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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심한 이기주의

철도노조 파업이 10여일을 넘어가고 화물연대까지 동조해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최후 통첩성`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코레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적자가 쌓이는 공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런 노력을 철도노조는 `민영화 행보`로 보고, 극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노조는 믿지 않고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장기파업을 “철도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본다. 경영상의 변화는 `기득권의 불안`으로 보고, 노조는 극한 대립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하다. 노조의 요구에 맥 없이 밀리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지 말고 철도공사 경쟁력 키우기에 협력하고,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시멘트 수송 차질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코레일은 노조의 이기적인 기득권 지키기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포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전보, 대기발령 등 주동자 45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법원은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추가로 7명의 노조실무 간부급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지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했고, 경찰은 철도노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조원의 가담정도를 조사하기 위함이다.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노사는 즉시 협상에 들어가 원만한 타협을 보아 다행이었으나, 화물연대가 동조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유감이다. 철도화물 수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회사들의 저장고에 시멘트가 쌓이면서 생산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포항지역에도 피해가 바로 닥쳤는데, 괴동역의 경우, 13편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이 11일부터 4편으로 줄어들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운송 거부로 철강공단 생산품 반출과 원재료 반입이 차질을 빚는데, 특히 포항에서 원재료를 받아 시멘트를 생산하는 한일시멘트의 원재료 수송이 절반으로 줄었다.노조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과거 좌파정권시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득권 지키기·이기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노조 편에 서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2013-12-20

학생 사치경쟁과 인성교육

인간의 심리 속에는 `사치`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다. 인간의 사치풍조는 `역사적`이다. 조선시대에도 `이익`같은 실학자들이 부유층과 귀족층의 사치풍조를 개탄한 바 있다. “아낙들이 중국의 비단옷이나 보석노리개 같은 사치품을 걸치지 않으면 행세를 못할 지경이 되어서 나라의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나라에서 사치금지법을 제정해 검소한 풍토를 진작하고 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으나, 다른 `대감`들이 호응하지 않았다.1950년대의 한 중앙지의 기사를 보면, “비로-드, 레-스, 마카오 양복지 등이 시장에 범람하고 비좁은 골목까지 널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마카오 산이 아니고 비로-드나 레-스가 아니면 행세를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썼다. 1990년대에도 이스트백 배낭, 닥터 마틴 워커, 게스·GV2청바지 같은 수입브랜드나 짝퉁을 걸치지 않으면 `찌질이`취급을 받았다. 지금은 `캐나다 구스` 광풍에 빠져 있다. “영하 30도 극지방 추위도 이겨낼 방한복”이라는 마케팅 전략에 다 넘어간다. 수입산은 100만원이 넘고, 짝퉁도 30만원 안팎이다.캐나다 구스 구하기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소식이다. 캐나다 현지 친척 친구에게 사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오직 그 상품을 사겠다는 목적으로 아예 휴가지를 캐나다로 잡는 사람도 많다. “기껏 영하 10도 안팎인 나라에서 왜 영하 30도 운운하는 외투에 열광하느냐”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 심리상담가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상상 속 관중`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서, “누군가 언제나 자신을 보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그것이 소비욕구로 이어진다”고 한다. “사람은 늘 타인의 신호에 반응해 행동한다” “하루 굶는 것은 남이 몰라도 하루 벗는 것은 남이 안다”란 말도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사치풍조는 의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신상 고가품`에도 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착용하는 D사의 핸드폰은 가격이 수십만원이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구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그동안 쓰던 것을 버리고 고가품을 새로 사겠다는 청소년들이 많다. 다른 아이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구식을 쓰면 남들이 찌질이라고 비웃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청소년들의 과소비가 도를 넘었다. 사치풍조 대신 `검소풍조`를 조장하는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하겠다. 내년부터 학교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충동구매, 과시구매, 경쟁구매 같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2013-12-19

불법 조업·판매 아직 많다

구룡포항을 통해 대게를 위판하는 선원 중 일부가 총허용어획량제를 위반하고 있다. 대게의 경우,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한도내에서 어획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위판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은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 정지`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관계 기관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이같은 불법이 자행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어획량을 정확히 보고하고, 위판장에서 전량 판매하고, 총 어회량 쿼터를 정하는 것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게의 경우,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판장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체장미달이나 암컷 대게를 잡은 사람들은 위판장을 피해 비밀리에 거래를 하기도 한다. 또 일부 위판장은 불법 조업한 것을 맡아 팔아주면서 `불법에 동조`도 한다. 이처럼 정식 위판장을 피해 사사로이 거래하는 것을 속칭 `뒷방`이라 하는데, 이런 뒷방이 종종 목격된다고 한다. 그래서 “구룡포 수협은 뭐하나”란 비난의 소리도 들린다.1960년대 무렵만 해도 대게는 그리 귀한 어종이 아니었다. 아이들도 용돈을 가지고 대게를 사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대게는 고가품이 돼갔다. 그만큼 대게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체장미달과 암컷 대게 조업을 철저히 법으로 막고, 총허용어획량제를 적용하고, 정식 위판장에 보고하고 위판토록 한 것도 어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이를 어기는 선원들이 아직 있다는 것은 `개인 이익을 위해 어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행`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얼마전 포항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일명 고데구리)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현장을 적발해 불법어구와 숨겨둔 전개판(어망의 입구를 벌여주어 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어구)을 압수하고, 선주와 선원을 처벌했다. 이들은 자망어선을 가장해 저녁시간에 출항신고를 한 후 영일만 신항 주변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새벽 3~4시께에 입항해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사(私)매매를 했던 것이다.올해는 어업인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다. 냉수대가 오더니 곧바로 적조가 발생해 양식어장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그러나 포항시의 수산행정이 매우 돋보인 한 해이기도 했다. 두호동 설머리 공유수면 정비사업,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 영일대해수욕장 선포 등도 있지만, 중형트롤 어선의 불법개조와 채낚기 어선과의 공조조업 등을 단속해 바로 고쳐놓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러나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여전히 `뒷방`이 자행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법 무서워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겠다.

2013-12-19

부실 관리가 화근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복지예산 실태를 최근 감사원이 점검해봤더니, 온갖 비리와 지자체의 관리 태만이 대거 드러났다. 2001년 이후 가짜 기초수급자에 지급돼 지자체가 환수해야 할 지원금은 경산시의 8천만원을 비롯, 1천만원이 넘는 지자체가 대구·경북에서 9곳이나 되었다. 또 14개 시군의 21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30여억원의 부정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의 한 노인요양병원은 2009년 국고보조금으로 억대의 물품을 사면서 특정 업체와 결탁해 낙찰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어떤 노인요양병원은 입찰업자에게 뒷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온갖 트집을 잡아 계약을 포기토록 한 뒤 오히려 웃돈을 더 주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9개 노인요양병원은 무허가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한 사회복지법인은 저주파 치료기와 흡인기 등을 무허가 업체로부터 사들였다. 복지재정의 누수현상과 지자체의 관리 태만이 심각하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법규는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포항 형산강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연어가 회귀해 산란하는데, 이를 노린 낚시꾼들이 대거 몰려와 연어·숭어·잉어를 잡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없다. 이같은 불법어로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겨울철새들의 먹이를 가로채는 일이며, 혹고니, 큰고니, 흰꼬리수리, 흰비오리, 홍머리오리, 알락오리, 고방오리 등 천연기념물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킨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라고 만든 법률인데, 포항시의 부실관리는 법을 `장식품`으로 만들었다.안동시가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방만 부실 경영을 새롭게 쇄신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위원회도 사과문을 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비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밝히지 않고, 문책의지도 없으며, 인적 쇄신도 약속하지 않는 말뿐인 쇄신과 구두선에 불과한 여론잠재우기 식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열린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리뭉수리하게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울릉도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피항하면서 온갖 문제점이 발생한다. 야간에 폐어구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불법 어로행위, 쌍끌이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싹쓸이, 시설물 훼손 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의 우회 침투 수단으로 울릉도 상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울릉도 어민들은 울릉군수 등 관계 기관장 등 120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더 큰 화근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언제나 느슨하고 부실한 관리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2013-12-18

