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스코 임원들의 윤리실천 다짐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 350여명이 지난 22일 인천 송도 글로벌 RD센터에서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라면상무`로 인해 구겨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정준양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다짐대회는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는 포스코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임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책무를 다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포스코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를 반성하고 다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해 가자”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또 “포스코는 직원과 시민의 신뢰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신뢰야말로 우리가 경영을 이어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또 다른 45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정 회장은 임원 한 사람의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는 만큼 포스코 및 계열사 임원 개개인이 윤리를 솔선수범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인의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기업에 나쁜 이미지와 신뢰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날 임원이 지켜야 할 5개의 규범을 선포했다. △모든 면에서 타인에게 귀감이 되도록 신중하고, 분별있게 행동한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한다 △사랑으로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감사나눔을 실천한다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포스코패밀리 임원으로서 명예를 지킨다 등이다.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대한항공 여 승무원 폭행사건 이후 일반인이 포스코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론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응답자 509명 중 81.7%가 “윤리경영 기업으로서 그간 쌓아 온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고 답했다는 것. 포스코의 이미지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회복은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49.5%가 응답했다. 비슷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포스코 임직원 2천100명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온라인설문에서도 자긍심을 크게 손상당했다는 응답이 47.3%, 부분적으로 손상당했다는 응답이 49.3%에 달해 직원 대다수가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포스코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사건이 기업에 미친 악영향을 직시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스코는 이번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계기로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3-05-24

전두환 미납 추징금, 못받나 안받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30여개 시민단체와 야당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고, 일각에선 그의 숨겨진 재산 추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효만료를 앞두고 이미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1천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는 2003년`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측근들과 어울려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된 게 한 두 차례가 아니다. 1천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낸 육군사관학교 동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의 자녀들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급 주택과 건물을 보유한 것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특급호텔에서 호사스런 결혼식을 열고, 며느리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호화생활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그는 최근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통보도 받았다.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채 호화 생활을 계속하는 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며, 도대체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게 살아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추징금과 세금을 부과받으면 납부하는 게 당연하다. 내지 않으면 온갖 재산을 샅샅이 추적해 강제로라도 징수하는게 다음 순서다. 그래도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못했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자숙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않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긴 어렵다. 새 정부는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주창하고 있다. 가뜩이나 막대한 복지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세금과 비자금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걸 세상이 다 아는 마당에 누가 선선히 세금을 내려할지 의문이다.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미납 세금을 받아내야 할 법집행기관들의 의지나 능력이 의심스럽다. 못받는 것인가, 아니면 안받는 것인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세금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2013-05-23

국민감사청구, 진실 밝히는 계기돼야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가 신청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 시민대표 이충후(58·전 상주시의원)씨 등은 22일 상주시 무양동 의회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감사원으로 성백영 상주시장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이번에 성백영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형식으로 진행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국민감사청구는 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사안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착수 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이번 감사청구가 눈길을 끄는 것은 감사청구서에 지자체장의 비리가 조목조목 나열돼 있어 사실여부에 따라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상주시민 568명의 서명을 받은 400쪽 분량의 감사청구서에는 시청 통합청사와 관련해 공청회 등 공식적인 여론 수렴 없이 남성청사로 통합청사를 결정해 시민들의 오랜 여망을 저버렸고,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유치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 보조금 지원을 무기 삼아 농업·농민단체 임원들의 직위를 빼앗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45명의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도 담겼다. 보도블럭, PE관, 전기 등의 자재납품과 가로등, 운동장 조명탑,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건립, 명주테마파크 신축,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농공단지조성 공사 등에도 시장 측근들이 깊이 개입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이처럼 지자체장의 행적에 대한 세세한 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된 데 대해 상주시는 무척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에서도 즉각 반응할 사안이 아니며,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상주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경북지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식의 국민소환운동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체장의 비리가 조목조목 나열된 감사청구서가 어디까지 진실일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감사청구로 모든 내막이 샅샅이 밝혀지길 바란다. 지방자치제는 지역민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3-05-23

통상임금, 순리대로 매듭 풀어야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서둘러 찾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 방문 중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련 부처나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읽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자 애쓰는 자세는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걸린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법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련 발언이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며칠 전`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정 대화를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제안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노동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제안한 것이므로 의미가 작지 않다.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정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남다른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방 장관의 이런 제안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우선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는데 누구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분명치 않다. 공개 제안에 앞서 노동계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방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계를 노사정 대화의 장에 참여토록 하는 방책에 대해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동계에 대고 `책임 있는`자세를 가지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대화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통상임금 관련 줄소송의 배경이 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를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한 것도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부의 장관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듣기 거북하다. 판례가 법·제도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 또한 몹시 군색하다. 행정부처는 판례에 걸맞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편을 덜어줘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먼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길이 열린다. 통상임금 문제는 정부 관련부처가 시간에 쫓기듯 몰아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순리대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2013-05-22

