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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이 도심을 살린다

포항시의 묵은 숙제는 “공동화된 도심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이다. 이런 문제는 포항만의 일은 아니다. 외곽 키우기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심이 비어진 도시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시장은 공동화를 막고 시들어가던 시장을 재생시킨 모범사례가 됐다. 이 시장도 1990년부터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많은 다른 도시들과 같은 운명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2011년 2월부터 도시재생신탁센터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기금 7천만원을 모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에서도 동조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도심의 슬럼화를 걱정하던 일반 시민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상인과 시민과 행정이 3박자로 손뼉을 맞추니 일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빈 상가건물에 예술인들을 초대해 작업실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젊은이들의 음악과 댄스, 공예가의 작업실, 아트 페인트, 아동인형극, 마임 등 온갖 재주꾼들은 다 참여했다.예술인들을 모아놓으면 반드시 `일`을 낸다. 이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예술을 창작해서 남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문화예술의 힘인데, 그 위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곳이 `비어 있는 도심`이다. 가뭄에 시들고 있는 채소에 뿌려주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다.이런 현상은 멀리 갈 것 없이 대구시 대봉동 수성교 근처의 방천시장에 가면 바로 보인다. 대구 3대 시장의 하나였던 방천시장이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때 이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겠다고 먼저 나선 쪽은 구청이었다. 빈 점포 주인과 문화예술인들을 설득해서 점포를 작업실로 활용하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다. 그리고 봉덕동 출신의 팝음악가 김광석을 기리는 `김광석 거리`를 만들고, 화가 음악가들이 모여 그를 기리는 작품을 제작했다. 130m 거리의 담벽에는 김광석 관련 그림과 시가 빼꼭히 적혀 있고, 늘 그의 음악이 흐른다. 2009년부터 변모를 시작한 방천시장은 지금 관광객들까지 구경와서 흥청거리는 명소가 됐고, 시민들도 “막걸리 한 잔을 마셔도 방천시장에 가서 예술과 더불어 마셔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포항도심을 살리는 일도 문화예술과 접목하면 된다. 농악패와 각설이패도 불러오고, 젊음의 광장도 만들고, 빈 건물을 이용해 농산물을 가꾸는`도시농업`도 시도하고, 포항출신의 화가, 음악가, 문학인을 기리는 공간도 조성하고, 특히 수필`보리`의 작가 한흑구 선생을 기리는 문화행사를 거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술인들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주면 그 곳은 불원 도시의 명소가 되기 마련이다.

2013-09-10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진다. 포항시는 기업 투자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포항상공회의소는 수출기업 돕기에 나섰으며, 대구고용노동청은 `사회적 기업 한마당 잔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애를 쓰고 있다. 경기는 풀리지 않는데 복지예산은 늘어나니 “무상급식 확대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뜻에 반기를 드는 지자체들이 늘어난다. 게다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세정책이 나오니 지역의 어려움은 설상가상이라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시는 최근 고려철강(주)과 MOU를 체결했다. 광명일반산업단지 내에 인발강판, 인발파이프, 자동차용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한다는 약속이다. 포항에 처음 진출한 고려철강은 200억원을 투자해 10월 초 착공하고, 내년 6월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틸파이프를 원재료로 자동차 부품인 실린더 튜브, 조향장치와 오토바이 부품과 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튜브, 가구용 실린더, 파이프를 제조하게 된다. 또 포스코 코일 등을 원재료로 한 자동차용 부품, 오토바이용 부품 등을 제조하게 된다.포항시의 투자유치 노력은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다. 이미 중국 판화그룹의 컬러강판을 유치했는데, 이는 박승호 시장이 교환공무원으로 다년간 중국 파견근무를 했던 시절에 맺은 그 인맥과 중국어 실력이 뒷받침됐다. 중국인은 `관계·정분`을 법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박 시장의 중국 기업 유치는 메리트가 많은 편이다. 시는 또 덴마크 I그룹의 밸브 제조 등의 투자유치를 가시화시키고 있으며, 환호공원의 특급호텔과 포항운하 수변공원 주변 상업시설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포항상의는 최근 `포항수출기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그동안은 독자적 활동을 해왔으나 협의회가 결성되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출기업간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될 것이다. 협회의 주요활동은 정부, 지자체 및 수출 유관기관 대상 수출지원책 개선방안 도출, 수출유관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안내, 회원을 위한 각종 실무교육,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포항에는 없었던 일인데, 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사회적 기업 홍보·판로 지원에 적극 나섰는데, 최근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음악회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한마당 장터`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반값에 판매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동판매장을 마련해 40개 착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활용품 등을 선보였다.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는 지역민들의 애정어린 호응이 필수적이다. 적극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2013-09-09

적전분열(敵前分裂)이 염려된다

`이석기 내란음모·선동`혐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심각한 스캔들이 터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11살 된 아들이 있다는 보도가 한 일간지에 보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보도 내용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고, 검찰 내부망에 올린 해명글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이같은 스캔들사건의 당사자는 `부인`과 동시에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책임을 묻겠다” 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채 총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을까. 뭔가 찔리는 바가 있어서일까.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박수를 크게 받았다. 전두환 추징금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 지난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석기 사건`지휘를 맡아 종북좌파의 명운이 걸린 일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이 보여준 그 기세라면 이 사건도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어졌다. 그런데 난데 없이 `혼외 아들`의혹이 한 신문에 자세히 보도됐다. 그것도 대표적인 보수언론사였다. 국민들은 그 속사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박근혜 정부 출범때 채 총장은 청문회에서 100점을 받은 `희귀한 공직후보`였다. 민주당으로부터 `파도남`이란 칭송까지 들었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뜻이었다. 야당은 으레 청문회에서 무슨 꼬투리든 잡아내기 마련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 늘 후보자를 곤욕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채 총장을 극찬으로 일관했다. 그 이유가 새삼 궁금해진다.취임후 채 총장의 생각이 청와대 민정·여당·법무부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법처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채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 것은 좋으나 법무부와의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게 된 것만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은 국정권 댓글 관련 사건 첫 공판에서 비난의 소리를 내놓았다.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한 것이 정부와 여권을 크게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청문회 당시 야권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일과 좌파 논리인 `신종 매카시즘`은 연관성이 없는가. 이런 검찰에 `종북문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석기 편 변호사 21명과의 법리논쟁에서 검찰이 이길 수 있겠는가. 이석기 조사, 국회 자격심사, 종북 정당 해체 등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정부기관 간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적전분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 일이다.

2013-09-09

추석경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재래시장 경기는 시들하다. 그 주 원인이 상품권 판매 부진이다.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일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올해는 뜸하다. 근로자들이 현금을 선호하고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진 탓이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캠페인을 벌일 일이다.포항시에 의하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상품권 판매액이 16억2천여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과 철강공단 기업들이 올해는 상품권에 소극적이라는데, 일괄 구매가 아니라, 부서별 혹은 개인별 구매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상품권을 현금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까지 3%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포항시는 그동안 죽도시장, 오천시장, 양학시장, 구룡포시장, 흥해시장 등 13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죽도시장 입구 노점상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케이드와 주차장을 만드는 등 고객 편의사업을 진행중이다. 외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재래시장도 갖추면 지역의 자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진흥에 도움이 된다. 시민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재래시장과 온누리상품권에 더 애정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대구시는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시키는데, 13개반 57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이 가격 품질 지도단속을 한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농협 임시 직판장을 운영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제수용품을 재래시장에서 구매하기 운동을 벌이고, 공무원, 유관기관, 일반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유도하기도 한다.그 외에도 대기업과 행정기관이 추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포스코센터와 포항·광양제철소에 지난 3일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추석 전 거래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 지급 방법의 개선 등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1천800억원을 조기 집행해 거래대금 실속결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거래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운용한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체불 관련 민원실을 비상 운영하고,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해준다. 이같은 관과 기업의 노력에 시민들의 협력이 보태진다면 이번 추석경기는 활기를 찾을 것이다.

