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근본적 개혁 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숭례문의 부실 복구를 포함, 문화재 보수 사업의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이는 어쩌면 원전 비리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문화융성의 첫걸음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그 자격증 조차 `중요 시험과목 면제`등 편법적으로 취득되고, 문화재 보수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 등에 대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제일 처음으로 발의한 법이 `문화재보호기금법`이었다. 일반예산 외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을 따로 설치 운영하는 법이다. 유네스코도 특별기금법을 권고했다. 박 대통령은 야인으로 지내던 18년여 동안 전국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문화재 공부를 많이 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경주를 여러 차례 방문, 문화유산에 대한 소양을 넓혔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이 들어갔다.

숭례문 복원에서 `홍보`에는 돈을 펑펑 썼고,`건축비`는 긴축했고, 공기는 졸속이었다. 결국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됐고, 전문기술이나 지식 없는 책임자들이 공사 감독을 맡은 것이 비리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 목재를 충분히 말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인데, 그 상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5년여의 짧은 공사기간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 이것이 `졸속`의 원인이고, 모든 부실이 여기서 비롯됐다. 목재는 갈라지고 비틀어졌으며, 수분이 과도한 목재위에 칠한 단청은 `들고 일어남 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전통기법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뇌록 같은 전통 안료를 쓰지 않고 일본제 싸구려 화학안료를 사용했다.

문화재청에도 전관예우라는 고질병이 있었다. 문화재청 공무원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딸 때 특혜가 많다. 중요한 과목인 `한국건축구조` 논술 과목이 면제된다. 이것은 합격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실자격증`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불법 임대까지 했으니 그동안 “문화재 복원·보수냐, 문화재 훼손·파괴냐”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차제에 비리 부정의 원인도 제거해야 하겠지만 문화재청의 구조적 불합리도 고쳐야 한다. 가장 작은 부처이면서 할 일은 가장 많은 것이 문화재청이다. 전국의 유·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을 모두 맡는다. 비정규직도 68%나 된다. 문화재 지방청을 신설하고, 보수 수리를 전담할`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제 구실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자가 붙으면 `힘 없는 기관`이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