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택시법` 거부권 소신대로 행사해야

정부와 청와대가 일명 `택시법`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연간 1조9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택시법은 대다수 국민과 관련 전문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택시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대중교통 정책의 근간까지 무너뜨리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붓는 땜질식 처방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기존의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켰다.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한 택시를 버스(31%)나 지하철·기차(23%)와 똑같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접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택시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온 `대중교통의 기준`을 흔들어 버렸다는 말이다. 만약 이대로 택시법이 시행된다면 다양한 이익집단이 유사한 요구를 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택시업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택시의 수송인원은 2010년 37억명으로 13년 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반면, 차량 수는 25만대로 20%가량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감차와 같은 구조조정과 서비스 개선,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선 등의 조치가 더 급하다. 더구나 택시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가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택시업계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결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처럼 국회가 표를 의식해 택시법과 같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제정했을 때 행사하라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물론 임기 말이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한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 택시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여야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는 게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본다. 택시업계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대안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

2013-01-15

잇따르는 화학물질 사고 대책 재점검해야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염산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탱크 안에 있던 200t 가량의 염산이 누출돼 인근 주민 760여명이 긴급 대피에 나서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누출된 염산이 공기 등과 반응해 염화수소로 바뀌면서 흰 가스가 피어올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유출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시민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염산은 불산보다 낮은 3등급 유해물질이지만 이를 흡입하면 호흡기 점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또 요즘 같은 기온에선 쉽게 액체상태로 변해 토양 및 수질 등에 스며들기 때문에 2차 오염도 우려된다고 한다. 당장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가축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변 오염이나 2차 피해는 없을지 면밀한 조사가 시급하다. 특히 가스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니 신속한 정밀 조사와 적절한 조치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게 급선무다.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방당국에 신고된건 3시간 30분이나 지난 11시3분이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공장측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건 용납될 수 없다.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염산 탱크와 배관을 연결하는 밸브가 강추위로 터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탱크의 밸브가 추위 때문에 터졌다니 말이 안된다. 유독물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기 어려운 노릇이 아닌가.작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만여명이 치료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과 환경오염 2차 피해도 막심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이번 사고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주는 경고와 교훈은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학 유독물질의 관리는 단 한 치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 100% 안전의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99% 안전하다 해도 단 1% 구멍이 난다면 대형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미 불산 사고에 이어 상주 염산 사고가 일어났듯이 대형 화학사고가 일어날 위험은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제라도 완벽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언제 닥칠지 모를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3-01-14

포항철강공단, 고액연봉 시대 연다

포항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포항이 울산과 더불어 고액연봉 도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고액 연봉의 선두 주자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OCI 등 이름만 들어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흔히들 연봉 6천만원 이상, 4조3교대 또는 4조2교대로 근무하는 회사를 가리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한다. 포항에는 이런 `신의 직장`이 많다. 본지가 최근 포항지역 주요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준)을 대상으로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대략 5천500만~8천만원대로 울산지역 대기업의 6천500만~8천500만원대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7천400만원 수준, 현대제철은 8천만원, 동국제강은 5천500만~6천500만원, 세아제강 7천500만원, OCI 8천만원, 삼원강재 7천만~8천만원, 조선내화 6천500만~7천만원, 포스코건설 6천500만~7천200만원, 포스코켐텍 6천만~7천만원, 포스코ICT 6천만~6천500만원, 포스코플랜텍 6천500만원 등이다.포항에는 포스코와 패밀리사, 철강공단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연봉 6천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 수가 대략 7천300여명정도 된다고 한다. 특히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OCI 등에 입사해 25~30년 이상 된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무려 1억~1억2천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은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들이 부럽지 않다. 이러니 요즘 신세대들조차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 교대근무를 원한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때는 젊은 세대들이 `3D기피현상`으로 위험하고 힘든 현장직보다 깨끗한 사무직을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교대근무의 현장직에 고졸뿐만 아니라 대졸 출신들도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현장직을 선호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교대근무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데다 각종 수당에 매년 연봉이 인상되고, 사무직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점 등이 이들을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다. 포항철강공단에는 고졸 출신 신입사원들도 평균 연봉이 2천400만원(월 평균 2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고졸 사원이 입사 후 5~6년만 충실히 근무하면 4천~5천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포항의 고액연봉 시대를 선도한 것은 포스코다. 포스코 연봉의 80~85%를 받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의 경우 평균 연봉은 6천만~7천만원 수준이고, 외주파트너사의 평균 연봉도 4천500만~5천500만원선으로 포스코 연봉의 60~70% 수준이다. 결국 이들 포스코 패밀리사의 연봉체계가 철강공단 전체의 연봉 수준을 끌어올린 셈이다. 포항이 `행복도시`로 불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3-01-14

아직도 피고인에 막말하는 불량 판사라니

일부 불량 판사들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막말이나 협박을 하고 지각을 일삼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판사들이 적지 않은 반면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한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훌륭한 판사도 있었다. 하지만 하위 평가 법관 10명은 겨우 평균 42.53점을 받았고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꼽힌 판사도 있었다. 같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해도 재판진행 능력과 품위, 공정성은 판사 개개인에 따라 천양지차라는 얘기다.특히 일부 판사들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황당한 제안을 하고 막말과 고함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사건을 담당한 한 판사는 이혼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부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가면 된다. 부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해 혀를 내두르게 했다. “누구에게 이런 못된 버릇을 배웠냐”는 등 반말과 폭언을 하고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라며 고함을 지른 사례도 있었다. 한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문 쓰기가 어려워 기각할테니 소송을 취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을 3시가 다 돼서야 시작하는 등 네 차례 변론기일 중 세 차례나 1시간씩 늦은 `지각쟁이` 판사도 있었다고 한다.판사들이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때마다 숱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직도 이런 불량 판사들이 버젓이 재판을 하고 있다니 이만 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다섯번째 `법관 평가`를 했지만 불량 판사들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영화 `부러진 화살` 등이 대중의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관계를 떠나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능력과 품격을 겸비한 훌륭한 법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라면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떠올리는건 이런 일부 불량판사들의 저열한 언행 탓이라고 할 수 있다.사법부가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부 불량 판사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말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기 위한 실태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 관계인을 상대로 상시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관 개인별로 맞춤형·참여형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지체없이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권위적인 사법부 문화의 개선 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더 이상 막말을 일삼는 불량 판사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사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2013-01-1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시급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자국에서 재처리키로 방향을 수립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지난해 일본 노다 정부의 자문기관은 “핵폐기물 재처리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 경제에 걸쳐 국제전략기반강화와 핵의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공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정부가 2030년대에 원전을 폐기할 경우, 사용 용도가 없어지는 `롯카쇼무라`시설에서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본 노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폐기 정책을 선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보고서가 생산된 것을 우리 정부나 원전사업자는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전 산업현장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이같은 민주당 정부의 원전기조에서 내놓은 처방이 한국 등에서 발생한 핵연료를 재처리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 국내 관련 기관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대응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로 보여진다.보수정권인 자민당 아베 정부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이 최근 “일본 내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발언은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일본 보수 정당은 그동안 친원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 정부의 원전정책을 뒤집으면서 원전사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자세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일본이 먼저 인접국 핵연료 처리문제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지식경제부 유관 민간조직인 `사용후 핵연료정책` 포럼도 `20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한갑수 21세기에너지연구회 회장도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16년까지 국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이에 따라 미봉책으로 현재 임시저장시설을 확장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따라서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하고, 원전선진국 자세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2013-01-11

