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 왜 망설이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열흘이 넘었다.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도 이미 오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상정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설령 상정된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업무경비의 개인적 유용 등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흠결에 대해 이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은 막힌 셈이고 본인 스스로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여전히 칩거하며 침묵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자진 사퇴 보도를 부인하며 계속 버티는 모습이다. 물밑에서 정치권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인준 통과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최근엔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낙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버틴다고 될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에 지지를 호소해서 임명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그런데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건 무책임한 일이다. 5부 요인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자신의 거취 문제 때문에 국가 요직인 헌재소장의 공백을 장기화시키는 건 헌법재판관을 지낸 후보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 오래 버틸 수록 헌재 수장으로서의 자격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근혜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하는 형국이다. 양측 모두 무책임한 태도다. 잘못된 지명임이 분명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는게 옳고, 당선인측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마땅하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다.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동흡 후보자의 처신은 검증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물러난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대조를 이룬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흠결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공직을 사양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지명 이후 결정적 문제가 불거졌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사퇴하는게 모두를 위해 좋다. 후보자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신속히 지명을 철회하는게 다음 순서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 요직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모적인 논란만 키울 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려는 마당에 검증에서 사실상 낙마한 후보자가 어깃장을 놓는 일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2013-02-04

새 정부 출범, 급할수록 돌아가자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까지 불과 25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장 다른 총리후보자를 물색하는 일부터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각료 인선, 정부조직법개편안의 국회 심의·처리도 하나같이 적잖은 시간을 요하는 과제들이다. 새 정부의 산뜻한 출범을 바라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입장에선 `비상 상황`이 돼 버렸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쌍용차 문제로 발목이 잡혀온 임시국회가 2월에 정상 가동되는 점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는 다음달 14일, 총리 인준안 표결은 26일 하겠다는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총리 인준안 처리가 새 정부 출범 다음날로 결정돼 내각구성 작업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 김황식 총리에게 각료제청권을 부탁하지 않는 한 불가피한 흐름이다. 박 당선인은 이런 때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고 건너가려 하거나,`편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 서리`자격으로 각료제청권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다급한 마음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다. 만약 `제2의 김용준 파동`을 겪게 되면 새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혼라에 빠질 수 있다.따라서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을 당분간 잔류시키더라도 꼼꼼하게 인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박근혜 당선인의 인식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죄인 다루듯이 하고,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박 당선인의 우려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좋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면 해결될 일이다. 국회 쪽에 책임을 지워선 안된다. 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을 고르면 청문회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의 진용구축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집권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의 각료회의를 취임후 90일 만에야 했는데, 그 때까지도 보건장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집권 2기 행정부의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9일 만인 30일(미국시간) 상원 인준을 받았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 후보자는 31일 청문회에 임한다. 튼튼한 관료조직만 뒷받침된다면 각료 지명을 서두르기 보다는 철저한 스크린을 통해 낙마의 위험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순조로운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집권경험이 있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야권의 협조를 받아야 새 정부출범도 순조로울 수 있는 만큼 야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2013-02-01

신라우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경주시가 오는 5월3일 `우물을 통해 본 신라인의 일상`이란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라 역사 유적이나 유구가 산적한 경주지역에서 신라 우물에 대한 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동안 신라 우물은 타 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농경이 중심이었던 우리 전통사회에서 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기에 그 기능적 측면이나 역사 및 설화,문화 등에 대한 학술적으로 새롭게 접근하자는 취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우물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장소이자 삶의 토대였고, 신라 왕경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구이다. 하지만 신라 왕경지역에서 발견된 200여 기의 고대 우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크게 미흡했다. 우물은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해주던 역할을 했던 중요 설비다. 또 우물의 성격과 기능은 이런 생활상의 필요라는 실용적인 면을 넘어 신화적·민속적·사회적 기능과 함께 당시 문화를 보여줘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생산되는 곳이다.특히 신라 `건국신화`는 우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신라 건국시조인 박혁거세의 탄강장소는 나정(井)이라는 우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비(妃)인 알영은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서 나온 계룡에 의해 출생했다는 설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고려 건국도 우물과 연관이 있는데,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건과 결혼한 서해 용왕의 딸 용녀는 우물을 통해 서해를 왕래하던 존재였다는 고려사 기록도 있다. 이렇듯 건국신화에서 우물은 건국시조가 탄생하는 장소이거나 혈통을 내세우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인물이 출생하는 신화적 공간이라는 상징성은 반드시 국가가 아니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왕위에 등극하는 경우라든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가져다줄 민중의 영웅이 변혁을 꿈꾸는 장소로 등장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사학계에서 쟁점이 됐던 첨성대의 기능에 대해서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첨성대는 별자리를 관측하는 유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이 유적이 인간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목(cosmic tree)의 한 형태인 `우주우물`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이 학술대회가 고대 우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는 주요 기능도 있지만, 사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경우 대회의 성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한다.앞으로 경주시와 관계기관은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우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주변을 정비·개발해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고급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2013-02-01