포항공항 확장 백지화, 이전문제로 옮겨붙나

포항공항 확장계획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주장이 해당 지역구인 포항 남 울릉 지역구의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제기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로 불거진 포항공항확장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경우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항이전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는 것이다. 김형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포항시 동해면사무소에서 포항시 및 포스코 관계자, 군공항이전추진위원회, 동해면 이장협의회,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항확장 추진상황 및 군 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포항공항 확장안은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공항확정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소한 다음달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지만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포항공항 확장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즉, 포항공항확장 사업은 오는 2014년 9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항 편입지 도시계획 변경과 편입 보상, 사업 설계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백지화와 다름없다는 것.김 의원은 또 포항공항 백지화를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로 국방부장관과의 면담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장관이 면담을 한 자리에서 포항공항확장사업 추진시 지역 주민들의 협의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했고,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공항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특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공항확장 백지화는 곧바로 공항이전 문제로 옮겨붙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벌써 동해면민 중심으로 구성됐던 공항확장반대추진위가 인근 8개 읍면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반대추진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포항시 개발자문위원연합회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대도시 인근의 군공항이 지역민에게 주는 피해는 사실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다. 포항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될 경우 포항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포항공항 확장문제가 백지화와 공항이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다. 포항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선 안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무시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물류 측면에서 공항 유치를 위해 힘쓰는 지자체가 적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어쨌든 포항공항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3-05-22

밀양 송전탑공사, 밀어붙이는 게 능사 아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밀양지역 고압 송전탑 공사를 20일 전격 재개했다.한전은 이날 밀양시 부북 단장 상동 산외 4개 면에 들어설 52기의 송전탑 공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경운기와 트랙터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공사 강행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강행하면 목을 매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개 중대 5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2005년 이후 8년째 계속된 한전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채 충돌로 치닫고 있다.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오는 12월 신고리 3호기 완공에 맞춰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금 송전탑 공사를 시작해도 빠듯하다는 주장이다. 공사가 늦어지면 3조2천500억원을 들인 신고리 3호기를 다 지어놓고도 송전을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영남지역의 겨울철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한전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2008년 송전탑 건설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해 1월엔 반대 주민 이치우씨가 분신·사망하기도 했다. 한전과 주민 양측은 여러차례 대화도 하면서 기나긴 갈등 조정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 조경태 의원 등이 나서서 벌인 갈등조정위원회, 보상협의회, 토론회 등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달 말 13가지 갈등해소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한채 고압 송전선로를 묻는 `지중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전은 다른건 다 돼도 지중화만은 안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마냥 시간만 보낼 수 없다는 한전측 입장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 때문에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력난을 빚는 사태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의 근본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반대 주민이 아무리 소수이고 힘없는 노인들이라 해도 그들의 의견을 힘으로 깔아뭉개선 안된다. 지금은 다수가 당분간 전기를 적게 쓰는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협상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때다. 터놓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들으려는 정성을 기울인다면 주민들의 마음도 누그러질 것이다. 이미 할만큼 했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공사를 재개할 명분도 넉넉히 쌓일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2013-05-21

송도하수처리장, 해양오염 방지 대책없나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송도하수처리장이 30㎜ 안팎의 적은 비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 18일 밤부터 포항지역에 28.5mm의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송도하수처리장의 집수장이 범람 위기에 놓이자 포항시는 19일 새벽 5시께 포클레인을 동원, 수문 역할을 하는 흙을 파내고 수만여t의 오폐수를 동빈내항으로 흘려보냈다. 하수처리장 집수장의 오폐수가 포항운하 공사장쪽으로 흘러넘쳐 공사장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게 이유였다. 포항시는 박승호 포항시장의 역점사업인 포항운하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폐수를 동빈내항으로 흘러보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죽도시장 앞 동빈내항은 온통 시커먼 물로 변했고, 이 일대 주민들은 오전내내 심한 악취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한 두번도 아니고 비만 오면 늘 이런 오폐수 악취에 시달리고,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포항시는 영일만과 형산강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처리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용량이 부족해 범람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시는 지난 1992년 6월부터 1천20여억원을 들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일대 8만8천100㎡ 부지에 하루 8만t 처리능력을 갖춘 송도하수처리장을 지난 2000년4월 준공해 가동 중이다. 하수처리장 설계당시 오·우수 분리시설을 하지 않은데다 용량부족으로 30~40㎜의 적은 비만 내려도 이번처럼 침수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번 동빈내항 오폐수 범람은 포항시의 명백한 해양오염행위에 해당한다. 해양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지구촌은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과다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 및 생활오폐수 방류 등으로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기상재앙으로 이어져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재앙으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가 해양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해양 오염을 심화시키는 오폐수 방류행위는 막아야 한다. 문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포항시 담당자는 현재 하루 24만t 처리능력을 갖춘 2~4단계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오·우수 정화처리가 가능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머지않아 장마가 닥치면 포항시는 또 다시 오폐수를 동빈내항으로 방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누가 이처럼 해양자원을 오염시키면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는 지 분통이 터질 일이다. 포항시에 해양오염을 막을 방안마련을 촉구한다.