지역 SOC사업, 반가운 소식들

지역 SOC사업에 관한 반가운 소식들이 들린다. 국토교통부는 울릉도 공항을 가장 먼저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동해에 울릉도, 남해에 흑산도, 서해의 섬에 하나, 이렇게 3개 섬지역에 `섬관광 공항`을 만들 계획을 정부는 진작에 밝혔지만 그 시기가 미정이었는데, 이번에 울릉도가 최초 착공을 약속받았다. 서해 도서의 공항은 남북관계가 엄혹한 시기라 관망상태다. 2014 예결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구경북지역 예산에 대해 “손을 보겠다” 했지만, 예상외로 `합리적 결정`을 했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의 종점부인 문덕IC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됐다는 소식도 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예산은 민주당에 의해 `2014년 예산 삭감 대상`에 올랐지만, 국회예결특위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잔여설계비 예산 98억원을 살려 예결특위 계수소위를 통과시켰다. 이 일은 민주당에 대한 대구 경북지역민들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가져왔다. 영덕~포항간 31.8㎞의 고속도로는 남북7축고속도로 사업의 하나로 총 1조2천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 동해안의 교통망은 누가 봐도 열악하다. 그래서 `교통낙후지역·투자 부적격 지역`이라는 오명과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 점을 잘 이해하는 홍 의원이 “특정지역 편중 예산이라 할 수 없고, 선별화되고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SOC 예산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종점부인 문덕IC 일부 구간이 18일 개통됨으로써 영일만대로와 포항철강공단 4단지의 연결, 4단지와 구룡포 방면의 연결이 완성되어서 입주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문덕나들목은 2015년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승호 포항시장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2년이나 앞당겼다. SOC사업이 앞당겨지는 예는 별로 없는데, 지역 지도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울릉도 섬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국토교통부 박재현 공항정책과장이 최근 울릉도 현지를 답사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본 울릉도는 너무나 아름다워 세계에서도 드문 섬이고, 국내에서 최초로 만드는 섬공항이므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항으로 만들어 관광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 했다. 박 과장은 특히 기상악화로 5일간 발이 묶여 있어서 공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또 활주로 건설해역인 사동항의 수심도 그리 깊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건설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 절차를 거쳐 1년 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울릉도와 많은 관광객들의 숙원이 마침내 이뤄지는가 싶다.

2013-12-18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세력들

북한은 장성택을 순식간에 제거했는데, 한국은 이석기 통합민주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리논쟁만 계속한다. 제17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들은 `증거효력 말소` 혹은 `증거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 증거는 있지만, 그 증거를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 무력화시키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만들려는 `이석기 살리기`법리논쟁인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먼 법리논쟁이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었으나 민주당은 “어림도 없다”는 반응이다. 국정원 대북 무력화가 목적인가. 국정원이 처음 장성택 실각 정보를 정치권에 제공했을 때 야당은 “댓글을 물타기 하기 위한 과장보고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북한이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물타기의혹`을 잠재웠다. 북한이 국정원을 도와줘 야당의 입이 막혀버렸다.종북 좌파의 발악이 거세지자 나라를 지키려 하는 애국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칠곡군은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호국영웅기장`전수식을 가졌다. 이 기장은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후 정전 63년만에 수여하는 것이다. 백선기 군수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가 안보 없이 나라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천시도 350명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다.칠곡군은 또 1950년 8월 다부동 전선에서 북괴군 3사단을 궤멸시킨 백선엽 장군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병곤 칠곡군안보단체연합회장은 “올해 94세인 백선엽 장군은 한국을 살려낸 구국의 명장이고, 다부동전투는 한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했고, 백 장군은 “칠곡은 나의 제2고향”이라며 당시 탄약과 주먹밥을 날랐던 주민들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 했는데, 정부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자로 월턴 워커 장군을 선정했다. 워커 장군은 백 장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확고히 지켜 전세를 역전시켰다.(사)대한노인회포항지회는 종북단체와 정의구현사제단을 규탄하는 `나라사랑 외침`집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그 어떤 형태의 대선 불복도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비민주적 불순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은 스스로 사제복을 벗고 국민과 호국영령앞에 석고대죄하라. 사법당국은 종북세력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월남전 참전자회 경주지회도 `정의구현사제단 망언 규탄대회`를 열었다. 종북 적화통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단체들의 외침을 사직당국은 새겨 들어야 한다.

2013-12-17

선심성 예산, 특혜성 사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든 선거직들이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다. 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아예 서울에 숙소를 정해놓고 예산국에 와서 살다 시피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빗발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구 민원이 집중되는 국토교통위는 2조2천300억원이나 요구했다. 예결위는 전체 15개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총 9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C가 `업적`을 과시하기 가장 좋은 `가시적`사업이지만, 지금은 “도로가 너무 많아서 탈”이란 소리도 나온다. 차량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가 많고, 산간지대의 도로는 홍수때 산사태를 유발해 집과 농토를 매몰시킨 일도 많았다. 그래서 요즘 SOC사업은 예전처럼 인기가 없고, 문화·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한 두 번 쓰고 내내 놀리는 일이 적지 않다. 흑자를 내는 문예회관이 없고, 체육시설도 활용방안을 찾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항상 `예산낭비 시비`에 몰린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 `지역구 챙기기 예산`보다는 그 돈을 복지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눈에 뚜렷이 보이는 가시적 사업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문화 예술 학술 교육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국회에서는 선심성 예산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역 철도공사 현장에서는 특혜성 사토 제공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규정대로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장에 무료로 반출하도록 승인하고, 시공사에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토 양은 13만㎥이고 운반비 등을 합하면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토를 개인에 무료로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토는 건천읍지역의 한 전원주택 현장과 주유소 신축현장에 제공됐는데, 업주의 요청을 철도시설공단이 승인하고,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이를 이행토록 지시했는데, 사토와 운반비는 전액 사공사 부담으로 떠넘겨 외압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선심성과 특혜성 시비가 벌어지는 한편, 고추농가는 설상가상의 곤경을 당하고 있다.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판에 정부는 지난해보다 갑절이나 많은 고추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장철에 고춧가루 62t, 건고추 490t을 사들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이나 많은 수량이다. 중국도 고추풍년이라 값이 낮고 해서 `정부비축품`으로 수입했다고 이해되지만, 행여 이를 방출해서 고추농가들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3-12-17

국회무용론과 국회유해론

대법원이 처음으로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일종인 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파업만을 쟁의행위로 봤고, 태업이나 준법투쟁은 도외시했다. 태업이란 `의도적으로 생산활동을 게을리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의 일종`이라 정의된다. 대법원은 경남제약 노조가 `고품질 운동`이란 명목으로 하루 1.8시간~8시간씩 태업을 벌인데 대해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쟁의행위이므로 태업에 참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깎은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이 판결을 보면서 국회 태업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대표적 `태업 업체`가 국회다. 100일 동안의 정기회 회기 동안 정쟁과 길거리정치나 하다가 “국회를 해산하라”는 아우성이 높자,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회기 마지막날인 12월10일 단 하루만에 37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하고 방망이를 쳤는지 의문이다.국회는 `일`을 게을리하는 태업을 벌여 사용자인 국민에게 심한 손해를 끼쳤다. 세비와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수억원씩의 국민혈세가 새나간다.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염치 없이 잘 받아먹는다. 국회의원은 또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 해외 코트라가 국회의원들을 칙사대접한 일이 알려져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 국정감사철에는 온갖 혜택이 줄을 잇는데, 대표적인 것이 출판기념회다. `출판 모금회` `보험금 상납회`라 불리어진다.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돈이 보통 1억원 이상 들어온다고 한다.국회에는 온갖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통 6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결의`를 거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특위 치고 제대로 활동하는 특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위 의장에게 매월 600만원씩의 특위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다.그래서 “특위란 중견의원 용도파이프”란 소리도 듣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특위가 지난 16개월 간 일을 한 시간은 단 21분 뿐이었다. 의장과 간사를 뽑는 회의에 16분이 걸렸고, 최근 특위를 종료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 시간 5분이 `일 한 시간`의 전부였다. 심재철 의장은 그동안 받은 활동비 9천만원을 반납했다. 국민적 지탄의 소리에 `양심`이 돌아온 것인지. 그러나 다른 어떤 특위도 받은 돈을 반납한 예가 없다.국민혈세만 까먹는 국회는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라는 분노의 소리가 높다. 이 기회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2013-12-16