경북도 해양수산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달 25일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돼 사라진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했다. 무엇보다 해양물류와 수산, 관광 등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고 현장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갖다 놓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현재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다.박 당선인의 이같은 해양수산부 부활 로드맵과 현장 소통 철학은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 기대했던 경북도 해양수산 행정 조직을 포항에 분리해 독립시키는 요구와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동해안 428㎞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수산행정 중심 광역단체이다. 동해안 최대 수산물 집적항인 구룡포항과 환동해 물류거점항인 영일만항을 비롯한 국가어항 15개, 지방어항 23개, 소규모어항 86개 등 항만시설과 10개 수협, 156개 마을 어촌계, 4천여 척의 선박 등의 각종 어업시설 기반이 갖춰져 있어 해양수산행정의 비중도 높다.또한 경북어업기술센터(포항)과 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원(영덕), 경북내수면어업기술센터(울진) 등 경북도 산하기관과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울진해양과학교육관,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등 각종 해양연구기관들도 집적해 있다.세계 강국들은 21세기를 `신해양시대`로 정의하고,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서로 경쟁적으로 해양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해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보고로, 세계열강들과의 해양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종합적인 해양관리 방안을 수립해 전력투구해야 한다.해양종합개발을 주도해야 할 지휘부가 내륙에 위치해 있으면 현장 소통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따른다. 경북도청이 내년 6월 안동으로 옮겨가면 동해안은 접근성이 3시간대로 더욱 멀어져 해양수산행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내륙에서 바다를 관리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경북도의 해양물류부서와 수산행정, 해양관광 기능을 통합해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포항시에 경북도 제2청사 개념의 사무실을 두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추천되는 이유이다.강원도가 동해시에 설립한 환동해본부가 모범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추천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기존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출장소를 해양관광과 어업인복지, 내수면과 수산, 항만물류 업무를 총괄하는 환동해본부로 승격시켜 제2청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동해안 시대를 선포하고, 해양종합개발에 노력해 왔지만 혁신적 마인드는 부족했다. 해양시대의 강자가 되기 위한 경북도 행정의 혁신이 필요한 때다.

2013-01-10

시의적절한 인수위의 4대강 사업점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이 지난해 말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타당성과 효용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를 벌여 이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2차 감사에서는 2010~2011년 이뤄진 1차 감사 때와 달리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 일부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16개에 이르는 보(洑)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려면 투명한 점검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4대강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현 정부가 2008년 출범 후 대운하 건설 대신 내놓은 4대강 사업은 4년간 총 2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대역사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물론 수질 악화 등 환경 파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공사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보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놓고 아직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소규모 보 4개만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높이 10m 안팎의 대형 보 1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는 수질 개선 효과를 홍보해 왔지만 대형 보가 바로 수질 악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4대강에서 빚어진 녹조 현상이나 물고기 떼죽음 등의 원인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꼼꼼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제 새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특히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온갖 비리로 얼룩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작년까지 4대강 사업의 홍보비로 투입된 혈세는 28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대강 사업으로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상을 받은 사람은 1천명을 훨씬 웃돌았다. 국책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데, 4대강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리 무더기 포상 잔치를 벌인 셈이다.4대 강 사업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지는 일은 추후 또 다른 거대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반면교사로도 꼭 필요하다. 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꼼꼼히 재점검해 공과를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

2013-01-10

포항, 글로벌 산업관광도시로 거듭나길

포항이 글로벌 산업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현장과 연계한 산업관광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 정책연구소가 이같은 주장을 내놨는 데, 포항의 산업관광 자원을 꼽아보면 매우 설득력있는 주장이란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관광은 기존의 관광과는 달리 산업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행위를 지칭한다. 현재 국내 산업관광은 제조업 중심의 단순 산업시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은 3% 내외로 약 110만여명에 불과하다. 산업관광 운영사업체 비율도 0.01%로, 335만여개 사업체중 331개 기업이 참여하는 정도로 미미하다.그러나 유럽등 산업관광 선진국에서는 국가산업과 기업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확대해 산업관광이 크게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산업관광객이 1천132만명에 이르렀고, 독일도 아우토슈타트 1개소 방문객만 200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에서도 부진한 국내 산업관광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관광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견인할 `한국형 산업관광 실현`을 비전으로 4대부문 핵심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한다. 4대부문 핵심과제 가운데 국내 산업관광 자원조사를 통한 경쟁력 있는 100대 자원을 선정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우수 산업자원을 활용해 가족·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식 학습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고, 산업관광 전문여행사를 육성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산업관광 수요를 창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정부가 내놓은 방안이외에 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에는 포항의 다양한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망라됐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를 비롯해 포항TP,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첨단산업 기반과 함께 과메기가공단지, 영일만막걸리 등 1·2차 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산업관광 발전잠재력은 물론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산업자원을 적절히 개발하고, 산업관광으로 접목시켜 나간다면 산업발전상과 자원을 체험·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이 먼저 찾는 산업도시, 관광도시로 포항시가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에 포항시가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 `글로벌형 산업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3-01-09

중소기업 살리기는 `손톱밑 가시 빼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한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작년 말 전경련에 앞서 중기협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에 이어 새해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조성된 저성장의 늪을 수출과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수위가 국방부와 함께 중소기업청을 첫 업무보고 대상 부처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친중소기업 노선은 현 정부의 `전봇대 규제 뽑기`나 대기업 중심의 기업프렌들리 정책과는 지향점이 달라 보인다. 먼저 `손톱밑 가시`부터 빼주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중소기업에 확산시켜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에는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등 `3不 악습`이 대표적이다. 이런 악습아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말았다. 부품·소재·노무를 중소기업에 하도급주고 핵심공정이나 연구개발에 집중해 성장한 대기업이 상생에는 인색했다. 오히려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거나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인력·기술 빼내기도 서슴지 않았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서 경제발전의 주연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대기업은 경제력집중 완화나 소유구조 개선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면 경제민주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反) 대기업 정서가 묻어나는 무차별적인 지원과 혜택 역시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또 다른 손톱밑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역동성을 갖춰 중견기업과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실효성 있게 가다듬어 주기를 기대한다.

