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설치는 혈세 도둑

안동호수운관리사무소의 비리·부정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관공선과 같은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디젤차량 연료 지출 내역서를 확보, 상당수 공무원들이 수년간 연료비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을 주시하고 있다. 또 허위 선박운항일지를 장기간 작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도선에 연료를 공급한 주유소를 수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이 해당 주유소와 결탁해 도선에 적게 공급하고 정상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사실을 밝혀냈다.

안동시의회 김은한 의원은 “내년부터 행정선과 관공선 운항을 중단하고, 호수를 만든 주체가 국가인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관폐쇄에 무게를 실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예산안심의에서 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상주경찰서는 최근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의성경찰서도 최근 방역방제기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의성군 일원 방제단·작목반 5개소 및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쌀작목반 8명은 의성군에 총공사비에 대한 자부담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광역방제기 5대에 보조금 총 6억여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

2009년부터 의성군에서 추진된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 10~4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국고 또는 군비와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농기계 판매업체는 실제 농기계 가격을 부풀리고, 농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성군 5개 작목반 및 방제단에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것이다. 김소년 의성경찰서장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토종벌협회 경북지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2011년 경북도 축산과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육장을 게재해 사업신청서를 낸 뒤 1억2천600만원 상당을 교부 결정받아 결정된 교부금 중 3천8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또 청도경찰서는 최근 요양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허위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청도 모 장기요양센터 원장 이모씨와 요양보조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급여기록지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1천만원 상당을 부정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나랏돈을 도둑질한 이런 범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삼엄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