포항의 새로운 브랜드 `감사나눔 도시`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에서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이 열렸다. 포스코와 포항시가 감사나눔 사례를 발표했고,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특별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나눔 최고의 실천 사례로 포항시, 포스코ICT,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이 선정됐다. 이에 앞서 포항은 지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성교육 우수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기관단체에서 감사운동을 전개해 청소년 인성교육의 바른 방향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감사나눔 운동은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에서 수천년 전부터 시작됐고, 일부 유명인사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펼쳐졌지만,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범사회적인 정신운동으로 실천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평가된다.포항의 감사나눔 운동은 2010년 포스코 패밀사인 포스코ICT에서 전개한 `125감사운동`이 시발점이다. 매주 1가지 선행하기, 한달에 좋은 책 2권 읽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포스코 전체 패밀리사로 전파됐고, 포항시가 지난해 3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켰다.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은 불과 1년도 안돼 시민들의 호응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포항을 넘어 서울에까지 상륙해 범국민운동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로써 포항은 철강도시, 해병도시, 축구도시에서 `감사도시`란 브랜드를 하나 더 추가했다.감사나눔운동은 주위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 감사나눔은 서로 배려하고, 인정을 나누는 국민 정신문화 운동이다.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내용을 일기나 편지로 계속 기록해 나가다보면 마음속에`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배려와 이해심이 생겨나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효과를 보고있다는 평가다.오늘의 학생들은 성적지상주의 교육에 내몰려 인성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나 낳기 세대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아이 중심이 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이기적일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더욱이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이 교육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감사 나눔 운동이 자라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정신운동이 될 수 있다. 포항은 이제 21세기 세계 선진 강국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정신운동을 태동시키고 있다.

2013-01-31

총리후보 낙마는`깜깜이 인사`가 빚은 참사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의혹을 받아 온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끝내 낙마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지 닷새만에 자진 사퇴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쳤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전혀 예상치 못한 김 후보자의 낙마 탓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김 후보자의 낙마는 그동안 언론이 우려한 대로 깜깜이 인사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총리 후보자의 낙마사태는 지명 전에 재산과 병역 등 기초적인 검증만 거쳤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철통보안`을 앞세운 박 당선인의 `깜깜이 인사`가 낳은 참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이로써 박 당선인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제라도 박 당선인은 `불통`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인사에 있어서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다. 이를 위해선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공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앞서 여론의 검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후보자를 2~3 배수로 압축한 뒤, 비공식으로 언론에 알려 스크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적임자를 고르면 된다. 하루 이틀은 여론재판으로 소란스러울 수 있지만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의 사례에 비춰 검증이 돼 있다.그런 과정을 통해 박 당선인이 국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믿음을 줄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박 당선인의 인사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김 후보자를 포함해 벌써 여러 건이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일각에선 총리 후보감을 고를 박 당선인 주변의 인재풀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탕평 차원에서라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도 시급하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자리`만 주어지면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에 적합한 자리인지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욕심을 내는 인사들이 너무 많다. 총리를 지내고 직급이 낮은 자리가 와도 덥석 받는 사람이 있고, 사법기구의 최고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을 하고도 총리직을 받아들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현직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내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3-01-31

지역대학 이미지 망친 포항대 수험생 장사

포항의 사립전문대학인 포항대가 고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 1인당 20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수험생들을 유치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 대학 하모(70)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입학처 교수와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학생들에게 이 대학에 지원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포항·경주의 고교 교사 48명을 적발했다. 이들 교사 중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7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천만 원 미만을 받은 41명은 경북도교육청에 징계를 통고했다.포항대는 2008년부터 매년 수시·정시모집이 완료되고 나서 학교별로 입학생을 계산해 홍보교수를 통해 교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했는데, 액수가 그동안 무려 2억 2천800만 원이나 됐다고 한다. 이 돈은 유흥주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심한 경우 포항의 한 교사는 2008년 2월부터 2년 동안 4천78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학생 239명을 포항대에 보냈다는 계산이 나온다.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이 급증함에 따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채우려고 교수들을 인근 고교에 보내 3학년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하도록 부탁하는 경우는 흔히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접대와 금품수수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조직적으로 금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고교 교사가 학생 모집 대가로 돈을 받아 사법처리된 것이다.포항대 총장은 또한 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지표를 부풀려 전문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교비 8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편취한 국고보조금은 교수와 교직원의 해외여행, 목적이 불분명한 수당 지급, 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용됐고, 교비를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은 설립자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대학과 교사들이 공모해 부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교사의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교사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부실대학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얘기다. 관련 당국은 부실대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시행도 좋지만, 부실대학 정리가 더욱 시급하다. 대학이 부실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2013-01-30