2013-01-09

대구 자매결연 소동, 망신스러운 국제화 현주소

대구시가 지난 1998년부터 이탈리아 밀라노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 1998년 12월14일 밀라노시청에서 문희갑 대구시장과 가브리엘 알베르띠니 밀라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당시 체결한 협정서는 밀라노 측에서 향후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는 의향서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밀라노시의 행정절차상 우호교류 협정 체결 후 2~3년에 걸쳐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관계가 긴밀해지면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있지만 대구시와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활발한 교류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자매도시로 볼 수 없다는 게 밀라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1998년 당시 대구시는 밀라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지역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추진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대구시는 이후 공식 문서 등에서 밀라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강조했고, 홈페이지에도 이 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당시 결연을 주 이태리 한국대사관에서 주도했고, 공문도 `대구시-밀라노시 자매결연`으로 와서 당시 형식이 공동선언문이지만 이를 자매결연으로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자매결연의 절차나 형식을 몰랐을리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더구나 지난 2011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밀라노시 관계자가 대구시 관계자에게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대구시가 이를 숨겨온 사실도 드러난 마당이다.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시는 7일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양 도시는 자매결연(우호교류 협정) 체결 10년 전부터 활발한 교류협력을 해왔다”며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뻴리데리 밀라노시장과 당시 박성달 대구시장이 서로 방문했고, 밀라노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그동안 양 도시 간 교류 및 실적을 바탕으로 밀라노시 측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가 협정을 체결해 양 도시가 명실상부한 자매결연 도시로서 교류를 해나갈 것을 협의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밀라노를 방문, 교류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뒷수습에 나섰다.물론 지금이라도 두 도시가 자매결연 도시로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같은 소동을 벌인 당사자인 대구시의 변명은 군색하다 못해 황당하다. 국제화 시대에 망신을 자초한 책임자의 문책은 물론 대구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01-08

우려되는 학생 윤리의식, 인성교육 시급하다

우리사회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있다. `10억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최근 초·중·고교생 2천명씩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 질문에 초등학생은 12%,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4%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어린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즉 교육을 받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을 받을수록 윤리의식이 높아져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정직지수`를 산출한 결과 초등학생 85점, 중학생 75점, 고등학생 67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윤리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의 물건을 주워서 내가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6%, 중학생 51%, 고등학생 62%였고, `시험성적을 부모님께 속여도 괜찮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초등학생 5%, 중학생 24%, 고등학생 35%로 갈수록 많아졌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행위와 관련,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해도 괜찮다`라고 답한 학생은 초등학생 16%, 중학생 58%, 고등학생 84%였고,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각각 47%, 68%, 73%였다.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다.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경쟁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도덕 및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학생들간 폭력이나 왕따, 사이버상의 악성 댓글, 언어폭력 등이 난무하는 것도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윤리 의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교육 당국은 인성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내세웠고, 문용린 신임 서울시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도덕·인성교육 강화이다. 교과부를 위시해 각 시도 교육청은 인성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 단시일 내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병리현상이 결국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시준비보다 인성교육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아래 학교와 가정, 사회 전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13-01-08

취득세 감면 중단, 부동산 시장 혼란 막아야

부동산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혼란에 빠졌다. 주택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갑자기 2배로 올랐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지난 해 9월 10일 발표된 경제활력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혜택이 적용됐으나 국회에서 연장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1일부터 세율이 원상회복되면서 2배로 올랐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에서 2%, 9억~12억원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각각 높아졌다.주택거래는 지난 해 9·10 대책 이후 꾸준히 늘어 11월에는 연중 처음으로 7만건이 넘었으나, 이번 취득세 감면 중단 탓에 다시 급감하고 있다.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로 부동산시장 혼선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주택거래 침체 못지않게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정부도 제대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작년 말과 같은 수준의 감면혜택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가감면 개정안을 처리해도 시행시기는 관련절차 때문에 빨라야 2월 말쯤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은 벌써부터 감면 대책이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추고 소급적용도 기대한다고 한다. 최근 완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는 계약자들이 취득세 감면시점까지 잔금납부와 입주를 미뤄 주택건설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한 정책이 조치 미비로 필요없는 공백기간이 생겨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부동산경기의 추가하락을 막으면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비롯한 주택거래세 인하가 불가피하다.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매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의 완화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활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지방세수 문제다.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면 지방세수는 2조9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반발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조치로 거래가 늘면 지방세 감소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여타 부동산관련 세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지자체가 일정부분 부담을 감수하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취득세 감면연장은 서둘러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약속한 취득세 감면연장을 두고 빚어진 부동산 시장 혼란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2013-01-07

박승호 포항시장의 공단업체 사랑

지난 2일 아침 포항 형산교차로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다. 포항시가 철강공단업체들의 기(氣)를 살려주기 위해 2013년 시무식을 철강공단 근로자들의 출근길인 형산교차로에서 갖고, 계사년 새해 첫 업무를 그 곳에서 시작했다. 대단한 일이다. 그 날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가 넘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맹추위 속에서도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천여명이 모여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했다. 출근하던 근로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무슨 일이냐며 어리둥절해 했고, 시 공무원들은 박수를 치며 힘찬 응원을 보냈다. 참으로 흐뭇한 모습이었다. 이날 이색 시무식의 아이디어를 낸 주인공도 공무원이 아닌 박 시장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메모를 해 뒀다가 그 다음날 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주문한다고 한다. 포항시의 감사 나눔 운동도 그의 추진력에서 나왔고, 철강공단업체의 기를 살리기 위한 `범시민 기업사랑`운동도 그의 고집에서 처음 시작됐다.박 시장은 또 지난 3일 포항상의가 마련한 경제인 신년인사회에서도 “포항철강공단이 살아나야 포항경제가 산다”며 기업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표시했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철강경기 침체로 실의에 빠진 공단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지금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포항시가 기업사랑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단업체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우선 형산교차로에 기업사랑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리 양 옆에는 200여개가 넘는 공단업체의 사기(社旗)를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사랑 감사엽서 보내기, 시 홈페이지 국산철강제품 사용하기 홍보 팝업창 구축, 철강경기 위기극복 다짐대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철강관리공단에 포항시 공무원 2명을 파견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돕고 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도 3억원 증액된 27억원을 확보했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해 1사 1기업핵심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123기업사랑지원단 1사 1공무원 멘토제를 운영하며, 시장이하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또 포항상의,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청년회, 포항뿌리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포항시가 그동안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공단 업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구 53만명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 시장의 이번 기업사랑 운동은 그동안 입었던 은혜와 고마움을 기업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시와 공단업체의 이런 상생(相生)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01-07

