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수원, 환경단체 대응 전략 있나

월성 및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단체에서 사고 피해 모의실험 결과 발표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경단체측이 현재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원전과 관련된 실험자료를 발표했냐는 것이다.원전과 관련된 정당간의 입장은 민주통합당은 `반핵`으로,새누리당은 `온건성`을 띠고 있다. 더욱이 모의실험자가 `원전전문가`가 아닌 환경경제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분석 `코드`가 국제적 인정을 받는 코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이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퍼트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실험에서(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약 2만명이 급성사망하고, 암사망은 약 70만3천여명,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피난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자본의 손해가 급증해 전체 경제적 피해는 1천19조원(2010년 명목 GDP의 87%)으로 분석했다.그런데 국내 환경단체로 부터 이 실험을 수행한 학자는 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 박 모 교수며,사용된 SEO code는 세오 타케시교수가 개발한 코드인데,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코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 2003년에 `일본 원전사고시 40만명 희생과 460조엔 피해`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 뿐만아니라 TMI 원전사고 사고시에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어, 박 교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결론났다.그래서 환경단체가 입증되기 어려운 사안을 모의실험이란 `테`로 감싸 온 언론매체가 보도하도록 유도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킨 모의실험 결과 발표에 대해 한수원측이 보인 대응태도는 졸렬하기 짝이 없다.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사고가정 조건 및 피해해석에 있어 국내 원자로형의 고유안전도 개념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명백한 오류로 판단된다”고 대응했다. 그리고 법률적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가득이나 각종 내부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이지만 국민적 불안감과 혼란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이번 기회를 통해 한수원은 원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2-12-21

국민대통합의 시대로 나가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이 막을 내렸다.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 경선을 거쳐 지난 11월 25, 26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시작됐던 대통령 선거전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선거는 국가 지도자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국민 스스로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다. 또한 선거는 스포츠 경기처럼 선거법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기다. 모든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게 된다. 경기는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아름다운 경쟁으로 박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각종 반칙이 난무하고, 급기야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해 재경기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이번 대통령 선거전 역시 치열했다. 정당 후보와 경쟁구도를 형성했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양자 대결구도가 되면서 선거 막판 과열로 치달았다. 제16대 대선이 병풍사건, 제17대 대선이 BBK사건으로 얼룩졌던 것 처럼 이번 대선은 선거 막판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의혹 공방을 비롯한 각종 네거티브공세와 상호비방전으로 과열됐다.특히 나라 전체가 진보와 보수,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지역간 편가르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심하게 표출돼 선거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내편, 네편`으로 갈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서로간에 적잖은 마음의 생채기가 생겼다.선거가 끝난 지금 급선무는 국민대통합이다. 통합은 승자 또는 가진자가 패자나 없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다. 승자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경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두 그룹의 애국자가 있다. 하나는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애국자이고, 다른 하나는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애국자이다”라고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자도 패자도 모두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섰던 애국자들이었다.승자의 아량과 함께 패자의 승복도 필요하다. 승복은 상대에 대한 배려, 진정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스포츠에서도 결과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이 아름답다. 승자든 패자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진정성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국가의 힘이다.축구 경기가 끝났을 때 승자가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패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패자는 승자를 향해 박수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지금, 국민들은 승자와 패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모두 함께 국민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2-12-20

대구·경북지역 발전 공약 꼭 지켜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새누리당이 약속한 대구·경북지역 공약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지역 출신 대통령 선출로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대선기간 동안 경북지역 공약으로 △IT융·복합 신산업벨트(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고속도로 건설,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 7개 사업을 공약했다.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인 12조220억원이 투입될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사업의 경우 수도권~충주~문경~도청이전지~동대구~마산을 잇는 289㎞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망은 포항과 영덕, 울진, 삼척을 잇는 117.9㎞로 5조9천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 영일만대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돼 이미 지난해 11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포항~영덕간은 지난 2월 기본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동서5축 고속도로는 보령과 울진간 고속도로로, 총 연장 152㎞이며, 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은 구미와 포항, 영천 등을 잇는 IT융·복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10년간 4조492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김천~내륙간 남부 내륙철도는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것으로 경부내륙 공업지대와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계한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고,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은 경주와 안동, 고령, 성주 등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해 한국 관광산업의 매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이다.새누리당은 대구지역에서도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밀양~경산~구미~김천 연결도로와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구~광주간 철도건설 등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후적지의 개발로 테마파크 사업 추진 △88올림픽고속도로 2015년 준공, △K2공군기지 이전 추진, △북구 3공단 일대에 로봇혁신센터 및 로봇협동화팩토리를 포함한 로봇산업 육성을 통해 로봇·차세대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7대 과제를 공약했다.특히 대구·경북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중앙당의 8대 지역개발공약에 포함시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원칙과 신뢰를 중시해온 새 대통령은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이들 공약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12-12-20