임기말 특사 꼭 강행해야 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들끓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국민통합을 특사의 명분으로 제시했으나, 여론은 청와대의 설명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여론의 뭇매를 맞더라도 한 달 정도만 견디고 퇴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명분 없는 특사를 강행한 이 대통령의 하산길이 편안치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이 대통령은 특별사면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때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임기말 특사 자체가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임기말 특사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권은 남용됐다고 봐야한다.권력형 비리사면은 없을 것이라던 이 대통령의 다짐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특사에 포함되면서 물건너갔다. 두 사람은 권력형 비리의 상징처럼 부각됐던 인물들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듣기에 민망하고 거북하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이너서클`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야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5명의 잔형을 면제해 주고, 친박계의 대표적 인물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복권해 준 것이 대통합보다는 `측근 특사`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시도로 읽혀질 수 밖에 없다.이 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MB정부 개국공신`들을 도와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특사를 강행했을 수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그런 생각에서 이번 특사를 강행했다면, 헌법적 권한을 사사로운 신세를 갚는 일에 사용한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임 대통령들도 했던 임기말 사면을 놓고 왜 이번에만 유독 문제를 삼느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제식구 구하기`특사는 아니었다. 새누리당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마저도 반대했다는 사실이 이번 특사의 성격을 무엇보다 극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본다.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날 이명박 대통령이 왜 임기말 특사로 비난을 자초하는 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3-01-30

반값 등록금정책, 대학개혁으로 이뤄야

새 학기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는 결정을 내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있다. 경북대는 28일 교직원과 학생 대표, 재정전문가, 동문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0.5%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도 올해 등록금을 0.5% 내리기로 했고, 지난해 5% 인하했던 경일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값 등록금` 선거 공약에 코드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낳고있다.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 움직임을 환영한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10년간 매년 5~9% 가량 인상돼 2000년대 들어서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보면 2000년 9.6%나 오르며 최고점을 찍은 뒤 매년 5~6%가량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6.9%, 2003년 6.7%, 2004년 5.9%, 2005년 5.1%, 2006년 6.6%, 2008년 6.7%에 이어 2011년에는 5.9% 인상된 것이다. 그나마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주춤해진 것은 2009년부터다. 연 1천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대학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빗발쳤기 때문이지만 이미 10년간 50% 이상 등록금이 오른 상황이었다. 결국 `향토장학금`만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고,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쟁이가 돼 버렸다. 사회적 이슈가 된 뒤인 2009년에야 등록금 인상률이 0.5%에 그쳤고, 2010년 1.6% 인상에 그쳤다.앞으로가 문제다. 차기 정부도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놨다고 해서 무작정 대학의 목을 졸라 등록금을 낮추려 해서는 안된다.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고, 대학 입학생수를 줄여 정부에서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질도 올리고, 등록금도 낮출 수 있다.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바꿔야 한다. 부모들이 기를 쓰고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는 고졸 출신과 대졸 출신 간 사회적인 대우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졸과 대졸 취업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지금은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다.

2013-01-29

임기말 특사 강행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종교계 및 정·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명분이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말 특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진 전례가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이번 특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역시 돈문제에 연루됐던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계 원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중도사퇴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한다면, 권력형 비리자들과 비리 정치인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언론들도 임기말 사면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할것 없이 부정적인 논조를 펴고있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특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선인은 28일에도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특사는 국민의 뜻에 거스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취임 전까지는 이 대통령을 배려하겠다던 박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법치와 임기말 사면이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특사문제를 털어주고 가겠다는 배려심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박 당선인 측은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다.박 당선인의 확고한 반대입장과 부정적인 여론 향배를 봐서라도 이 대통령은 특사계획을 재고하는 게 옳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강행할 경우 득 보다 실이 클 것이다. 굳이 임기말 특사를 해야겠다면, 특사 대상을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특사에 포함시키는 결정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최시중, 천신일 씨 같은 권력형 비리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특별사면권이 남용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보태게 될 뿐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박수를 받은 것은 그것이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맞게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사문제도 국민의 정서나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2013-01-29

포항시 10조원 프로젝트 실천할 수 있나

포항시가 올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2만2천여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계획일 뿐이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해 포항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올 한해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다. 연초에 생색용 호언장담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발표했다가 연말에 가서는 언제 그랬느냐며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용두사미(龍頭蛇尾)가 돼서는 안된다. 포항시는 이번 발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포항시 프로젝트를 보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4천216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SPC 설립으로 2018년까지 조성한다는 것. 또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1천659천㎡는 2016년까지 단지조성과 함께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구 장기면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6천203천㎡는 지난해 12월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감정평가 검토와 지가심사 후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2월 중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밖에 5개 민간산업단지 307만 5천㎡ 중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1천㎡을 유치한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 60%로 올해 조성을 완료해 신소재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포항시는 민선4기에 366개 기업을 유치해 3조원,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주)화청코리아, 이비덴 그라파이트코리아(주), 현대중공업(주), 엔케이(주) 등 161개 기업을 유치해 4조3천억원 등 총 7조 3천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안에 투자유치 10조원 목표 달성도 무난해 보인다.포항시는 오는 2014년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울산, 경남지역 부품소재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서울·경기지역의 대기업 대상으로 권역별 투자설명회, 국내 U턴 희망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특급호텔을 환호공원 또는 포항운하 인근에 유치해 국내외 관광객 및 국제회의, 숙박시설 문제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한다.포항시는 이런 구상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 질을 올리고) 정책을 모델로 삼겠다고도 했다. 말 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박승호 시장은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포항시가 지난 25일 발표한 이런 목표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가를 항상 감시하고 지켜 볼 것이다.

