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학의 불법을 비호하는 교육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해온 것이 확인됐다. 의무가입인 사학연금 뿐 아니라 교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 보험료까지 대신 내준 대학이 15곳이나 되었다. 개중에는 1993년부터 대납해온 대학도 있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에 대학의 세출 항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학생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게 하려는 `법적 장치`다. 그런데 사학들이 이 법을 태연히 어기고도 무사히 넘어가고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 전용된 등록금을 회수하고, 문제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고,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이 부지기수인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학에서 교직원들의 연금까지 대납하는 것은 횡령이자 중대한 범죄이고, 편법으로 교직원 임금을 올려준 것”이라며 성토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학들이 재발 방지 입장을 밝혔고, 명단을 공개하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이 법 위에 있는가. 불법을 덮는 일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있겠는가. 대학의 비리를 감독 단속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비호한다는 의심을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사회적 물의가 어디 있겠는가.교육부 출신의 고위 퇴직자들이 대거 각 대학들의 로비스트로 발탁돼 간다고 하는데, 그 탓에 대학의 불법 비리가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대학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어 학부모와 학생들을 `봉`으로 삼아 교직원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불법이 자행돼 왔는데도 교육부는`회수`는 불가능하고, 명단공개에도 미온적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비호`는 대학들의 로비력 덕분이 아니겠는가? “학생들을 대거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놓고 손뼉 맞춰 잘들 해먹는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교육부는 “등록금이 허투루 쓰이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생색을 낼만큼 얼굴이 두껍다.등록금을 불법 유용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처장들에 내린 처벌은 경고·경징계 등이고, 당사자가 사임 혹은 퇴직 때는 불문(不問)에 붙였다. 대학과 교육부가 이렇게 `상부상조`를 잘 한다면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불법 비리를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이같은 공금 불법 전용에 대해 국민들은 단호하다. “돈을 회수하고 엄히 처벌하라!”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이 일어난다. 일본 외교부가 한번은 공금으로 체육대회를 열었다가 시민 반발에 부딪혀 개인돈으로 물어낸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너무 점잖고 물러서 탈이다.

2013-07-08

스마트폰의 해악, 위험수위 넘었다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는 어디일까. IT 종주국 미국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세계 스마트폰 평균 보급률은 14%인데, 한국은 67%, 평균치의 5배로 단연 세계 1위다. 2위는 노르웨이인데 55%이니 1·2위 격차도 크다. 한국은 2017년에 88%가 될 것이라 한다. 문명의 이기(利器)는 그 만큼의 해악도 있다. 스마트폰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 초조해지는 중독증이 심각하고, 폰을 들여다보는데 정신이 팔려 옆 사람과의 대화도 끊어지고 가족들간의 대화도 단절된다. 계단이나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발목을 다친 환자가 많다. 스마트폰 중독은 `TV중독에,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을 합쳐놓은 것`이어서 그 중독성은 너무나 강렬하다. 스마트폰은 `소통의 이기`라 선전하지만 사실상 `불통의 흉기`다. 미풍양속도 무너뜨리고, 기본적인 도덕성과 규범까지 왜곡시킨다. 도로 한복판에서 남녀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고 사진 찍기 바쁘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야 겠다`는 생각만 할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하는 규범은 잊어버린 것이다. 연인 사이에도 `밀어를 속삭이는`장면보다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며 `같이 있지만 홀로 데이트`가 많다. 중독에서 벗어나보려고 폰을 꺼놓고 가족간 대화를 열심히 하고, 함께 TV 보는 시간을 늘려보지만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세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중독자가 많다.여성가족부가 최근 청소년 17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조사했는데, 14%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었다. 그 중에서 4만명은 금단증상 등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고위험군이었고, 20만명은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주의사용군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부는 스마트폰 중독 치료 메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증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특화 프로그램을, 주의사용군에는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한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치료라 한다. 강압적으로 막으면 가출을 할 염려가 있으니 부모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문명의 이기가 어느새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흉기로 변했다.스마트폰은 흉기이자 공격무기(武器)다. 사진과 문자를 날려 남의 삶을 휘저어놓는다. 연예인을 자살로 내몰기도 한다. 최근 한 20대 청년이 장난 삼아 미국 911에 협박전화를 했다가 헬기와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학생들을 AK소총으로 죽이겠다”는 장난 전화였다. 미국 경찰은 출동비 9천여만원을 청년에서 청구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한다. 한 젊은이의 인생이 스마트폰 때문에 망가지는 순간이다. 이래도 그 위험한 흉물을 끼고 살텐가.

2013-07-08

공직사회 인사행정의 두 얼굴

국립대구과학관이 최근 신규 직원을 뽑았는데`팔이 안으로 굽는`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은 여전했다. 조선시대에는 `음서제도`란 것이 있었다. 고관의 아들은 과거시험 없이`조상의 위업`에 힘 입어 등용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지금 없어졌지만 은밀히, 부당하게, 아직도 잔존한다. 고위 공무원의 자녀들은 교묘한 편법을 통해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대구시 퇴직 공무원과 시 공무원 자녀들이 대거 합격해 `현대판 음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이번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전형과 면접 만으로 치렀으니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300여 명이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이미 다 결정된 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공직사회 인사에서 그런 일은 흔히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1차 서류전형에서 67명을 뽑고 나서 2차 면접에서 전시연구분야 13명, 경영지원분야 11명 등 24명을 학격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출신 2명, 특허청 1명, 대구시 2 명 등은 과학관 건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들이고,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도 합격자 명단에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그것이 그렇게 될 이유가 있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는 시험관 면접관의 구성이 객관성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미래부 공무원 1명, 대구시 공무원 1명, 대구과학관 직원 2명, 외부인사 1명 등 5명으로 면접관이 구성되었으니 “합격자 정해놓고 시험 본다”는 의심을 받기 좋은 구조가 아닌가. `공직 세습`은 공직 불신으로 이어진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사생결단하는 현실에서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힘 들이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둘러리 서는 청년들의 위화감과 박탈감은 엄청날 것이고,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진다.이런 모습과는 달리 경북도의 두 사무관이 승진의 기회를 후배들에 양보한 훈훈한 미담도 있다. 오직 승진에 목을 매는 것이 공직사회인데, 서기관 승진 기회를 양보한다는 것은 지극히 보기 드문 일이다. 홍성래(환경직) 사무관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이 있지만 내 몸에 맞고 내가 입을 옷은 따로 있다. 정년도 임박한데, 후배를 위해 길을 열어줄 생각이다”라고 했다. 박시환(화공직) 사무관은 말을 아꼈지만, 주위 동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많다. 나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한다. 범인(凡人)으로는 상상도 못할 결단을 내린 공무원들이 경북도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경북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한결 두터워진다.