2013-09-06

혁명일꾼(RO)의 맨얼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289명 출석에 찬성 258, 반대 14표로 가결됐고, 5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고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 회기중이지만 이석기 의원을 사법당국이 체포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도 좋다는 체포동의안이다. 내란음모 선동 등의 혐의가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설명에 통진당 의원들을 빼고는 대부분 동의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날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의 애소는 눈물겨운 바가 있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현장을 찾아간 김재연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돌리며 동정심에 호소했고 이석기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친전(親展)을 돌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렸다. 국회가 열리는 당일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이용해 “부결시켜달라” 호소했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무기 탈취 등의 발언은 농담 삼아 오고 간 이야기일 뿐인데 농담하다가 내란음모죄를 쓴다면 농담도 못하는 나라에 사는 것”이라 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설득력 없는 발언을 많이 쏟아냈지만 하이라이트는 이번 `농담 발언`이다.`농담따먹기`나 하자고 130명의 RO들이 비밀리에 모였던가. 이석기 의원은 코미디 무대에 섰던 것인가. 무장투쟁 독려 발언이 `썰렁개그`였던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정희의 농담`이다. 당 중심 인물이 체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 대표란 사람이 농담을 하니 이게 제 정신인가. 그동안 거짓말 시리즈를 엮어오다가 결국 코미디 개그로 끝을 맺었다.이석기 의원의 `어록`도 오래도록 술자리 안주가 될 것이다. “나는 뼈속까지 평화주의자다”라고 했다. 무기 탈취, 유류시설 파괴, 통신시설 파괴, 선전선동, 심리전 등을 독려한 사람의 말이다. “나는 뼈속까지 거짓말장이다” “나는 뼈속까지 투쟁주의자다”라고 해야 맞다. 그리고 그는 “북한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고, 우리(남한)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라고 했다. 국민 3백만명을 굶겨죽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집단을 애국적이라 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역이라 하는 사람의 정신상태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자에게 연간 1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세비로 줘왔다.이번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시켜야 하겠다는 것,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확대 보완해야 하겠다는 것, 종북좌파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더 삼엄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는 것, 매카시열풍이 거세게 불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졌다. 종북좌파 RO의 맨얼굴을 확연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잔당을 소탕할 일만 남았다.

2013-09-06

북한인권법을 생각할 때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북한인권법이 8년째 겉돌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의회를 통과시켜 버젓이 입법화된 북한인권법이 정작 우리나라는 야당의 반대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탈북 청소년 10여 명이 한국에 갈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한국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 탓으로 강제 북송되었다. 그후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지난 6월 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선 때 민주당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북한인권법안을 매듭지어 앞으로 탈북자 안전 보호에 진전이 있게 하고 북한인권도 개선하는 입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선 전 문재인 후보가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또 전대협 간부 출신으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북한인권법이 통과돼 관련`재단`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문제 해결의 채널 역할을 했을 것”이라 했다.당시 민주당은 청소년 강제북송과 북한인권법은 별개 문제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종북활동이 적발돼 온통 안보정국으로 돌변했다. RO 대회에 참석했던 130명 뿐 아니라 그 외의 관련자 수백명이 조사를 받게될 상황이며, 통진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는 민주당에 일부 책임이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통진당도 끌어들여 종북좌파 정당에 힘을 실어주었고, 반 국가세력의 정계 진출에 일부 도움이 됐다.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도 큰 변화다.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측이 통큰 양보를 했다. 이산가족 상봉도 곧 재개될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2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630만 달러(69억5천만 원)를 지원한다고 했다. 지난달에 604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두번째다. 그리고 정부는 12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인도적 지원사업 13건(23억5천만원 상당)도 승인했다. 또 분배의 투명성과 신뢰가 쌓이면 곡물 등 식량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고, 지원액도 늘어날 것이라 했다.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맞으면서 이제는 북한인권법안을 북한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당당히 처리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진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혔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선을 그어 결별을 선언했으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북한으로서도`남쪽 호응세력`이 궤멸될 위기를 맞고 있으니 이제 `믿는 구석`이 사라졌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우리측이 거침없이 내세울`북한 인권 개선`카드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종북 성향`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13-09-05

`부실·미달`이 너무 많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2012년도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는데, 경북도내 지방공기업 10곳 중 절반이 최하등급인 `라`를 받았고, 2개만 최우 수`가`를 받았다. 전국 광역시·도 공기업중에서는 대구환경시설공단 등 4곳이`가`였고, 기초시군구 중에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 등 26곳이 최우수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같은 평가는 임직원 성과급과 사장과 임원의 연봉에 반영된다. 조달청이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품질점검을 했는데, 45개 생산업체 중 8개사의 제품이 품질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태양, 바람 등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주로 도로와 공원의 조명에 이용하는데, 주요 구성품인 LED보안등기구의`초기광속`이 규격에 미달하고, 그 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조달청은 전력난 시대에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지난 7월 24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가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 2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이 동결되고, 해당 직원들은 성과급이 없어진다. 경북도는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평가와 함께 경영실적 평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퇴직공무원 노후보장`책으로 공기업이 이용돼서는 안된다.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제철, 청림, 오천 지역에서 악취민원을 유발해 음식물 반입 중단사태를 빚은 호통쓰레기 매립장 내 음식물처리장 대책을 논의했다. 조진 의원은 이 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이 120t으로 설계됐는데, 올 여름 음폐수 발생량이 200t까지 다다랐다고 말하고, 악취는 처리 용량 초과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은 최고 3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됐는데, 이같은 고온에서 오니 생물체가 폐사돼 정화처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악취가 중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구무천 일대에 방류됐다고 질책했다.설계 당시 예측 잘못과 처리시설 미작동, 악취 중화용 미생물의 폐사 등으로 악취는 기준치의 3배이고, 방류수의 오염도는 수질허용기준치의 수백배나 측정되었다. 그 때문에 추가로 시민혈세가 들어가게 됐다. 오니 생물체의 생존에 필요한 냉각설비를 갖추고, 부품을 교체하는데 총 12억3천30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시설 보완작업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음폐수 처리를 외지업체에 돈 주고 위탁해야 하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담당 공무원의 예측·관리 실수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하다. 시민 불편과 혈세 낭비를 초래한데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2013-09-05

후진국형 대구역 열차사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사람의 두뇌도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는 모양이다. 대구역에서 어처구니 없는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5년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동안 시스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모양이고, 안전불감증에 기강해이도 심하다. 2008년 2월`우선 통과 열차가 구내를 다 지나간 후 다른 열차 출발`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두 열차가 옆구리를 긁는 사고를 냈다. 그 때도 대구역 하행선 본선 진입을 기다리던 화물열차가 신호를 오인, 일찍 출발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오던 무궁화호 옆면을 추돌했던 것이다. 이번 사고와 판박이다.코레일은 기관사, 열차승무원의 선로 및 신호상태 확인 소홀, 로컬 관제원의 운전 정지 사항 미통보 등 책임을 물어 관련자 8명을 직위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검사는 형사 1부(이형택 부장검사)에 수사지휘를 맡겼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에 돌입해야 한다. 이번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는 1분 간격으로 일어났다. 서울행 KTX가 대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정차해 있었던 상행선 무궁화호가 신호를 오인하고 너무 일찍 출발했다. KTX가 구내를 디 빠져나가기 전이었다. 오전 7시 13분에 출발한 무궁화호는 1분 후 두 선로가 만나는 본선 진입 지점에서 KTX 9호실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9호 객실이 탈선해 옆으로 삐져나온 지 1분 후 하행하던 다른 KTX의 18호객실이 9호객실을 추돌했다. 1분 간격으로 3중추돌하는 희귀한 사고였다.열차출발규정에 의하면 승객이 다 타면 신호기가 초록으로 바뀌는데, 이를 여객전무가 기관사에게 알리고, 기관사는 역 관제센터에 통보해 승인을 얻어 출발한다. 그런데 이날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로 끝에 있는 두 신호등의 색깔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여객전무로부터 통고를 받으면 관제센터에 알리지 않고 기관사가 육안으로 신호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하는 기관사도 있다. 그런데 이 날은 여객전무와 기관사 두 사람이 모두 신호등을 오인했으니 희한한 현상이 아닌가.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인근 일정 거리에 있는 열차들을 일제히 정지시키는 자동제어장치가 선진국에는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고는 늘 후진국형이다. 일을 당하면 바삐 대책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영부영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행이다. 이제는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3-09-04