2013-05-21

우려 큰 한국경제 중장기 대책 필요하다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자국 성장률을 각각 2.6%, 2.9%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역성장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일본보다 나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현실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흐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6.3% 성장하면서 `교과서적인 위기 극복`이라는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2011년 3.7%, 2012년 2.0%로 주저앉았다. 올해도 2%대 성장에 그친다면 3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도 피할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2007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4.4%였는데 2008~2012년 3.8%로 떨어진데 이어 2013~2016년에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런 암울한 전망에는 성장동력 약화에 저출산·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0.6%에서 2011년 0.7%, 2012~2013년 0.8%, 2014년 0.9%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고 한다.우리 정부는 정권 교체에 이어 뒤늦은 경제팀 출범 때문에 상당한 정책 공백기를 겪었다. 결과적으로 작년 4분기에 본격화한 아베노믹스보다 출발이 꽤 늦었다. 지난달부터 경제 회복을 도우려는 단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실물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 증액분 5조3천억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신속한 민간 투자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엔저로 신음하는 수출기업을 위한 창의적인 처방도 병행해야 한다.단기 대책 못지않게 장기대책도 필요하다. 과거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령화에 맞선 중장기 성장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실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마련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심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에 집중된 모습이다. 공약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놓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담을 내용에는 공약 실천계획만큼 중장기 성장 비전도 중요하다. 성장의 불씨는 한 번 꺼지면 되살리기가 어렵고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2013-05-20

삼성물산의 기업윤리가 의심스럽다

삼성물산이 해외수주를 하면서 상도의(商道義)에 어긋난 저가로 사업권을 따내 동종 업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미지를 자랑하는 `삼성`의 간판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삼성 브랜드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 아닌가. 그런 기업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업체끼리 서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수주경쟁을 벌인 점. 이 때문에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하니 부끄러울 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일 호주 기업 `로이힐 홀딩스`로부터 56억호주달러(한화 약 6조4천110억원)규모의 `로이힐 철광산 인프라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한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기업윤리에서 벗어난 덤핑수준의 저가로 수주했다고 경쟁업체들이 항변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포스코건설과 STX건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당초 이 프로젝트는 포스코건설과 STX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가 유력했다고 한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포스코와 STX가 발주처인 로이힐 홀딩스에 각각 1조7천억원과 1천500억원의 지분을 투자한 주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스코건설과 STX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임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현지조사까지 마쳤고, 지난해 10월 설계·구매·시공 일괄 수주(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 이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포스코건설과 STX건설 컨소시엄이 아닌 삼성물산이었다. 수주에 실패한 이들 2개 기업은 땅을 칠 노릇이다. 삼성물산이 다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다.삼성물산은 당초 포스코·STX 컨소시엄의 하청업체 자격으로 참여해 이 사업의 항만 공사만 맡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들 컨소시엄이 단독 제출한 입찰계획서를 발주처인 로이힐 측이 지난 1월 돌연 경쟁입찰제로 바꾸는 바람에 삼성물산이 수주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로이힐의 갑작스런 입찰방식 변경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결국 지난 3월 삼성물산은 최종 입찰에서 56억호주달러를 적어내 63억호주달러를 써낸 포스코건설·STX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자유경제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권을 따내면 된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와 상도의, 도덕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사업권을 따낸다고 하면 앞으로의 시장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삼성물산측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했고, 다른 회사보다 나은 사업수행 능력으로 저가수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한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여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곧 나라망신이라는 점을 삼성물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05-20