2013-07-05

일방통행식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

55억원이 투입되는 포항 양덕승마장 조성사업이 공정률 90%에서 백지화됐다. 학생들이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승마장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백지화의 이유였다. 말 산업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위화감을 크게 조성하는 사업도 아니며, 사업 시행 초기가 아니라 완공 단계에 `학생을 볼모`로 반대시위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포항시의 백지화 결정도 성급했다.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둔 후 꾸준한 주민설득과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면 쌍방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원만한 해결의 길이 찾아질 수도 있었다. “선거 때문이겠지. 민선 시대의 선출직이란, 선거가 임박하면 서리 맞은 뱀 처럼 기맥을 잃기 마련이지. 선거철에는 별의 별 민원이 다 발생하고, 표를 의식한 선출직들은, 좋은 게 좋다, 해서 행정이 비틀어지기 마련이지. 임명직과 선출직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집단민원은 민선시대의 문제점이다”이런 진단을 내놓는 시민들도 많다. 공무원들이 애써 추진해온 사업이 90% 단계에서 무산되면 그 허탈감은 어떻겠는가. 중단된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되면 그 얼마나 흉물스럽겠는가. 용도변경에 드는 예산은 또 얼마나 아까운가.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출석처리`를 해달라고 또 학생을 볼모로 시위를 벌일 것인가. 이 일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는 없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시위만은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 안된다. 출석 학생과 결석 학생 간의 위화감이나 따돌림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지엽말단적인 문제다. 만약 전원 출석으로 처리하면 이것은 엄중한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집단민원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과를 통보만 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집단민원의 원인”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고차원적 행정기법을 발휘하면” 말썽의 소지가 애당초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그 좋은 예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보인다. 300억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화장장 겸 장례식장 유치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기로 하자 대표적 혐오시설임에도 6개 마을에서 경쟁적으로 응모한 것이다. 사람이 모이면 장사가 되고, 상업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마을 소득이 높아지고 300억원으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면서 그 속에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를 지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줄였더니 반대시위가 없어졌다. 인센티브와 진심어린 설득, 이 두 가지가 집단민원과 행정낭비를 없애는 비결이다.

2013-07-05

세계여자골프의 신화 박인비 선수

박인비(25·KB금융그룹) 선수가 세계여자골프 63년만에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8월과 9월에 있을 두 번의 대회 중 한번만 더 우승하면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여자골프의 신기원이 된다. 슬럼프 기간을 벗어나 지금 막 `물이 오른` 박 선수로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우승상금 58만5천 달러에 시즌 상금 200만 달러를 통과한 박선수는 상금부문과 세계랭킹, 올해의 선수 포인트 등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특히 US여자오픈의 경우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올해 박인비 등 3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이 대회는 세계 대회가 아니라, 한국 대회”란 말까지 들었다.박 선수의 스윙코치이자 약혼자인 남기협(32)씨는 경주 출신이고, 그 아버지 남영모씨(65)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 민원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남씨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 “꾸밈 없는 모습과 사치를 모르는 인자함이 담겨 있었다”며 칭찬했다. 기협씨는 7년 전에 박 선수를 만났고, 당시 모 골프클럽 경기과장으로 있었는데,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던 박 선수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기협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박 선수의 스윙코치를 맡아주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약혼식을 올렸다. 그는 경주 불국중, 동국대를 나와 KPGA 프로골퍼로 활약한 바 있다.골프는 `정신력 게임` 혹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스포츠 심리학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박인비 선수는 그 심리상담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숙제도 꿋꿋이 잘 치러냈다고 한다. 그 결과 박 선수는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떤 악조건도 다 견뎌내는 훈련을 이수한 덕분이다. 바둑에서 이창호 9단이 얻은 별명이 바로 `돌부처`였다. 달관(達觀) 지관(止觀)의 경지에 오른 선수에게만 주는 존칭이다. 박인비 선수의 이번 성과는 바로 그 `돌부처 경지`에 오른 자 만이 누릴 수 있는 영예였다. 그래서 경쟁상대 외국 선수들은 박 선수에게 `침묵의 암살자`라는 부러움 반 질시 반의 별명을 붙여주었다.박 선수의 퍼팅을 사람들은 `컴퓨터 퍼팅`이라 부른다. 실로 환상적 경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긴장감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안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높은 집중력을 터득한 박 선수는 성격 또한 낙천적이다. 그래서 바람이 심히 부는 대회 날에도 기적같이 정교한 퍼팅을 이뤄냈다. `진흙밭 개싸움`으로 날을 보내는 정치권에 박 선수는 무서운 회초리가 되었다. 나라 일에 집중하라고.

2013-07-04

LH는 `시민 우선` 체질로 바꾸라

총 사업비 7천여억원이 투입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대 620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는 2014년 말 착공 예정으로 있지만 지금의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하세월이다. 11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토지보상이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채권보상`과 `현금보상`간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으니 진척이 순조롭지 못할 것은 뻔하고, 그 때문에 전체 공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블루벨리보상대책위측은 “LH가 정부의 채권보상을 핑개로 현금보상을 미루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하고, LH 포항사업단 측은 “채권보상은 정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하니 당연히 마찰이 생기고, 따라서 진척이 마냥 늦춰지게 된것이다.LH측과 지주측은 `보상가 책정 기준일`을 두고도 팽팽히 맞서 시간을 보냈다. 지주측은 주민 공람이 이루어진 `2009년 6월`을 주장하고, LH측은 `2008년 5월`을 내세웠다. 그런데 LH측이 블루밸리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전남 광주 국가산단 보상가 기준일인 2008년 5월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 날짜를 기준일로 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부지 감정에는 7개의 감정평가법인이 나섰는데, LH측은 6개 법인을 추천했고, 지주측은 1개 법인을 추천했으니 그 승부는 보나마나였다. 지주측은 세 불리를 절감하며 지난 5월 최종 합의를 했다.이 일 말고도 LH는 포항 운하 공사를 하면서 후진적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오픈 공법`은 교통체증, 소음과 비산먼지, 공기 지연 등 민원의 여지가 많지만 LH는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이 공법을 채택했다. 포스코건설은 `터널식 추진공법`으로 아무 민원과 불편이 없이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는데, LH는 시민의 불편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가령 왕복 4차선에서 오픈공법을 사용할 경우 편도 2차선은 정비나 운송차량 등으로 막힐 것이니 교통량이 많은 노선에서는 최악의 체증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지금은 피서철이라 더 많은 외지 차량들이 몰리고 있는데, 폭염속의 그 짜증과 도시 이미지 훼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LH로서는 그것이 `남의 일`이지만 공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하는 포항시 당국은 시민들보다 더 가슴이 탈 것이다. 그러나 甲인 LH에 을의 입장에서 항의도 할 수 없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다.“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민원과 공기 지연이 뻔한데도 구시대의 낡은 공법을 고집하는 LH는 실로 `갑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민의 편에 서는 LH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국민을 섬기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이다.

2013-07-04

사회적 기업 `포항크루즈`에 성원을

7월 첫째 주는 `사회적 기업 주간`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삶의 질 양극화, 지배 복종의 갑을문화, 이런 병증을 치유할 대안이 사회적 기업이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경영체제를 실현하고, 성장과 고용이 함께 나아가고, 사회적 약자에 희망을 주고, 냉혹한 시장에 인정이 흐르게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며, 이것은 미래에 제3의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역할을 감안,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당초 70개이던 사회적 기업이 현재 828개로 늘었고, 연평균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으며, 사회적 기업인 육성정책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길러지고 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함께 살아가는 일`임을 자각한 것이 사회적 기업의 출발이다.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층과 나누고, 일자리를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사회사업과 기업이윤의 융합`이 사회적 기업의 이념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의 모습인가. 실로 제3의 산업혁명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포항운하의 크루즈 사업은 당초 외지 기업인들이 외면했었다. 수익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역 기업인 10명은 2억원에서 1억원의 기금을 내놓았다. “크루즈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겠다”고 경영방침을 바꾸자 지역 기업인들이 흔쾌히 투자를 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한 마디에 기업인들이 마음을 연 것이다. IMF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졸업한 전례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크루즈 사업의 출범은 그같은 애향심의 결과였다.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듯이, 근래 몇가지 잡음도 들렸다. “회원사에 대해 투자를 강압하지 않았느냐?" “포항크루즈는 포항시 사업의 대행사인가” “(주)포항크루즈의 사장으로 내정된 정인태 전 포항시 국장은 기업인 출신이 아니고 행정인 출신인데,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부 언론사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은 “모두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순수한 목적으로 나선 것이지, 개인의 영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포항시의 업무를 대항하는 것도 아니다. 사장 내정자도 내가 추천했고 외압설은 낭설이다”라고 했다.훌륭한 모습으로 출범한 (주)포항크루즈가 거침 없이 뻗어나가기를 기원한다. 시민들의 성원이 아낌 없이 기울여진다면 `적자 고통`은 없을 것이다. 수익이 많아지면 소외계층의 복지도 향상되고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다. 운하는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고, 크루즈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원한다. 포항의 자랑을 하나 더 만들어내자.