포항시 외자유치 외교의 성과

박승호 포항시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투자유치단은 지난달 29일 중국 장자강시를 찾았다. 오는 11월의 통수와 내년 초 준공을 바라보는 포항운하 상업용지와 주변 개발지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보였다. 장자강시(市) 시장을 면담하고, 시 청년상회 회원기업체들에게 포항운하에 대해 설명했다. 장자강과 수저우 지역 상공인단체인 장자강시청년상회는 지난 7월말 포항 국제불빛축제에 초청돼 포항운하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포항시의 동북아 세일즈외교 성과는 상당하다. 시는 2일 천경·동영해운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JM사와 항로 개설 협약식을 갖고, 중국 일본 간 신규 항로를 개설했다. 영일만항에서 중국 닝보와 상하이항, 그리고 일본 하카다항과 모지항 간의 항로가 열렸는데, 5천t급 동영해운의 `M/V시앙왕`호와 천경해운의`스카이 러브`호가 정기 운항을 하게 된다.최근에는 중국의 500대 기업군에 속하는 철강회사 `판화그룹`이 포항 투자를 희망해왔는데, 총 2억 달러(2천200억 원)을 투자해 컬러강판과 아연도금판 생산공장을 지을 계획이라 한다. 외국인전용단지에는 포스코강판이 공장을 건설하려다가 반납한 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판화그룹에 제공할 수 있다. 포항시와의 사이에는 이미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7월 불빛축제때 리흥화 판화그룹 회장을 초청해 박승호 시장과 깊은 논의를 했고, 실무진들도 수차 실무협상을 가졌다.지금 판화그룹 영일만항 입주는 의향서 교환인 MOU 단계를 넘어 계약협약 단계인 MOA에 들어섰다. 대규모 외자 유치가 성사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부가가치 높은 특수가 따를 것이라고 포항시 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판화그룹은 영일만항을 이용한 부두운송업과 금융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날 중국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다가 공해업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일이 있지만 철강회사는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포항의 터줏대감 격인 포스코강판이나 DK동신 등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 철강의 메카인 포항에 중국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중국의 저가 제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토종 기업이 연쇄 도산을 할 수 있으며, 중국물건이 Made in Korea란 상표를 달고 수출되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존심을 앞세울 만큼 지역경제가 한가롭지 않다. `자존심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며 갖은 굴욕을 참아가며 외자 유치를 했던 중국이 불과 10년만에 G2가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국 제품과 가격경쟁을 치르면서 혁신과 발전의 길을 찾는 것이 체질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2013-09-04

한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국토는 몸이고 역사는 정신이다”란 말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 입시에서 국사는 선택과목에 불과했기 때문에 역사공부에 취미 있는 학생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수능 필수가 되면 모든 학생이 국사를 배워야 하니 입시과목에 넣어서라도 국사를 가르쳐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사교육과 관련해서 `곤란한 일`이 있었다. 교과서 내용이 좌파 성향이라는 점이었다.“좌파정권 10년 간 역사학계는 좌파 학자들이 장악했다”는 말이 나왔고, 상당수 교과서의 내용이 그런 경향을 보였다.`친일파 논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북한의 정책을 찬양하면서 남한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고 역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는 듯한 기술이 있어서 이른바 친북성향의 국사교과서라 낙인찍었다. 한국사의 큰 줄거리는 일제 초기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편집됐기 때문에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내용, 당파싸움 같은 부끄러운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도 문제였다. 그 식민지배 역사관을 바로 잡는 것도 숙제였다. 그래서 “국사 교육도 좋지만 제대로 된 국사교과서 편성이 우선”이란 말이 나왔다.보수성향의 학자들이 집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했다. 5·16에 대한 기술이 달라졌다.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로 고쳐 실렸고 `5·16공약`이란 표현도 `5·16혁명공약`이란 용어로 교체됐다. `좌파적 색깔`이 많이 희석된 국사교과서들이 나온 것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사 교육의 방법론이다.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야기식 국사 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논자도 있고 어떤 공부든 암기와 무관한 과목을 없으니 국사도 암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논자도 있다. 양 편 다 일리 있는 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재미 있게 가르치고, 암기력도 키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암기의 필요성`과 작별했다. “암기력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는 유능한 인재”라는 평가는 시효가 지나버렸다. 전자기기가 모든 암기사항을 대신해주기 때문이다.결국 암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숱한 문제점을 낳았다. `두뇌속 지식의 창고`가 텅비게 된 것이다. 이것을 `디지털 치매`라 부른다. 지식의 창고가 비면 `사고력`이 빈약해진다. 그래서 현대인은 `뇌 없는 인간`이라 불린다. 역사과목이 암기과목이 돼도 좋은 이유다.`즐겁게 암기하는`역사과목이 되게 해야 하겠다.

2013-09-03

어린이집을 아동의 낙원으로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시대에 어린이집은 최상의 구제책이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이집에 맡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집이 다 믿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종일 울고 보채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도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은 심한 학대로 다스렸다. 근래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도 정상화를 위한 진통이다.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생후 17개월 난 아이의 등을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가 원장과 보육교사가 파면됐다. 그러나 그 어린이집은 문 닫지 않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제다 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한 아동학대를 자행한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한 손상을 입을 경우 폐쇄,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2번 적발됐을 때 폐쇄, 단순 아동학대도 3번이면 폐쇄 등으로 돼 있다.`아동학대와 피해의 심각성 여부`를 누가 판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외상(外傷)의 경우에는 금방 판정이 날 수 있겠지만, 가령,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손상을 일으킨 경우라든가,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두어두어서 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힌 경우라면 판단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으니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한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인근에 다른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시설이 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정지나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맡겨서는 안된다. 가동인력을 늘려주는 증원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과 시설들이 단죄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포항에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3명과 시각장애인 시설 대표 1명을 국고보조금 횡령 협의로 입건했다. 이런 범죄자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아동학대를 없애 어린이집을 아동의 낙원으로 만들어야 여성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다.