돌봄시설 학대 방지대책 정책차원서 풀어야

정부가 어린이 집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 돌봄 시설에 상주인력을 두고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설내 학대신고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늘리고, 학대행위자의 재취업을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신고 불이행 시설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근절 대책에 더해 보육·요양 시설에 대한 장기적 정책 방향의 제시, 즉 공적 영역의 역할 확대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어린이 집이나 노인 요양시설의 학대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대구, 부산, 세종시의 어린이 집에서 보육 교사, 원장 등이 어린이를 가두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치매 등 중증 인지 장애 노인들에 대한 결박. 폭행, 폭언 등 학대 행위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온다. 시설에 어린이와 부모 등을 맡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이다. 보건복지부 집계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22건, 한해 평균 104건의 어린이집 학대사례가 발생했다.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시설안에서 발생한 비율도 2009년 2% 대에서 2011년에는 5.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시설내 학대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어린이 집이 4만3천여개, 노인 요양시설은 4천300여 곳에 이르고 보면 시설의 특성상 발각되지 않은 학대행위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게 합당한 추측일 것이다.정부가 밝힌 돌봄시설 학대 방지 대책은 일단 이런 현실을 감안한 대증요법의 성격이 짙다. 학대행위 신고 포상금 규모 및 적용 대상 확대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학대 행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또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관련 교육을 받은 지역 아동위원 등을 상주시키고, 노인 요양 시설엔 인권 활동가 등을 `옴부즈맨`으로 위촉, 시정 요구권한을 주는 것도 감시체계 구축이란 점에선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 약 90%를 차지해버린 보육·요양 시설 현황을 감안하면 이런 대증 요법 보다 강력한 지원·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급한 것은 보육교사·요양 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공급 방안 마련이다. 적정 기준 미달 시설의 강력한 시장 퇴출 제도 역시 신속히 추진해야한다. 특히 단기간에 민간 위주로 구축된 현 보육·요양 인프라에 대한 장기 정책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ㆍ요양 시장 부문의 진입 규제 강화와 국ㆍ공립 시설 확충 등 공공성 강화와 공공 영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3-05-16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지켜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때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쇄신특위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다. 특위는 애초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폐지 문제를 의제에 올렸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 소위에서는 많은 의원이 무작정 폐지해서는 안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에서의 정당 기능의 축소와 여성의 공직 진출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 명망가나 지역 토착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의 비민주성,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크게 두드러진 우리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에 따른 각종 폐단이 부각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특히 국회가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래,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인물중심이 아니라 정당중심의 `묻지마`식 투표로 전락했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심화되고 말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95년에 68.4%였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에는 51.6%, 2010년에는 54.5%로 추락한 점이 이를 입증한다. 공천비리 등 불법선거사범과 지방의회 의원의 뇌물 비리 등이 급증, 정당공천이 지방의회 의원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행위로 형사 처벌된 기초의원만 49명에 이른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제 지방자치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재·보선에 따른 추가적 비용 지출과 지방 행정의 마비 역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르는 문제점은 정당 민주화, 남녀동반선거구제 내지 여성 일부 할당제,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의 감시강화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정치쇄신 약속을 실천하는 것은 여야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자 썩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2013-05-16

교육혁신, 리더십·교사 열정으로 가능하다

15일은 제32회 `스승의 날`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헌신해온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날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는 `스승의 날`노래 가사말처럼 한때 스승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존종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교권은 실추됐다. 일그러진 교육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선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선결돼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 스스로의 교육혁신 의지도 중요하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로부터 홍조근조장을 받은 신용(57) 이문고 교장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대전의 교육 소외지역인 신탄진에 자리한 이문고는 지난 2007년만 해도 1지망 비율이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이 비율이 144%로 껑충 뛰어 올랐다. 학생과 학부모 기피학교 1위에서 최고의 인기학교로 변신했다.신 교장의 비결은 모든 학교에 귀감이 될 만하다. 평교사로 일하다 지난 2009년 교장을 맡은 그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교육연구회`를 조직해 교사들이 전문서적을 탐독하도록 하고,선진학교를 벤치마킹하면서 교육연구활동에 주력했다. 또 그 결과물을 교재로 만들어 다음년도 수업에 활용하게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이 자연스럽게 신장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향상도 20대 우수 학교에 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수업도 4개 학급을 수준별로 6개 반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특히 그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이유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인성교육팀과 학력신장팀, 기획팀 등의 시스템제로 학사를 운영하며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특히 인성교육팀 운용 덕분으로 모든 학교의 골칫거리인 왕따와 폭력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학부모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교육 책임자의 열정과 리더십이 교육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교사들이 적극적 의지로 나서면 교육현실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말해준다.교육 당국도 이런 교훈을 유념해야 한다. 교사들의 의욕을 꺾는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없애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교사 얼마나 행복한가`를 주제로 교사 150명을 설문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응답자의 44.5%가 학교생활에서 잡무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수업과 학생들과의 상담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잡무는 최소화해주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리더십과 열정을 일깨우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3-05-15

유급보좌관제, 성숙한 자치에 도움될 것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가 조만간 정부의 지원아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14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광역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조차 지방자치단체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유급보좌관제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부터 뜨겁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안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원들 모임은 지방의회의원 연수에서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도 지난 달 18일 전남 광양에 모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광역의회가 보수를 받게된 지 8년도 지나지 않아 유급보좌관을 두자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7명에서 9명에 달하는 보좌인력이 지원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들 역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좌인력을 비롯한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전국 광역의회가 다루는 예산규모가 연간 100조원에 달하고 수많은 조례를 결정하는 의회가 보좌인력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일각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정보자원이 지원되는 것이 옳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는 점진적인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이 모 라디오 방송에서 말한 것 처럼 의원 개개인에게 보좌관을 붙이기보다 공동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지방 의회가 공동보좌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주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비판은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지방은 국가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이며,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한 유정복 장관의 소신에 크게 공감한다.