RPS제 시행, 신재생에너지 각광받는다

대구시가 1천650억원을 투자해 낙동강 하천부지 4개소에 총 61㎿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이다.시가 이번에 발표한 낙동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유휴면적이 늘어난 하빈·옥포·달성·구지 등 낙동강 고수부지 4개소에 61㎿급의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는 내년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민간투자 1천65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연계해 추진된다고 한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달성군 하빈 지역에 13㎿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한다니 낙동강 고수부지가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솔라시티 프로젝트 건설이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덕분이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인 RPS제도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이다. 대상 업자들은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즉,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ㆍ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사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결정적인 단점이었다. 태양광발전은 물론 풍력발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RPS제도가 도입된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싸도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시도 RPS제도와 연계하면 지방비 부담없이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가 향후 10년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0만㎾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을 통해 대구를 세계적인 솔라시티 허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 기대가 크다.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낮은 전력자립도(1%)를 향상시키고, 전력위기 난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당국과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2-12-19

소중한 한표로 힘있는 대통령 만들자

선택의 날이 밝았다. 총선 열기로 달궈졌던 2012년 정치의 해는 이제 차기 대통령 선출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유권자들은 의회권력을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미래 5년의 행정권력을 선택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행정권력까지 위임해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원내 소수당인 민주통합당에 정권교체의 기회를 줘 견제와 균형의 구도를 만들지 오로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진정으로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가 소중한 이유다.이번 대선은 여러가지 상징성을 띤 선거다. 1987년 체제 이후 보수와 진보진영이 각기 총결집해 일대일 구도로 맞붙었다. 여성이 주요 정당의 후보로는 처음 출마해 대권에 도전했고, 2002년에 이어 야권의 후보단일화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고,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대선을 관리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리더십 교체에 뒤이은 화룡점정격 선거라는 각별한 의미도 갖췄다.그런 상징성에 견준다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이번 대선의 과정은 `외화내빈`이었다. 대선구도가 가장 더디게 구축된 선거, 후보검증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던 선거, `박정희 대 노무현`이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힌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수 전 예비후보의 등장과 퇴장을 거치면서 선거구도가 오랫동안 안갯 속에서 묻혔던 점, TV토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정토론 3회에 그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흔히 미래의 선택으로 규정되는 대선에서 국가의 미래비전과 굵직한 정책 청사진, 한반도 운명에 대한 담론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못한 채 유신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전면에 부각된 것도 실망스러웠다. 새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됐던 `안철수 바람`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에 고질적인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린 퇴행적인 모습도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부추길까 걱정스러웠다.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도 이제 선택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세대, 이념, 계층, 지역의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엔 `과반 대통령`탄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주권행사로 힘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든든한 밑천은 바로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다. 참정권의 포기는 나의 미래를 남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관자적 행위다. 선거일에 수은주가 크게 내려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동장군을 녹일 만한 뜨거운 투표열기를 기대한다.

2012-12-19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당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을 끝으로 22일간에 걸친 공식선거운동을 모두 마친다. 박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내에서 앞선 가운데 문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어서 마지막까지 승패의 향방을 점치기 힘든 선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마감일이 다가왔는데도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한 양 후보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선거가 과열되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의혹`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다.박근혜 후보는 17일 충남 천안 유세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쳐들어갔는데, 경찰은 제출된 노트북 컴퓨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서 “그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인데도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문재인 후보도 이에 맞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을 통해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댓글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 측은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가 확인된 것만 40개나 된다는데, 이 여직원이 40개의 아이디를 써야 할 이유가 뭐냐”며 총체적인 부실 수사발표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새 정치를 주장한 `안철수 효과`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은 이유를 두 후보가 벌써 잊었나. 네거티브 선거는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의 표본`에 해당한다. 두 후보 모두 네거티브는 당장 그만두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주기 바란다. 그래야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후보 역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할 것 아닌가. 세계 금융위기가 나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호를 운영해야 할 차기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네거티브 선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깨끗한 선거만이 깨끗한 승부와 승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선택을 하루 앞둔 두 후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싶다.

2012-12-18

치매환자, 국가적 대책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동안 치매로 인해 병원을 찾은 노인 환자가 8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 치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가 환자와 그 가족에 유발하는 고통뿐 아니라 치매 환자 보호자들의 부양 부담도 사회문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고령화 시대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국가적 질병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좀더 현실에 맞게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6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병원에서 치매로 외래진료를 받은 65세이상 노인이 1999년 10만명당 평균 8.2명에서 2010년 약 8배인 66.4명으로 늘었다. 노인 치매 외래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4%, 치매와 연관이 있는 파킨슨병은 14.6%로 암, 당뇨 등 20개 주요 질환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치매로 입원했던 환자 증가율도 가장 높아 1999년 10만명당 137명에서 2010년에는 841명으로 6배나 늘어났다. 입원 기간이 가장 긴 것도 치매와 파킨슨 병이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치매 1인당 진료비는 2005년 156만107원에서 2010년에는 309만7천여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매 진료 인원은 약 3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병원 등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한된 통계다. 병원이나 시설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노인 치매 환자수는 53%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혜택을 못받는 치매 환자의 경우 치료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간다. 대한치매학회의 최근 조사에선 치매 환자의 가족 78%가 환자 수발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게 심리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정부도 치매를 고령화 시대의 국가적 관리 질환으로 보고, 국가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무료치매 검진 사업,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거점 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확대 등이 그 내용이다. 치매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잠재 환자군에 대한 검진을 강화, 국가건강 검진시 치매 검사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초기 환자나 의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위한 데이케어 센터 운영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공립 요양 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 역시 대상을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조기 검사를 통한 예방및 발병 지연, 발병 환자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관리가 치매환자 대책의 핵심이다.