국방예산 삭감 비판에 복지 겨냥해선 안돼

국회가 새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정부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늘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2년 앞두고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느라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이란 얘기다. 실제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국방예산은 34조3천453억원으로 정부요구안보다 2천898억원 줄었다. 특히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차기전투기(F-X) 도입 1천300억원, 대형공격헬기 도입 500억원, K-2 전차 전력화 597억원을 포함해 모두 4천9억원 삭감됐다. 이로써 국방예산 대비 방위력 개선비 비율은 지난해 31.8%에서 29.5%로 떨어졌다. 군에서는 30%를 우리 정부의 전력 증강 의지를 가늠하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신규 무기사업에 착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그러나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사업도 섞여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비용만 남기고 관련 예산 560억원이 잘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사업은 군 내부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고 한다.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지휘통제체제) 성능개선 사업비 26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국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방부가 현실성 없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 된다. 심지어 방산업체나 무기 중개상의 요구를 고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국방예산 요구안에 허점이나 불필요한 요구는 없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비판에 복지분야를 겨냥한 것은 핀트가 어긋났다. 정부가 문제삼은 복지예산은 전년보다 4조5천억원 많은 97조1천억원이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복지예산`2조4천억원 등을 증액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가운데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월급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첨단 무기만 있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하나같이 다급한 사안이다. 정부가 지역구 민원예산 5천574억원이 마구잡이로 증액된 것을 표적으로 삼았으면 어땠을까. 국방예산 삭감을 두고 복지예산 증액을 시비삼는 것은 곤란하다.

2013-01-04

방폐장, 주민합의 이대로 좋은가

방폐장은 국내에서 나오는 어떠한 방폐물이라도 처리·보관하기 위해 조성됐다. 방폐장 조성이란 국책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경제적 비용이 들었는 지 말로 하기 어렵다. 이를 둘러싼 지역갈등 역시 적지않았다. 18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은 물론 정치적 시비에 이어 천문학적인 사회적 경비가 허비됐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까스로 조성된 방폐장 사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폐장 관련 사업은 사업자와 인근 주민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산경험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발생된 방사성이 함유된 폐아스팔트 처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경주시가 보인 행태는 방폐장 조성과정에서 배운 `산 경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듯 보여 유감이다. 말썽이 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2011년 월계동 도로에 방사성이 함유된 도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도로 포장재에 대한 방사선 측정 결과, 시간당 최고 1.4μ㏜(마이크로시버트)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노원구 측은 478t을 수거해 임시시설에 보관했다. 그러나 구청 측이 이 폐기물을 임시시설에 옮기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원전사업의 최고 결정기관인 원안위가 개입해 이를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갈등 예방차원에서 지난해 경주 소재 원전 및 방폐장 감시기구 설명회를 통해 “노원구에서 문제가 된 방사성 도로폐기물은 아주 약한 방사성 폐기물로, 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 임시보관하는 것은 법적인 것은 물론이고 안정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동경주지역 주민들은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은 검사시설인데 저장물 반입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또 다른 쟁점을 남기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지난 달 30일 경주시장까지 나서서 원안위 등과 동경주 3개 읍면지역발전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에는“다른 지역 방폐물 반입은 주민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향후 다른 방폐물 반입때마다 주민합의를 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를 보상금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방폐장은 조성사업때 이미 특별지원사업비 3천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가 방폐물 반입때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이런식의`합의`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다. 방폐장과 관련해 정부가 언제까지나 지역주민에 끌려다니며 합의를 해서야 될 일인가. 관계기관의 원칙있는 대응책이 아쉬울 뿐이다.

2013-01-04

의원연금 폐지, 결국 헛 공약에 그치나

지난 해 총선과 대선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던 `기득권 포기`가 구두선에 그칠 모양이다. 신년 정초 새벽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금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의원연금 관련 헌정회 예산 128억원이 칼질 한번 가해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통과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거 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번 국회의원 연금 폐지공약을 모른 척 넘기는 것은 너무 심했다.지난 한 해동안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는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한결같이 특권포기를 경쟁적으로 외쳐댔고, 그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 폐지 공약은 여야 공히 기득권 포기 약속의 한 사례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었다.국회의원 연금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해도 6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을 가능하게 한 `특권 조항`때문이었다. 국회가 입법권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권능을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데 동원한 나쁜 선례였다. 또 월 120만원으로 책정된 연금 수령금도 터무니없이 많다. 일반인이 이 정도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비난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대상범위를 `현재의 수령자`로 묶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기에 언론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돼도 의원연금은 폐지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그런데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쉴새없이 `쪽지`를 들이밀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됐던 의원들은 정작 자기 희생을 하는 데는 짐짓 모른 척 넘어가버렸다. 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민주당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연금 폐지를 통해 기득권 포기공약을 솔선수범했어야 옳았다.만약 이번에 국회가 의원연금 폐지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선배 의원`들에 대한 배려에서 또는 그들의 로비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연금폐지 약속은 앞으로도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될지도 모른다. 올해 65세가 되는 전직 의원들에게 연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뒀다면, 2014년도 예산안 처리 때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역 의원들이 `선배 전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자신들도 미래의 혜택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라는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하길 바란다.