2013-07-03

포항 승마공원 대화로 풀어야

포항 양덕동 승마공원은 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부터 했어야 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은 민원이 어느때보다 거센데, 바로 그 시기에 포항시는 승마장 건립을 서둘렀던 게 화근이다. 자녀의 등교 거부까지 불사하는 강경 반대에 부딪힌 시가 뒤늦게 설득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기류는 드세기만 하다. 주민들은 양덕초등학교에서 220m 거리에 설립되는 승마장은 겨울에는 염화칼슘과 기타 화학약품이 사용돼 학교뿐 아니라 주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85%가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승마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냄새 제거를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말 분뇨의 빠른 수거와 미생물 사용으로 냄새를 제거할 것”이라면서 “전국 승마장 어느 곳이든 견학을 원하면 언제든지 주선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는 말 사육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며, 시민건강을 지키는 힐링캠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반대비대위측은 승마장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 원로들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도 우두망찰하기는 마찬가지다. `솔로몬의 지혜`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시 집행부를 성토하는데 주력했다. “10 마리 이하의 승마공원 건립을 승인했지만, 현재 말 20 마리, 마방 61개의 말 사육장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시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시의회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단서도 이행하지 않았고, 도심 외곽에 말 사육장을 지어 말을 옮겨오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시 행정을 비판했다.그나마 중재에 나선 곳은 포항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포항시교육지원청 뿐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대시위에 자녀들의 배울 기회를 볼모로 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양덕초등학교는 “등교 거부는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자세다. 6·25 전쟁통에도 학생들은`야외수업`등으로 출석만은 빈틈 없이 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다.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해선 안된다. 주민들도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 5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단계인 승마장을 폐쇄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을 지를 챙겨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2013-07-03

경주 명견(名犬)에 가짜가 많다는데

경주에는 두 종류의 명견이 있다. 삽살개와 동경이는 신라 적부터 귀족들의 반려였다. 삽살개는 충성심이 높고 용맹하며, 동경이는 잘 짓지 않고 총명하다. 또 생김새가 특이해서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길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신라가 나라를 고려에 넘긴 후 귀족들이 흩어지자 삽살개와 동경이도 주인을 잃고, 거리를 헤매거나 일반 대중 속으로 흘러들어가 잡종화되었다. 신라의 구법승들이 중국으로 갈 때 삽살개 한 마리만 데리고 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삽살개는 경산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순수 혈통을 되찾아 분양되기도 하는데, 그 양육과정이 매우 엄격하다. 자칫 순수혈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경비대는 암수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외딴 섬에서는 잡종이 될 우려가 없으니 매우 적절한 입지조건이다. 경주에서는 또 한 종의 명견 `동경이`를 보존하고 있는데, 꼬리가 짧고, 꼬리 끝이 뾰족한 매우 특이한 체형을 갖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경주를 동경(東京)이라 불렀고, 경주에서 유래된 명견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 동경이가 근래 전문가들의 눈에 띄었고, 혈통의 순수성을 되찾는 작업 끝에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돼 명견`동경이`가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지역 마다 명견이 있다. 전남 진도에는 `눈물겨운 일화`를 남긴 진돗개가 있고, 그 진돗개는 널리 분양되어서 흔히 불 수 있게 되었다. 또 북한에는 풍산개가 있는데, 남북관계가 훈풍일때 북에서 선물하기도 했다. 오늘날 `개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간다. 환자 보호용, 정신지체아의 도우미, 독거노인 반려, 시각장애인 도우미 등등으로`식구`처럼 지내고, 마약 탐지견, 경찰견, 군견 등으로 국방 치안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진돗개 풍산개 삽살이 동경이 등은 `순혈 귀족견`에 속한다.`동경이`는 현재 경주에서만 339 마리가 있고, 혈통을 지키기 위해 분양은 엄격히 제한된다. 동경이 왼쪽 어깨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심고, 왼쪽 귀에도 숫자가 쓰인 색인표를 새기고, 혈통서도 마리 당 따로 만들어 보관중이다. 이 동경이는 경주지역 위탁가정 80곳과 보존협회 사육장, 강동읍 양동마을, 충효동 서라벌 번식장에서만 키우고 있다. 명견은 혈통보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많다. 만약 분양을 한다면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가 200만원이 넘을 것이라 한다.이런 유명세를 타고 가짜가 나돈다고 한다. 수술로 꼬리를 자르고 50~7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동경이 분양`검색어를 쳐넣으면 20여건의 판매글이 뜬다는 것이다. 교수, 수의사, 애견훈련사들로 구성된 (사)한국경주동경이보존협회가 보증하지 않은 동경이는 전부 가짜다. 꼬리 자른 짝퉁을 팔면 사기죄가 된다.

2013-07-02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준비 서둘러야

중국의 경제정책이`투자 중심`에서`소비 중심`으로 옮겨간다. 그동안 투자에 집중해왔으나 그 투자도 소비가 따르지 않으면 큰 부담인데, 지금이 소비 진흥으로 옮겨갈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초기 생산시설 투자에 집중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해서 내수시장 진흥으로 정책이 변경된 역사가 있었다. 중국도 그 시기를 맞은 것이다.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중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두 나라의 지향점이 잘 맞아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비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을 한국에서 찾고,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이 그동안 중국에 진출해왔지만, 지금 중국도 “소비가 미덕”인 시대로 가고 있으므로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완제품`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린 것도 그 `중국 소비시장의 동향`을 탐색하기 위함이었다.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일행이 굳이 산시성 시안시를 찾은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안시가 서부 개척의 전초기지이고,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할 방법과 규모를 경제인들은 이미 머리속에 그려놓고 있을 것이다. 사절단 중에 중소기업이 30% 이상을 차지한 것도 식품 등 생활용품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의 생활소비재 시장은 아직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반도체는 IT산업의 쌀이고, 에틸렌은 화학의 쌀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시안시에 자리잡았고, 이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라면 등 식품, 화장품, 여성용품, 주방용품 등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완제품이 진출할 차례가 되었다. 중국 식품에는 가짜와 유해한 것이 많아 중국인들도 자국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식품이 많다. 그래서 중국 고위층과 부자들은 굳이 한국 것을 수입해 사용해왔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한국의 식품 등 생활소비재를 사용하는 서민층이 확대될 것이다.“중국과 사업을 하기 전에 친분부터 쌓으라”고 한다. 콴시(關係)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 산시성과, 경주시는 1994년 시안시와, 봉화군은 1997년 동천시와 의성군은 2003년 의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구미시와 위남시는 우호교류를 추진중이다. 경북지역과 중국 여러 도시와의 교류협력관계는 전부터 활발했다. 이런 친분관계가`한국 소비재의 중국 진출`을 도와주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문화한류 수출은 수도권에서 맡겠지만, 생활용품이나 식품에서는 경북도 차원에서 선도할 수 있다. 경제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2013-07-02