2012-12-18

여론조사 공표금지 꼭 규제해야 하나

대선을 엿새 앞둔 13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표가 일절 금지된다. 선거법의 취지는 각 후보진영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 홍보해 혼탁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규제다.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도입 당시의 선거문화와 민도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의 정치문화수준과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에 비춰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이같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모습을 달리해왔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됐다. 그래서 여론이 어디로 쏠리는 지 알수없었던 `깜깜이 기간`은 무려 22일에 달했다. 결국 선거후 유권자의 알권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2007년 대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엿새로 크게 줄였고, 개정된 제도가 이번 대선에 적용되고 있다. 차제에 6일간의 공표금지가 적절한 지, 과연 여론조사 공표금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지난 11월초 대선을 마친 미국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후보 선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국과 일본도 제약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투표일 하루 전에는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프랑스도 투표일 전 이틀동안만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공식선거운동 기간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엿새를 공표금지로 규제한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물론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다. 선거 분위기를 `경마식`으로 이끌어 정책대결을 약화시키고, 막바지 `밴드왜곤` 혹은 `언더독`효과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설문방식 및 설문조항, 표본 크기 및 구성 등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의식은 크게 바뀌었고, 선거문화도 훨씬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제는 아예 없애거나 줄여나가게 좋을 것이다. 아울러 투표시간 연장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

2012-12-17

포스코, 포항경제도 생각해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2년 고객 사은 송년회`자리에서 `봉산개도(逢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를 언급했다. 이 뜻은 삼국지에 나오는 말로 `산을 만나면 길을 터 장애를 돌파하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장애를 돌파 한다`는 뜻으로 물러서지 않고, 더디더라도 한 발 한 발 꾸준하게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다. 정 회장이 하필 고객사들을 초청한 송년회 자리에서 이 말을 강조했을까. 아마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우니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객사들이 내년에도 포스코를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다. 분기별 20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도 내년이 고비다, 위기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왜 이 말을 직원들에게 했을까. 결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면 안에서 절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어려울 때는 절약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자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한다.포스코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올해 1조원이 넘는 원가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06년 원가절감을 시행한 이후 7년 동안 모두 7조8천억원 이상을 절약한 셈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조814억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 1조707억원을 이미 초과달성한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7년 동안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했다. 원료비를 아끼기 위해 작업 중 실수로 떨어진 석탄이나 철광석 등 낙탄을 찾아 줍는 캠페인을 벌였고, 고철도 모았다. 과거 덩어리 형태로 석탄이나 철광석을 넣던 것도 가루 형태로 바꾸고, 철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가 원료 사용을 늘렸다. 조봉래 포항제철 소장은 “올해 원가절감 목표치를 초과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스스로가 절약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짠돌이 근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현재 5조원대의 넉넉한 현금보유고를 자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포스코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도 높은 원가절감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는 산하 패밀리사는 물론 외주·협력·연관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뜩이나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포스코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포스코가 내부적인 절약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지역 경제권이다. 포항 경제권이 포스코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 회장의 봉산개도, 우수가교를 곰곰히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다. 포스코가 잠그면 잠글수록 지역의 경제권은 더욱 위축되고 어려워진다. 내부적인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포항의 경제도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다운 기지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2012-12-17

일본,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지 말라

일본 정계의 원로가 정치권의 우경화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은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우경화가 진행되면 진보세력은 전멸할지 모른다”면서 “우경화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의원 의장과 자민당 총재를 지낸 고노 전 장관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여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이 같은 방향을 향해 우경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 되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전후 일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국수주의”라고 강조했다.고노 전 장관의 발언은 우경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정계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일본 각 정당의 공약은 자위대의 군대화를 비롯,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고노 담화 수정 등 주변국과의 우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지방자치단체(시마네현) 가 치르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행사를 정부 차원으로 승격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잦은 극우망언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주도하는 일본 유신회는 아예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주헌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집단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이다.일본 정계의 국수주의 쏠림현상은 일본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약화에 대한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잘 나가던 일본`에 대한 국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공약이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강한 일본은 공약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한국, 중국과의 대립 격화는 물론 역내 안정을 바라는 미국과도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미국의 안보전문가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대신 국내 문제에 집중해 반동적·대중영합적 국수주의를 추구하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일본은 2차 세계대전으로 전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전후 일본 부흥의 토대가 된 평화헌법도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고, 일본 국민은 그 평화헌법의 토대위에서 오늘의 일본을 건설했다. 인근국가와의 선린우호 관계 없이 일본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일본 정계 지도자와 국민이 고노 전 장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12-14