2013-01-03

동해안 시대를 여는 동해안고속도로

2013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의 출발은 항상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경북도는 새해 첫날 국가 투자 9조원 시대의 희망을 제시했다. 임진년 마지막날 우여곡절 끝에 올해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 투자 국비 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인 9조39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조7천434억보다 16.7%가 증가한 규모이다.광역SOC사업과 미래형첨단과학 산업육성등 다양한 국책사업들 가운데 남북7축 고속도로 예산 1천870억원이 반영된 대목이 눈에 띈다. 국가교통장기계획상의 남북7축에는 울산~포항~영덕~울진~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여기에 `영일만대교`건설 프로젝트가 있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영일만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에서 북구 여남동까지 길이 9.1㎞의 해상 교량이다. 동해면을 시점으로 4.2㎞는 해저터널로, 나머지 영일만항까지 3.9㎞는 대교로 건설될 계획이다. 터널과 교량 중간에는 인공섬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으로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해 1월 영일만대교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해말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기본설계 노선을 확정하면서 영일만대교 구간을 제외하고 장래 추진구간으로 지정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고, 포항시는 민자사업으로 선회했다. 포항시는 영일만대교 민자유치를 위해 현행 국가 재정 지원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재정지원율 40% 상향안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했으나 대표공약으로 명문화하는데 실패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동해안은 북한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나홋카, 중국의 동북3성, 일본의 니가타를 중심으로 형성된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이다. 특히 포항시는 환동해경제권의 거점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낙후된 동해안의 경제를 살리고 동북아경제권시대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현재 동해안고속도로는 지난해 말 한동대앞 나들목과 강구JTC 건설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올해 반영된 예산으로 이들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착수될 계획이다. 결국 동해안고속도로는 영일만대교 구간을 제외한 채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해안 고속도로를 아무리 빨리 건설해도 영일만대교가 건설되지 않으면 결국 반쪽 도로에 그치게 된다. 동해안을 아우르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지도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나서서 새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영일만대교의 국가 재정 지원율 인상과 민간 사업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2013-01-03

풍요의 상징인 뱀의 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2013년 계사년(癸巳年), 뱀의 해가 밝았다. 우리 민속에 투영된 뱀은 용과 더불어 신앙의 대상이 되며, 더욱이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산성과 풍요로움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된다. 뱀은 기울고 차는 달의 이미지 영휴(盈虧)와 관련되며, 허물을 벗는 동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갖는다고 믿었다. 계사년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국정을 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한 해다. 박근혜 당선인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겠다”고 밝혔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뱀의 해에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나 공약들이 중단 없는 노력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경북도 지방분권 균형발전 앞장을경북도는 지난 해 경제위기와 폭염, 태풍, 불산 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다. 그 와중에서도 경북도는 5조6천억원의 투자유치, 경북수출 525억불 달성, 원자력클러스터 국책사업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확정,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등을 통해 중단없는 발전을 이뤄냈다.2013년 새해에는 세계경제가 지난 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한해를 잘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새해에도 경북도가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 SOC 확충,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경주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문화경북, 강·산·바다 프로젝트, FTA를 넘어서는 농어촌의 미래, 서민이 대접받는 행복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 연말 대선과정에서 촉구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실천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대구시 대기업 유치로 경제활성화대구시도 지난 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첫 분양을 시작했고, 테크노폴리스에 22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국가과학산업단지도 본격 조성을 위한 준비를 끝냈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역 제조업 수출 증가액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년만에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도 잘 치렀으며, 근대골목투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동성로 등 도심 리모델링·디자인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새해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밝힌 것 처럼 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2013세계에너지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활기찬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또 도시철도 3호선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새 야구장과 이우환 미술관 건립, 신공항 건설과 K-2이전을 비롯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도 모두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새해에는 대기업이 없는 대구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것이다.포항시, 감사나눔 전국적 확산기대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지난 2012년 한해 감사운동의 활성화, 대형 SOC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300억원 장학기금 초과달성,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며 한해를 마무리지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올해 감사와 배려, 나눔과 소통을 위한 `감사나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국가 청소년 인성교육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편 전 시민에 감사바이러스 전파로 행복도시의 기반을 다졌다.또 경북야구인의 꿈이라 할 수 있는 포항야구장을 준공, 프로야구 경기 삼성-한화 3연전을 유치하며 대형스포츠 행사에 목마른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시켰다.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커피전문점 등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으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세오녀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포항어린이타운 건립,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기금 300억 원 초과달성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지난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에서 복지업무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포항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굵직한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됐다. 지난해 5월에는 추진 6년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뜬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 동빈운하 건설이 착공됐다.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을 비롯, 지난해 공사에 착공한 KTX 동해 남부선 연결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계사년 새해를 맞아 포항시는 신년시정 키워드로 `서민·행복·감사(感謝)`에 두고, 서민이 행복하고 감사(感謝)로 소통하는 포항을 구현하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모쪼록 새해에는 대구·경북지역민들이 바라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경북매일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뛰고, 달리며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2013-01-02

포항, 아쉬움 접고 새 희망을 맞자

숱한 아쉬움과 사연을 뒤로 한 채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제18대 대선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가 역사의 장(章)으로 사라지고 있다. 하늘과 땅, 바다, 사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늘밤을 경계로 시간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오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 어둠이 깔리면 내일 새 일출을 보기위해 수많은 발걸음이 해맞이 명소로 몰릴 것이다.올 한해는 그 어떤 해보다 갈등으로 얼룩진 한해였다. 대선으로 국민의 절반이 갈라진 것이며 온갖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김정은의 등극으로 남과 북이 더 멀어진 한해였다. 2012년은 정말 힘들었다. 경제성장률도 3%를 채우지 못했고, 지난 IMF때보다 더 어려운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다. 포스코를 비롯 철강도시 포항의 많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가장 힘든 한해를 보냈다. 그 어려움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안타깝다. 그 힘든 속에서도 포항은 `감사 나눔`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한 기업에서 시작됐던 감사나눔운동은 포항시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관과 기업으로 확산된 뒤 포항시 전역으로 퍼졌다. 마침내 이 운동은 청와대까지 파고드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올 한해 포항을 지탱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감사 나눔이다. 포항에서 처음 시작된 이 감사나눔운동은 내년에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그 열기를 더할 것이다. 그래서 관과 시민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돼 이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다.1948년 정부 수립당시 국민소득 68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고빈국이 60여년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지금이 있기까지 우리가 겪은 그 많은 시간들을 세계인들은 과연 정상적으로 보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흘린 땀의 대가를 우리가 거둔 것이다. 우리국민 스스로 위대한 민족이라고 자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한편으론 한해를 보내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각 기업체의 일용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 그들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인 이상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그들을 껴안을 사회적 제도장치 마련이 아쉽다. 2012년에 다 해결하지 못한 채 달력을 넘겨야 하는 경우는 이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올해 마지막 해가 호미곶 앞 바다에 떴다가 서산너머로 진다.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숱한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이 새로운 희망의 내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불과 `마음의 종이` 한 장 차이라면 올 한해를 `아쉽다`는 말 대신에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하자. 이제 보낼 것은 보내고 다가오는 새 희망을 맞자.

