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더 날을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연단다. 당초 20일 열려다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고 TV생중계로 회의를 공개하기 위해 며칠 연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최후 5개월여 만이 되는 셈이다. 1차 토론회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밑가시` 92건에 대해 부처별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될 것이라 한다.

그동안 세월호와 유병언 관련 소용돌이 속에서 규제에 관한 논의는 한동안 잊혀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있었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규제 개혁과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발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16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은 뒤 “법안 통과에 청년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국회의 개점휴업을 걱정했다. 그 전날에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19개를 일일이 열거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정부에 힘이 실린다.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에 의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기지개를 켜면서 지난 7·30 재·보권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정부는 자신감을 확고히 얻었다. 더욱이 때맞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면서, 무한한 정신적 양식과 함께 5천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까지 거두는 상황이라 희망의 빛은 더 밝아졌다.

지역에서도 규제 혁신의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으로 현장, 경제인 중심의 위원으로 대폭 보강하고, 촘촘히 박힌 규제를 뿌리 뽑겠다”고 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덩어리 규제, 나쁜 규제, 숨은 규제를 혁파하겠다. 이를 위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영주시 서원 부시장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 중앙규제를 발견해 개선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인과 공무원을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들이 있음을 확고히 인식할때 나쁜 규제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