2013-09-03

부실 대학을 과감히 정리하라

어이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유흥업소 여러개 보다 대학 하나 접수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조폭들이 하는 말이다.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는 경찰의 단속이 워낙 심하고 지방에서는 건설이나 사채업 같은 `일감`이 적고 해서 대학으로 진출한다. 대학에는 학생회비라는 눈먼 돈이 있는데 조폭 행동대장 같은 자들이 대학에 입학을 한 후 학생회장이 되어서 각종 이권을 얻는다. 물론 조폭이 노리는 것은 `부실 대학`이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입학시험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숱하다.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경찰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을 내야 하지만 안 내도 묵과하는 대학들도 있다.학생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나설 경우 위협을 가해서 자진사퇴시키고 자신의 조직원을 단독 출마시켜 당선시킨다. 당선되면 학생회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대략 1억에서 2억원 사이로 착복하고 조폭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축제나 체육대회 행사를 맡기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10억원 가까이 챙긴 사례도 있다. 총학생회장이 졸업을 하면 다시 입학해서 8년간 총학생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총학생회장인 조직원이 패싸움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감 후 총학생회장에 복직하는 예도 있었다.이런 일들에 대해 대학당국이 알지 못하는지, 알고도 묵인하는지 모르지만, `머릿수` 채우기가 급한 부실 대학들로서는 `학칙`을 엄격히 세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부 전문대 등은 “조폭 양성소냐, 공부시키는 곳이냐”란 소리를 듣는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대학들이 버젓이 `대학`이란 이름을 달고 `졸업장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대학들을 교육부가 손 보고 있다.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등 4개 대학 등을 비롯해 전국 35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런 대학들은 내년 한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신입생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조폭이 총학을 장악한 대학, 가짜 외국 유학생을 대거 받은 대학, 출석 없이 원격강의로 학점을 주는 대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모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연명하는 대학들이 그 대상이다. 말하자면 귀태(鬼胎)대학들이다.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35곳 중 대구 경북은 9개 대학이 포함됐다. 대부분 전문대인데 4년제도 2개나 들어 있고, 2년 연속 지정된 대학도 4개나 있다. 2017년이 되면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진다. 전문대가 계속 난립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숱한 전문대가 문을 닫을 것이다. 재단만 배불리는 일, 조폭의 먹잇감이 되는 일, 가짜학생을 양산하는 일 같은 것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독이다.

2013-09-02

국가 전복세력의 정신상태

이 나라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고 적화통일하려는 정치집단이 있다.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유류시설을 파괴하고, 철도를 때려부술 모의를 한 `남조선 혁명역량`이 있다. 북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화학무기까지 보유한 것 같으니 남조선 해방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이 할 일을 논의하는 집회를 수 차례 열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건 한 마디로 종북 사이비 교주 같다. 80만원 짜리 가스총을 개조해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했고, “1950~60년대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2013년으로 날아온 것 같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이번에 증명됐다”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아직도 남조선 혁명 같은 썩어빠진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란 말이냐”했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난 5월12일 회합을 가졌다. 도시와 농촌 간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단체의 모임으로 위장한 경기동부연합의 지하혁명조직인 RO의 결의대회였다. 이석기는 모두연설에서 “북은 집권당 아니냐.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전쟁의 형태가 있다.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태도다. 우리가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수 있다”고 했다.미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진리라는 독단론에 빠져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윤대현 서울대 교수는 “집단이 모여 내란음모 수준의 범죄를 모의한다는 건 자기가 믿는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옳다고 믿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라 했다. 또 “이들은 `우리가 절대 선(善)이니 법을 위반해도 그만이며 더 나아가 국가까지 의미 없다`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옴 진리교 테러사건이 연상된다. 독가스를 지하철역에 뿌려 수십명을 살해한 사건인데, 그 조직원들 중에는 교수 의사 등 지식인들도 섞여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유형도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진보논객 진중권 교수도 “완전히 정신병동 같다.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놀이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돈키호테 현상”이라 했다. 제 정신 아닌 적화혁명세력을 처벌하는 일에 법리 같은 것이나 따지며 시간을 끌어서 교활한 자들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틈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2013-09-02

안철수 바람, 돌풍인가 미풍인가

지난 대선때 `새정치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이 오는 10월30일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후보를 낼 모양이고 `무소속 연대`라는 정치조직을 형성, 추석을 전후해 그 실체를 밝힐 것이라 한다. 그의 `새정치 바람`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연대에서 그는 우월한 지지율에 불구하고 후보를 양보했다. 그리고 대선정국에서도 문재인 의원에 후보직을 양보했다. 두번씩이나 유리한 국면임에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새정치의 실체`가 저런 것인가 했다. 또 한편 비판적인 논객들도 많았다. TV 강호동의 연예프로에 나온 그는 그로 인해 국민의 관심권에 진입했지만 거기에서 한 말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프로를 재미 있게 이끌자는 생각에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상상력이 보태질 수도 있는 일이어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일일히 거론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투어를 했다. 그때 그는 실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말솜씨와 풍부한 어휘 구사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두고 `꿈 꾸는 젊은이` `뜬구름 잡는 몽상가` `실체가 잡히지 않는 새정치` 등등의 비난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무성한 가운데 그는 그동안 차분히 `정치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새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관심권에 머물러 있었다.최근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안철수 의원의 `무소속 연대`가 후보를 내기로 하고 이미 내정자를 낙점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는 그동안 이 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영입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정계 재계에서 상당한 이름을 얻었던 인물이나 새롭게 정치를 꿈꾸는 신인들이 영입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새누리당을 달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그것이 바로 당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소속 연대의 영입작업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공천 내정자`가 있다고 하니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늘 빅3로 꼽혀지는데 이번 재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선거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거기다가 `무소속 연대`가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니 이번 포항남·울릉 재선거는 퍽 혼미해질 조짐이다. 안철수 바람이 돌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그것은 젊은층의 표심이 좌우할 것이고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다.

2013-08-30

국정원이 모처럼 할일을 했다

국가정보원 만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기관도 없다. 이름도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으로 두번씩이나 바뀌었다. 과거 공화당 시절에 탄생한 중정(中情)은 그 위세가 당당했다. 부장(部長)의 위력이 부총리보다 높았다. 사람들은 중정이라는 이름을 바로 부르지 못했고 중정 요원을 `모 기관원`이라 에둘러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중정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발톱`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 정보원 한 사람 키우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키운 정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추풍낙엽이었다. 특히 좌파정권 시대 10년간은 북한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나 하는 `대북 돈 심부름꾼`으로 추락했다. `간첩 잡는 정보기관`이라는 본래의 역할은 없어졌다. 그러다가 간첩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기막힌 사태까지 왔다.야당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 폐지`라는 국정원 개혁 초안을 만드는 상황인데 국정원이 검찰과 함께 이석기 의원 사무실 등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지난 3년간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내사를 해왔는데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로 무장하라”는 이 의원의 발언을 녹취했다고 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조건 3개중에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구가 있을 때`란 조항이 있는데 그 `애국역량`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초소가 돼야 한다`란 말도 했다. 북이 언젠가는 내려올 것인데 그 때 `안내` 역할을 맡자는 것이다. 과거 건국 초기 해방공간에서 남로당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다.지금 종북세력은 2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조직의 지도자가 이석기 의원이라고 한다. 과거 자유당 정권 당시 `국회 푸락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 뿐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등 곳곳에 푸락치가 침투해 있다고 한다. 이석기가 민혁당 사건으로 2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때 그를 사면시킨 것이 바로 법조계 종북세력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혼자의 힘으로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어려우니 통합민주당과 연합해 이석기 김재연 골수 종북을 국회에 밀어넣었다. 민주당은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없다.국정원이 모처럼 할 일을 했다. “종북세력이 득세하는데 국정원은 뭣하고 있나”란 국민의 아우성에 제대로 대답을 했다. 미국의 경우 CIA는 해외 담당이고 FBI는 국내파트로 구분돼 있는데 한국은 두 기능이 합쳐져 있다.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더 이상 종북·친북세력에 의해 흔들릴 수는 없다. 북한의 견고한 대남 정보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