처벌법이 더 엄해져야

국가보조금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확인됐다. 부산의 D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은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보조금 26억원을 타냈다. 경북 의성건강복지타운 시행사 대표 조모(44)씨는 기성률(공사비 투입비율)을 부풀려서 국고보조금 18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수 억원의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철면피 부자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이 수십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백 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재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혹은 “가진 돈이 39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한국 사람 맞느냐”고 묻고 싶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신규 대상자 111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선진국에서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런데 한국은 처벌규정이 미온적이어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울릉 사동 신항 여객선터미널이 준공된 지 불과 2년 만에 전기설비가 2번씩이나 고장나는 등 잦은 전기공급 중단으로 입주한 여객·유람선사들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울릉군은 고장이 장기화하자 여객선 입·출항시 매표시스템 가동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새벽 4시에 출근시켜 비상발전기를 돌리지만, 기름값이 바닥나 이마저도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연안항로 관리가 2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항만시설 사용신고와 사용료 징수 등은 울릉군이 위임 처리하고, 수리와 복구 예산 및 유지보수 등은 해양청이 맡고 있어서 늘 삐걱거린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하겠다.철강산업도시인 포항시는 철제품을 실은 화물차들이 늘 다니는 곳이어서 도로 파손도 심하고, 특히 철물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 4천400대의 화물차가 운행중에 있고,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매달 2~3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에 가던 화물차에서 철제품이 불시에 떨어지면 뒷차 운전자는 혼비백산한다. 실제로 앞 유리창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하고, 낙하물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경우도 많다.`화물의 덮개를 잘 씌우고 잘 결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있지만, 벌칙금은 고작 5만원이니,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그치지 않는다.전반적으로 처벌법규를 더 엄격히 해서 사회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지금 같은 낡고 느슨한 법규를 가지고는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

2013-12-16

경북도 제2청사, 적지는 포항

내년 말께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가면 경주·포항·영천·영덕 등 동해안 도시들은 불편이 많아진다. 지금은 포항에서 1시간 거리인데, 안동으로 가면 3시간이 걸린다.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보려면 엄청난 시간낭비와 추가 교통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 접근성 문제를 두고 포항지역에서 다각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17개 해양 수산 관련 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가칭 `경북도 해양출장소`를 유치하자는 결의를 했다. 해양 수산 관련 행정기관은 포항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포항시는 경북 제1의 도시이고, 환동해 거점 관문도시이며, 울릉도·독도를 연계하는 관광도시이다. 당초 경북도청 이전지가 안동으로 결정된 것은`국토균형발전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산이 많은 농업지역이어서 낙후한 곳에 도청이라도 와야`행정도시`로 활력을 얻을 것이라 했다. 행정기관의 입지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행정수요`이다.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행정기관이 들어서야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여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도청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포항·경주·영천 등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이 고려됐지만, 균형발전론에 의해 서북부지역으로 결정된 것이다.제1청사가 균형발전론에 따라 서북부권으로 갔다면 제2청사는 당연히 행정수요론에 의거해서 포항시로 와야 한다. 동해안 도시들은 도내 수산·해양행정의 중심이고, 풍력·지열·파도력·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한울·월성원전·경주방폐장 등 에너지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울릉도·독도 관련 업무는 포항시가 가장 효율적이다. 울릉도행 여객선 터미널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있다. 또 동해안 5개 시군의 어업인구는 1만4천여명, 어선 3천770척, 어항 132개가 있고, 포항에는 환동해 해양물류 거점항인 영일만항과 포항항이 있다. 이쯤 되면 포항에 해양 수산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제2청사가 입지할 최적의 도시라는 것이 입증된다.내년 6월4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출직들의 선거공약으로 `포항의 제2청사 유치`는 최대의 이슈가 될 수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미 “경북도청 제2청사를 포항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포함해 시민들의 역량이 집결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내년 6월 도지사, 시장,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해양출장소 포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인근 시 군과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행정수요에 의한 행정기관 유치`는 높은 타당성을 가지므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해안 지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확실한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2013-12-13

선생과 학생이 치고받는 나라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약학과에서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에 집단폭력을 가했다가 고발을 당하고, 학교는 정학처분을 내렸다. 후배가 선배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같은 대학 군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고발을 당해 징계를 받았다. 군대도 지금은 구타를 금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사학과지만 학생들에게 습관적으로 매질하는 교수가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다. 남을 때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질환이 있는 모양이다.교사가 학생을 교육목적으로 때리는, 이른바`사랑의 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수업중에 교사와 학생이 격투를 벌여 둘 다 중상을 입는 일까지 벌어지니 실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 나라에 교육이란 것이 있기는 있는지, 지·덕·체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이 이미 오래 전에 실종된 것은 아닌지, 사법당국 등 정부 각 부처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야만적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도, 미국처럼 학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인가.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27일 체육교사 B씨(46)가 2학년 A군(17)에게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내렸다. 수업준비에 소홀하다는 이유였다. 학생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자 교사는 학생을 밖으로 불러내 꾸짖었고, 감정이 격해져 교사와 학생간에 주먹이 오가게 됐다. 소동이 일어나자 다른 교실의 교사가 나와 싸움을 말렸다. 치고받는 주먹질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교사는 얼굴뼈에 금이 가고 학생은 이빨 1개가 부러지는 등 피차 중상을 입었다. 학교측은“학생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먼저 때리자 학생이 참지 못하고 같이 폭행했다”고 증언한다. 결국 치고받고 격투를 벌인 양측이 다 잘못을 했고, 교육현장에서 결코 있어서 안될 사건이 벌어졌다.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속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 교육현장을 답사한 후 이런 기사를 실었다. “학교에서 12시간 공부하고 다시 학원에 간다. 한국 교육의 본질은 어머니들의 압력에 있다. 시험성적은 좋지만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시간이 없다. 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에 내몰린다”성적경쟁만 있지, `교육`은 없더라는 소리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경악스러운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학교 줄세우기, 학부모의 학력 허영심, 시험성적으로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버리는 사회풍조 등등 비교육적 관행이 교육계를 지배하는 이 현상을 이제 뜯어고칠 때가 됐다.