한·중 FTA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새누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로부터 쌀 목표 가격 변경 및 향후 추진계획, 식량정책기본방향,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사료가격안정대책 등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강 위원장은 한중FT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고, 쌀 목표가격에 관련해서는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천83원으로 4천원 인상하는 정부안은 미흡하니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에 관련해서는 “농축식품부가 진행과정에 적극 참여해 농수산업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협상과정에서 농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FTA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이 목적이다. 취약점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국익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을 얻게 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영토는 넓어지지만, 취약 부문 생산자들은 불이익이 심해 생산을 접어야 하는 위기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오랜 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한·중관계에서도 한국은 농 수산 부문이 취약하다. 거대한 농토와 바다를 가진 중국의 위력에 맞서기 어렵다. 그러나 IT산업,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약하다. 농수산업과 제조업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매끄렇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과제인 것이다. 강석호 의원이 농축식품부에 주문한 것도 우리나라 농업인과 수산인들과 소통을 잘 해서 이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였다.한·중 정상회담이 무난히 잘 마무리되면서 양국간 통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는 의도이다. 공동선언문 부속서에 담긴 내용도 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FTA에서 빚어지는 농·수산 부문의 위기를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특히 제주도의 감귤농가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수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세이프 가이드로 관세장벽을 서서히 낮춰 충격을 완화하고, 농수산업을 해외투자로 영역을 넓혀 기업형으로 혁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를 1%이하로 낮추고, 쌀 목표가격을 대폭 올려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농수산업과 나누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가격경쟁에서는 불리하지만 `품질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3-07-01

신뢰성과 진정성의 만남, 아름다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됐다. 떠나는 날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혼자 오르는 대통령의 뒷모습은 무척 안쓰러웠다. 저 작은 어깨에 막중 외교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부디 정상외교를 잘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던 국민의 염원대로 대통령은 한 아름 가득한 성과까지 얻었다. 우리 대통령은 너무나 의젓하고, 너무나 당당했다. 마음속으로 아낌 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국민이 많았다. 역대 많은 국가원수들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만큼 비상한 관심을 끈 국빈방문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에 특별한 예우를 했다. 다른 국가원수에게는 없었던 대우였다. 시진핑 주석 내외는 전례에 없던 오찬을 베풀어 `오랜 친구`에 대한 우정을 표시했다. 행정부의 리건창 총리와 입법부의 수장인 장더장 상무위원장 등 빅3와 회동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배워 오늘날 G2의 반열에 오른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새마을 자료를 아낌 없이 보내주고, 시진핑 당시 저장성 당서기와 서울에서 장시간 회담했던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박정희의 딸을 `라오 펑유`라 부르며 각별히 대우한 것은 그때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었다.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한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표본적 원칙주의자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은 `진정성만 가득 담긴` 인상이다. 진정성과 신뢰성의 표본인 두 정상들이 만난 것이다. 미소 띤 둘의 얼굴 표정만 봐도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 걸림돌 없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진정성과 신뢰성이 `배고픈`지금이다. 남북관계가 그렇고, 국내적으로는 여야 관계가 그렇다. 상대방을 흠집 잡고 헐뜯을 방법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계에 버글거리며 `질흙밭 개싸움`을 벌이는 지금, 진정성과 신뢰성의 표본들이 만나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에게 수퍼갑(甲)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등한 급(級)으로 예우받았다. 중국보다 먼저 경제부흥을 이룬 강소국(强小國)의 위신을 대통령은 확고히 세운 것이다. 중국의 MIT라 불리는 최고 이공계 명문이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청화대학교에서의 강연은 중국대륙 전역을 박수의 물결로 뒤덮었다. 정치인의 필독서인 `정관정요`, `채근담`, `명심보감` 등 중국고전을 읽으며,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다는 말이나, `관자`의 명언을 중국어로 인용할 때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될 때 북한은 공황상태에 빠졌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보다 더 매서운 충격이었을 것이다. 국제깡패 같은 탕자를 멀리하고 `믿음의 친구`와 어깨동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3-07-01

한·중 관계사, 그리고 심신지려(心信之旅)

한국과 중국은 2천년이 넘는 문화적 관계 속에 있었다. 나당(唐)연합군을 만들어서 중국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돕기도 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중국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권 속에 평화를 구가했다. 유교, 불교, 도교, 노장(莊)사상, 양명학, 천주교 등 다양한 사상을 중국에서 전수받았고, 중국이 먼저 배운 서양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국가는 다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한 울타리 속에 있다가 20세기초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고, 중국과는 멀어졌다.1949년 모택동(毛澤東)이 중공(中共)을 건국,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우리와는 더 멀어졌다. 국교단절 43년이 지난 1992년 등소평(登小平)은 “한국에서 탐나는 사람은 제철소의 박태준과 대우의 김우중이다. 우리에게는 왜 그런 사람이 없나”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발전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해에 “한국과 국교를 맺자. 경제교류를 하면 양국은 피차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7명의 최고 국무위원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국교를 다시 열게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한국은 사전에 간곡히 양해를 구했고 “일정한 경제교류는 계속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법(法)보다 콴시(關係)를 중시한다. 친분관계가 돈독하면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콴시가 잘 맺어져 있다. 시진핑이 저장성 서기 시절에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였다. 시 서기는 사절단을 한국에 보내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했고, 박 대표는 새마을 성공 자료를 있는대로 다 꾸려서 보냈다. 시 주석은 그 고마움을 내내 잊지 않았고, 52년 생으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오랜 친구”라는 최고의 콴시를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은 양친을 흉탄에 잃는 극통(極痛)의 시절을 겪었고, 시 주석은 시골 토굴속에서 빈대와 이에 시달리며 탈출까지 감행하는 시련의 시절을 겪기도 했다. 두 사람은 `시련과 극복의 시절`을 겪어내며 최고지도자의 자질을 길러나갔던 것이다.지금 중국에서는 박 대통령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젊은이들은 우리 박 대통령을 우상처럼 받든다고 한다. 과거 조공국(朝供國)이었던 조선이 이제 경제강국이 되었고, 양 정상은 `친구`의 관계로 정상회담을 한다. 실로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뀌는 변화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독일 통일에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결정적 작용을 했듯이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한 몫을 크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믿는 마음`으로 만나는 양 정상 간에 통하지 않을 일이 있겠는가. 한-미-중 등거리 외교 시대가 열렸다.

2013-06-28

쓰레기 분리수거 중요성과 RDF사업

포항시의 청소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호동매립장의 시한은 2030년이지만 이미 절반이 찼고, 이런 추세라면 2020년이 한계라 한다. 그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데, 다른 것과 섞어 매립했던 것이다. 건축물을 해체한 벽돌 부스러기 같은 것은 도로 보수나 저지대 북돋움 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목재는 시설재배 농가 연료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가 된다. 그런데 이런 각종 쓰레기들을 그냥 묻어버리니 매립장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쓰레기 처리 방법중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 폐기물고형연료화(RDF)이다. 폐기물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방법이다.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단단히 뭉쳐서 `베일`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태운 에너지로 보일러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지금 몇 개 원자력발전소가 불량 부품 문제로 가동중단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긴급상황을 만났을 때 요긴한 대안은 RDF가 될 수 있다. 블랙아웃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데, 쓰레기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기술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포항시는 RDF를 위한 준비 단계로 베일을 만들어 쌓아놓고 있는데, 이 또한 포화상태라 한다. 베일은 하루 150개에서 200개가 모이고, 연간 6만개, 향후 5년간 30만개가 쌓이게 되는데, RDF가 제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쌓인 베일 높이가 인덕산 높이 보다 높아진다면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인덕산 정상을 깎아낸 수고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무마시키는 일에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베일 높이가 또 문제로 대두된다.해결방법은 RDF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시간 당 12.1Mw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포항시, 포스코,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총 사업비 1천350억원중 70% 가량을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가 15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계속 포스코가 재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7월중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심의 통과를 낙관하고,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일찍 착수한 부산시는 아직 시험가동중이고, 대구 대전은 착공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우려도 있고, 경제성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된다.