2012-12-31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새출발 계기삼아야

대선 패배로 방향타를 잃은 민주통합당의 원내사령탑에 3선의 박기춘 의원이 뽑혔다. 박 의원은 재적의원 127명 중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경선에서 63표를 얻어 신계륜 의원을 5표 차로 제치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그리 길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가 목전에 닥쳐 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정부 조직 개편, 정치개혁과 검찰·재벌 개혁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의회 및 행정 권력을 모두 쥔 새누리당에 맞서서 제1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독선·독주의 길로 들어서려 할 때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되, 협조할 건 협조하는 합리적 자세를 견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건강하고 믿음직한 야당으로, 견제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에서 민주당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가장 먼저 닥쳐올 현안은 새해 예산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세법, 택시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다. 특히 내년 예산안이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란 사태를 맞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된다. 여야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 6조원 증액`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원내 과반의석으로 예산안 단독 처리 유혹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내건 마당에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정치적 부담을 안겨선 안된다. 민주당 역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번 신임 원내대표는 당 내부 정비를 맡을 비상대책위원장도 겸임하는 자리였으나, 박 신임 대표가 `비대위원장 별도 선출`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다른 방식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해도 내부 정비는 쉽지 않은 과제다. 총선·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친노·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방이 뜨겁고, 비관론과 냉소주의가 팽배해 당을 추스려 나가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선 패배에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모쪼록 박 신임 대표와 조만간 결정될 비대위원장이 합심해 민주당이 건강한 비판세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2012-12-31

대통령 인수위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발탁했다.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지체장애인으로선 처음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판사 재직 당시 `소신 판결`로 유명한 인물이다.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그를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3선 의원인 진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개발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박근혜 측근`중 한 사람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인수위원장을 받쳐주면서 다양한 정치적ㆍ정책적 현안들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또 인수위 산하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신설, 국민대통합위원장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의원을, 수석부위원장에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청년특위 위원장에는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대표 출신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위원 중에는 박칼린 `킥뮤지컬`스튜디오 예술감독과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등이 눈에 띈다. 이번 1차 인수위 인선은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발탁해 균형이 잡히고 안정감을 준다.대통령직 인수위는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ㆍ인계받아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틀을 짜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미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놓고 있어 15부2처18청의 현 정부 조직 개편작업도 맡아야 한다.이처럼 막중한 업무를 맡은 인수위의 활동기간은 두달 남짓의 기간에 불과하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의할 것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임무로 하는 만큼 절대 `점령군`행세를 해선 안된다. 또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 보다 바로 추진할 정책을 가다듬는 데 집중해야 한다.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와대와 내각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함께 일할 팀을 짜는 일이다. 역대 인수위는 당선인의 생각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짜고 적절한 인물들을 찾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정부 역시 초기에 `고소영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전문성`을 제1원칙으로 실무형 인수위를 꾸려져 새 정부출범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12-28

한수원 건설본부 경주이전을 환영하며

신라천년 고도 경주의 계사년(癸巳年)은 지역 전체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국책사업 방폐장 유치 이후 한수원 본사 `입지`를 두고 민민(民民)갈등을 빚으면서 지역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경주였다. 그러나 2010년 한수원 경주 본사가 설치된데 이어 양북면 장항리로 본사 입지가 선정된 후 새해 4일엔 서울에 있던 한수원 건설본부가 경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면서 갈등을 잠재운 것이다.이전되는 건설본부의 규모는 건설처 신월성 1, 2호기 사업팀, 입지관리팀, 신규부지추진팀이며, 인원은 270명이다. 이로써 기존 경주 본사 이전추진실 직원 40명을 포함하면 210명이 경주에서 상주 근무하게 된다. 서울에 근무하는 나머지 600여명은 오는 2014년 말까지 모두 경주로 내려오게 된다. 지역 내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번에 입주하는 건설본부 사무실도 10층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는데, 이 마저 공간이 좁아 근무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수원은 이에 따른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국내 원전사업을 주도하는 한수원은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5기가 건설중이다. 그리고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을 31%에서 48% 늘릴 계획이다. 자산 40조원, 연 매출 6조6천억원 중 순이익 6천600억원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같은 초대형 공기업이 경주로 완전 `이전`할 경우 경주의 경제규모는 크게 신장될 것은 분명하다. 현재 경주지역 경제는 IMF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시민의 힘으로 유치했던 것이다.한수원이 경주로 완전 이전할 경우 경제파급효과를 보면 지방재정수입 확충외에 인구유입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가 따른다. 특히 부수적인 효과로 관련기업 동반이전이 기대된다. 한수원이 협력업체들의 경주지역 이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14개 업체가 입주의사를 밝혔으며, 추가로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경주는 명실상부하게 환동해권의 원전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이 `경제폭발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은 `대구은행`이 경주에다 `서라벌본부`를 신설한 데서도 쉽게 점칠 수 있다. 이는 대구은행측이 농협을 비롯, 타 시중은행과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펼친 `공격적인 경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계사년 경주의 출발은 한수원 `훈풍`이 불면서 지역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경주시민들은 한수원 직원을 형제와 가족같이 지내면서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각별한 애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2-12-28

日 아베 내각 출범, 치밀한 외교전략 필요하다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자위권 도입 등을 공약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우리 외교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 기간 아베의 자민당이 내세운 공약은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어 더욱 그렇다. 여기에다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은 이미 높아진 상태다. 향후 미·일동맹 강화를 앞세우는 일본과 `중화민족 부흥`을 선언한 중국이 맞부딪칠 경우 우리 외교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아베 내각은 내년 1월 초 디플레이션 탈출을 겨냥해 10조엔 규모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 우선 경제에 주력할 태세다. 아베는 취임 전에 이미 중앙은행을 압박해 인플레 목표치 설정 등 일본은행의 양보를 받아냈다.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민심을 얻어 내년 7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익성향의 공약들을 실행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시마네현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의 국가행사 승격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의 공무원 상주 계획 유보설 등도 그런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독도·센카쿠 등 한국, 중국 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민감한 외교현안은 당분간 피해가겠다는 얘기다.아베 내각의 속셈은 우익성향의 인사를 전진 배치한 초기 내각의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개혁을 주도할 문부상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장관이 기용됐는 데, 그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인근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토록 한 근린제국 조항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자학사관 교육금지 등을 담은 공약을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총리실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떠오르는 야치 쇼타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해 “아베 정권이 안정화된 다음 제소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래저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내년 외교·안보정세는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성향의 일본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는 중국,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핵실험 등 북한 변수까지 더해지면 역내 안보정세는 수시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와 독도문제 등 일본의 역사 퇴행적인 도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북핵문제에도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도 치밀한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 열강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2012-12-27