2013-08-30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

포항 죽도시장 입구가 바뀌게 된다. 노점상 좌판이 안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는 만남의 광장, 휴식공간, 아케이드 등이 들어서고 소방도로가 생긴다. 죽도시장의 트레이드마크 같던 것이 노점상들이었는데 그 `전통적 장면`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현대적 장면`이 새롭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현대화가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다운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시장의 모습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가 꼭 `발전`일 수는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생업이 달려 있는 경우라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다. “잠시의 불이익과 불편을 참고 견디면 장차 전반적인 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는 못한다. 죽도시장의 변화에도 갈등과 마찰은 있었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노점상들의 입장에서는`개풍약국 앞 고향땅`을 떠나기 싫을 것이다. 또 오천시장 노점상 30여명의 심정도 `정든 고향땅`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죽도시장 노점 40곳 중 절반 가량은 포항시청의 계획에 동의하고 안쪽으로 자리를 이전했지만 나머지 노점상들은 반발했으며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도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포항시청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강제철거하겠다고 통고해 양측간의 마찰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민노련이 철거 반대집회를 취소한 것이다. 반대할 경우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노점상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의(大義)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이에 당초 이전을 거부하던 노점상들도 시청의 뜻에 동의하고 각 노점상의 좌판을 설치할 위치도 제비뽑기로 결정했다. 장소 지정까지 마친 30분 후 철거전문업체 직원 80여명과 중장비가 들어와 철저작업이 진행됐고 일부 작은 마찰은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이와 같이 된데에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데, 27일 0시와 새벽 4시 두차례에 걸쳐 시와 민노련과 철거업체가 모여 협의를 했고, 거기서 극적인 타결을 보았던 것이다. 일방적 강제집행이 아니라 설득하는 행정기법을 발휘한 덕분이다.그러나 `이전한 노점상`과 `기존의 상인`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상권 침해를 묵과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찰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안면에 막힌다고, 살다보면 안면이 익고 친분이 쌓여 머지 않아 `동료`가 될 것이다. 세월이 약이다.

2013-08-29

국고보조금을 부실 관리한 책임

과거 영농보조금이 대거 방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언론들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농업경쟁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약삭빠르고 교활한 상인들이 농업인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유흥음식점이나 모텔을 짓는 일이 많았고 비리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야료를 부린 상인들과 함께 자금관리자들의 부실관리에 대한 죄도 무겁게 처벌했던 것이다. 그후 보조금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최근 자원재활용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 자원재활용 업체 대표 A씨(59)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반재생공장의 패비닐 매입 단가는 kg당 80~90원인데 자치단체는 150~250원을 지급하는 맹점을 노리고 고물수집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영농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혹은 영농회 등에서 직접 수거한 것처럼 그 명의를 빌려 환경공단에 매각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올해 총 8억9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다.청송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신모씨(61)를 구속하고 공모자 이모씨(78)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배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한 서류를 청송군에 제출, 6개의 보조사업을 하면서 군으로부터 8회에 걸쳐 8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 편 그 외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43개 어린이 집을 점검한 결과 33개 어린이 집의 아동교사 허위등록과 재무회계 기준 위반 등을 적발됐다. 아동교사 허위등록 2건, 재무회계 기준 위반 30건, 건강검진 미실시 및 범죄경력 미조회 12건, 안전 위반(급식 등) 11건, 기타 19건을 적발해 59건은 시정명령, 9건은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보조금 851만원을 회수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 보육료 수납 적정 여부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임면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 실태와 종사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중대한 과실의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으려면 수혜자와 자금 관리자에 대한 관할 기관의 점검 단속과 중앙감사기관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2013-08-29

지역축제, 대폭 정비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 축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 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소재로 축제를 벌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며,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선별해서 국가적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바로`정부지정축제`였다. 여기에는 외국의 성공사례가 많이 참고되었는데, 가령 스페인 바렌시아 지방의 토마토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핀란드의 눈썰매 축제 등이다. 이 축제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가하는 체험축제이다.우리나라에서도 함평 나비축제, 강원도 화천의 겨울 축제인 `산천어 낚시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영주의 풍기인삼축제,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의 산나물축제, 동해안 지역의 과메기·물회축제, 해미읍성의 옥중체험이나 곤장맞아보기 체험, 청정지역의 반딧불이 등 곤충축제 등이 있다. 축제는 보통 `탄생-성장-성장통-장기간의 단련-안정적 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 자리잡는데, 우리나라 축제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는 축제는 모두 1천400여건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적이라 할만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지역 축제는 `잘 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이다. 지역 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단결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품위와 위상을 드높이는 효자 구실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산낭비, 단체장 실적 홍보와 얼굴 알리기, 기득권자들 만의 잔치, 지역민 자체가 외면하는 `속빈 강정`, 이벤트사와 가수 등 연예인들만의 축제, 기획·진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획일적인 행사, 주먹구구식 회계와 집행상의 부정 등등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우리나라는 지금 `축제공화국`이라 할만하고“어중이떠중이 모두 축제한다고 나서는 지방예산 낭비의 원흉”이란 심한 비난까지 듣는다.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예산낭비적 축제나 열고 있으니 개선책을 내야 한다는 소리가 전부터 있어왔는데, 최근에 안전행정부가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먹구구 회계에 의한 예산낭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올해는 행사·축제 참가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유명 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 임차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비용을 보다 세분화해서 17개 항목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지방축제가 개선해야 할 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 예산낭비적 요소부터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예산 결산의 합리화`가 우선 정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산을 제대로 못한 축제는 퇴출될 수 밖에 없고, 희망 없는 축제도 접어야 한다. 그리고 허위 수치 공개에 대한 처벌도 삼엄해야 한다.

2013-08-28

`동서5축 고속도로`라도 확답을

지난 26일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 협의회가 영천에서 열렸고, 지역 SOC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착공 요청 등이 건의서에 담겼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전국 교통망이 거미줄 처럼 깔려 있는데, 유독 동해안 지역만 비어 있다. 태백산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동해안 지역을 소외시킨 것이 주 원인이다. 건의서에도 담겨 있지만, 동해안지역은 섬지역과 다름 없는 교통의 오지다. 전국에서 고속도로 하나 없고, 철도가 없는 곳은 동해안 뿐이다. 포항에서 부산까지의 동해남부선은 일제때 건설되었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일제때 착공됐다가 해방된 후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도는 그동안 기회 있을때 마다 동해중부선 철도를 건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선거용`일뿐이다. 교통망이 부실하면 기업유치도 되지 않고, 인구는 줄어들고 어촌마을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이 교통낙후지역인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나 행정인들의 눈에는 대도시만 보인다.부산에서 삼척까지 바다를 끼고 기차가 달리면 동해안은 바다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고, 해안지역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이 철도가 금강산, 원산항, 두만강을 잇고, 장차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중앙아시아 횡단철도로 연결될 것이다. 그때의 물류 이익을 생각하면 동해중부선 철도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장래를 내다보며 철도를 건설하자는 말이다.동서4, 5, 6축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동서5축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경북 울진과 충남 보령을 연결하는데, 안동, 봉화, 영양, 영주, 문경, 경북도청 신도시, 청주, 세종시, 괴산을 거쳐간다. 따라서 경북, 충북, 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다. 지금 부산-서울을 잇는 남북 교통망은 잘 돼 있지만, 동서 교통망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교통이 되지 않으니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부실하니 동서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 `동서교통망` 건설이다.동서철도가 구상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은 이미 계획돼 있고 정부가 약속을 한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부터 조기에 시행할 일이다. 지난해 3도 도지사들이 모여 “동서간 물류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서5축 고속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정부에 함께 건의를 했다. 9조5천억원이나 드는 고속도로지만, 우선 이것만이라도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져 교통오지를 해소하고 동서간 교류를 터주었으면 한다.