독도 부재자 투표는 우리 땅인 증거

독도에서 독도주민, 독도경비대원 등 독도 지킴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다. 독도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는 물론이고, 독도경비대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권행사를 함에 따라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독도에서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13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위해 독도헬기장에 울릉군 제2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것까지 계산하면 세 번째 부재자투표인 셈이다.이날 투표는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 주관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독도 서도의 물양장에 설치된 울릉군 제2투표소에서 수많은 국내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됐다. 울릉도에서 경북도 선관위 신동필 상임위원, 울릉선관위원회(위원장 김칠복)위원, 참관인, 특별투표자, 언론사 기자 등 70여 명이 독도평화호를 이용해 독도에 들어갔고, 경상북도선관위는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해 투표는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뜻깊고 의미있는 특별한 행사인 만큼 독도부재자 투표에 앞서 국민의례, 독도수호결의문 낭독과 `독도는 우리 땅`합창, 독도경비대위문품 전달 및 위문공연, 투표참여 홍보캠페인 순으로 개식행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특히 독도수호국제연대 산하 독도아카데미 대학생 및 경북선관위 직원들이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 맞춰 투표참여와 정책선거를 격려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2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투표자로 독도현지에서 투표를 하게 된 고창근(68·경희대교수) 독도수호 국제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도아카데미회원(전국 대학 대표자) 19명과 함께 투표에 참가한 후 “대한민국 땅 독도에서 주권행사를 하니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경북도선관위는 독도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해 국민주권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투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독도에 울릉군 선거구 제2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굳건하게 독도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선관위가 어렵사리 부재자 투표행사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고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대선과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때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우리 영토를 지키느라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권을 행사할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2012-12-14

북한 로켓발사, 정보당국 뭐했나

북한이 12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 - 3호` 발사를 강행했다. 그런데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에 있어 우리 정부나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능력이 큰 헛점이 있음이 입증돼 매서운 회초리가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대외적으로 철저하게 `기만전술`을 구사해 관련 국가를 농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중국 등이 발사자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략 무기 실험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외 과시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내 방송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 긴급뉴스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도 공중조기경보기를 이륙시켜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등 긴급 대응 자세를 취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북한이 오전 9시51분21초에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이지즈함을 통해 포착했고,이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에 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장하기 위해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발사 예정일을 22일 시한에서 29일 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바 있고, 이런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북한이 수리를 위해 발사대에서 조립중이던 미사일의 1·2·3단 로켓을 모두 떼어내 발사장 내에 있는 조립동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고, 발사대 가림막도 치운것으로 나타났다”며 `발사 연기`로 분석했다.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예측과 전혀 다르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사`성공` 발표까지 했다. 결국 11일 저녁 부터 12일 오전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등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 한계 및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예를 들어 북한이 핵 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국민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사일 발표 시간대와 대응태세를 보면 기가 찰 정도다. 일본 국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사실을 생중계하면서 미사일 발표시간을 우리 정부 발표와 달리 9시49분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10분 후터 미사일 궤적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 낙하예상지점까지 분석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10시20분께 수상관저에서 관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오전 11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낙하물 수색작업은 비공개로 한다”고 발표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다. 이날 미사일 발사 전 아침까지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미사일 발사 연기로 받아들였으나 불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북한의 로켓발사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져버렸다.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 11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 지 묻고 싶다.

2012-12-13

철강왕 박태준의 리더십과 시대정신

대한민국 사상 첫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조국근대회의 기틀을 다진 세계적인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지난해 13일 8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오늘이 박 회장의 서거 1주기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박 회장의 리더십과 시대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박 회장의 리더십은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강철같은 추진력과 결단력, 무소유의 청렴성으로 표현된다.박 회장은 포스코를 글로벌 철강사로 성장시키며 세계 7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주춧돌을 놓은 한국 경제의 큰 별이다. 이 거대한 역사는 박 회장의 헌신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평가받는다.박 회장의 `제철보국`과 `우향우 정신`은 오늘날 글로벌 포스코의 DNA로 살아숨쉬고 있다. 조상의 혈세를 뿌린 제철소 건설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영일만 바다에 모두 몸을 던져 죽자`는 박 회장의 애국정신이 스며있다.박 회장의 부정 축재 등 부패를 멀리한 청렴성과 끝까지 축재를 외면한 `무소유 경영`은 국가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시대정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70년 가을 무렵 보험회사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6천만원 전액을 `재단법인 제철장학회`설립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 그는 창업자이지만 지금까지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한 적이 없다. 임원들이 `스톡 옵션`매입 및 처분하는 행태를 보고 격노했다는 일화도 있다. 2000년 40년간 거주하던 아현동 소재 주택을 처분해 사회에 환원했고,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지켰다.1977년 3기 설비가 공기지연으로 고전하고 있을 당시 발전 송풍 설비 구조물 공사에서 부실이 발견되자 80% 정도 진행된 상태였지만 부실공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모두 폭파시켜 버렸다. 부실의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버리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 충실했다.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박 회장의 리더십을 `태준이즘(Taejoonism)`으로 규정했다. 태준이즘은 `불가능을 이겨낸 남다른 추진력과 개인적 욕심을 물리치고 공익을 추구한 정신`이라고 정의했다.포항 명예시민 1호인 박 회장은 비록 고인이 됐지만 여전히 포스텍 노벨동산을 지키고 있다. 생전에 노벨과학상 수상을 염원하며 자신이 이름지어 놓은 노벨동산에 조그만 조각상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외치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태준이즘`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2012-12-13