이제 집으로 갑니다

깊은 밤 자다가 깨면 무심코 텔레비전을 켠다. 다시 잠들 때까지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한데 며칠 전 새벽에 본 고공 자유낙하 다큐멘터리는 무척 강렬해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치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치명적인 매혹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느낌이랄까. 지난 10월 오스트리아인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고도 39킬로미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다. 헬륨 가스 기구에 달린 캡슐을 타고 지구 성층권까지 올라가 단숨에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압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펠릭스의 눈빛이 두어 번 흔들리긴 했다. 지상 관제소에서는 펠릭스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줬다. 인류 최초의 높이에서 점프하기에 도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펠릭스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마침내 초정밀 우주복을 입은 그가 캡슐 문을 열고 까마득한 지상을 향해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높은 곳에 올라와 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집으로 갑니다.` 이 멋진 한 마디와 함께 캡슐에서 뛰어내렸다. 자유낙하는 거침이 없었고 수초 만에 음속을 돌파했다. 최대 낙하 시속은 1100킬로미터가 넘었다. 낙하 초반, 의식을 잃고 마치 바람에 종잇장이 흔들리듯 펠릭스의 몸이 이리저리 허공을 휘돌기도 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 한 사막에 허무할 정도로 안착했다.극한 도전 중에 하나인 고공 점프를 생각해내고 실천한 인간 의지력에 무한한 경외심이 인다. 작은 일에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마침내 포기하기 일쑤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높고 넓은 무대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평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인간사 아귀다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따라서 내 삶의 현재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낀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의 근원을 찾아 지상 최대 낙하를 꿈꾸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 - `나는 지금 집으로 갑니다.`/김살로메(소설가)

2012-12-27

박 당선인, 낙하산인사 근절에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업무 관련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권력주변의 인사들이 `명패`하나만 들고 공기업의 자리를 꿰차는 구습을 타파하겠다며 낙하산 인사근절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줄대기 등을 통해 어떻게든 한 자리 챙기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실제로 요즘 청와대 출신 인사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공모 과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식의 각본대로 선출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청와대 근무 경력을 지닌 참모진들이 최근 대거 감사 자리를 차지한 일도 회자되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도 상대적으로 부각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희망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보직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서 박 당선인이 이번에`낙하산 인사 근절`발언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동안 러시를 이룰`막판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거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낙하산 인사는 일시적으로 길목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근절되지 않는다. 임명권자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국정현안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언제 그랬냐는듯 되살아날 수 있다. 이 문제는 공직사회와 권력주변에 만연한 `특권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 낙하산 인사에는 한솥밥을 먹은 권력집단의 엘리트들이 이른바 `전관 예우`란 미명 아래 퇴직후 일자리를 챙겨주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도 적지않다. 이런 낙하산 인사는 `끼리끼리 문화`, `패거리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뿌리뽑기 어렵다.특히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내 직원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자체 승진으로 기관장과 임원자리를 채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도 `철밥통`속에 안주하는 근무자세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갖고, 조직혁신을 이뤄낼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어떻게든 현실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을 모셔와야 조직이 유지ㆍ발전된다는 정부 산하기관 내의 그릇된 믿음도 바로 잡아야 한다.국민의 혈세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더 이상 낙하산인사로 휘둘리지 않도록 박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 이런 원칙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내내 흔들림없이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2-12-27

새해 예산안, 여야합의로 처리돼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을 12월 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나라살림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일게다. 예산안 처리가 연말을 넘길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이런 발언의 배경에 깔려 있다. 나아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 먹구름을 드리워선 안된다는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다. 대선 이후 여야가 처한 현실은 크게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돕기 위해 예산과 입법 영역에서 전방위적 지원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오히려 여야간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에산안의 경우도 새누리당이 끼워넣으려는 `당선인 예산`6조원이 문제가 되고있다. 대선 전에 민주통합당이 `새 대통령 예산`을 예비해 놓자고 했을 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다 보니 민주당 역시 “일방적인 예산증액은 안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 승패에 따라 정치적 주장의 공수가 바뀐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과 자세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지도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암중모색하고 있는 민주당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의석(15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새해 예산안의 일방처리도 가능하지만, 완력으로 통과시키려 해선 안된다. 새해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는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새 정부의 대통합 의지와 상생정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의 시한만을 강조하는 형식논리로 야당을 옭아매려 해선 안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드시 야당과의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예산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처리 내지 강행처리될 경우 새 정부 출범에 필수적인 정부조직 개편, 초대 총리 지명자 및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번번이 발목을 잡힐 게 뻔하다. 그 때마다 원내 과반의 힘에 의존한다면 박 당선인이 공약한 상생정치나 국민대통합은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과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새누리당이 부디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희망찬 새해를 열수 있길 기대한다.

2012-12-26

`윤창중 발탁`재고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 전야에 단행한 첫 인사를 두고 야당과 언론에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인사란 평가다. 먼저 비서실장과 대변인단 구성에서 영남출신과 친박계를 배제한 점은 대탕평 기조를 반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코드 인사`로 인해 출범 초기 인사 난맥상을 겪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문성에 방점을 찍는 인선 기조가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선정, 나아가 조각 과정에서도 적용되길 기대한다.그러나 박 당선인이 보수논객을 넘어 `극우논객`으로 불리던 윤창중 `칼럼세상`대표를 수석 대변인에 기용한 것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 수석 대변인이 대선기간 내내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진보진영을 과도할 정도로 심하게 비난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윤 수석 대변인은 과거 블로그에서 `정치적 창녀`, `더러운 안철수`, `완장찬 노란 점퍼세력` 등 자극적인 비유로 진보진영에 무차별적인 비판세례를 가했다.윤 수석 대변인 인선에 대한 반발은 그가 박 당선인과 국민 사이에서 메시지 관리와 발신 역할을 맡을 수석대변인이란 보직때문에 본질 이상으로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보수진영 논리에 치우친 윤 수석 대변인이 차기 정부의 주춧돌을 놓는 정권이양기에 국민대통합을 위한 전령이 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또 이같은 인사논란은 박 당선인이 측근을 통해 인선결과만 통보하고, 발탁 이유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이외에 과연 시스템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공직 인선의 핵심은 검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사참고 자료가 박 당선인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보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미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결국 검증안된 인사의`깜짝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깜짝 인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낳을 소지가 적지 않다.미국 대통령의 인선은 여론을 떠보는 작업을 거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수전 라이스 주유엔대사가 후임 국무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됐다가 `여론 검증`끝에 낙마한 것은 좋은 본보기다. 이래야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다. 조금 오래 걸려도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빨리 가려고 위험한 길을 택하는 것보다 나은 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각료 인선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의 검증을 받고 난 뒤 발표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나친 여론재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인사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보직에 선임하는 잘못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결코 무시할 게 못된다.