2013-05-15

윤창중 사건 신상털기는 그만둬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피해여성에 대한 마구잡이식 신상털기가 온라인상에서 재연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사진과 실명, 인적사항 등이 널리 퍼졌다. 피해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증명사진도 있으며, 증권가 정보지를 출처로 한 신상명세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고 한다. 처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미주 한인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를 친노종북 사이트로 몰아붙이는 일도 벌어졌다. `미시 USA`를 해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피해여성에 대한 신상털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가뜩이나 충격에 빠져있을 피해자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이 마구 퍼져나간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큰 상처를 받았을 여대생 피해자와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신상털기는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이다. 그런데도 일부 누리꾼은 사진 속 여성의 외모를 두고 피해 여성을`꽃뱀`으로까지 몰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꽃뱀 인턴녀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남기기도 했다니 이래선 안된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이런 댓글들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무슨 큰 일만 벌어지면 정략적인 유불리를 따져 사건을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세력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가 윤창중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변인이 미시유에스에이의 종북 세력에 당한듯 하다.”라는 글도 올라왔다니 어이가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미시USA에 종북세력이 있다는 것인지 밑도 끝도 없다.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국격을 훼손한 국제적 망신이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따져야한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건이다. 피해 여성이 꽃뱀이라거나 미모 때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신상털기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낼 뿐이다. 성추행은 피해 여성의 외모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게 널리 입증된 연구결과이다. 그보다는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남성이 하위 여성을 상대로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위공직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이 힘없는 인턴 학생을 상대로 벌인 성추행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본질은 제쳐 두고 관음증적인 신상털기나 쓸데없는 종북논쟁을 벌이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마당에 비인간적인 신상털기나 소모적 논쟁으로 상처를 키우는 일은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2013-05-14

경찰관의 안이한 상황대처

지난 주말 포항 도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났다. 40대 후반의 남성이 동거녀와의 불화로 감정이 격해지자 가정용 LP가스를 폭발시킨 끔찍한 사고였다. 이 남성은 물론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7명이 크게 다쳤다. 가스 폭발 협박범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황망중에 당한 사고지만 경찰의 상황 판단력 부족이란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폭발 위협 신고가 접수되고 10여분 뒤 경찰관들이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스냄새가 심하게 나고 집안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 가스 폭발 용의자가 LP가스통의 호스를 잘라 실내에 가스가 누출됐고, 자신은 이 가스에 질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내에 진입했고, 쓰러져 있던 용의자가 순간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사고로 이어졌다.경찰의 사건에 대처하는 상황 판단력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남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 당시 이미 가스냄새가 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폭발 피해를 줄이고, 쓰러져 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한 진압작전을 펴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틀린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진압 경찰관 7명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선택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가스누출 현장 투입에 따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모한 진입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화재진압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가스 화재를 수반하지 않은 가스누출은 체류지역 및 유동범위의 확정이 어렵고, 인화에 의한 폭발위험, 산소부족, 중독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대응시 △건물내부 주민대피 △중간밸브 등 공급밸브 차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매뉴얼에는 `2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확산방지에 주력`이라는 말도 함께 기록돼 있다.LP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했던 폭파협박 범죄로 신속한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우선 주변 통제와 현장 수색, 범인 검거 등 폭파협박 사건에 준하는 절차대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경찰관들이 방화복 등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사지(死地)로 뛰어든 것은 무모했다.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스 폭발 현장 경험이 많은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진압작전을 벌이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경찰은 사회 안정과 민생 치안을 위해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공권력은 항상 지켜져야 하고, 또 생명까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질을 이용한 범죄에 대비해 경찰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2013-05-14

불통인사가 부른 `윤창중 성추문`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외교 이벤트인 미국방문중에 그 성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사건에 연루돼 전격경질됐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참사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7일(미국 현지시간) 인근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대사관 인턴 직원인 미국 시민권자 교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20대 여성은 현지 워싱턴DC 경찰에 성추행 범죄를 신고하면서 “용의자가 허락없이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grabbed)”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방미수행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경질 사유를 밝혔다. 미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구체적인 혐의야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처신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추태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언론에 설명하고 알리는 책임자가 술에 취해 성추행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온 국민의 낯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박 대통령의 방미성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마저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고 국가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라며 “국가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향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온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국가적 수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극우 보수 논객`으로 대선 기간 야당 후보와 야권 지지세력에 맹비난을 퍼부은 그는 박 대통령 당선 닷새만에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깜짝 발탁된 이래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불통 인사`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듭 요직에 기용해 결과적으로 화를 자초한 꼴이 됐다.특히 미국경찰이 수사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윤 전 대변인이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것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으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현재로서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만 알려져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에 조심스럽지만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진상과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 등 필요한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불통인사의 폐해를 직시해 두번 다시 이런 인사가 요직에 등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5-13