근본적인 전력수급 대책 필요하다

한파 속에서 전력수급이 연일 살얼음판이다. 56년만의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혹한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대정전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전력수급 상황이 비상이다. 전력거래소는 11일 오전 한때 순간 예비전력이 350만KW 미만으로 하락하자 전력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하루 전에도 오전의 순간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오후에는 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인 상태가 계속돼 36분간 관심단계에 돌입했다. 청주 산업단지에서는 정전으로 일부 업체가 조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전력당국은 수요관리와 전압조정, 구역 전기공급 확대로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전력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최근 들어 벌써 세번째 관심 경보가 발령된 전력수급난은 이번 겨울내내 지속될 전망이어서 큰 걱정이다. 현재 원전 5기가 가동 중단돼 468만KW의 전력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반면 강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추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조절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달까지 전력 예비율은 100만KW대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작년 9·15 대정전 사태가 이 수준에서 순식간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원전 1기라도 갑작스런 고장으로 멈춰서면 대혼란이 우려되는 것이다.이런데도 전력당국은 기업을 상대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수요조절을 통사정하고, 기온이 올라 전기사용이 줄어들기만을 학수고대 하는 딱한 모습이다. 언제까지 기업과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을 졸여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전력위기가 이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가운데 수천개의 짝퉁 부품이 사용된 영광 5·6호기가 최근 부품교체를 위해 멈췄는데도 구체적인 전력수급 보완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200만KW대로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주의`경보가 발령됐지만 절전운동 이외에 다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래저래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을 늘릴 대안이 없는 전력당국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 잦은 고장과 비리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원전 건설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화력발전소 건설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무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당장 전력부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급한대로 수요관리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계절마다 반복되는 절전대책은 점차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력당국은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하는 무책임한 카드를 꺼내기 전에 근본적인 전력위기 해소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2-12-12

경북 초·중 무상급식 확대 좋아만 할 일 인가

내년부터 경북지역에서는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면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도에는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읍지역 초·중학생 4만2천17명의 무상급식을 위해 188억원을 증액했다. 총 비용은 올해 면지역 초·중학생 1만2천474명 무상급식비 56억원을 합한 244억원이다. 이 가운데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경북도와 각 시·군이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도 지원하고, 일부 시는 추가로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일부 시 지역의 추가지원자를 더하면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의 50%인 16만6천540명에 이른다.당초 도 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50%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에서는 읍지역을 넘어서 동지역 일부와 군지역의 병설유치원까지 포함, 무상급식비를 86억원이나 추가 확대지원했다. 군위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했다.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하는 데, 전면 시행을 두고 논란이 적지않은 사안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 2011년 서울시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해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돼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파동을 겪었다.무상급식 제도는 한정된 교육재원을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니라 `먹이는 데`소모하는 결과를 낳기에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귀담아 들을 바가 있다. 실제로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순위가 CCTV 확충 및 경비 인력 상주, 2위가 낡은 건물 보수 및 시설물 관리비 투자, 3위가 방과 후 학습 강화, 4위가 무상급식이었다고 한다. 기초지자체의 도움으로 경북지역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이 읍지역 초·중학생 4만여명의 무상급식을 위해 증액한 188억원의 교육예산이면 학교 강당 18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큰 돈이라는 점은 생각해 볼 대목이다.

2012-12-12

북, 로켓 발사 이제라도 접어라

북한이 10~22일로 예고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사실상 연기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기자와 가진 문답을 통해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일련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 속사정이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 빠르게 긴장이 고조되던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듯해 다행스럽다.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3단 로켓을 장착하고 로켓 동체 및 통신 점검 등 발사 준비를 다그쳐 왔다. 이르면 8일부터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일 낮부터 동창리 주변의 발사준비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고 한다. 정부 당국은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발사 시기 조절을 검토하는 주체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라고 한데서도 그런 추론이 가능해진다. 혹한으로 관련 기기에 장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고자 전방위적인 `설득외교`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끝내 로켓을 발사하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2005년의 대북 금융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의 정세와 유엔 안보리 유관 결의의 제한`등을 이유로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것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경위야 어떻든 북한이 예고했던 10~22일 사이에 로켓 발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17일)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쏘아 올리려던 계획은 일단 무산될 공산이 크다.이렇게 된 이상 북한 지도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먹기를 바란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로켓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 재건을 하려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2012-12-11