2012-12-26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행복시대 고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고 정치의 목표를 오로지 국민행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도 발표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건 무한 경쟁과 양극화, 취업난, 불안한 미래 등 삶을 힘들고 우울하게 하는 문제들을 풀어달라는 여망이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한 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표로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148개국의 15세 이상 국민 1천명씩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낀 긍정적 감정을 조사한 결과, 한국민의 행복감은 그리스, 몽골, 카자흐스탄, 체코와 함께 세계 97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하루 종일 존중받았는지, 많이 웃었는지, 즐겁다고 느꼈는지 등을 물은 이 조사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나라는 파나마와 파라과이 등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 33위, 일본은 59위였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예멘, 싱가포르 등은 국민들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로 꼽힌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속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훨씬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다. 이런 경제적 기준에 비춰보면 세계 97위라는 한국민의 행복감은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으론 잘 살지만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왜 한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지, 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지, 빈부격차는 왜 심화되고 있는지 등 국민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부터 따져봐야 한다.한국사회가 지닌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국민을 행복하게 할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진단과 올바른 대책마련은 박 당선인의 다짐처럼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국민 중심으로 바꿀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새 정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수십년간 쌓여온 과도한 경쟁과 양극화, 불평등, 부정비리 등 한국사회의 난제들을 끊어내는 대변혁을 이뤄내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내주길 고대한다.

2012-12-24

포스코의 소리없는 `사랑나눔`

포스코가 지난 17일 송년행사를 대신해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나눔 바자회`에는 포스코건설,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PS 등 총 11개 패밀리사 임직원 900명이 기증한 4천350점의 물품이 나왔다. 바자회와 동시에 진행된 `나눔경매`에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비롯, 포스코패밀리 임원 150여명이 아끼는 애장품 350점을 내놨다. 정 회장은 본인이 아끼는 와인 `샤토 무통 로쉴드 2001`를 기증했다. `환경을 잘 극복해낸 포도가 최고의 와인으로 거듭 나듯이 이 와인을 갖게 되시는 분도 2013년 새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새해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또 포스코건설 정동화 부회장은 작년 브라질CSP프로젝트 수주 당시 최종계약서 서명에 사용했던 만년필을 내놓았고, 대우인터내셔널 이동희 부회장은 CEO 취임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만년필을, 포스코에너지 오창관 사장은 최근까지 결재업무에 사용해 오던 만년필을 기증했다. 허남석 포스코ICT 사장은 며느리가 부인에게 선물한 어그(UGG) 부츠를, 권영태 포스코PS 사장은 3년 전 아들의 무사 제대를 소망하며 손수 담갔던 인삼주까지 경매품으로 내놓았다. 이날 나눔 경매를 통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가정의 월동용 난방비로 쓰여진다. 포스코는 지난 9월7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6쌍의 합동결혼식도 주선했다. 이 합동결혼식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다. 이날 결혼식에 참여한 장미(여·29·중국)씨는 “결혼생활 6년만에 처음으로 친정엄마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했다. 포스코는 또 지난 9월 모잠비크 농업훈련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1기 졸업생 2명(알베르투, 이스페란사)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다양한 영농기술을 배우게 했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에코팜을 찾은 이들은 포스코가 베푸는 사랑과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영농 재배기술을 전파하겠다고 했다.포스코는 지난 10월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 바자회에서도 패밀리사 임직원들이 내놓은 물품 1만여점을 기증했다. 이날 조봉래 포항제철소장은 자신이 아끼던 애장품인 대금, 팔만대장경 액자 등을 내놓았다.다문화가정을 위한 포스코 패밀리사의 사랑나눔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포스코의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랑나눔은 포항시가 벌이고 있는 감사나눔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포스코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나눔이 경기가 좋을 때보다 위기 속에서 행해지고 있어 더욱 빛을 발한다. 포스코의 소리 없는 `사랑나눔` 이 다른 기업에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2-12-24

민주통합당, 건강한 견제세력으로 거듭나길

민주통합당이 제18대 대선에서 패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60%에 달했고, 2002년에 이어 극적으로 야권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만큼 범야권, 즉 진보진영에선 승리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제 의회권력에 이어 행정권력마저 새누리당에 내 줘 적어도 차기 총선이 실시되는 2016년까지 3년4개월 간은 마이너리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범야권 재편론 혹은 진보의 재구성 논란 속에 구심점을 잃고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총선과 대선이 멀찌감치 있다 보니 야권의 정계개편은 논의만 무성한 채 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여기에 휩쓸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수권정당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내부 정비에 하루빨리 착수하는 게 정답이다. 당의 인적자산과 지지외연, 정책개발 능력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원내에선 국정의 건강한 견제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과 의회권력을 장악한 새누리당이 독선과 독주의 길로 들어서려 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거듭 나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얻은 48%의 국민지지를 앞세워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 한다면 소수파의 `몽니`내지는 `실력행사`라는 원치않는 꼬리표를 달게 될 위험성이 있다. 대선 일정때문에 뒤로 밀렸던 새해 예산안 처리,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에 대한 인준동의 문제는 싫든좋든 민주당에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 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 이유다.대선 패배에 휩싸인 민주당에는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민주당은 지금부터 차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권탈환이 쉽지 않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장년층 인구의 급증으로 보수층의 몸집이 불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백인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대선에서 거푸 패한 미국 공화당은 타산지석이다. 서울과 호남으로 축소된 지역적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민주당이 인물과 전략의 부재 속에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라는 그릇된 믿음에 기대어 차기 대선에 임한다면 그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믿음직한 야당, 건전한 견제세력으로 재탄생해 `단독 집권`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야말로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할 화두다.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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