포항, 한국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라

2013-05-1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부적절한 행보

검찰이 이른바 `국정원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전 수사과장을 불러 강도높게 조사했다. 경찰로부터 `국정원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은 지난해 말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형 이슈였다.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가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이다. 경찰은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권 과장의 폭로가 나왔고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다.이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게 바로 김 청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발표로 인해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전 청장이 대선 이후를 겨냥해 줄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졌다. 나중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청장은 직권을 남용해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했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도 당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청장이 최근 보이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김 전 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수 백 명의 하객이 몰린 가운데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경찰 재직 중 자신의 업적을 주로 소개한 책이다. 오는 15일엔 고향인 대구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지방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다.피선거권이 있는 김 전 청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야 누가 뭐랄 수 없는 일이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본인이 당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직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조직과 구성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의 지시에 따른 발표 때문에 전체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의심받게 됐고 부하 직원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마당이다.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게 먼저다. 자신 때문에 경찰 조직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는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김 전 청장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옳을 것이다.

2013-05-10

기준금리 인하, 경제현장서 효과 나도록 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인하했다. 0.25% 포인트 내려서 2.5%가 됐다. 동결 전망이 우세하던 시장은 `깜짝 인하`로 받아들였다. 코스피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등했다. 정부 쪽에선 반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결정에는 국내 경제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국내 경기는 한 달 전 금통위 때와 달라진 게 없지만 바깥 사정은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서만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고 호주, 인도 등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일본이 돈을 풀어대며 양적 완화를 강화하는 흐름이 주요국들의 가세로 확연해진 셈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직후 글로벌 금리 흐름을 인하 배경으로 꼽았다. 대세에 합류한 것이다.금리인하 과정을 보면 씁쓸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금통위 직전에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 한은을 겨냥해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나무)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며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독불장군이나 뒷북 대응은 안 된다는 원색적 경고인 셈이다. 정부는 3월부터 “재정, 금융, 부동산 등의 정책조합”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유도했다.김 총재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는 불과 엿새 전에 “지난해 7월, 10월 내린 0.5%포인트도 굉장히 큰 것이다. 한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라며 동결 신호를 강하게 줬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우고 정부와 정치권의 조바심을 유발한 발언이다. 한은 독립성은 주변의 존중 못지않게 시장의 신뢰를 쌓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과정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기준금리 카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4·1부동산대책의 주택거래세 한시 감면 방안,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에 이어 다음 주에는 강력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 정책과 금리인하의 효과가 경제현장 곳곳에 퍼지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신속한 규제 완화로 금리인하가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려면 금융권이 이번 결정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제대로 내려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대출이 늘거나 물가가 들썩이는 조짐이 있는지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안한 외환시장을 겨냥해 거시 건전성 대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05-10

출판사 사재기 근절해야

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책을 대신 사게 하거나 온라인 서점에서 아이디를 달리해서 책을 여러 권 주문하는 이른바 서점가의 `사재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베스트셀러 순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베스트셀러가 여전히 서점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재기가 적발되면 문화관광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각 서점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출판계의 사재기 행위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고질병 수준이다. 출판시장을 교란시키고 독자들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다. 이런 사재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출판계에서 대대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것이 책 판매와 직결되다 보니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출판유통시장의 문제는 사재기 행위뿐이 아니다. 도서정가제에도 불구하고 제살깎아먹기 식의 할인 경쟁이 난무하는가 하면 경품을 걸거나 사은품,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에는 많은 독자가 서적 구매 시 참고로 하는 온라인 서점의 신간소개 코너가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올리는 광고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자책 시장이 커지면서 유통사들 간 과열 경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소설가 황석영씨가 자신의 소설 `여울물 소리`를 절판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황씨는 SBS 시사 프로그램 `현장 21`이 `여울물 소리`에 대해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해당 출판사에 출판권 해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이 책을 절판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과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문단의 거목인 그는 이 소설이 칠순을 맞이해 등단 50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실린 중요한 작품인데,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연루됐다는 자체가 작가로서의 명예에 크나큰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사재기 행위는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기만하는 일이며 한국문학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고 출판계에 만연해 있는 출판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단언했다.책은 정신적, 문화적 소산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품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관계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사재기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출판계의 자정 의지와 지식인들의 양식있는 실천이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거듭 나는 일이다.