2013-06-28

NLL정쟁(政爭)보다 민생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정치가 2007년으로 돌아가 거기서 발목잡히는 것을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처리를 바라는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각종 `방지법`들이 줄을 섰다. 국제적 경제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미국은 이른바 `버냉키 쇼크`라는 출구전략으로 세계경제가 냉해(害)를 입고, 중국이 마침내 저성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세계경제가 위축 위기에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약효가 거의 떨어져 파고가 염려스럽다. 무엇 하나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소지는 없다. 이 삼각파도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급한 과제인데 `대화록 공개의 득실`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이다.새누리당은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것은 영토포기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피와 생명으로 지킨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곧 서해 5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어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4개월 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으로 가서 NLL에 대한 `대못 박기`차원에서 대화록을 만들어 보관시킴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해두었다고 한다. 그것이 오늘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정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제 그 대화록이 전면 공개되었고, 국민의 궁금증도 풀렸으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었다. `조작론`도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동안 NLL갈등을 둘러싸고 몇번의 도발이 북으로부터 자행되었지만, 그 상처도 차츰 아물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극심하게 대립하던 국론을 봉합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놓고 결론 없는 논쟁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잘 잘못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 준엄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억지논리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여당은 `굴욕 굴종 비굴`이라 해석하고 야당은 `악의적 해석과 과장`이라 반격하는데, 그것은`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런 해석의 차이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며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제 그런 정치투쟁에 식상해 있다.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얼마전 정치쇄신 과제를 채택했다. 6월 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선거맞이 쇼`가 되지 않으려면 언행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화급한 현안을 때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여야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2013-06-27

포항-경주-울산이 한 동네 되는 꿈

이명박정부 시절에 `통합시`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 등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실적은 미미했고 차츰 흐지부지 되었다. 2,3개의 지역이 뭉쳐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면 정부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통합시가 되면 인건비 등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교통로 등 사업 수행에 잇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무원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실업률을 줄이는 방편이 공무원 일자리 확충인데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다. 통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교통망 확충이다. 포항과 울산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한 동네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포항-경주-울산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가 지난 2009년 6월 착공돼 만 5년의 공사 끝에 내년 12월 완공된다. 현재 공정률 61%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경부 KTX 천성산 터널 공사때의 악몽이 상기되는 일이다. 그 때는 공사가 순조롭지 못했다. 한 여승이 단식투쟁을 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마냥 늦어졌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벌어져 장시간 공사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된 것이다. 그 때의 악몽을 교훈 삼았음인지 지금은 매우 `순조롭게`진행돼 천만 다행이다.그동안 포항에서 울산까지 가려면 1시간30분 걸리는 길도 있고 50분이 걸리는 코스도 있었지만 이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불과 30분 만에 주파된다. 실로 이웃 가듯 양 도시 간을 내왕할 수 있는 것이다.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로 철판이 많이 필요한 공업지구이고, 포항은 그 철판을 생산 공급하는 제철의 도시다. 두 공업도시 사이에 경주라는 고도(古都)가 보석처럼 끼어 있다. 이것은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조합이다. 통합도시가 거론될 시절에 이 3도시의 통합시 명칭을 `신라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30분 거리`로 좁아지고 보니 자연스럽게 `신라특별시`가 된 모습이다.포항-울산 고속도로는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 기슭을 지나가는 관광도로라는 점이 자랑거리다. 바다와 산을 고루 감상하며 달리는 것이다. 이 도로는 이명박정부의 공약사업이었고`형님예산`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추진됐던`사연 깊은`도로이다. 이 길에는 많은 터널이 있지만 도롱뇽소송 같은 사고는 없었고, 예산 배정도 무난했다. 다만 남은 40% 공사에 드는 예산 4천500억원을 박근혜정부가 잘 처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포항과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물류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이 `물류와 관광`을 겸한 명품도로가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애정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2013-06-27

잘못된 국사(國史) 교육방법

과거에는 초·중·고교에서 필수적으로 한국사를 가르쳤다. 대학 입시에는 당연히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 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 사람은 애국 애족의 심성을 자연스럽게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학생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국사지식조차 없다. 6.25동란에 대해 배우지 못했으니, 북침을 북한이 남을 침입한 것, 남침을 남한이 북을 침입한 것으로 알 정도가 되었다. 입사 면접시험에서 “육이오전쟁에 대해 말해보라” 하니 “유교와 불교가 전쟁을 한 것”이라 대답한 응시생도 있었다.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그나마도 한 두 학기에 몰아서 가르치는 `집중이수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은 `민족의 혼`과 점점 멀어져갔다.학교에서 올바른 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 우려스러운 문제가 생겼다. 종북 좌파 교사들이 북한 국사책을 학습해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0% 안팎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좌파 교사들에게 잘못 배운 경우이다.“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해야 하는데, 신라가 통일한 것이 이 민족의 불행”이라고 가르친 교사들도 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백두산이 있는 고구려(북한)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종북 좌파들의 역사관이다. 북한을 정통성 있는 주역이라 생각하고, 적화통일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세운다. 남한은 친일파 정권이고, 북한은 주체적 정권이라고 공언한다.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역사교육의 실종`에 있다. 우리 학생들이 주로 역사지식을 얻는 곳은 TV역사극이다. 그 거짓말 투성이 연속극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 조상들이 하는 짓은 암투와 싸움 뿐이다. 당파싸움만 하는 역사 배워서 뭣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신(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국사는 선택과목인데, 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암기과목`이기 때문이다. 연대, 사람 이름, 사건이름, 제도 이름 등등 온통 외우는 것 투성이다. 너무나 재미 없는 과목이다. 역사란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재미 있게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기만 강요한다. 그리고 일제의 영향으로 당파싸움에 관한 기록만 많으니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좋아할 리 없다.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역사를 찾아 오게 하려면, 역사를 재미 있게 가르칠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시험문제도 외워서 적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뜻`이 있는 서술식 시험으로 출제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이고, 민족의 혼을 제대로 얻어가지는 방법이다.