2013-01-28

중앙로시대에 부쳐

경북매일이 28일 동빈동 시대를 마감하고, 중앙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경북매일은 지난 1990년 6월23일 포항시 북구 동빈동 사옥에 둥지를 튼 지 23년만에 포항의 중심인 중앙로로 사옥을 옮기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전 기념식을 갖는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갓 넘긴 나이에 새 집을 장만하게 됐으니 독자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사옥 이전을 계기로 경북매일은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비장한 결의와 함께 지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신문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경북매일은 1990년 6월 23일 경북도 등록 제1호 일간지로 창간된 이래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난 1993년 1월20일 지령 1천호, 지난 1997년 5월 27일 지령 2천호에 이어 지난 25일자로 지령 6천400호를 발행했다. 면수도 창간 당시 8면에서 1992년 11월1일 12면 발행, 1996년 5월1일 16면 발행 등으로 늘려 현재 주 5일 20~24면을 발행하고 있다.창간 당시와는 현격히 다른 모습으로 우뚝선 경북매일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글로벌 경제위기속에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광고시장이 크게 줄어 들었고, 인터넷과 SNS, 종합편성채널 등이 출현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신문의 존립자체를 위협했다.이처럼 신문환경은 열악하고, 척박하지만 경북매일은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지역의 민심을 읽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 지난 해 치열했던 총선과 대선, 그리고 포스코 신제강공장으로 비롯된 포항공항 확장문제, 포항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 구미 불산유출사고 경위와 수습과정 등을 보도하면서 경북매일은 지역민의 뜻을 올곧게 반영하는 데 힘써왔다. 또 4대강 사업과 동남권신공항 문제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제안은 물론이고 지역기업들이 위기속에 한단계 비상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위기는 기회다`와 같은 시리즈 기획기사도 꾸준히 게재해왔다. 앞으로도 경북매일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갖가지 현안들에 대해 보도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대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권력의 부패나 부정을 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신문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신문, 그것이 지역언론으로서의 소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사옥 이전 기념일을 맞아 경북매일 임직원 일동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문,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신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2013-01-28

한국 싱크탱크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의 싱크탱크 경쟁력이 선진국의 싱크탱크에 비해 형편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발간한 `2012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싱크탱크 경쟁력 평가에서 50위 안에 드는 한국 연구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2년 연속으로 꼽혔다.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55위, 한국개발연구원이 57위, 동아시아연구원이 65위에 오른 정도였다. 반면 중국은 50위 내에 3개, 일본은 2개 싱크탱크가 포함됐다. 싱크탱크 숫자에서도 한국은 35개에 그쳐 미국(1천823개)은 물론 중국(429개)과 일본(108개), 대만(52개) 보다 적고, 방글라데시와 같은 수준에 그쳤다.세계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힌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성향의 이 연구소에는 150여명의 유수한 연구원들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으며, 바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다. 헤리티지를 비롯한 보수성향 싱크탱크들 역시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연구원들이 행정부로 들어가 정책을 집행하고,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일도 보편화돼 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싱크탱크의 수준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선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들처럼 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춘 연구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50위권에 랭크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대기업 산하 연구기관들이나 여의도연구소 등 정치권 연구조직들 역시 독립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긴 힘들다. 특히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외교안보, 경제, 복지,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 여당과 다른 입장과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체계적인 연구조직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있다.독재와 불의에 맞서 거리로 나서고 정치현안이라면 밤샘 토론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 국민이다. 온라인에서 뜨거운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방송마다 평론가들의 설전이 넘쳐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논쟁이나 주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눈앞의 시시비비나 보수, 진보 논쟁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정치적 신념이나 비전을 정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싱크탱크를 키우는게 중요하다. 이제라도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다함께 세계 수준의 싱크탱크를 육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3-01-25

방폐공단 사옥부지 선정 진상조사해야

국내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 경주 사옥 건립사업이 문화재청의 제동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방폐공단측은 이 사업을 위해 73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지출한 상황이어서 이 부지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국가 기관이 수백억원 대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적법 여부조차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니 어이가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방폐공단은 지난 2011년 경주시 충효동 경주여중 인근을 신사옥 부지로 선정했다. 방폐공단측은 당초 이 사업을 위해 지자체, 시의회, 공단 관계자 등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순위 후보지로 `충효동 부지`를, 2순위 후보지로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진입로 입구인 `서라벌광장`등을 정했다. 이후 1순위로 정한 충효동 부지는 지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지선정위원회는 방폐공단 사옥부지로 2순위 후보지인 서라벌광장을 낙점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 부지는 경주 남산 경관을 훼손하고, 신라 천년고도 입구에 핵폐기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도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경주시의회 가 충효동 부지를 선택하도록 방폐공단측에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결국 방폐공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충효동 부지가 사옥부지로 선정됐다.이같은 논란후에 선정된 이 부지에 대해 방폐공단측은 지난해 3월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TFT 구성 등과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문화재청은 사옥 신축이 사적 제21호 김유신 장군 묘와 인근 국립공원 화랑지구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사적지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을 불허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인근 경주여중 신축 당시 `추가적인 현상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당시 경주시와 문화재위원회의 합의도 불허 이유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방폐공단 사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기관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시의회가 개입해 결론을 내린 것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화(火)를 자초하게 됐다. 이제와서 책임소재를 가려봐야 방폐공단만 일방적으로 비난받게 됐고,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 경주시의회는 정작 법률적 책임이 없는 모양새가 됐다.본지는 충효동 부지 `선정`에 대해 이미 `부적지`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경주시의회가 상당한 문제가 점쳐지는 부지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방폐공단이 마지못해 동조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013-01-25