2013-05-09

한미동맹 국제사회에 과시한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국 동맹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7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을 지금까지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질적(質的)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힌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5년전 전통적 우방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된 한미동맹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지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두 지도자는 정상회담 직후에는 안보 중심의 동맹을 외교와 경제는 물론 환경 등 범세계적 당면 현안에 대처하는 분야로 확대해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다짐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도 채택했다.앞으로 4년간 대북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응해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할 두 지도자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60주년이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열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해 보인다. 더욱이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북한의 핵 문제와 잇단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한 상황인데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역사도발에서 알 수 있듯 주변국의 불확실성과 위협도 만만찮은 현실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대응, 원자력안전 등 비(非)정치적인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한 뒤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서울 프로세스`로 명명된 박 대통령의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도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나아가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향후 양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사상 최대규모의 국내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북한 리스크`로 야기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정상회담 직전에 보잉사, 커티스-라이트, 올모스트-히어로스 등 미주지역 7개 투자기업으로부터 3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것이 그 반증이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정 만료 시한이 2년 연장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미해결 과제도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양국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머리를 맞대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일도 아니다. 정부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05-09

유해화학물질법 계기로 산업안전 강화해야

불산가스 등 유해물질을 누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의 규제 내용을 대폭 하향 조정한 이 법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단일 사업장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 조항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원청업자의 연대 책임도 행정적 책임만 묻고 형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이 법에 대해선 경영자총협회(경총)와 환경관련 단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 내용이 여전히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반면 환경관련 단체들은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어 강도 높은 징벌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선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원청업자에 형사처벌을 묻도록 한 조항이 행정처분으로 후퇴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경제 발전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늘어나며 최근들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의 작업장에서까지 산업 안전의 허점이 드러나고,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은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가 1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가장 많다. 이로 인해 산재보상금의 규모도 엄청난 수준이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직접 손실액은 약 3조6천억원이며, 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피해 추정액은 18조에 이른다. 이 손실액은 국내 총 생산의 1.67% 해당하는 액수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만든 법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노후 설비 교체와 철저한 시설점검, 작업장의 안전 수칙 등에 만전을 기하면 이 법에 저촉될 소지는 낮아진다.무엇보다 산업재해는 어느 정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위상에 걸맞게 기업들이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질 때가 되었다고 본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져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3-05-08

이젠 추경예산 효과 극대화 할 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낸 지 20일 만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대책 마련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다행이다. 외형상으론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5조3천억원 등 총 17조3천억원으로 짠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했다.세출 심의에선 정부안에서 5천억원을 감액하고 상임위 등이 제시한 증액분 5천억원 가량을 반영했다고 한다.특히 포항으로서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300억원이 증액되지는 못했지만 올 해 전체 예산에서 1천억원 이상을 확보해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4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올해 당초예산 850억원에다 이번 추경에서 200억원이 증액돼 사업이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년동안 650억원이 투입된 데 비하면 대단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밖에도 지역에서는 국도 31호선 흥해와 기계간 4차로 확장 사업에 당초예산 200억원에다 24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국도 14호선 오천 ~청림간 확장사업도 당초예산 70억원에 56억원이 추가됐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실상 이병석 국회부의장 한 명 뿐임을 감안하면 더욱 자랑할 성과다. 이젠 이를 지역경제에 적절히 수혈하는 일이 시급해졌다.정부도 추경예산이 국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안팎의 경제 상황, 녹록지 않은 환경은 한숨 돌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3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2.6%나 줄었고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정부로선 정교한 집행계획을 짜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적기에 돈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집행에 치중하다가 범할 수 있는 잘못도 경계해야 한다.계약 한 건, 한 건을 꼼꼼히 따져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950만원대로 불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추경의 부작용이 생기는지도 살펴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로 국채시장에 적신호가 켜지지는 않는지, 나랏빚이 늘면서 국가신용을 우려하는 시각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3-05-08