대선 공약들, 구체적 실천방안 있나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공약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각각 중산층 재건과 인권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이날 20대 분야 201개의 국민행복 약속을 담은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증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박 후보는 `빚걱정 줄이기`와 관련,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집걱정 줄이기`를 위해서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 걱정 줄이기`에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도입, 자녀장려세제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등이 제시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공약이 마련됐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이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정치부문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선결선 투표제, 국정감사 상시화, 국회의원수 축소조정 등을 약속했고, 돈이 많이 드는 의료복지부문에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교육·사회부문에서 일몰 후 사교육금지, 과학고 외 특목고 폐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 등을 약속했다.유력한 두 대선후보들은 이처럼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까. 지금 빅2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35조원(박근혜) 또는 192조원(문재인)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달할 방법이 없는 예산규모인 데도 국민들은 걱정을 않는다. 어차피 안될 줄 알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이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12-12-11

국회의원 정수축소, 의원특권 내려놓기 맞나

2주전 사퇴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여의도 정가에서`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폐기된 듯 했던 이 사안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 `(국회의원 정수의) 합리적 수준의 감축`을 민주통합당에 전격 제안했고, 민주당은 뒤질세라 즉각 받아들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안 전 후보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국민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범야권 대선 공조기구인 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안 전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포기 방안의 하나로 현재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전 후보측과 경쟁을 벌였던 민주통합당의 문 후보측은 물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측도 “포퓰리즘 아니냐” “국민의 정치불신을 이용하는 선동정치”라는 비난까지 한 바 있다. 그러다가 안 전 후보 사퇴이후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이 대선 승리의 핵심변수가 되자, 너도나도 의원정수 축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스운 꼴이 됐다.국회의원 정수문제는 정수를 축소하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이 더 강화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선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축도 있다. 즉, 국회의원 정수문제는 향후 많은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진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목적론적 발상에 빠져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나서는 행태가 더욱 걱정스럽다.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와 박 후보의 우위를 확실히 굳히고자 의원정수 축소를 전격 제안했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문 후보의 역전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야말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의를 이겼다`는 고사처럼 사퇴한 안 전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를 뒤흔드는 모양새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납득할 만한 설명 하나 없이 기존의 입장을 바꿨는 데도 여야 의원 누구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처럼 표를 위해 정책을 조령모개하는 모습이야 말로 국민의 혐오와 냉소를 자초하는 구태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2-12-10

포항시의 철강공단 업체 기(氣) 살리기

포항시가 `범시민 기업사랑` 운동을 펼치며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기(氣) 살리기에 나섰다. 철강경기 침체로 실의에 빠진 업체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운동은 최근 철강경기 위축과 철강 제품 재고누적에 따른 포스코의 비상경영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포항시가 마련한 것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탁월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지금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다. 공단업체의 노사는 고통을 감내하며 아직까지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이런 시기에 포항시가 공단업체의 기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시는 우선 형산로타리에 기업사랑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민 기업사랑 감사엽서 보내기, 시 홈페이지 국산철강제품 사용하기 홍보 팝업창 구축, 철강경기 위기극복 다짐대회, 포스코 자매마을과 자매 부서 간 위문, 기업 근로자를 위한 송년 음악회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 포항상의,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청년회, 포항뿌리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시는 또 철강관리공단에 시 공무원 2명을 파견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을 3억원 증액된 27억원, 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해 1사 1기업핵심 기술정보 제공, 외국어 통·번역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신규 사업도 늘렸다. 여기에 123기업사랑지원단 1사 1공무원 멘토제 운영, 시장이하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해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6일 현대제철(주) 포항공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 측으로부터 정문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경찰과 협조해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박 시장이 기업사랑 운동을 직접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지난 1968년 포스코 설립 당시 인구 7만의 조그마한 도시에 불과했던 포항시가 오늘날 53만명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시장의 이번 기업사랑 운동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기업들이 느끼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포스코를 비롯, 공단업체들은 포항시에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다. 이제 포항시가 이들 기업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차례다.

2012-12-10

아리랑, 국내무형문화유산 지정 서둘러야

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인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외교통상부는 6일, `아리랑`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최종등재됐다고 밝혔다. 아리랑이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전승, 보존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아리당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직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자아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아리랑이 불려질 정도로 아리랑은 한국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다. 단순한 민요에 머물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졌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아리랑은 서정가요로, 저항의 노래로, 심지어 응원가로 불려왔다. 아리랑이 등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등재 신청했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의 아리랑 등재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지난 1월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이 지난해 6월 아리랑을 조선족 전통민요·풍습과 함께 자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한 일이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아리랑의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아리랑을 재조명하고 아리랑의 전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리랑에는 3대 아리랑인 `정선아리랑``진도아리랑``밀양아리랑`을 비롯해 한반도에만 총 60여 종, 4천 수의 아리랑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리랑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종목 지정 때 기능이나 예능을 갖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제약 때문에 `정선아리랑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 정선아리랑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에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니 다행스런 일이다.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전승단체 실태 조사와 전승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전승자 구술 채록, 사진, 음반 수집 등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원, 학술대회 개최, 상설 전시, 지방자치단체의 아리랑 축제 지원,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해외 한민족의 아리랑 실태 조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다.