`4대강 사업` 자체검증은 무리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총체적 부실로 결론나자 정부가 종합적인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대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4대강 사업은 `실패한 토목공사`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임기말 검증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게 만든 것이란 분석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감사원 결과에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듯 하다.4대강 사업에 공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체 검증을 해서라도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엄청난 홍수피해를 겪었던 태국이 4대강 사업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묘한 시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로서는 정권교체기에 맞춰 `치명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이 더없이 야속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체검증을 실시한다고 해도 현 정부가 벌였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다고 믿어줄 지는 의문이다. 설령 절차적 투명성과 조사방식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국민이 믿어줄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총리실이 이같은 자체검증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부분 반박했다니 더욱 그렇다. 총리실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이 자체 검증의 대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론이 이미 이렇게 제시돼 있다면 자체 검증작업은 `짜맞추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키울 수 있다.감사원이 4대강의 16개 보(洑)와 바닥보호공의 안전성, 그리고 수질 등을 점검하는데 걸린 시간이 5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임기를 불과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 정부가 서둘러 검증에 나섰다가는 `부실 검증`이란 비판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바에야 검증과 진상규명 작업을 새 정부에 넘겨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낫다. 차기 정부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등장하는 정부이니만큼 4대강 사업을 정치적 프리즘에 넣어서 굴절시켜 일방적으로 폄하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 괜히 행위 당사자인 현 정부가 나서서 `속성 검증`을 벌였다가 미덥지 않으면 새 정부 들어 재검증 요구가 빗발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와 국론분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몇 곱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명예회복`도 좋지만 4대강 사업의 검증은 새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자 순리다.

2013-01-24

경북 동해안권 관광활성화 위해 면세점 개설을

경주에 면세점 사업허가를 승인받았던 서희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데 대해 지역민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관세청이 지난해 12월 경북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 면세점 신규허가를 승인했고, 경북에서는 서희건설이 보문단지내 면세점 사업 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경주와 포항으로서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큰 동력을 잃었다. 무엇보다 경주는 면세점 유치가 지역 숙원사업이다시피했다. 경주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지난 2002년 연간 5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무려 58만 명으로 늘어났다. 경주시는 내년에 경주컨벤션센터가 완공되고,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가 늘어날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70여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경주에 머무르지 않고 면세점이 있는 인근 부산과 인천 등지로 모두 떠나며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중국 최대 다국적 판매기업인 일용품유한공사(암웨이)는 내년 5, 6월에 실시하는 직원 해외연수여행지로 부산과 제주, 여수를 선택했다고 한다. 모두 면세점이 있는 곳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 단체여행에는 암웨이 직원 2만5천여명이 참가하며, 단일 방한 관광단으로 최대 규모이다. 총 지출규모 400억원대, 생산유발효과만 72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요우커`(중국 관광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283만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일본을 제치고 한국 방문 관광객 1위에 오른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산업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명품`쇼핑이라고 한다. 따라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면세점이 필수적인 관광기반시설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도시 경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해 왔다. 포항시 역시 영일만신항개항과 한일 크루즈선 운항, 중국 관광항로 개설 등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근지역에 면세점 유치를 희망해왔다.이번 면세점 유치 포기로 경주는 국내 관광 1번지로서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특수효과를 잃은 것이 뼈아프다. 더구나 경주와 포항은 자동차로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는 지척이어서 포항 역시 경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 포항이든, 경주이든 관광도시내 면세점은 반드시 개설돼야한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면세점 개설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동반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013-01-24

남부권 신공항 유치열기 다시 뜨겁다

2013-01-23

택시법 재의결, 정치권 신중하게 판단해야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으로 지목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심의한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택시법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정부가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이 법에 대한 비난여론을 감안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택시업계가 파업으로 강경 대응하겠다지만 정치권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재의결하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택시법은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란 평가다. 당장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면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돼 교통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혼란이 커진다.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항공기 같은 유사 교통수단이나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규모가 연간 8천억원이 넘는데, 향후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버스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면 1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정치권이 택시법을 밀어붙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선거때 입소문을 무기로 한 택시운전사들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겠다고 약속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74%의 찬성률로 통과돼 양당 지도부가 재의결에 합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절차없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또 다른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정부는 조만간 택시법의 대체법률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감차, 공영차고지 설립 등을 지원하고,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의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 택시운전사 근로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업계는 이 법이 언제 입법될지도 알 수 없다며 비판적이지만 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이런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은 만큼 정치권도 여론에 반하는 택시법 재의결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3-01-23