2013-06-26

원전의 안전불감증도 도를 넘었다

원전의 문제점은 실로`백화점식`이다. 뇌물, 상납, 시험지 조작, 방만경영, 밀실운영, 내 식구 감싸기 등등 비리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 또한 심각하다. 최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내 월성 4호기에서 중수 30kg이 누출됐다. 지난 21일 냉각수 보충펌프 재순환 체크벨브 용접부위에서 균열이 생겨 중수가 100분 동안 누출되었는데, 통제실 야간 근무자가 원자로 내 삼중수소가 높아진 것을 보고 사고를 발견했다. 22일 오전 8시45분께 수리를 완료하고 누출된 중수 19.3kg을 수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 관계자는“중수 누출량이 30kg 가량이어서 관계기관 보고 및 정보공개 사항이 아니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0kg 이상만 보고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중수 누출사고가 올해 2월에도 일어났고, 그 때 완벽한 수리를 했다고 했지만 불과 4개월만에 같은 누출사고가 일어났다는 점과 지난 4월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정기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연이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문제다. 원자로 정비 업체인`한전KPS`가 정비를 부실하게 했고, 한수원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사고발생 원인으로 지적된다.냉각수에는 1차 냉각수와 2차 냉각수가 있다. 1차냉각수는 중수로 이뤄져 있고, 다량의 방사능이 포함돼 있으며, 2차 냉각수는 경수로 이뤄져 있고, 스팀 상태여서 방사능이 별로 없다. 문제는 중수로 이뤄진 1차냉각수의 누출이다. 이 물은 방사능 투성이여서 작업자들이 피폭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누출된 중수는 반드시 전량 수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30kg 누출에 수거된 양은 19.3kg 뿐이었다. 나머지 중수는 어디로 갔는가. 이에 대한 해명이 왜 없는가.올 2월24일에 있었던 월성4호기 냉각수 누출사고를 보자. 당시 한수원은 냉각수 143kg이 누출돼 전량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 155kg이 누출됐고, 32kg은 기체상태로 외부에 배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32kg이 순식간에 기체상태로 변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시했고, 또 원자로 안에서 작업한 인원이 11명이라 했으나 사실은 65명이었다. 한수원측이 “정비 절차서를 보완하고, 운전원 및 정비원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4개월 후, 정기점검을 한 지 60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수원이 이렇게`임시모면식 거짓말`을 자꾸하면 원전에 대한 불신만 깊어진다.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높은 장벽의 밀실속에 안주하다가는 회복불능의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

2013-06-26

국군포로 구출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휴전 60주년을 맞는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침 1년 전 스탈린을 두 차례 방문해 설득했다. “미군의 개입은 없을 것이다. 속전속결로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다” “남조선에는 남로당이 있어서 전쟁 나면 즉시 일어나 내응할 것이다. 전쟁은 쉽게 끝난다” 이 말을 믿은 스탈린은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은 불과 3일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유엔군은 즉각적인 반격을 감행,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압록강을 넘을 무렵 중공군이 참전했고, 중국과의 접전을 원치 않던 미국 정부의 주선으로 휴전협정이 맺어졌다.전쟁은 참혹한 상처를 남겼다. 이산가족문제와 국군포로문제는 민족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흔이다. 박선영(전 선진당 국회의원) 동국대 교수는 북한에 살고 있었던 국군 포로들이 쓴 편지 41통을 입수했다. 부치지 못한 편지들이 인편을 통해 남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현재 생존 국군포로는 500명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70대 후반에서 80대라고 한다. 편지 내용은 한결같이 “포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남쪽에 가족이 있다 해서 항상 감시를 당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으며, 최하층민으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했으며, 북에도 가족이 있지만 언제나 잊지 못하는 사람은 남쪽의 가족들이라 썼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싸웠던 것이 죄인가요? 조국은 우리를 잊었나요?”라며 정부를 원망하기도 했다.박 교수는 “국군포로 문제를 국방부 군사비밀로 분류해 군사비밀 통제처에서 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도 북에 있는 미군 유해를 발굴해 본국으로 송환하는 미국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유해를 받아오지는 못할지라도 살아 있는 국군포로,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국군포로들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출해와야 할 일이다.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승조 국군 합참의장과 중국 팡펑후이 총참모장이 군사회담장에서 만났는데, 중국측은 “국군포로가 탈북해 한국 귀환을 원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 하고, “북한내 생존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군·민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 반가운 것은 판창룽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크게 반기면서 “북한의 민간인 탈북자의 한국 송환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동안 탈북자 북송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던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지금, 탈북 민간인·탈북 국군포로 문제를 잘 협의해서 중국에 `탈북 루트`가 새로 생기기를 기대한다.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에 한·중 양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2013-06-25

원전의 근본문제와 민간발전소 활성화

새누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 후속조치와 하계 전력수급대책,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전비리, 전력수급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안들을 많이 발굴해내자”고 했다. 어떻게 원전비리를 근절시킬 것인가?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서 세미나 포럼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만 시원스러운 결론은 보이지 않는다.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방어적 발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눈길이 가는 발언이 하나 있다. `한전기술`의 김장수 상임감사가 기자들앞에 내놓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원전 비리의 근원에는 모든 견제와 균형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한수원과 그런 구조적 원인을 묵인·방치한 산업부가 있는데, 막상 책임은 말단이 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전기술은 사실상 한수원의 하청업체여서 한수원의 지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개인 비리로만 몰아갔다”고 했다. “같은 공기업인데 한수원은 수퍼 甲이다. 그러나 한수원도 산업부 앞에선 고개도 못 든다. 민간의 갑을 관계를 비난하면서 막상 자기들이 갑일때는 참 가관이더라”고 탄식했다.그는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황의 압력에 따라 멀쩡한 사람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데 처벌은 `꼬리 자르기`일뿐이다. 산업부의 태만도 문제다.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산하기관에 책임을 넘기는 구태가 여전하다. 문제는 甲에 있는데, 책임은 乙이 지는 구조적 미비(未備)를 그냥 두고는 결코 근본 해결책은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가 해결책을 내놨지만, 구조적·제도적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甲乙관계를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비리와 핵연료 처리 같은 원전의 문제점이 불거진 지금,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민간발전소 활성화이다. 포스코건설이 강원도 춘천에 추진했던 복합발전소, 현대건설의 포항 화력발전소, 그외 LNG 복합발전소 등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 민간발전소는 수많은 암초를 만나고 있다. 또 추진중인 것도 장기간 지연 혹은 중단돼 화력·복합발전소 22곳 가운데 16곳이 당초 예정했던 시한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블랙아웃이 문제인 지금 민간기업은 민원에 발목잡히고, 발전 공기업은 부처간 엇박자 행정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행정기관간 교통정리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전력난 시대를 무난히 헤쳐나가게 유도해야 하겠다.