2012-12-07

한수원의 납품비리, 원전안전 위협한다

영광 원전에 이어 고리 원전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냉각해수펌프 등 원전부품 1천555개의 품질보증서류를 위조한 부품이 납품돼 고리 원전 3·4호기 등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고리 원전 직원 2명은 일단 납품받은 부품을 해당 업체와 짜고 보관장소에서 빼돌렸다가 새 제품인 것 처럼 다시 납품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가로 챘다고 한다. 가로 챈 대금은 관계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나눠 챙겼다니 어이가 없다.특히 문제가 된 냉각해수펌프는 원전 설비를 식히기 위한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장비로, 이게 고장나면 원전이 갑자기 정지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저압터빈밸브도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기는 발전기 안의 터빈에 들어가는 증기의 양을 조절해 터빈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다. 모두 원전의 안전에 직결되는 장치들이다. 원전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칫 잘못될 경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 오염으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미 수십년이 지난 미국 드리마일과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물론 최근 이웃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라. 이런 엄청난 피해를 생생하게 목격하고도 어떻게 원전안전에 직결되는 부품들을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납품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원전은 업무의 특성상 기술직 직원이 많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등 다른 직군의 직원들이 업무내용을 알기 어렵다. 작년 2월 고리 원전에서 단전사고가 났을 때도 발전소장이 함구령을 내려 현장 직원 60여명이 한달 가까이 사고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니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 직원들이 파견나와 있었어도 현장 직원들의 함구로 눈뜬 장님이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영광 원전 5·6호기의 품질보증서 위조와 이번 가짜 부품사건도 납품업체 종사자 등 외부의 제보로 드러났다고 한다.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에 녹음·영상 기능을 갖춘 일종의 불랙박스를 설치하자는 당국의 제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 한수원 노조가 인권침해와 직원감시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데, 원전안전보다 우선시될수는 없다.감사원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납품업체와 부품대금을 횡령한 한수원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사법 당국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야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울진원전 등 다른 원전에 이같은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납품된 것은 없는 지 전수조사를 서둘러 원전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

2012-12-07

영세상인 보호법 연내 처리해야

대형마트의 영업과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됐으나, 새누리당이 영업제한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 원안에는 영업제한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돼 있으나, 새누리당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더는 좁혀지지 않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경제민주화 1호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유통법 개정안은 막다른 위기에 몰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상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영세상인과 대형마트 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맞서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회에 발의됐다. 극심한 진통 끝에 지경위에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영업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한다는 안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형마트들과 관련 납품업체들이 집단으로 반발, 법 개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고, 새누리당도 미온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이대로 간다면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듯 하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몰린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본다. 문제가 있었다면 지경위 차원에서부터 따졌어야 옳다. 지경위에선 합의해 주고, 법사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겉으로는 소비자인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들지만 속으로는 대기업인 대형마트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영세상권 보호 강화를 공약해놓고도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그동안 골목상권과 영세상권 보호를 강조해왔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는 최근 중앙선관위 주최 법정토론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면 좋겠다”면서도, “원안대로 통과되면 초래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납품업체들의 피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그 매출손실이 연간 5조3천37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지경위에서 합의한 안의 핵심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만큼, 야당에 `사정 변경`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책임이 새누리당에게 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함으로써 영세상인 보호법을 연내 처리하길 바란다.

2012-12-06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歲暮)를 맞아 따뜻한 마음이 더욱 그리워진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지면서 세상 인심이 더욱 각박해져 소외된 이웃들의 세모는 더욱 쓸쓸하다. `희망 2013 나눔 캠페인`이 이달부터 시작됐다. 경북도를 비롯한 경북도내 23개 시군은 일제히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했다. 희망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동안 진행된다. 희망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모금액 95억원 보다 7.3% 증가한 102억원으로 정했다.희망 캠페인의 명예 회장으로 추대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희망메시지를 통해 “이웃을 돕는데 계절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연말을 맞아 사랑의 온도 탑이 추위를 녹이는 질화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이웃 사랑이 피어나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 우리 모두 나눔으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기부(寄附)는 공공을 위해 돈이나 물건, 노력 따위를 아무런 댓가 없이 내어 놓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자를 꿈꾸기 때문에 축적한 부를 댓가없이 내어 놓기란 쉽지 않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격차이다.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 사회는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부자세 신설 등 조세정책으로 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은 이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한다고 했다. 부자든 서민이든 기부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성과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부와 선행은 자신이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 몫을 줄여 누군가를 위해 내어 놓는 것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과 근검절약으로 모은 `부`를 지혜롭게 베풀고 사는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기부가 활발하고, 국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나마 희망적이다. 재벌총수나 유명 연예인들의 통큰 기부도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집 배달원으로 받은 봉급을 주위의 어린아이들에게 모두 주고 떠난 `철가방 김우수씨`를 보라. 가난한 사람들의 적지만 감동적인 기부는 우리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볼 것을 권한다.