2013-12-13

울릉읍의 남벌(伐), 처벌해야

울릉군 도동항이 세계적 미항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탈리아 나폴리와 호주 시드니항과 함께 울릉 도동항도 게이트웨이사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미항이 됐다. 울릉도는 눈 돌리는 곳마다 절경이지만 조형미 있는 건축물을 새로 짓고 산뜻한 조명으로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만들어“울릉도는 자연과 인공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울릉읍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 140억원을 받아 여객선 터미널을 예술적 조형미와 야간 조명의 아름다움이 어울리게 바꿔놓았다. 특히 야간에는 신비로운 조명과 함께 바다에 떠 있는 오징어잡이배의 집어등 불빛도 특이한 정경을 만들어낸다. 대마도 밤바다는 수백척의 고기잡이배들이 밝히는 집어등이 볼거리인데, 도동항 게이트웨이에서 바라보는 밤풍경은 그보다 훨씬 신비롭다. 울릉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섬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다. 육지에 없는 식물들이 다수 자생하고 있어서 생물학 연구의 보고이다. 또 울릉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기암괴석이 많다. 코끼리 바위 등 해안에 암벽의 절경이 즐비하다.그러나 또 한편 울릉읍사무소의 생각없는 남벌행정 때문에 울릉도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울릉읍 사동리 안평정 입구 군도로 주변 급경사지에 자라던 40~5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 100 그루 이상을 베어낸 것이다. 관계자는 “나무 그늘 때문에 눈이 잘 녹지 않아 도로 결빙의 원인이 된다”며 “주민들의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도로 확장 때문에 벌목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런 핑계를 대는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모르겠다. 이곳 벌목 현장 인근에 최근 모 업자가 팬션을 신축 중이어서 읍사무소가 개인조망권을 확보해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해안가 소나무는 방풍림, 어부보안림이고, 급경사지의 나무는 산사태 방지에 절대적이다. 벌목된 나무 뿌리가 썩으면 땅이 내려앉아 대형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바람이 거센 해안가는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50년이나 자란 소나무라면 그 자체가 문화재급이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가 있는 도로는 그대로 두거나 도로를 내도 나무를 피해 우회해야 한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로 교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관청이 함부로 나무 한 그루라도 없앴다가는 중앙감사원이 지체 없이 감사에 들어가고 사법기관은 삼엄한 조사를 편다.제대로 된 나라는 `사람과 나무`를 함께 존중한다. 나무는 도시환경을 살리고 미래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보존지역 울릉도의 아름드리 소나무 100여 그루를 남벌한 울릉읍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사법처리가 요구된다.

2013-12-12

외국 관광객 유치 노력들

대구시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또 일본을 대상으로 한류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경북관광공사는 중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단을 경주에 유치하는 등 중국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업무를 관계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특히 외국 연수를 자주 다니는 지방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열심히 짜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관광 유람 다닌다”는 비난을 면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최근 대구시 수성구와 달성군, 청도군, 한방산업지원센터로 구성된 `한방 휴(休)사업단`이 필리핀 바탕가스시와 마닐라에서 한방의료봉사 및 한방휴(休)설명회를 열었는데, 160여명의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특히 수성구 한의사회, 대구한방병원, 태오름 한의원 등의 한의사들이 참여해 한국 한방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사업설명회는 동영상 홍보, 한방의술 시연, 그룹별 유치 미팅 등으로 참여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중국 항주지역을 대상으로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중국판 `런닝맨`이 `쾌락행천하(快行天下)`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저우TV 인기 여행전문 프로그램 `쾌락여행` 촬영지가 돼 이달중 방영될 예정이다.대구시는 또 한류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큐슈지역 최대 민영방송사인 큐슈방송을 초청해 대구 관광을 소개하는 데, 일본인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구의 한방, 건강, 미용음식, 한방미용체험, 전통시장 쇼핑, 낭만적 근대거리 걷기, 자연의 숲 팔공산 등을 영상에 담아 미와 힐링 여행코스와 먹거리 등을 큐슈방송에 방영한다. 일본정부와 우파들이 독도망언과 종군성노예 강제동원·광산강제징용에 대해 반성 없는 억지소리를 하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이니 일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경북관광공사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힘을 많이 기울인다. 중국과 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단을 경주에 부지런히 유치하고 있다. 최근 여행 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했고, 지난 11월에는 김해~까오슝(티이완) 신규노선을 취항하는 에어부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대만 BIG3 여행사 대표 및 여행신문 기자들을 초청해 경주의 역사유적을 소개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시도민 모두가 홍보요원이 돼야 한다.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간단한 인삿말을 배워 한 마디 건네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깊은 인상`이란 간단한 일에서 비롯된다.

2013-12-12

철도노조 파업 엄정 대처해야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구 경북지역 통과 열차 중 새마을호 5편과 무궁화호 34편이 운행중단 됐다. 불편은 물론 시간낭비가 적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온다. 승객과 물류를 맡은 철도공공노조의 파업은 그 악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봉급 등에서 우대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에 4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므로 여객 60% 이상의 수송을 위해 필요 인력을 두고 파업에 들어간다”면서 40%의 여객 수송 차량을 운행중단하고, 화물 열차 36%를 감축운행하고 있다. 공공노조의 책무를 감안해서 절반 이상의 여객 운송과 물류 운송 수단을 남겨둔다지만, 국민불편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대하다. 국토부는 `남겨둔 인력`과 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인력은 수도권 출퇴근 차량과 KTX에 우선 투입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부 열차는 평소의 70% 수준에서 운행되니 불편은 여전하다. 특히 부산항, 순천항, 광양항 등의 긴급수출입 화물과 산업원자재 수송은 36% 감축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다.국민불편과 시간낭비와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철도공공노조의 파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조는 `파업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 논란이었다. 민간의 주식이 상당수 있으니 노조는 “이것이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측은 “경영 관련 업무는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할 태세다.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 한다. “파업참여율은 32%인 194명인데 이들을 불법파업으로 고소 고발하고 파업집행부 100명은 고발과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고 했다. 국토부도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므로, 국민이동과 국가산업을 볼모로 하는 공공노조의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강력히 맞설 자세이다. 노조의 요구에 맥 없이 숙이고 들어갔던, 좌파정권 시대에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이제 바로 고쳐놓겠다는 것이다.지금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 버스 운행 회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등 장거리 여행객을 위해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예비 차량 대수를 늘리며 택시의 부제를 해제해 운행을 늘릴 것이며, 응급환자를 위해 경북도는 16인승 관용버스 487대를 운행할 것이라 한다. 행정관서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국민들도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공노조가 나쁜 버릇을 고칠때까지 정부에 힘을 보태주어야 하겠다. 노조에 끌려 다니다가는 끝 없는 파업에 계속 고통을 당한다.

2013-12-11

박근혜정부, 흔들리지 말기를

정부 여당을 끊임 없이 흔들어대면서 약점을 파고들어 흠집을 내고 국정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 야당의 체질이다. 잘못된 공격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때도 있고 급소를 노린 공격이 주효할 때도 있다. 특히 여성 대통령 일 때는 그 `여성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요즘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급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하고 가슴 아픈 가족사`이다. 비겁하고 야비한 정치공세다.장하나(36) 민주당 친노파 비례대표 의원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쏘아댔던 그 악담과 비슷한 공격을 했다. “아버지는 총과 탱크로 정권을 잡았고, 딸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쿠데타에 의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 당연히 사퇴하고 내년 6·4 지방선거때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의원도 거들어서 대선 불복을 선언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 의해 암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살해 운운`하는 말을 태연히 내뱉는 나라는 실로 `민주주의 과잉`이다. 북한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새누리당은 두 의원 제명안을 국회윤리위에 제출했다. 윤리위에 간 안건 치고 제대로 처리되는 예를 보기 드물었다. `윤리위에 갔다는 불명예`만으로 끝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다. 최경환 대표가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민주당 대표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지만, 김한길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두 의원의 독설 악담은 `개인 차원의 발언`이며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언급만 했다.이정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언어살인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국기 문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하고 “장하나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묻고 “북한을 추종하며 우리 내부에서 암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종북세력에 대해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인가”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은 “미친 사람도 하루에 몇 번은 정신이 돌아오는데, 제 정신인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박상은 의원은 “이석기 의원, 박창신 신부, 장하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의 말을 들어보면 게릴라들의 치고 빠지는 수법과 유사한데, 혹시 북한이나 국내에서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세력의 음모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우리나라 애국세력은 반란세력에 맞서 박근혜정부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정치공세도 많겠지만 그래도 무던히 참고 `실수를 유도하려는` 공세에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흔들리면 나라가 동요한다.