길이 뚫려야 마음이 열린다

경제는 물류의 흐름이다. 물류를 이어주는 것은 뱃길과 도로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꼽는다. 우리나라의 조국근대화 역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출발점이다. 그동안 남북과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대거 건설됐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거미줄같이 얽힌 국가도로망에서 유독 경북동해안은 빠져 있다. 부산에서 속초를 연결하는 동해안고속도로와 서해의 새만금과 동해의 포항을 잇는 총 282.8km의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아직도 요원하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매번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고, 그래서 동해안은 여전히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동서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 북구) 국회부의장 주최로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동서고속도로(동서 3축) 완성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최규성, 정희수, 최경환, 이철우, 이완영, 전정희, 이상직, 박민수 의원이 참석했고, 함께 자리하지 못한 유승민, 정수성 의원은 동서고속도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영호남의 여야 의원이 거의 참석했다.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던 국회의원들이 당파와 지역을 넘어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뭉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이들 의원들은 동서고속도로가 동·서지역 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길인만큼 현재 추진이 보류돼 있는 대구~무주 구간을 이어 동서고속도로를 완성해 나가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병석 부의장은 “대구~무주 구간을 단순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보류시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동서고속도로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최규성(전북 김제 완주, 3선) 의원도 “현재 기본설계 중인 새만금~전주 구간을 포함해 새만금에서 무주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끊어진 대구~무주 구간을 이어 동서고속도로를 완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강조했다. 동서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바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통합의 사회`를 건설하는 대역사의 출발점이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들었듯이 동서고속도로는 대한민국에 제2의 기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한 대역사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통도익친(通道益親: 도로를 뚫으면 서로 이익이 되고, 친함이 있다)`을 새겨주길 바란다.

2013-05-07

무상보육 재정난 해결책 마련해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여야의 대표적 공통 복지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사업이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서울시는 이르면 6월부터, 경기도는 9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비슷한 처치라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0~5세 전면 무상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상됐던 일이었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국회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 1천141억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이 6천949억원 정도이고 국비를 제외하면 4천52억원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도 올해 무상보육 예산 1조 9천58억원 가운데 3천198억원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9월, 보육료는 11월부터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무상보육 미확보 예산이 대구시 485억원을 비롯, 경남도가 545억원, 광주시 432억원 등으로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올해 1분기 지방세수가 4천 301억원이나 급감했다고 하니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정부는 작년 9월 재정문제를 이유로 소득 상위 30% 계층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ㆍ양육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는 여ㆍ야의 총선ㆍ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관철시켰다. 여ㆍ야는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해 부족 예산 1조 4천억원을 증액키로 하고, 정부가 늘어난 예산 중 정부 부담금 외에 지자체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의 지방세수 급감,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지자체들은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관련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서울의 경우 20→4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국비지원 비율을 늘릴 때 필요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고, 다른 국비 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정부가 이런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데에는 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의 `분발`을 기대하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란 공약 이행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 올해 무상보육 예산 대책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한다.

2013-05-07

中企와 함께하는 포스코의 상생경영

포스코가 육성한 중견기업들이 승승장구 하고 있고, 20~30대 청년 사업가들에게 지원한 벤처기업들도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이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육성하고 있는 중견기업 4개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이 2년 새 50.8% 늘어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매출기록을 세웠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중견 육성기업 4개사 실적발표회`에서 이들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다. 이들 4개사 중 KC코트렐(분진처리 설비 제조)은 지난 2010년 매출 2천452억원에서 지난해 3천321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조선내화(내화물 제조)는 2010년 4천99억원에서 지난해 4천985억원으로, 고아정공은 1천510억원에서 1천568억원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 매출 1천800억원에 불과했던 BHI(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조)는 지난해 무려 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기업이 이 같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포스코의 상생경영 때문으로 여겨진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협력기업 30개사를 2020년까지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중견기업 육성 협약`을 맺었다. 이들 30개사 전체의 지난 2년 간 평균 매출액은 약 34%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들의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보다도 월등히 높은 성과다.포스코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사업도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대 청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9개사와 벤처기업 16개사 등 총 39개사를 선정,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가 벤처 아이디어를 공모해 투자자를 연결해 주거나 직접 투자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달 3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이들 기업의 창업발표회에는 포스코패밀리사 사장단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사업에 실패한 CEO를 위한 `리스타트 업(Re-start Up)관`도 별도로 마련해 이들의 재도전을 도왔다.포스코는 지난해까지 총 23개사를 대상으로 약 4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투자했고, 28억원의 외부 연계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 활동을 펼쳤다. 총 고용 인원은 186명에서 217명으로 약 17%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포스코의 상생경영이 우리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포스코의 상생경영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들 기업 CEO들은 사회적 책임감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3-05-06

박 대통령 방미에 거는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4박6일 일정으로 5일 방미 길에 올랐다. 두 정상은 7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일본의 우경화 행보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는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격도 담겨 있다.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가 반복되는 동북아 정세의 엄중함을 냉철히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대북 정책 공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일명 `서울 프로세스`를 방미 때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비(非)정치적 사안인 기후변화나 테러대응, 원자력안전 문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하자는 구상이라고 한다.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로 불리는 이 제안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방미 기간에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또 북한의 갑작스런 통행 제한 조치와 함께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은 한달째 잠정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대북 대화제의는 북한의 무반응으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남북·북미 간 관계개선이나 흔들림없는 군사·외교적 억지력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안보위기를 계기로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만료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또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익제고 차원에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위기 고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방미 동행이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로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한반도에서 위기를 걷어내고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