2013-08-28

전범국 일본이 뻔뻔스러운 이유

독일과 일본은 다 같이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이고, 전쟁을 일으킨 죄와 점령국 국민을 학대·학살·강제노동에 내몰았던 비인도적 범죄로 재판받은 나라이다. 그런데 독일 총리들은 수시로 나치 강제수용소를 찾아가 사죄하고 추가 보상금을 내는데, 같은 전범국이면서도 일본은 뻔뻔스럽다. 아베 총리는 “침략이란 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했다. 대동아공영권을 이루면, 미국권, 유럽권, 아시아권 등 세계는 3블록으로 정립되는데, 일본이 아시아권의 맹주로 군림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다가 2차대전에 패한 것이다. 과연 `섬나라 족속`다운 발상이었다. 결국 원자폭탄을 두 발 맞고 일본왕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평화헌법`을 제정해 `영원한 전쟁행위 포기`를 선언했다.일본은 근래에 들어 군국주의 부활의 뜻을 내비치며 `평화헌법`포기를 공언한다. 독일을 둘러싼 승전 연합국은 미·영·소·불 4개 나라나 되지만, 일본은 미국 한 나라만 상대하면 되는 구도였다. 독일은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해 유럽 내에서의 교역이 필수였으니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꾸준한 사과와 금전적 보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경제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기울여 독일 나치의 인종청소 만행을 소재로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니 그 압박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독일로서는 최대한 몸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일본은 사정이 달랐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피해국들은 경제적·외교적 힘이 없었다. 영화를 만들 재력도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에 유화적 자세를 보였다. 전범의 원흉인 히로히토 일본왕을 도쿄국제재판에 세우지 않았고, 징역형을 받은 전범들을 그후 유야무야 석방시켜 고위직에 오르게 했다. 나치 전범들을 지금까지 낱낱이 잡아내 법정에 세우는 독일과는 전혀 딴판이다. 그것은 일본이 대미 로비를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였다.일본은 731부대 세균화학무기 생체실험 자료를 미국에 넘김으로써 `일본왕 불기소,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 석방, 전범들 조기 석방`이라는 특혜를 얻어냈다는 연구논문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A급 전범만 처벌하고, B·C급은 관용함으로써 일본은 사죄와 보상에서 독일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됐고, 심지어 군국주의 부활을 공언할만큼 뻔뻔해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상당한 국력을 얻었다. 유대인연합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만행을 영화로 만들고, 역사자료를 출판해서 일본이 고개 숙이게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일본 총리를 초대하지 않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외교를 하면서 일본을 빼놓은 것이 `일본 길들이기`의 단초가 되고 있다.

2013-08-27

예산 나눠먹기와 주민참여예산편성

정부가 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발표하게 되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주 세수원인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재정에 치명적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대책부터 세워놓고 취득세를 다루어야 할 것인데, 정부가 앞뒤 분간을 못했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검토중인데, 부가가치세의 5%를 10%로 인상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수요의 추가적 확대를 감안하면 20%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들은 주장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지금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정신`이다. 예산낭비의 주적(主敵)이 예산나눠먹기다. 지난해 18대 국회가 그 전형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졸속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예산나눠먹기는 어느 국회에서든 조금씩은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비정상적인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서 정상적으로 보여질 뿐이다. `복지예산 압박`이 그 어느때보다 강한 지금에 이르러 그런 비정상적인 예산 배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덕이다.그런데 영양지역에서 그런 나눠먹기 악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보도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짜맞추기식 졸속 예산편성이라는 논란과 함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지역 군의원들이 고루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총 19건의 소규모 공사가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인데다가,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져서 `로비의혹`까지 겹친다. 또 당초 1억5천만원이었던 예산이 추경에서 5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3억5천만원이 7명의 군의원들에게 각각 5천만원씩 균등 할당됐다.영양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에 관계 없이 군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세부사업을 짜맞추기식으로 증액해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군민의 혈세가 객관성 투명성은 뒤로 한 채 의원들의 입맛과 친분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했다.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고 하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를 채택했다.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낭비성, 전시성, 행사성 사업비를 배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가려내는 일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손에 예산심의를 통째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갹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지역도 주민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

2013-08-27

학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한때 우리나라는 학문적 사대주의가 극심했다. 외국 학위를 받아와야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는데, 철학 문학 등 인문학은 유럽에서, 정치학 행정학 등 사회계열은 영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대학교수로 직행하던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학위를 준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한국에서 새마을학 석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3명이나 나오고, 교육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청년도 있다.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일뿐 아니라 우군층이 두터워진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22일 영남대 학위수여식에서 3명의 유학생이 세계 최초의 새마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네팔 출신의 프라틱샤 로카(26·여) 씨와 캄보디아 교육부 공무원인 멘쿵(35) 씨, 필리핀 의회 공무원인 오르파 모라(37) 씨 등이다. 그리고 20일 부산 영도구 고신대에서는 아프리카 캐냐에서 온 벤손 카마리씨(30)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곧 고신대 교수가 될 인재이다.네팔 출신의 로카씨는 본국 대학에서 간호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날 신문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사를 보고 “간호학과 새마을학을 접목시키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호재가 될 것”이란 생각을 했고, 2011년 3월 영남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에 첫 신입생이 됐고, 학비와 생할비도 지원받았다. 그녀의 남편 수베디(27) 씨는 영남대 일반대학원에서 약학 석사과정을 끝내고 아내와 나란히 석사학위를 받았다. 로카씨는 네팔 여성들이 받는 차별대우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활로를 열어준 점을 높이 평가하며 네팔에서도 이와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부산 고신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벤손 카마리 (30) 씨는 아프리카 케냐 고향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스타대에 진학했다. 2008년 2월 대학 졸업식때는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됐다. 자매결연 대학으로 그 졸업식에 참석했던 고신대 김성수 총장은 벤손에게 유학을 권유,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을 약속했으며, 고신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올해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교육학 교수로 임용된다.외국의 뛰어난 재목를 발굴해 교육시켜 `인재`로 만드는 일은 선진한국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이고, 유엔이 권유하는 `문화의 국제적 균형`을 실천하는 일이다. 가짜 유학생도 많지만 빛나는 `보석`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가 돼주어야 한다.

2013-08-26

원조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1960년 3월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의 표본이었다. 당시 자유당은 12년 장기 집권으로 부정부패는 극심해 국민은 등을 돌렸고, 신익희 조병옥 등이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이상하게도 선거를 앞두고 서거했다. 조병옥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맞붙고 장면 박사는 이기붕과 맞붙는 구도였는데, 조 박사는 선거를 1개월 여 앞 두고 세상을 버려 이승만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문제는 부통령이었다. 장면 현 부통령이 이기붕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는데, 당시 이승만은 85세의 나이에 치매기를 보였고, 유고시 부통령이 대권을 승계하게 되면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게 된다. 자유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이에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기획됐다. 당시 지방행정과 경찰력을 장악하고 있던 내무부 최인규 장관 주재하에 `부정선거 계획서`가 만들어졌다.행정공무원과 경찰관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자유당`이라 쓴 완장을 두르고 선거를 독려했다. 유권자들은 3인조 5인조로 모여서 투표장에 갔으며, 기표장 뒷편에 구멍을 내 이른바 `내통식 기표장`을 만들었다. 금권 관권 깡패가 난무했고, 막걸리 공장과 고무신 공장이 철야 작업을 했다.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선거 인플레이션`이란 용어까지 생겼다. 야당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다. 깡패들이 각목을 들고 와 유세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야당에게는 유세장이 허가되지도 않았다. 야당 선거운동원들은 깡패에 맞아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개표때는 부정선거의 전형을 보여줬다. 장면 후보의 표에 인주를 발라 무효표로 만드는`피아노 표`, 개표 도중 정전을 시켜 기표용지를 바꿔치는`올빼미 표`, 투표함을 아예 바꿔치기 하는 몰표도 있었다. 투표때 야당 참관인을 막걸리집에 데려가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여당 참관인 일색으로 만들어놓고, 기표용지를 마음대로 바꿔쳤다.`40% 사전 투표`란 것도 있었고, 득표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유령투표`, 기권을 강요한 후의 대리 투표, 무더기 몰표 투입 등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아“너무 심했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 88.0%, 이기붕 79%로 발표됐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자유당은 비참한 말로를 보이며 세상에서 사라졌다.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청와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란 충고를 했다. 막말 독설 시리즈를 이어가다가 결국 3·15 부정선거까지 나왔다. 분명 금도(禁度)를 넘었다. 국민의 희망이었던 옛 민주당에 비해 달라도 너무 다르다.