2013-12-11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 보상책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울릉도에 끼친 피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상 악화로 울릉도 해안으로 긴급 피항하면서 닻 끌림이나 닻 인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심층수 취수 라인이 잘라져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다. 11월20일 경에는 사동 신항에서 있었고, 최근에는 북면 현포항에서 또 발생했다. (주)파나블루의 해양심층수 취수라인은 현포리 공장에서 해저를 통과해 해상 7㎞까지 뻗쳐져 있고, 수심 1천500m에서 취수,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해양심층수를 뽑아올린다. 그런데 지난 11월 12일부터 취수 원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회사측은 다이버를 3차례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취수라인 300m가 유실된 것을 발견, 바닷물 유입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밝혀졌다.또 원수 온도 상승이 있기 하루 전인 11월 10일, 울릉읍 사동~남양 통구미에 걸쳐 중국어선이 수십척 피항을 하면서 `기상청 해저 지진 관측기 고장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 또한 중국어선의 닻끌림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유석필 파나블루 공장장은 “지난 12일 취수라인을 통해 온도가 높은 바닷물이 유입되기 이틀 전부터 많은 중국어선이 현포항 외항 0.5마일 해상에 긴급 피항을 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닻에 의한` 취수라인 유실임을 밝혀내 보상책을 협의해야 할 일이다.9일부터 남서풍이 불어 중국어선들이 현포항 외항에 피항했는데, 11일부터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어선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닻을 끌어 올리면서 취수라인과 지진관측기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이 사고로 인해 파나블루는 수리비용만 1억5천여 만원, 생산손실을 합해 총 5억 원 이상의 손해와 이미지 손상을 예상한다.시설 훼손 뿐 아니라,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안에서 조업하면서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매년 줄어든다. 남하하는 오징어떼를 북에서 가로막아 쓸어담고, 피항하는 과정에서도 남획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은 울릉도 어선보다 8배 밝은 광력으로 집어를 하고, 울릉도 어선은 채낚기 어업을 하는데, 중국은 두 척의 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 번에 울릉도 어선 수십척 분`을 남획한다. 중국어선들은 기상악화로 피항하는 틈을 이용해 싹쓸이어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이 같은 울릉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 보상책을 협의해야 한다. 중국어선은 서해안 꽃게잡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경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동해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며,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3-12-10

국회는 제발 `밥값` 좀 해라

요즘 정치권을 보면 “이 사람들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헷갈리고, 머리가 어지럽다. 정치권을 외면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걱정되어 다시 돌아보게 된다. 통진당은 결정적 위기를 맞아 조용한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은 국민을 여전히 화나게 만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 점점 심각도를 더해간다. 문재인 의원의 회고록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전이 점입가경인데,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무성하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소식도 마뜩하지 않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멘토였고, 한국을 잘 아는 비둘기파이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남북관계 유화에 한 몫을 하리라 기대했었는데, 숙청의 대상이 되고 말았으니, 이래 저래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싶다.문재인 의원의 회고록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패배에 대한 자기 책임은 없고, 오로지 남 때문에 졌다고 일관하고 있는데, 자기 반성과 성찰 없이 남 탓만 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고 스스로에게도 민망스러운 일”이라 하고, “대선 패배는 준비 부족, 실력 부족, 친노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지난 4월 민주당이 발간한 대선 평가 보고서에는 패배 원인에 대해 사전 준비와 전략기획 미흡, 계파정치로 당이 분열해 신뢰가 하락했던 점을 꼽았는데, 불과 몇 달 전의 이러한 자평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칭 진보라고 말하면서 진보와 종북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한 채 종북몰이 운운한 것은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행위”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온다. 비노계열 조경태 최고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조급증을 낸 모양이다. 안철수 의원은 창당하겠다 했지만 대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문 의원이 대권 운운한 것은 조급증에 의한 무리수라고 했다.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초선 장한나(36)의원이 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내년 6·4지방선거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면서 “아버지는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박 대통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쿠데타로 부정선거를 했으니,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마디로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같다. 전체 대한민국 유권자를 모독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뽑은 박대통령을 폄훼하고 있다”고 했고, “이런 우둔한 정치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정희 키드`가 되려나. 제발 쓸데 없는 짓 그만하고 법안이나 처리하는 민생정치로 `밥값`좀 했으면 좋겠다.

2013-12-10

`김장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유네스코는 한국인들이 IMF 당시 금모으기운동에 길게 줄을 섰던 일이며, 가장 일찍 IMF를 졸업했던 일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한국의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케했을까?” 이것이 유네스코의 연구과제였다. 마침내 그들은 한국의`두레문화`를 알았다.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고, `두레박` 하나로 온 마을이 모두 물을 길어 먹는 문화, 농번기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마치는 `품앗이`, 길흉사에 모두 음식을 해가는 `부조` 등등이 한국을 `함께 묶는` 미덕임을 알았고, 이번에 유네스코는 한국의 `김장 나눔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3가지의 `유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멸실위기에 있는 세계의 문화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들만 골라 등재하고 지원함으로써 영구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자연과 문화예술을 지키는 `세계유산`, 한글이나 조선실록 같은 `기록유산`, 그리고 김장나눔 같은 `인류무형유산` 등 3가지다.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등재시켰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처용무(2009), 매사냥(2010), 택견(2011), 그리고 `김장나눔`등이 포함된다.발효음식이 발달된 나라는 `음식선진국`인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음식선진국이다. 김장, 된장, 고추장, 젓갈, 시금장, 누룩과 막걸리, 막걸리로 만든 식초 등은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미생물을 음식에 다양하게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 그리고 장류들은 세월이 오래 갈수록 고품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치도 3년 이상 숙성시킨 것을 최고품으로 친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집집마다 김치맛이 다르다.그런데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것은 그 `품질의 우수성`보다 `나눔`에 있었다.가을이 깊어지면 “김장했느냐”는 말이 인사가 된다. 한해의 반찬을 마련하는 일이니 중요 행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도하는 것이 `김장나눔`이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아동 보호 시설들에 보낼 김장을 한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새마을부녀회 등 주부 봉사단체들이 가을마다 연중행사 처럼 수행하는 이 김장나눔 행사는 외국인이 봤을 때 매우 아름다웠을 것이다. 배추 무 농사가 풍년일 때는 이 나눔열기가 더 확산되어서 농민들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Making and Sharing Kimchi`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눔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려야 하겠다. 지금 일본이 한국 김치를 `기무치`란 이름으로 상품화해서 대량 수출하고 있고, 과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일본산 기무치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김치주인`의 자리를 탈환해야 하겠다.

2013-12-09

넬슨 만델라 이후

1960년 3월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은 시위대 69명을 사살했다. 만델라는 이 `샤퍼빌 학살`이후 무장투쟁에 돌입했고, 서방세계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64년 그는 국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감방에 갇혔다. 레이건 미 행정부는 86년 남아공에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만델라의 방면을 압박했고, 90년 2월 마침내 클레르코 남아공 백인 대통령은 만델라를 석방하면서 흑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주어 만델라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으며, 이 공로로 두 사람은 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만델라는 테러리스트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나왔다. 그는 `용서와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흑백 간의 화해·화합을 위해 여생을 바쳤다. 과거 흑인을 고문하고 죽였던 경찰도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백인에 대한 보복은 없었다. 화합물결이 전국에 넘쳤다. 마침내 넬슨 만델라의 이름 앞에 성자(聖子)란 존칭이 붙었다.그는 가정적으로 불운했다. 세번 결혼하고, 두번 이혼했으며, 아들 둘과 딸 넷을 두지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일찍 보내 가슴에 묻었다. 첫 부인 에블린은 만델라의 과격 노선에 반대하면서 이혼했고, 둘째 부인 워니는 만델라의 온건노선에 반대하며 급진 투쟁을 강조하고 다른 남자가 있었으며,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아 이혼했다. 만델라는 80세 생일날 세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그 몸에 자식은 없고 `등 긁어 줄 할멈`으로 살아가는 노후의 동행인이었다.지금 딸만 셋 남아 있다. 첫 부인이 낳은 마카지웨(60)와 둘째 부인이 낳은 제나니(55)와 진지(53)이다. 이 딸들이 지금 재산분쟁에 돌입했다. 만델라는 생전에 자서전 인세와 펀드 2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브랜드 `만델라`를 붙인 와인,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산가치는 1천만파운드(173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결국 `만델라 유명세`를 이용해 `주식회사 남아공`을 만들 것이고, 만델라의 옛 동지들이 경영하는 회사와 이미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가족의 재산분쟁은 `작은 문제`이고, 흑백간의 정치적 분쟁이 더 걱정이다. 인종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 `백인 대학살` 괴담이 이미 나돌아 민심이 뒤숭숭하다. 지금도 흑인 봉급은 백인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백인은 교육을 많이 받아 경영층을 형성하고, 흑인에는 단순노무직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만델라의 권위에 버금갈 만한 후계자를 키워놓지 못한 것도 화근인데, 한 성인에 의해 잠시 봉합되었던 남아공의 갈등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중동에 이어 남아공까지 화약고가 되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게 될까 두렵다.