보기에 민망한 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

21일 시작된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으로 보기 민망했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기관인만큼 그 수장의 후보자의 법철학과 판결성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률이 요구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고강도 도덕성 검증 시도가 이뤄진 것은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등장한 소재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이다. `항공권 깡`에서부터 관용차로 딸 출근 시켜주기, 위장전입, 외국출장 시 부인동행, 예비관용차를 이용한 차량 홀짝제 비켜가기, 의심스러운 재산증식 등 모조리 문제삼기도, 그렇다고 눈감고 넘어가기도 쉽지않은 `수준 낮은` 의혹들이었다. 온종일 법과 씨름할 것 같은 헌법재판관이 동네 아저씨들이나 할 법한 `생활속의 불법행위`들을 버젓이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를 쌈짓돈 쓰듯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법조계의 후배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이 후보자를 빗대어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모욕했을까. 이 후보자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진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혹을 `카더라 통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법이 아니다. 반평생 법을 다뤄온 법조인답게 딱 부러지게 의혹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자칫 검증을 비켜가려는 `꼼수`로 비쳐질수 있다. 이 후보자 신상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워낙 많다보니 정작 중요한 친일·보수 판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다.이제 관심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인정될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당론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인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위장전입 등은 헌재소장 후보자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도덕적 흠결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인 김성태 의원의 언급은 중요하다. 여야 의원들은 과연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따져본 뒤 표결해야 할 것이다.

2013-01-22

지자체 국민혈세 낭비 너무 많다

경북 문경시가 온천 등 공공복리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해 민간 업자들과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펼치며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오다 감사원의 경고를 받았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문경 온천지구 관리운영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2004년 12월까지 직영해온 `문경온천`의 상호를 `기능성 문경온천`으로 바꿔 2006년 재개장했으나 지난해 9월까지 2억5천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적자가 매년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왔다. 감사원은 온천장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문경시장을 상대로 문경 온천의 수익성, 민간업체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해 적자를 해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경북도가 시공사에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지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설토 운반비 산정때 전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협의율을 적용해 27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는 2011년 12월 조달청에 문의해 준설토 운반비는 전체 낙찰률을 적용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29공구와 37공구에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계약 상대자로부터 과다 지급한 27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지자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급공사는 수시로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이 수정되고, 공사수주를 둘러싼 편의제공을 두고 뇌물이 주고받다가 구속되기도 한다. 민자 유치사업은 부풀려 지거나 과대하게 계상돼 완공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세금낭비 사례에 대한 책임추궁이 더욱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군수가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혈세낭비를 감시·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경제성이 없는 지역개발공약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밀어붙여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아껴쓰고자 노력하고, 지자체장이 공약한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01-22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 대책 서둘러야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무려 22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쏟아부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인`부실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공약인 이 사업이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부실투성이였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이 사업의 재점검과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개 보(洑) 가운데 11군데가 잘못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형 보 대신 소형 보가 설치됐다고 한다. 이는 안전성이 생명인 보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 15개 보에서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의 종전 주장도 감사원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됐다. 흐름이 막혀 보 안에 장시간 갇혀있게 되는 4대강의 물에 일반 하천과 동일한 수질관리지표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한 셈이다.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4대강 보의 안전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보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에 대해 긴급 보강공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감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수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돼 버렸다.그러나 국토해양부도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인 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애초 설계·시공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진단이 나온만큼 향후 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4대강 문제의 해법은 싫든좋든 박근혜 당선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차원에서 4대강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다그쳤지만, 현 정부의 담당 책임자인 장관이 “보의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로부터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봤자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새 정부는 출범후 이른 시일내에 4대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그 바탕 위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핵심사업을 부정한다는 시선을 신경쓰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고친다는 원칙에 입각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2013-01-21