2013-06-25

`알 권리`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경북매일이 23살을 먹는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다. 우리는 오늘 신문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되새긴다. 1837년 영국의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정치가인 토마스 매콜리 경은 의회에서 기자석을 가리키며 “저기 제4부가 있다. 신문의 사명은 전제적 독재적 경향을 띠는 정권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 돼야 한다”고 말한 이후 신문은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외에 제4부라 불리기 시작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둡고 습한 곳에 빛과 볕을 보내자는 것이었다.미국 3대 대통령이고 헌법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은 국민과 정치 사이에 서서 소통을 담당한다. 또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은 의회 못지 않다. 언론은 3부를 바로 이끄는 역할까지 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악톤 경의 말처럼 언론이 감시 견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오늘날 독재국가들이 부패로 무너지기 직전인 것도 언론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언론에 어지간히 시달리던 제퍼슨 대통령은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전부 엉터리다. 그런 기사를 쓴 놈들은 다 잡아 넣어야해!”하며 격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후회하며 말했다. “화가 나거든 말을 하기 전에 10까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거든 100까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거든 1000까지 세고 나서 말을 하라” 사실상 제퍼슨이 기자들에게 화를 낸 것은 언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찬사였다. 언론이 정치와 야합하거나 돈과 손 잡았다면, 제퍼슨은 화 낼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은 결코 금권(權)과 야합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언론에 화를 내는 것은 언론에 대한 찬사지 비난이 아니었다.맑고 정직한 신문경북매일은 1990년 6월23일 `맑고 정직한 신문`이 되겠다는 이념을 내걸고 경북도 등록 제1호 일간지로 태어났다. 금권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신문, 혜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21세기의 창조적 지식문화 언론문화 시대를 선도하는`눈 밝은 신문`, 독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힘껏 대변하는 정직한 신문이 경북매일의 모토이다.음식의 3요소는 맛, 색, 영양가인 것처럼 신문도 아름답게 편집하고, 신선한 기사를 많이 발굴하고, 독자의 판단력과 통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신문이 최고의 신문이다. 독자는 신문 속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것은 맑고 정직한 신문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가감 없는 기사, 정직한 해설, 정확한 논평, 그것은 금권에 흔들리지 않는 신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경북매일이 창간 당시 모습에서 환골탈태, 괄목할 발전을 보이면서 오늘날 지역여론의 중심에 서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무엇보다 신문의 외적 환경이 창간 당시의 초심을 지키기 힘겹게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광고시장 위축이 지역신문의 광고시장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어 지역신문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종합편성채널 역시 영세한 지역 신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이런 외풍과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경북매일은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과 결의로 더 강건해졌다. 경북매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3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확정됐다. 경북지역 일간지로는 유일하다. 경북매일은 지난 12월 한국ABC협회(회장 김영일)가 발표한 2011년도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공개에서도 68개 지역일간지 중 경북에서 1위(대구 경북에서 3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에는 지난 23년간의 동빈로시대를 접고, 포항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로 사옥으로 이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소통의 언론될 것경북매일은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의 뜻을 읽는 데 힘을 쏟아왔다.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포항 화력발전소,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문제 등에서 지역민의 뜻을 정확히 읽어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뛰어왔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민심을 정확히 읽어 지역 민의를 선거에 반영했다. 더 나아가 경북매일은 여론을 선도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원전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또 상호 보완해야 할 부분과 협력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지역민들과 함께 고뇌하며 토론하는 `원자력사업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을 뿐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칠곡보 생태공원 호국의 길에서 `경북정체성찾기 범도민 걷기대회`를 주최, 경북의 정체성인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 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러나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시대의 대북관계나, 최근의 원전 비리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언론들이 정부나 공기관들의 행태를 좀 더 강력히 비판하고 지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서 정치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했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에야 제정되었고, 그 시행도 소극적이어서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겨우 10% 남짓만 공개되는 게 현실이다. 우리 경북매일신문은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민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언론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다짐한다.

2013-06-24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폭적 지원을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중 하나여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회유하는데 북에서 남하하는 오징어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황금어장인 은덕어장 부근에서 중국의 대형 어선이 오징어 조업을 하도록 했다. 중국 대형 트롤어선 550척은 북한 해역에서 `차단 조업`을 하니 남쪽에서는 오징어를 구경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안 꽃게 잡이에도 영역을 침범하니 우리 어민들은 설상가상의 피해를 본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남북이 경색되면서`차단 조업`은 더 극심해졌다. 어민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보지만 통일부로서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 어민들은 절망적이었다.대안은 러시아 근해 입어였다. 그러나 이것도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각 나라 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놓고 엄격히 경계하고 있으며, 어업협정도 상당한 시일에 걸쳐 밀고 당기는 힘겨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해안 지역에는 경북도와 경남, 그리고 강원도의 어선들이 같은 운명체여서 상호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러시아 연해주 진출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해 입어료, 통역비, 선박운영비 등을 척당 2백만원 씩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도 해 마다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36척에 9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40척에 8천만원이다. 그러나 조업중에 함께 잡혀 올라오는 복어도 보장을 받아 조업에 지장은 줄게 되었다.경북도는 2012년 11월부터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3차례나 결렬되다가 5월의 4차 협상에서 마침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 59척을 비롯해 강원도 38척 울산 7척 부산 4척 등 총 108척이 7월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역에서 4개월 간 조업에 돌입한다. 입어료는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러시아는 120~160 달러를 요구했으나 106 달러로 타결지었다.어획 쿼터양은 총 8천115t으로 오징어 8천t 복어 115t인데, 이는 지난해 어획실적 5천691t에 비춰 보면 충분한 양이다. 지난해 입어료는 명태 t당 360 달러, 대구 t당 370 달러, 오징어 t당 96 달러였다. 경북도 관내 오징어채낚기 어선 31척은 지난해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해 척당 평균 2억5천5백만원 등 8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구룡포 수협의 연규식 조합장은 “그동안 어종 고갈로 어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러시아 오징어 잡이가 재개돼 무척 다행”이라고 했지만 어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연해주 주변국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니 조업 수역은 좁아지고, 기름값은 뛰고, 시장은 개방되고,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든다. 경북도 등 행정기관에서 이들 어선들에 대폭적인 지원을 기울여 우리나라 어업을 살려야 한다.

2013-06-21

새마을정신 글로벌화 지속가능하게 해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새마을운동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새벽마다 요란하던 새마을노래가 슬슬 목소리를 죽였고, 항상 게양됐던 새마을 깃발이 슬금슬금 내려졌다. 행정조직 마다 설치됐던 새마을과가 하나 둘 사라지고,`요직`에 속하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름만 남게 됐다.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던 새마을 모자가 골방에 쳐박혔고, 급기야 새마을이란 말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렸다. 정권이 바뀌면 무슨 제도든 생명력을 잃기 마련이지만 새마을운동이 `잊혀진 여인`처럼 가련하게 된 것은 씁쓸했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새 불을 지피려 하는 염량세태 또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영남대학 만은 꾸준히 새마을운동 전도사가 돼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주(校主)이니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조변석개하는 염량세태에 그만큼이라도 의리를 지켜온 것은 높이 기릴만 하다. 영남대는 1976년 새마을운동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학과를 처음 개설하고, 새마을장학생제도를 시행했고, 1978년 새마을연구소를 설립했다. 하버드대학에 `케네디 스쿨`이 있고, 싱가포르에 `리콴유 스쿨`이 있는 것같이 영남대에는 `박정희 스쿨`이 있어서 지금 26개국에서 온 52명이 수학하고 있다. 새마을학, 공공정책리더십, 산림자원 및 생태복원 등 3개 석사과정이 개설돼 있고,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에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와 기숙사를 제공받는다. 또 박정희 스쿨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공무원 학자 기업인 등 엘리뜨들이 수학여행을 온다. 올해 5월 초에는 우간다 소로티군(郡)의 오켈로 군수 등 고위공직자 12명과 기자 등 17명이 와서 견학했다.영남대는 최근 교육부 주관 `2013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 대상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24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국제협력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영남대는 필리핀 현지 협력대학인 엔더런대학에 새마을학과를 개설, 새마을 전문가를 양성하고, 필리핀 농촌개발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새마을학을 외국에 수출하는 첫 캐이스이고, 새마을운동을 국가브랜드가 되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얼마 전에는 구미시와 영남대가 주최하고,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학술 세미나가 호텔 금오산에서 열렸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에서 온 전문가들이 `새마을정신 글로벌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국내에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부침(浮沈)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정신운동으로 성장해나갈 기틀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신혁명 운동이 `온 세계를 잘 살게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 정착하기를 기원한다.