2013-12-09

포항운하 투자, 승산 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강변이었다. 사람은 생태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DNA`를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강변에서 벌이는 축제는 성공률이 높다. 그것을 학자들은 “사람은 10개월 간 어머니의 태중 물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물속에서 오래 태아로 있었기 때문에 `물을 그리워하는` 성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치수(治水)를 잘 하는 지도자가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겼다. MB대통령이 서울 청계천을 복원한 것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인 것도 치수의 일환이었고, 물을 선호하는 인간 심리에 부응하는 국책사업이었다. 조선시대까지 예천의 삼강(三江)나루는 이름 높은 수운(水運) 물류의 거점이었다. 안동 하회에서 오는 강과 문경지역에서 오는 강이 예천에서 만나 낙동강을 이루니, 바로 3강이 모여 이룬 나루터였다. 자동차도 없고 교량도 없던 옛 시절에는 거룻배가 모든 운송을 맡았고, 수운의 중심이 된 예천 3강나루는 그래서 보부상이 모여드는 물류의 중심지였다.시대가 변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옛 명성만은 남아서 옛모습의 삼강나루 주막집이 복원되고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최근에는 삼강주막 인근에 7억원을 들여 막걸리공장을 지었다. `삼강주막酒` `三江 처녀뱃사공` 두 종류의 막걸리가 생산된다.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 특징적인 막걸리를 생산하는 것이 유행이고, 각 지역 막걸리를 맛보는 것도 관광의 한 재미가 되었다.포항운하가 얼마전 통수식을 가졌고, 지금은 강변 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다. 포항운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떠오르는 명소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곳은 당초 형산강물이 내항까지 흘러들어오는 강이었는데, 그 강줄기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면서, 강물이 흘러들지 않아 내항은 악취 풍기는 흉물이 되었다. 최근 강물을 복원해 운하를 조성했고, 그 주변 지역은 새로운 관광 레저 명소로 각광 받을 잠재력을 갖게 되었으며, 크루즈선 등 유람선이 운항된다.민자유치가 순조롭게 되어야 이 운하가 성공을 할 것이다. 문제는 땅값인데, LH포항사업단은 “평당 800만원은 투자된 비용을 감안해 책정한 금액인데,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한다.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이 1천400만원대이고, 시내 중심가의 땅값이 700만원대이니, 운하가 포항의 도시브랜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평당 800만원은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운하 그 자체로도 가치가 높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는 점도 장점이다. 포스코 전경이 보이고, 영일만과 송도 송림이 바로 내다보이며, 형산강이 조망되고, 일출과 일몰을 유감 없이 감상할 수 있다. 통큰 투자가 이뤄져서 포항운하의 진면목이 하루 속히 드러났으면 한다.

2013-12-06

정통 민주당이 갈 길

과거 신익희·조병옥 등 거목들이 이뤄놓은 민주당의 순수혈통이 그립다.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결합은 서로 다른 혈액형의 만남이다. 지난 대선때 통합진보당을 끌어들였다가 결별했다. 이념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위해 정당을 급조했으니, 마치 장미를 찔레가 아닌 감나무에 접붙인 꼴이었고, 선거 끝나자 뿔뿔이 흩어졌다.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동거도 삐걱거린다. 문재인 의원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을 비판하며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인정하기 싫은 모양이다. 그는 “(실체 없는) 종북 몰이에 제일 분노한다”고 했다.바른말 잘 하는 민주당 조경태 최고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의원이) 참여정부의 불찰로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책임을 져야지 무슨 소리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차기 대선 출마 운운한 것도 “사나이 답지 못하다”고 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웬 대선 타령이냐.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위기상황에서 당은 안중에 없고 개인과 특정정파의 이득을 위한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NLL대화록 문제부터 시작해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들이 대선 출마 운운하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으며, 기자들에게 돌린 회견문 제목에도 “문재인은 자숙하고 반성하고 책임져라”며 존칭까지 생략했다.`종북의 실체`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최근 통진당 김근래(46·구속)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쓴 사무실 컴퓨터 외장하드에 들어 있던 문건이 발견됐다. “반북 종파세력을 척결하자” “적들이 노리는 것은 조직활동에 대한 근거다. 그래야 법으로 조직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문건을 철저히 폐기하고 근거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 이석기 피고인은 그동안 “RO조직은 국정원이 날조한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해왔고, 문재인 의원도 그 말을 충실히 믿은 모양이나, 이같은 문건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무실 문앞에 “곧 죽는다”란 글이 적힌 식칼이 놓여져 있었고, 출입문에는 “시궁창같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민족의 존엄에 도전하는 하태경 네놈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협박문이 붙어 있었다. 남파 간첩이나 종북세력이 한 짓임은 문장내용으로 보아 금방 알 수 있다.민주당이 정통성을 찾으려면 우선 종북부터 털어내야 한다. 그것이 순혈 민주당이 갈 길이다.

2013-12-06

의·약계 자체가 병들었으니…

사람의 병을 고치라고 있는 의료계와 약업계 자체가 병들어 있다.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조제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약을 지어주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또 요양병원의 비리도 도를 넘었다. 환자 부담 20%, 국고 지원 80%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약계는 다른 어디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부정부패와 비리가 공공연하다니, 인술제민(仁術濟民)은 사라진지 오래다.포항지역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조제하는 일명 카운터 약국이 있고, 의사 처방전에는 아침·점심·저녁에 먹는 약의 개수가 다르게 돼 있는데, 조제해 놓은 약은 다 똑같아 이상하게 여긴 환자가 해당 약국을 찾아가 항의하니,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조제해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준 것이다. 약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까지 생긴다면 아마 그 비난은 의사가 들을 것이다.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 조제를 맡기는 약국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4개월 간 제보된 200여곳의 약국을 점검한 결과 60여곳의 약국에서 카운터 고용, 가운 미착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또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9월 카운터 고용 의심 약국 49곳을 소집해 자율정화 설명회를 하고, 무자격자 퇴출 각서를 받았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라고 증언하는 전직 간호사도 있다. 생사람 잡을 일이다. 가짜 치과의사도 많은데, 이제는 가짜 약사까지 날뛴다. 항상 손님이 붐비는 큰 병원 인근 약국일수록 아르바이트생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니, 수시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3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C의료재단이 심한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최근 간호인력과 조리사를 허위로 조작, 건평원에 신고해 건강보험료 6억4천만원과 환자부담진료비 2억5천500만원을 편취한 C의료재단 전 부이사장 J씨(58)를 구속기소하고, 이사장 J씨(63)와 재단 산하 원무과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또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로 환자 1인당 5만~10만원씩의 `유치비`를 주기도 했다.과거에는 `환자 부풀리기`수법으로 국고금을 빼먹었는데, 지금은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한다. 환자 수와 의료인 수를 비교해 차등을 두어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환자 입원료를 가감해 지급하는 제도인데, 의료인 수를 조작해 요양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 의·약계가 병 들면 그것은 사회 전체가 병 들었다는 뜻이다. 대수술이 시급하다.