2013-08-26

복지 공약은 구조조정해도 좋다

선거때 마다 쏟아져나오는 복지공약을 다 지키려 하다가는 나라가 거덜난다. 여론의 압박에 의해 복지공약이 실천되는 일이 많은데 결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공짜의식에 빠지고 나라빚은 불어나는데 결국 그 빚을 못 갚아 국가파산 지경으로 간다. 지금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당면한 곤경이 바로 `복지 후유증`이다. 복지천국이라 불리우던 북유럽 여러 나라들도 복지축소 대책 세우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정책이란 한번 만들고 나면 폐지나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 이러한 복지정책은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은 절대 없다.박근혜정부 경제관료들은`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으로 만`가능하다. 지하경제를 양지(陽地)로 끌어올리는 일에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인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각종 특혜성 감세 면세를 현실화하는 일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대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세금이 더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리면 그것은 “고용 증대에 의한 복지”에 역행한다. 이래 저래 골치 아프고 답답한 것이 재정정책이고 경제정책인데 그 골치의 원인이 바로 복지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란 말은 `듣기는 좋지만 실행은 가시밭길`이다.“복지 늘리지 않아도 좋으니 세금 올리지 말라”는 국민이 60%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모 중앙일간지가 경제·재정·조세·행정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증세에 앞서 공약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75%였다. 선거용 복지공약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소득세를 올리면 도시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방에서 아우성친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주종이니 그것이 깎이면 지방재정은 더 심한 압박을 받는다. 가뜩이나 “정치적 자립은 됐으나 재정적 자립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란 소리가 나온지 오래인데 그나마 취득세까지 희생시키면 지방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지는데 복지를 더 늘려라 한다면 지방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기점으로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대상을 동결하고 있다. 초중고생 절반 가량이 무상급식을 받는 대구 경북의 경우도 같은 입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현 정부의`빈부격차 없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공약을 비판하면서 “보육·육아교육 지원정책 방향의 재조준이 절실하다”고 건의한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대통령이지만 국가장래를 위해 원칙을 유보하는 결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회는 `슬픈 코미디`만 연출하는데 행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13-08-23

신공항, 흘러간 옛 노래 아닌가

신공항은 MB정권 5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백지화됐는데 그 불씨가 다시 일어나 지금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김이 새도 한참 샌 후여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간다. 남부권 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정부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복지예산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이 지방SOC사업이다. 불요불급한 지방 SOC사업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일찍부터 나왔다. 중앙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돈 쓸 일을 줄여야 한다고 공언한다. 정치인들도 신공항에 관심도 없다. 밀양이 경북에 속해 있는 줄 아는 국회의원도 있다. “인천공항이 잘 되고 있는데 또 무슨 공항이냐”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많다. 인천의 기득권을 남부지역에 뺏기기 싫다는 소리다. 심지어 “남부권에 대형 국제공항을 지을 항공수요가 있기는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교통전문가`도 많다. “지역간 갈등과 마찰이 그렇게 심한 사업을 왜 하나”라며 갈등 마찰을 핑계대는 중앙부처 공무원도 적지 않다.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의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 경북이니 그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원칙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해를 없애겠다”하면 오히려 밀양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구 시장과 경북 도지사는 “객관 타당한 조사결과만 나온다면 어느 지역이든 수용하겠다”는 유화적인 자세인데 부산시 허남식 시장은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것도 `합리적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또 이번에 수요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므로 수도권의 의향과 상위 기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번 수요조사 기관 입찰에서 1차와 2차에서 교통연구원만 단독 참가한 것도 이변이다. 하다 못해 들러리라도 세우는데 이번에는 그 들러리조차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규명해봐야 할 일이다. “희망 없는 말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바둑 격언이 이 일에도 적용되는 것인가.또 교통연구원은 지난 2006년 김해공항 이용 승객 수요 예측에서 오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서 `자격논란`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전과논쟁 보다 `지역간 갈등을 불식시키고 불요불급한 지방SOC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 `경제성 부족 판정`을 미리 정해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2013-08-23

새는 뒷구멍이나 잘 막아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많이 수정되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외국인투자촉진법`은 아직 계류중인데, 국회가 하루 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법 만드는 일보다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니 국민도 답답하다.국민은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 세금 덜 내는 것을 택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에 불과했다.“복지를 위해 내는 세금은 나중에 내게로 돌아온다”는 인식보다는 “내가 낸 세금이 헛되이 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다. 공기업들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터무니 없는 성과급 등 돈잔치를 벌이는 현상이 국민불신을 부르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지방자치단체들이 낭비하는 국민혈세를 막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의 실적 쌓기로 새는 예산이 적지 않다. 안동시는 지난 2011년 47억원을 투입해 주차타워와 연결육교를 건립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있다고 한다. 국비사업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반드시 사업비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가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7일 안동신시장에 5일장이 서는 날, 207면의 주차타워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80여대이고, 연결육교 통행인은 3명 안팎이었다고 한다.산꼭대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전망대 동사무소`란 비아냥을 듣는 구미시 인동주민센터는 부지매입비보다 토목비가 갑절 가까이 더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큰 주민센터란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사도가 심한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엄청 더 들어갔고, 그런 산지를 구미시는 공시지가 보다 약 18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이렇게 된 내막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를 거쳐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2010년 구미 새로넷방송이 1억원을 들여`시간여행`이라는 조형작품을 제작, 금오산 도립공원 분수광장에 기증했는데,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난채 1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치단체의 자산을 가볍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무관심이 바로 예산낭비의 원인이다. 국민혈세가 새는 뒷구멍부터 잘 막는 것이 세금을 더 거두는 일보다 요긴하다.

2013-08-22

우선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포항 AP포럼(Advance Pohang Forum) 멤버 13명이 미국 시애틀과 피츠버그를 돌아보고 왔다. 이 도시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융성, 쇠퇴, 침체, 부활 등의 과정을 살펴 포항이 당면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이었다. 멤버들은 학계, 교육계, 실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대표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어서 나름의 안목과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 `보는 눈`이 남달랐다. 포항은 지난 40여년간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텍, RIST, 테크노파크,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연구시설을 갖추고 대전 대덕단지와 비견할만한 능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급변의 시대에 포항도 예외일 수 없다.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신속히 벗어나 변화를 모색하고, 산업다변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포항이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 산업다변화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선진국 도시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탐색하기 위해 13명의 각계각층 대표적 인사들이 이번에 적지 않은 비용을 써가면서 미국을 다녀온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고서에 자세히 적었다. 이것이 앞으로 포항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한 지표가 되리라 믿는다.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란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도시 뒷골목에서 굶주리며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구제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어서 시작했고,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나중에 보니`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포항의 미래`도 그런 단호한 결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착수한다면 못 이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무슨 일이든`마음 바탕`이 중요하다. 작은 집을 짓는 데도 주춧돌부터 놓아야 하는 이치와 같다. 마음이 우선`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라(新羅)의 화백제도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친구로 만드는 정신`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삼국통일의 정신적 주춧돌이 되었다. 찬·반 갈라세우기, 우군·적군 편가르기, 토백이·외지인 차별하기, 엘리트·무지랭이 구별하기, 내 동네 사람·남의 동네 사람 나누기 등등 편 갈라 반목하는 구도속에서는 어떤 좋은 계획도 성공하기 어렵다. 선거가 이같은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중소도시일수록 `담장 치기`가 심하다.`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만 성공하면 이웃 도시들은 절로 손을 내밀 것이다. 협력 없이 되는 일은 없다.