철강공단 기(氣)살리기 진정성 있어야

포항철강관리공단과 포항시가 마련한 `철강기업 위기극복 다짐대회`가 지난주 근로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조봉래 포항제철소장, 나주영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을 비롯 철강공단업체 근로자 30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철강공단업체들에게 기(氣)를 북돋워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다시 뛰는 철강인, 함께 달리자 포항! 국가경제 위기극복 우리가 앞장서자`란 슬로건도 내걸었다. 남녀 근로자 대표들이 나와 철강경기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 낭독도 하고, 포스코 직원이 나와 QSS추진성과 발표에 이어 공단업체 직원과 가족들의 감사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을 계기로 기업인들과 철강 근로자들이 더욱 힘을 내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해 나가자”며 “53만 포항시민이 응원하고 포항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공단업체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철강공단업체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철강공단업체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올해 시무식을 근로자들의 출근길인 형산교차로에서 열었는가 하면 형산교차로에 기업사랑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리 양 옆에는 200여개가 넘는 공단업체의 사기(社旗)를 내걸기도 했다. 또 시민 기업사랑 감사엽서 보내기, 시 홈페이지 국산철강제품 사용하기 홍보 팝업창 구축 등도 펼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철강관리공단에 포항시 공무원 2명을 파견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돕고 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도 3억원이 증액된 27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해 1사 1기업핵심 기술정보를 제공, 123기업사랑지원단 1사 1공무원 멘토제도 운영하고 있다.포항시의 이런 지원정책들은 누가 봐도 박수를 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진정성이 담겨져 있느냐다. 진심으로 공단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공단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행정의 방향과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공단업체들에게는 아직도 포항시가 껄끄러운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 담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환경, 안전, 신규 공장허가 등 각종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공단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공직자들도 박 시장의 마인드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은 온 몸으로 기업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손발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해서 되겠는가. 아무리 좋은 시책도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철강공단업체들이 감동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원대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13-01-21

복지공약 다이어트, 국민이해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논란을 빚고있다. 공약을 모두 실행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부 공약을 수정 또는 폐기하는 `공약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용준 대통령 인수위원장은 17일 “인수위의 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서 공약 수정론이 나오는데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전부터 정치권, 관련 부처 등 이행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약 수정·폐기론, 속도 조절론 등이 나오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가 개별 공약에 대한 분석·진단 작업에 착수했다면 공약 이행 우선순위 선정뿐 아니라 수정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한다.특히 논란이 된 복지 예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행 가능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새 정부 복지 정책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4년간 105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지방부담비를 제외하고 14조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총 44조원 5천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4대 중증 질환 무료진료 역시 당초 공약 (연간 1조5천억원)의 두배 이상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고령화 추세, 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도 인수위 보고 당시 기초연금, 여성·보육 정책 이행에만 연간 12조~1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이행 예산추계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국민입장에선 혼란스럽다. 인수위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약 수정, 이행속도 조절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인수위는 기존 복지 공약에서 간과한 변수, 즉 인구 노령화, 출산율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나 주요 질환별 진료 양태 변화 추이, 국민연금 개편 계획 등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도 즉각 이행엔 한계가 있다. 부가세율 및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가 해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어떤 공약은 일부 뒤로 미뤄야한다면, 또 만약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할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한다.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일부 충당하겠다는 식의 편법과 임기응변은 안된다.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그런 신뢰와 원칙을 보고싶어 한다.

2013-01-18

경주 면세점 무산 안타깝다

경주 관광업계의 숙원이었던 보문단지 `면세점`이 지역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연말 대주주가 경주 출신인 `서희건설`이 경주지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 측은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세점을 설치해 오는 4월 개관할 예정이었다.보문단지에 면세점 설치가 확정되자 지역 특급호텔과 보문 상가, 관광업계, 시민사회 등에서 크게 환영했다. 관광업계가 환영한 이유는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이 없다는 이유로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그동안 경주는 연간 1천만 명 이상 국내외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변변찮은 외국인 전용 쇼핑시설이 없는 데 대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그런 연유로 관련기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연말에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었다.그런데 면세점 설치가 확정되자 시내권 일부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 이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면세점 시내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내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분을 달아 경주시와 서희건설을 상대로 온갖 방해행위를 했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곱잖은 시선을 보냈다. 일반 상인이나 시민들은 보문단지 면세점과 시내 상권과는 소비대상이 명백히 구분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들이 반발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때문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여론인양 오도했고, 지자체는 집단민원이란 이유로 관광업계의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논리로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면세점은 시내권에 설치돼야 한다니 어느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는가.비단 이번 면세점 문제 뿐만 아니다. 지난 2009년 보문단지에 설치하려던 대형 아울렛 시설이 일부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 저지당한 후 사업자가 수억원 대 피해를 입고 경주를 떠났다.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경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부 지역 인사와 이에 휘둘리는 선출직때문이란 여론이 높다. 경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면세점 설치가 무산된 것은 유감스럽다. 이기주의적인 세력이 활개치는 경주가 안타깝다.