2013-12-05

출판기념회, 선거자금 모금회

현행법상 선거 90일 전까지는 출마자들이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의 3월 6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해서 선거자금을 긁어모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출판기념회는 열심히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누가 놓치겠는가.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선거직이든, 교육감 후보자든, 권력깨나 쥔 선거직들은 으레 출판기념회를 한다. 선거자금이 두둑한 정치인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눈총 받아가며 구차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는 보통 1천명 이상이 모여들어 평균 20만원이 든 봉투를 내놓고, 읽지도 않는 책 2권 정도를 받아 간다고 한다. 대학교수나 문학인들의 출판기념회에는 100 명 모으기 어려운데,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기업인이 구름처럼 모인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어놓지 않으면 후에 섭섭한 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 몇 십만원씩 보험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는다. 월 평균 100만원 가량 나간다. “권력자들의 출판기념회 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출판기념회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자금 모금 수단이다. 한번에 억대를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이 자금에는 세금도 붙지 않는다. “재화가 흐르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보고 의무도 없다. 얼마를 거두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후원금`은 까다롭게 따진다. 일정 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양심 있는 정치인은 책값으로 두고 가는 돈에 일일이 영수증을 떼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근거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다.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문장깨나 쓴다는 `글꾼`들이 살판난다. 책의 절반 정도는 전문 글꾼들이 대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예 통째 전문가가 쓴 것도 많다. 치적이나 자랑스러운 행적을 적은 자료만 보내주면 냉큼 번듯하게 써주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 그 글값은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이라 하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글꾼들로부터 수시로 “자서전 한권 내시지요”하고 권유하는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출판 민폐`가 심하다. 읽히지 않는 공적조서 같은 책이 정치자금 조성의 중매장이 구실을 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종이를 낭비한다. 이사 갈 때는 필요 없이 짐만 되는 책은 버리는데, 정치인들의 모금용 책은 폐기처분 1호가 된다. 재생용으로 파쇄공장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책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기부금 처리를 하고,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출판모금이 지하경제가 돼서는 안 된다.

2013-12-05

지방의회는 국회 닮지 말기를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부지 결정이 시의원간 갈등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작태를 닮아간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란 비난이 빗발친다. 동부동 주민센터 관할에는 영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데, 23년 된 주민센터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4년 전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시에 건의했고, 2년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공포했으나, 시의원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이 안건을 계속 부결시키고 있다. 동부동 주민들은 갈등만 빚는 시의회에 대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난하고,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주민센터 이전에 무슨 이권이 있어 의원들 간 다툼을 일삼느냐. 용역결과대로 이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그 꼴을 지방의회도 닮아간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흙탕물이다.지난해 6월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경주시의원 중 1명은 자진사퇴하고, 1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손호익(68)의원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손 의원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이옥희 전 시의원에게 200만원을 주었고, 그후 다시 1천만원을 건넸다. 이에 두 의원은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손의원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돈으로 정치하는 것이 경주시의회의 전통이냐”라는 경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야 한다.한순희 경주시의원은 최근 시청 여성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32.7%의 여성공직자들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다. 직속 상사의 성희롱이 19%로 가장 많았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안마, 껴안기, 술자리에서 술시중, 불루스춤 강요, 여성 몸매에 대한 농담, 음담패설, 여성의 가슴부위 주시 등등 성희롱 종류도 다양했다. 이에 대해 “노조나 여직원회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한다”는 대답이 25.3%로 가장 높았다. `손버릇 나쁜` 남자직원들에 대해 내부 감찰과 징계처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안동시의회 이귀분 의원이 안동시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예산낭비 현장을 적발했고, 김정년 의원과 천진숙 의원도 몇가지 의혹과 비리를 들춰내 질타했다. 수운관리사무소의 부정부패 등 안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정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본적 개혁을 단행해 `문화수도` 안동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

2013-12-04

대통령의 안동 경주 순방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순방이 경북으로 이어졌다. 강원도와 인천시에 이어 안동과 경주를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전국순방은 지방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여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낀다. 특히 대통령의 행보에는 큰 선물이 따라오기 때문에 한결 위로가 된다. 지금은 국회가 마비돼 있어서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예산은 법정 기한내에 심의되지 못하고, 미국처럼 준예산으로 땜질할 위험성도 있고, 산적한 민생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따위 국회가 왜 필요한가?” “국회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된다”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야당은 국가를 어디로 끌고갈 셈이냐?” “발목잡는 일이 의정활동이냐”등등 국회 유해론까지 나오는 지금, 일그러진 국민의 얼굴을 그나마 펴게 해주는 일이 대통령의 방문이다.대통령은 안동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와 청사 건립 및 철도 건설도 지원하겠다”또“경북은 탄탄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에다가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기반까지 갖추고 있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이라 격려하고, “지난 9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우리 문화의 유럽과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고 치하하면서, “동해안과 북부지역의 도로와 철도망 건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우리나라 교통지도를 보면 경북동해안지역은 텅 비어 있다. 다른 지역은 도로와 철도가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데, 경북 동해안은 산지뿐이다. 그래서 늘 교통오지·교통낙후지역이란 소리를 들어왔고, 그래서 각종 투자 유치가 좌절되기도 했다. 앞으로 나진 선봉 하산으로 이어질 물류수송망을 생각해서라도 동해안지역의 교통망은 시급한 사업이다.대통령은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과 안동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반도 역사 네크워크 사업도 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경북도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더 힘을 실어주었다. 대통령이 헬기편으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전격 방문한 것은 박대통령의 경주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친을 따라 경주에 여러번 와봤고, 경주의 유적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이미 짜여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길에 최양식 경주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경주를 방문한 사진첩과 액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경주복원에 대한 의지를 굳힐 자료가 될 의미 있는 선물이다.

2013-12-04

포항의 저력이 기적을 창조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날. 달력이 단 한 장만 남은 계사년 섣달 초 하룻날에 포항은 감격을 맛봤다. 포항 철강전사들이 울산현대를 격파하고 극적으로 K-리그에서 우승했다. 한국프로축구가 발족된 이래 30년 프로축구 사상 한 시즌에 FA컵과 K리그를 차례로 차지한 팀은 포항 스틸러스가 유일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만난 감격이다. 정치권을 보면서 분통 터지던 속앓이를 포항 축구가 한방에 날려버렸으니, “황새 황선홍 감독님과 선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황새가 날개 달고 훨훨 더 높이 비상하소서!” 축원의 말이 절로 나온다.이번 우승은 실로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였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다. 후반 50분 울산 패널티박스 우측에서 프리킥을 얻은 포항이 문전으로 볼을 연결했고, 혼전이 벌어지다가, 박성호가 찬 볼이 수비를 맞고 흐르는 것을 중앙수비수 김원일이 골로 연결시켰다. 후반 추가시간 5분 사이에 일어난 결승골이었다. 황 감독은 “기적같은 일이 과연 벌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적이 결국 현실화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라기 보다 `포항의 저력`이 만들어낸 `성과`라 해야 할 것이다.스틸러스의 경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수천 명씩 몰려가 목이 터지게 응원하는 포항 응원단이다. 이번 울산문수월드컵 경기장에는 5천여 명이 버스 80대에 나눠 타고 응원을 갔다. 울산은 이번 경기에서 비기만 해도 우승할 상황이었다. 울산은 지연전술을 펴다가 여러번 경고를 받았고, 포항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다가 종료 휘슬 몇 십초를 남긴 상황에서 결승골을 넣고, 바로 경기는 종료되었다. 승점에서 앞선 포항은 감격에 겨워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울산은 통한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포항시민들의 축구열기는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터키 국민들은 특히 축구에 열광하는데, 수백개의 프로축구팀이 있고, 매일 경기가 열릴 정도이다. 2002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 축구열기도 대단하지만, 버스 80대를 동원하는 도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포항의 축구열기는 유별나다는 평을 듣는다. 그런데 그 축구열기는 단순히 그냥 `열기`가 아니라 포항시의 저력에서 나오는 `용광로 열기`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포항의 열정이고, 진취적 개척정신의 총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같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포항시민들은 실로 `호랑이꼬리`의 위력을 가진 시민들이라 할 것이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스틸러스가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안겨줬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포항의 힘이고, 53만 시민의 저력을 보는 것같다”고 했다.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포항의 힘이 더 창대하기를 기원한다.

