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마피아에 철도 마피아까지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 공기업의 재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5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전기·수도·가스·도로·철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됐으니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1조원, 한국도로공사는 25조원, 한국철도공사는 17조원 등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적자 공기업이 성과급잔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국민혈세를 빨아먹으며 흥청거린`부실 공기업이 공공요금을 올려 받겠다고 나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직원들의 대학원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성과급과 연봉을 대폭 올려주고, 전국 철도역의 알짜 편의점 59곳의 운영권을 코레일유통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주었다. 민간기업이 이랬다면 망하기 바빴을 것이다. “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적자가 누적됐다”고 핑계를 대면서 국민세금으로 돈잔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공기업을 `신도 놀란`직장이라 했다. 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방만경영을 고치고, 매년 적자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은 요금인상 시책을 이해했을 것이다.

공기업의 비리는 오랜 세월 굳어진 고질병처럼 돼 있다. 2009년 이후 5년간 한수원을 퇴직한 1급 이상 고위 임원 중 59명이 원전 관련 납품 업체 등 44개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제출된 국감 자료이다. 또 같은 기간 한수원의 총 계약액은 15조 808억원인데,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퇴직자들이 재직하는 44개 업체에 몰아줬다.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결과이고, 이런 현상은 `공정경쟁`을 멀리하고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다. 빚더미에 비리까지, 참 가지가지 하면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업체가 공단이 발주한 CCTV사업을 독점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해당 기업이 시설 가격을 연간 50% 이상 올려도 말 없이 그대로 계약을 계속하고, 제품에 오류가 나자 시험성적 평가항목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서 합격평가를 주어 납품자격을 유지시켰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이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고속철도단장 출신이 한 업체의 임원으로 간 후 그 기업의 수주액이 엄청 뛰어서 업계 14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하고, “이들은 철도고-철도전문대-철도청(철도공단의 전신)을 거치면서 `철도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다. 원전마피아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비리차단장치`부터 마련하고, 방만경영을 없애고,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후에 요금인상을 논의해야 그것이 순리이고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