2013-01-18

해양수산부 부활은 시대적 과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신설된 2개부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되살아났다. 이명박 정부가 5년전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해양은 국토해양부로,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관시켰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총선 때 “바다에서 광물자원, 에너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활을 시사했었다. 이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 부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내달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에서 부서 신설을 확정지은 것이다. 부활한 해수부 업무 영역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갈라져 있는 해양과 수산업무를 비롯해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자원 업무와 연관된 해양플랜트산업분야, 해양에너지와 해양광물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소속이던 해양경찰청도 해수부 산하에 포함됐다.이제 남은 것은 해수부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느냐다. 박근혜 당선인은 해양수산부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바다가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부산, 목포, 인천 가운데 한 곳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세계 강국들은 21세기를 `신해양시대`로 정의하고,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서로 경쟁적으로 해양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일찍부터 해양수산부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던 강석호 국회의원은 그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및 농식품부 장관에게 해양과 수산 업무가 분리된데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업무통합 방안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일게다.특히 경북동해안 주민들이 해수부 부활을 크게 반기고 있다. 전 정부에서 해양수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동해를 품에 안고 생활하던 주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동해는 미래 식량자원은 물론 천연가스층과 얼음으로 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광물자원의 보고로 미래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한 소중한 자산이다. 해양심층수는 물부족시대를 준비하는 값진 자원이다. 아름다운 해양 풍광과 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보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기능강화는 당연한 시대적 과제이다. 세계열강들과의 해양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2013-01-17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문제있다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대학이 전국 450여 개교 중 101개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전체 대학의 2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학기 108개교보다 줄어들었다.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학생 편의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현금 납부를 고집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인 2-3%보다 낮은 1% 대의 수수료를 대학 등록금에 매겨왔다. 그래도 대학들은 카드 납부를 꺼려왔다. 그런데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학이 대형 가맹점에 포함돼 카드 수수료율이 1% 중후반 대까지 오르면서 카드결제를 허용하던 대학 중 일부가 가맹점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카드납부 가능 대학의 수가 더욱 감소했다. 서민들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선호하고 있고, 정부도 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일반 서민들이 한 학기 400만-5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은 크다. 국가장학금 사업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의 93.5%가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목돈 마련은 여전히 힘겹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바란다.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 이자를 내더라도 3~12개월로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카드 납부에 비협조적이다. 예컨대 상위권 대학인 고려대와 한양대는 등록금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된다. 카드를 받는 대학들도 특정 카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등록금 결제가 가능한 대학이 7개 대학에 불과하고, 하나SK카드는 8개, 현대카드는 5개, 롯데카드는 12개 대학에만 각각 통한다. 삼성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는 그보다는 낫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우리는 카드 만능시대에 살고 있다. 작은 물건들까지 카드로 살 수 있고 각종 요금 납부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만 카드로 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카드로 등록금을 받으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학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부이자 부담을 지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사항이다. 등록금 카드결제 자체를 막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결제방식을 다양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대학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01-17

가계부채 대책, 부작용 최소화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 기금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데 사용된다. `하우스푸어`구제를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렌트푸어`해법으로 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된다.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기 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뇌관`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금과 차입금 1조8천억원을 활용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의 기금을 만든다는 것. 이 돈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바꿔준다. 정부 재정으로 개인의 빚을 갚아주는 셈이다.시장경제원리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해 정부가 나설수 밖에 없게된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못 갚으면 결국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다. `하우스푸어` 대책도 걱정스럽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집값 하락에 따른 재정 투입은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때문에 선례를 찾기 힘들다. 적용 대상자는 경락가율(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건지는 비율)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하우스푸어로, 최대 1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재테크나 투기의 실패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나마 금융위가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니 다행이다.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중 일정금액 이하의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이 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금처럼 전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큰 유인책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정부는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3-01-16

도시마케팅 성과 거둔 해병대 포항투어

해병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포항투어가 포항시 마케팅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해부터 국내 최초로 해병대 주둔 지원조례를 제정해 해병대 장병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한해도 100만 해병에게 포항을 홍보하기 위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포항시는 22회의 투어를 실시했고, 올해도 매달 2회씩 400여명의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연간 4천800여명에게 포항을 홍보한다고 한다. 투어는 해병대 제1사단이 전역 한 달을 앞둔 장병들을 선발해 시에 명단과 일정을 통보하면 투어에 필요한 기념품과 홍보물,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정해 투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어코스는 오전 9시 해병대 역사관에서 출발해 포스코, 포항함, 대통령 고향마을, 보경사,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관 등을 견학하고, 오후 5시에 복귀하는 게 보통이다. 투어 코스에서 보듯 해병대 장병투어는 단순히 포항의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주요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전국에서 모여든 해병대 예비전역자들을 포항의 홍보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해 해병대 예비전역자 투어 22회 3천840명, 해병대 입소가족 투어 11회 429명, 해병대 보수교육자 2회 120명, 해병신병 교육수료자 및 가족 6회 1천200명 등을 대상으로 포항투어를 실시해 해병대 전역장병을 넘어 가족까지 투어 대상자로 편입해 포항시투어를 확대하고 있다. 해병대투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청주시에서도 포항시를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장병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라니 포항시의 도시마케팅이 다른 지역에 본보기가 되는 모양이다.지방 도시들이 도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일컬어 도시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통상 도시를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도시로 부각시키거나, 퇴색해가는 전통문화를 지역축제에 참여·계승시켜 지역자원을 상품화하는 전략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포항시가 해병대 군부대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에서 모여든 해병대 전역장병들을 대상으로 포항시 투어를 기획, 포항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볼때도 훌륭한 발상이다. 전역을 앞둔 해병대 장병들이 자신이 몸담고 지켜온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포항시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나 포항시가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를 알수 있게 한 대목도 훌륭하다.올해부터는 해병대 전역자, 입소장병 가족, 교육훈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해병대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라니 업그레이드된 포항시 투어의 도시마케팅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