2013-12-03

`종북몰이`라고?

좌파 법률가들은 “종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보수들이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천안함·연평도 발언과 관련해 “사제단과 신부님에 대해서도 종북몰이를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비난했다. `종북`은 없고, `종북몰이`만 있다는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념성향이 종북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 의원은 벌써 차기 대선에 나설 생각을 한다. 후흑(厚黑)이란 말이 있다. 한 중국 역사학자가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사람들이 승리를 쟁취하더라”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서 `후흑`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문재인 의원은 엄청난 혼돈을 불러왔다. 심지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책임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고, 다시 대통령 자리를 넘보기까지 한다.북한이 남파한 공작원 출신의 곽모(51)씨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10차 공판에서 “RO는 북한이 대남공작용으로 남한에 구축하는 지하당과 꼭 닮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모 언론사와의 전화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가 만든 지하당 건설을 위한 3대 전술을 RO조직이 그대로 옮겨 실천하고 있다”면서, 조직원들은 1대 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는 갖지 않는다는 것과 조직에서 한 개 지역에 2개 이상의 단선조직을 배치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총책이 누구인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좌파 변호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몰아 간다.최근 통합진보당 당원인 민족춤패 `출`대표 전모(44)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55국과 산하 재일 조총련 인사들을 상하이와 일본에서 접촉했고, 통합진보당 내 선거동향 정보와 국내정세 등을 담은 자료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전씨가 통진당 안팎에서 1990년대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석기 의원이 이끈 것으로 지목된 RO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새누리당은 최근 소속의원 155명 전원이 서명한 `종북 의원 세비 중단·자료 제출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상 중대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해 수당을 못 받게 하고, 해당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엄연히 실체가 있는 세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 선동그룹이며, 이 법안 발의를 종북몰이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은 으레 반대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2013-12-03

`희망버스` 아니라 `절망버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 `희망버스` 50대에 2천명의 시위꾼들이 타고 와 경찰과 대치중이다. 이 시위 후원계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64) 신부 명의로 돼 있다. 문 신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에도 참가한다. 과거 천성산 터널 공사때는 한 비구니가 단식농성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데모꾼들이 버스 수십대에 나눠타고 들이닥치는데, 그 비용의 출처를 사법기관은 조사하는지. 밀양사람들은 희망버스가 반갑지 않다. 한전과 보상에 합의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봉합돼 가는데, 버스가 오면 상황이 악화될 것을 걱정한다. 갈등이 있는 곳 마다 희망버스라는 불청객이 와서 분란을 조장해왔다. 밀양에서는 수천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불청객들을 막고 있는데, 이런 경찰력의 낭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걱정이다.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2011년만 해도 수시로 버스시위대가 들락거려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위대가 오지 않자 노사가 손을 맞잡으며 공장을 정상화시켰다. 조립공장에서는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해경경비정 등 9척이나 수주받았다. 밀양의 경우, 주민들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외부 불순세력의 말양 방문을 거부한다”고 했다. 엄용수 밀양시장도 “송전탑 건설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버스시위대는 오지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도 버스시위대가 오면 노사관계는 더 악화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희망버스`는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불법파업에 참가한 쌍용차 노조 간부와 조합원, 금속노조·민노총 간부 등 110명이 연대해 총 46억8천54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과거 좌파정권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2009년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은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고, 화염병으로 도장 2공장과 사무실 등에 화재가 났고 설비가 파손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쌍용차 노조원이 아니라 민노총 등 외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파업 당시 쌍용차 노사는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보고 있었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았었다.30여년 전 중남미에서 건너온 `도시산업선교회`란 것이 있었다. 줄여서 `도산(都産)`이라 했는데, 그 도산이 들어가는 중소기업체는 거의 도산(倒産)했다. 터무니 없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대니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도산`은 사라졌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희망버스`가 돌아다니며 절망을 만들고 있다. 시민과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3-12-02

도처에 비린내가 진동한다

경북도청 이전에 관련된 비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청이전 관련 심사위원은 모두 15명인데, 그 중 8명이 공무원이고, 7명은 대학교수였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대와 영남대 교수 등 2명을 사법처리했다. 대우건설로부터 10만유로(1억5천만원)와 5만유로를 각각 받은 혐의다.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는 5억2천만원을 받아 이미 구속됐다. 도청이전 비용은 국민혈세고, 건설업체는 이 돈의 일부를 공무원과 심의 교수들에게 뇌물로 주었으니, 결국 국민혈세가 새나간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임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교수 윤모(55)씨와 임모(52·여)씨를 최근 구속했다. 윤씨는 계약직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음대 졸업생 수십명에게 체코 예술학교로 유학 보내주겠다며 입학금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당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시간강사 4명에게 전임강사로 임용해주겠다 속여 26억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임씨는 경기도 소재 B대학에서 재직하던 당시 윤씨에게 5억원을 사기당한 후 윤씨와 같은 수법으로 시간강사 4명에게 1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시의회 이귀분 의원은 안동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매년 축제 홍보인쇄물 제작에 수억원을 쓰지만 제작된 인쇄물은 제대로 배포되지 않고 지하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 비품창고를 조사한 결과 필요 이상 과다 제작한 홍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싸여 있고, 책자와 홍보물의 배포에 관한 기록도 전혀 없었다. 시민혈세를 수년간 주먹구구로 낭비해온 것이다. 또 김정년 의원은 이 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외국의 축제를 견학한다는 명분으로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고발하기도 했다.칠곡군 왜관읍 칠곡종합운동장은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350억원이나 투입해 2010년 완공했다. 규모로 보면 국제경기도 치를 만한 운동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동네운동장`처럼 사용돼왔고 제대로 된 체육대회 유치실적은 없으며,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만 수억원이 나간다. 이에 비해 입장료·임대수입은 고작 연간 1000만원에 불과하다. 당초 “최신식 체육시설을 지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자체로도 돈을 벌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있는 데, 김치국부터 마신” 꼴이 되고 말았다. 개인기업체가 이런식으로 경영했다면 망하기 바빴을 것이다.도처에 비린내가 진동한다. 중앙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다.

2013-12-02

포항 영일만항 도약의 기회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이 계속적인 경기하락세를 보이면서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포항경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경영실적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6.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7.1%나 떨어졌다.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 간에 체결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철도가 나진 선봉을 거쳐 러시아의 하산까지 이어지는 철도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니 포항 영일만항의 역할도 기대된다. 신생 영일만항은 역사 깊은 부산항의 상대가 될 수 없고, 속초항은 러시아 물류교역을 선점하고 있으니 영일만항은 중간에 끼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영일만항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포항시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북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개발에 대비해 러시아 및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포스코는 현대상선, 코레일 등과 함께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나지~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러시아 기업과 체결,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의 나진 선봉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복합 물류 운송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우리 속담에 “가죽을 보니 탐나고, 범을 보니 겁난다”고 했다. 한·러간 물류수송과 가스·석유관 건설에 의한 이익을 생각하면 `범가죽`만큼 탐이 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태산이 앞을 막는 것같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어지간히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고 한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한·러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핵심과제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상호 불신과 감정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대북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 안보는 완벽하게 하고, 대북 정책은 유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결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실익 없는 감정적 말싸움만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옳다. “북한 주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자멸할 것”이란 언급은 맞는 말이지만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픈 급소를 때리는 일격이다. 그래서“청와대 안방에서 일으키는 독기 어린 치맛바람”이란 욕설이 돌아왔다. 아무 실익 없는 감정대립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무익한 대립은 자제하고, 무기체계 보완 등 안보대책과 화해 협력 대북외교를 진행해 나갈 일이다.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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