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말과 글 수호 투쟁이 가장 성공적이고 빛나는 독립운동이었다”고 강조한다.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던 그 일제 강점기에 한글학자들은 죽기로 작정하고, `한글사전`원고를 집필하고 지켜냈던 것이다.그런데 그 `피의 역사`를 거쳐온 우리글이 지금 누더기로 변해간다. 맞춤법에 틀린 글자를 예사로 쓰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외래어 외국어를 남발하는 언어사대주의가 판을 치고, 이른바 `인터넷언어`라 해서 국적불명의 낱말들이 난장판을 만든다. 상점 간판을 외국어로 써 붙여야 세련돼 보인다 해서 순수 우리말 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남북이 아직은 불화하고 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라는 점만은 변할 수 없으니, 통일의 매개체가 한글임을 안다면 결코 한글을 욕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13-10-08

대기업은 전기료 더 내야 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기의 전기 소비량에 있어서, 주택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준 반면 산업용과 빌딩, 상가, 산업체 등 일반용 전력 소비량은 각각 2.0%와 3.2% 늘어났다. 일반 시민들은 블랙아웃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대기업과 상가 등은 오히려 전기를 더 썼다. 조사에서 정부의 절전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LG화학(파주)과 LG실트론(구미2), S-Oil(울산), 현대로템(안동), 남양유업(나주), 하이트진로(전주) 등이 지적되었다.정부규제가 헛도는 것은 과태료가 고작 50만원이기 때문인데, 이 돈은 실로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니 과태료를 무서워할 리 없다. 한국전력 등이 절전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 홍보비가 70억5100만원이나 들었다.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도 대기업 등의 전력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면, 이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기료가 너무 싸거나 과태료가 `장난`수준이기 때문이다.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겨울 블랙아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지난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했었다. “전기대란과 블랙아웃은 국민의 희생으로 막았다.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산업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를 쓰면서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줘 입은 손실이 무려 7천552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 판매단가(kwh당)는 주택용 1만2천369원, 교육용 1만884원인데, 산업용은 9천283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밝힌 원가는 1만1천394원이다. 여기다가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해 일반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산업용 전기료가 이렇게 싸니 절전규제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최근 정부와 한전은 대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 방침을 굳히고 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상시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용 요금을 생산원가보다 2~3%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줄여 전기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산층의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전기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철강업체로서는 불경기와 전기료 인상이 겹쳐 부담이 클 것인데, 포스코 등 평소 절전노력을 적극적으로 편 철강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2013-10-07

많이 본 뉴스
1

울릉도 찾은 관광객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32% 감소…배삯 등 실질지원 필요

2

울릉도 섬 축제 기획전 …오징어축제 등 담은 하나투어의 ‘도(島)란 도(島)란'

3

임종식 현 교육감 3선 도전에… 예비후보들 ‘도덕성’ 공략

4

美, 상호관세 부과 8월 1일까지 유예···車·철강 등 중복과세는 안 해

5

호텔서 즐기는 시원한 바다와 숲… 외국인 위한 K-컬처까지

하단로고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목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