2013-06-21

청도 감와인의 세계 주류시장 진출

청도군과 (주)청도감와인(대표 하상오)이 오래 공을 들여온 청도감와인이 마침내 세계 주류시장의 문을 열었다. 레귤러, 스페셜, 아이스와인 등 3종이며, 7천100병 3만3천달러 어치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연속 2회 대통령 취임식 건배주가 됐으니 중국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진 첫 중국 수출이어서 의미는 더 깊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청도 감와인으로 건배를 했으면 한다. 중국의 3대 명주 마오타이주는 귀주성 마오타이현에서 수수를 재료로 만든 증류주인데, 그 제조과정에 엄청난 정성이 들어 있다. 7번 증류한 후 밀봉된 항아리에 담아 3년간 숙성한다.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숙성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서 고위층이나 재벌급이 아니면 구경하기 어려운 술이다. 이 술은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건배주로 사용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명주로 부각됐다.미국과 중국이 냉전을 종식하고 처음 국교를 여는 역사적인 자리여서 건배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한국의 와인이 중국 진출의 첫 관문을 연 역사적 순간에 양국 정상이 청도와인으로 건배를 한다면 이는 청도와인이 `세계적인 명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이라 53도 짜리 마오타이주 보다는 부드러운 청도와인이 좋을 듯하다.청도와인의 진가는 그 숙성과정에 있다. 일제는 1904년 구 남성현에 철도터널을 뚫었다. 그러나 1937년 현 남성현에 새로 상행선 터널이 개통되자 사용중지됐다. 이 구 터널을 와인숙성실로 개조한 것이다. 술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숙성돼야 하는데, 이 터널은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습도도 60에서 70%로 일정하기 때문에 실로 천혜의 와인 숙성실이다. 이 와인터널은 단순히 숙성실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기행박물관,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 환상적인 조명, 와인맛 감별 공간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 연간 1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소싸움축제, 화랑세속5계의 운문사, 사리암 등 주변의 관광명소와 함께 와인터널은 중요 관광코스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숙성된 청도 와인이 세계 술시장에 진출했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와인과 함께 청도군이 그동안 공들여 개발해온 감제품의 명성도 드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아이스 홍시, 반홍시, 감말랭이 등등 씨 없는 청도반시의 특장을 최대한 살린 제품에 대한 명성도 높아져서 와인의 중국 수출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외국에서 사랑받으려면 우선 국내에서 듬뿍 애정을 쏟아주어야 한다.

2013-06-20

지방 SOC사업은 여전히 푸대접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사업이고,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낙담속에서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수요 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신공항 규모와 기능, 입지 등을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는 수요조사가 끝난 후 시작한다 했다. 이같은 수요·타당성조사는 MB정권 내내 해왔던 것이고, 결론은 `두 지역 다 기준 미달`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재조사인가. 정부는 “2011년 예측에 비해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빨리 늘어나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재검토해보려는 것”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불과 2년 후의 수요도 예측 못하는 수요조사라니? 초등학교 셈본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같은 조사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 비용 10억원이 외화로 지출된다. 이 수요조사에 1년 가량 소요되고,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데, 기간은 1년이고 예산은 20억원이 들 것이라 한다. 결국 “남부권 신공항은 돈 들여서 조사나 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기준 미달·부적합` 판정이나 내든지 세월만 보내며 흐지부지 넘어가든지 둘 중 하나로 끝날 일 아니겠는가”하는 의심이 들고, 설상가상으로 중앙 언론들이 지역 사업 재검토·재조사를 환영하고 있으니 중앙정부는 더 힘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최근 “감사원이 복지확충과 경제회복 등 주요 공약 이행과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선 공약사항은 물론 진행중인 지방 철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자금 투입과정과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요예측 재조사는 현재 건설중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기간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늦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또“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의 성장거점 확산, 균형발전, 국가에 대한 지역의 역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SOC의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1-408호에 대해 “이런 정책이야 말로 국통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 성장 거점전략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차제에 도내의 이들 산단의 조속한 추진 및 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지방 S0C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푸대접은 여전히 계속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에 대항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성원의 힘을 보태야 하겠다.

2013-06-20

학교發 잡음·악취가 왜 이리 심한가

`배움의 전당`은 성역이다. 그러나 요즈음 들려오는 잡음은 학원을 도무지 성역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서울 영훈중학교는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했다가 교감이 검찰의 조사 2번을 받고 목 매 자살했다. “학교를 위한 일인데, 생각을 잘못한 것같다”란 유서를 남겼다. 다른 관련자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쓴 살신성인인지, 비리를 덮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이었는지 애매하다. 포항지역의 대학들도 마뜩하지 못하다. 포항대 총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됐는데, 최근에는 선린대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다.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실은 13일 선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일평 총장과 인산교육재단의 학교 운영에 비리가 없는지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 대학은 영천시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영천에 먼저 기숙사를 짓고 학생들을 포항으로 통학시키다가 대학 건물이 완공되면 학교를 이전할 생각이었다고 한다.그러나 전 총장과 이사회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총장은 기숙사 설립 관련 계약금을 선지급한 후 학교 자금으로 보상할 생각이었으나 이사회는 기숙사 설계비를 학교자금으로 지급하는데 반대하면서 조사위원까지 선정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고 한다. 한편 선린대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올해 입시 관리비에 얽힌 비리는 없는지 신입생 충원율은 어떤지를 살피는 감사였다. 대학의 운명이 갈리는 교육부의 감사인 데, 그 와중에 자중지란까지 겹쳤으니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최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조직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대학사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실망감이 적지 않다.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 대학들은 큰 고민을 안고 있다. 총학생회장 4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다른 대학들에도 같은 비리가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총학생회 간부들이 행사 대금을 부풀려 착복하고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학생회 간부들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일부 갈취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심지어 김천지역의 한 조직폭력배는 후배를 학생회장에 당선시킨 뒤 자신은 김천대 대의원 의장을 맡아 막대한 금품을 횡령했다. 조폭과 학생회 간부들이 이렇게 `공존 상생`하는 일이 다른 대학에는 없는지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로부터 들려오는 잡음을 없애야 한다. 진리의 향기보다 비리의 악취를 더 풍기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2013-06-19

`블랙아웃`을 피할 방법은 많다

청정에너지 개발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다. 원전이`보안과 밀실주의`관행을 계속한다면 비리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때 마다 블랙아웃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은 원전을 대폭 줄이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4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써오고 있지만 진도가 그리 빠르지 못하다.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마을 100가구는 태양열 지열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블랙아웃 걱정은 전혀 없다. 모든 주택 지붕에 태양광패널이 12개씩 설치돼 있고, 패널은 시간당 3kw, 월 300~400kw의 전기를 생산한다. 지붕에는 태양열집열판도 있어서 물을 덥히고 땅속 150m에 파이프를 박아 지열도 사용한다. 땅을 깊이 팔수록 더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므로 이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도 있다. 월곡마을은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므로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가 없다. 시설비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 언제나 값 없이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마을이 늘어나야 한다. 독일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선진기술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에 불과하지만 비상시에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 K-water 안동권관리단에 의하면 4.5Mw급 수력발전기 2대가 쉼 없이 가동되면서 이달 들어 매일 평균 47만kw의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보내고 있다고 했다. 비상사태를 만나 평소 발전량의 갑절을 생산하는 것이다. 특히 폭염 등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낮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화력발전소는 정상가동에 보통 4시간 걸리지만 수력발전은 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긴급사태 발생시 수력발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한때는 조력(潮力)을 이용한 발전소 건립을 생각한 대기업도 있었지만 그 기업체가 해체되면서 무산되었다. 큰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보다는 태양력 지력 수력에 의한 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많이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쓰지 않아도 될 전기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전 대구경북 지사 관계자에 따르면“고압전력 사용자중 변압기 용량의 30%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변압기는 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와 같다. 전체 용량의 단 10%만 사용해도 변압기 전체에 전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류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변압기 용량의 50~70%를 사용할 때 최고 효율이고, 변압기 규모만 줄여도 5~7%의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대형매장의 `문 열기`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서 전기가 낭비되나” 면밀히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