2013-08-22

`메디시티 대구` 이름값 한다

대구 의학은 그 역사가 깊다. 조선시대부터 약령시가 형성돼 전국의 약재와 의료인이 대구에 모였다. 사상의학의 이제마가 대구에 와 `우두국`을 설치해 천연두를 다스렸다. 그후 선교사들과 일본 의료인들이 대구에 현대의학을 전수했으며, 오늘날 `의료`와 `도시`를 합성한`메디시티`대구가 됐다. 최근에는 암 전문병동, 호스피스병실, 첨단 로봇장비 등을 갖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돼 날개를 달았다. 대구는 교통의 요지로 접근성이 탁월하고, 건강검진, 모발 이식, 미용성형 등을 중심으로 의교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이나 외국인 환자의 입국은 특히 용이하게 했다.최근 계명대 동산병원은 (주)코앤코와 MOU를 체결, 본격적인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지난 16일 중국 상해지역 4~6세 어린이 6명과 보호자 등 17명이 동산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찾아 각종 성장발달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또 성형상담, 워터파크 체험, 경주 역사관광, 부산 관광, 한국의 선진 유아교육 체험 등을 했다. 그동안 성인 위주의 의료관광이었는데, 어린이들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번 의료관광에 참여한 한 여성 관광객은 “진료환경이 매우 깨끗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동산병원과 코앤코는 중국 어린이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1년여 준비해왔고, 최근에는 코앤코 중국 지사의 원장 5명을 초청해 건강검진 팸투어도 가졌다.대구 수성구청의`중국 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성구청은 전국 45개 대학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활동에 나서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3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지원뿐 아니라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비자 협조도 이뤄져 수성구의 의료관관광사업은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성구청이 실시하는 중국 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은 강원 스키, 부산·제주 장기휴양, 인천 환승관광과 함께 `지역 4대 의료관광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대구시와 의사회에 따르면 17일부터 7일간 러시아 연방 브리야티아공화국 수도 울란우데 지역과 이르쿠츠크에서 대구의 선진 의료기술 및 의료관광설명회와 해외 나눔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데, 8개 진료과목이 참여해 현지인과 한국교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약품을 준비해 바로 처방을 한다. 울란우데시 전 시장인 겐나디씨가 지난 5월 강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완쾌되자 한국 의료기술에 감명받아 이번 행사가 이뤄졌다고 한다.`첨단기술과 정성과 친절`이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 비결이다. 대구사람은 무뚝뚝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직한 무뚝뚝`이다.

2013-08-21

삼재(三災) 겹친 동해안, 지원책을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은 올 여름 삼재(三災)가 겹쳤다. 7월 초에는 냉수대가 형성돼 해수욕객이 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고, 경주 포항 영덕 일대 양식장 10여 곳이 냉수피해를 입어 커다란 손실을 당했다. 냉수대가 걷히자 무더위와 함께 적조가 발생했다. 남해에서 생긴 적조가 북상하다가 동해 연안을 덮쳤다. 군경의 협조를 얻어 가며 황토를 뿌리고 물을 뒤집는 등 긴급대책을 시행해봤지만 넓은 수역으로 확산되는 적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피해액은 44억3천여만원 선으로 추정되나,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조가 언제 걷힐 지 알 수 없고,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월 하순까지 적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올 여름의 적조는 전례 없는 악성이다. 울릉도는 그동안 적조가 나타나지 않아 청정섬이라 불리어졌지만 이번에는 예외가 아니었다. 사동리 가두봉을 기점으로 통구미, 남양리, 태하리 대풍감까지 적조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울릉도에는 종묘장을 비롯해 3개의 양식장이 있는데, 울릉군과 어민들이 바싹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지금은 오징어 성수기가 코앞이라 적조는 공포의 대상이다. 자칫 `울릉도 오징어`의 명성을 적조가 손상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다.낙동강의 녹조가 주변 도시들의 식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4대강 녹조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공격조이고 국토부는 방어조 처럼 보인다. 녹조는 물 표면에 있으니 심층수를 이용하는 식수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민물고기들은 녹조가 아가미를 막는 바람에 떼죽음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죽은 물고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가 확산돼 악취를 풍기니 이 또한 심각한 공해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예찰활동을 잘 해야 할 일이다.올 여름 동해안 지역의 폭염과 가뭄은 최악이다. 전에도 이런 무더위와 가뭄은 보기 드물었다. 바다에는 적조, 강에는 녹조, 육상에는 폭염과 가뭄, 이렇게 삼재가 겹친 올 여름이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의 42.1%에 불과하고, 포항지역 297개 저수지 저수량은 계획저수량의 68.7%에 불과하니, 배추 무 대파 부추 파종은 가뭄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참깨 들깨 고추도 활기를 잃고, 벼농사도 물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며, 저수지가 없는 오천읍 원리, 대송면 상동리, 호미곶면 강사리, 청하면 신흥리 일대는 소방차로 식수를 날라야 할 상황이다. 울릉도 일부 지역도 제한급수에 들어갔다.여름재난을 골고루 다 당하는 경북 동해안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국가 차원의 구제책을 세워주어야 하겠다.

2013-08-21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한 검찰

폭염속에서도 국민들의 입에서 “시원스럽다”란 말이 나온다. 사회정의의 최후보루라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검찰을 보고 국민들은 “시원하다!”고 말한다. 원전비리를 파헤치는 모습이 시원스럽고, 전두환 추징금 미납사건을 수사하는 단호한 모습이 속 시원하고,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정상회담 기록물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시원시원하다. 당초 제어케이블 시험성적 위조 사건에서 촉발된 원전비리 사건은 현재 MB정권 실세에까지 닿는 정·관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들은 당시 “잘 하면 부장급 정도까지 사법처리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원전 최고위급을 거쳐 전 정권 실세에까지 `로비의 선`이 올라가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같은 비리는 오랜 세월 누적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전 정권들은 손을 대지 못했다. 검찰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가로막았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거침 없이 검찰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사건은 `떡고물`몇개씩 주우면서 시효연장이나 해가던 구차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수사의 총지휘탑이 인사조치를 당해 지방으로 좌천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지금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두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과 그것이 어떻게 부동산 매입에 쓰여졌으며,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며, 재산 관리인인 이창석씨(전두환의 처남)를 중심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이 `총체적 비리`로 번져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같은 엄청난 비리가 그 오랜 세월 묻혀져 왔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원전비리보다 더 광범위한 부정부패가 개입돼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검찰의 삼엄한 수사행보에 겁을 먹은 전씨쪽은 비로소 위기를 실감하고, `은밀한 거래`를 시도했다고 하나 검찰은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1천672억원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까지 갈 것이며, 범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검찰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일이다.시원스러운 모습과 함께 `따뜻한 모습`도 보여준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천헌주 검사가 앞장서고, 김주원 지청장과 부장검사 등 7명이 손을 모아 수감자의 외아들(고교 2년)의 낡고 험한 집을 수리해주고, 그 아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지청장은 세탁기를 기증하고, 경주 범죄예방위원회(회장 백수근)와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도 힘을 보탰다. 이런 모습들이 올 여름의 그 지독한 폭염을 누그려뜨렸다.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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