2012-12-06

전력대란 극복위해 절전 생활화 필요하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져 올겨울 한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를 실감케했다. 설악산은 최저기온이 영하 17.6도까지 내려갔고, 동두천은 영하 7도에 체감온도가 영하 17도를 웃돌았다고 한다. 12월 초부터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추위가 닥쳐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로는 이달 중순과 하순 날씨도 평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고 하니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올겨울 추위는 어느 해보다 매서울 것이라고 하는 데, 추위가 최근 해마다 기존 기록을 갈아치우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유엔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발벗고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도 접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합의안 도출이 그만큼 쉽지않다는 얘기일게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파는 어쩌다 겪는 일이 아니라 사실상 연례행사가 됐다. 따라서 한파 대비책도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중장기적 실효성이 있는 한파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정부 당국은 해마다 겨울철 한파 대비책과 함께 절전 대책을 내놓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 지는 미지수다. 특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보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계약 전력이 100~3천kW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천여 곳과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이다. 이들 건물은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절전, 에너지 절약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올겨울에도 혹한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원자력발전소 일부 가동 중단 등으로 공급 차질이 걱정이다. 특히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1월에는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전력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과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절전 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참이다. 절전의 생활화, 일상화는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절전과 에너지 절약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절전을 강요하기 보다 집집마다 절전 수칙을 정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면 전력대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05

일본 터널사고, 우리 터널 안전 점검 계기 삼아야

2일 일본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터널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터널 사고가 관리미비와 안전진단 소홀에서 비롯된 후진국형 사고로 드러나 이같은 진단이 꼭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길이 5m, 폭 1.2m, 두께 8㎝에 무게가 1.2t에 이르는 콘크리트 천장판이 떨어져 내리면서 터널안을 달리던 자동차를 덮쳤다. 철제구조물을 지탱하는 볼트의 부식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 데, 콘크리트 천장판을 터널 위쪽에 매단 봉 형태의 철제구조물과 볼트는 1977년 개통 이후 35년간 한번도 교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달전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도 육안검사만으로 합격판정을 했다니 개탄할 일이다. 망치로 두드려서 나는 소리로 부식여부를 확인하는 타음조사를 하지 않고 겉치레 검사를 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문제는 일본의 터널 붕괴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길이 500m가 넘는 터널이 2천448개에 달한다. 이중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C등급 이하가 139개라고 한다. C등급은 당장 붕괴나 사고가 날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보수와 보강을 해야 하는 등급이다. 이보다 낮은 D등급으로 판정되면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국내에서 50년이 넘은 터널 28개 중 5개를 제외한 23개가 C등급 판정을 받았다. 30년이 넘은 터널 105곳 중 절반 이상인 54곳도 C등급으로 나타났다. 준공 110년을 넘은 아현터널, 연희터널, 의영터널 등에서는 누수현상과 함께 백태, 균열 등이 발견됐다. 길이가 긴 터널에는 공기순환을 위해 대부분 대형 통풍기가 달려있다. 통풍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볼트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될 수밖에 없다. 평소 철저히 점검해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교체하는 등 보수·보강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속도로에는 곳곳에 터널이 있다. KTX가 달리는 고속철도에는 기존 철도 보다 터널이 훨씬 더 많고 길다.더구나 우리나라의 주요 고속도로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정체현상이 빚어진다. 터널부근의 정체는 더 심하다. 지·정체로 터널내에 자동차가 갇힌 상태에서 일본에서와 같은 천장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훨씬 클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도 도로와 철도건설은 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80년대까지는 기술력과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도 그 시절에 일어났다. 이후 국내에서 그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터널의 안전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다. 일본의 터널 붕괴사고를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2-12-05

박·문 후보, TV토론서 당당히 승부하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박빙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일 실시될 대선후보 TV토론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으로 조사되고 있다.중앙일보 종편 JTBC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30일~12월1일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는 47.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문재인 후보는 43.1%를 나타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4.7%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접전 양상이다.또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1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8%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대결에서 47.9%의 지지를 얻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4.1%에 그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3.8%p 앞서며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4.4%로 38.9%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여론조사상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가 20%에 이르러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이런 상황에서 향후 대선 일정 가운데 4일, 10일,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세 차례 TV토론은 두 후보의 지지도 향방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 1천만명이상이 지켜볼 TV토론에서 두 후보가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 2~3%포인트 차이 승부는 쉽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4일 열리는 첫 TV토론은 정치·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이뤄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면으로 맞서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참여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문 후보를 `노무현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를 해왔기에 참여정부 평가와 관련해 공세를 펼 것이 예상되고, 문 후보 역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공동책임`을 강조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늘 강조해왔듯 정정당당한 승부를 보여주는 TV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2012-12-04

잇단 검사비리, 검찰개혁 급하다

또 현직 검사의 비위사건이 터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37)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검사가 사건 알선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추정도 있다. 대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9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돈 검사`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 검사`에 이어 이번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로펌에 알선해준 검사까지 드러난 것이다.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만, 무책임 등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검찰문화`를 강조하며 “청렴에 대한 개개인의 철저한 인식변화와 체질개선”을 당부했다. 그러나 몇 달이 안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졌고, 최근에는 `돈 검사` `성 검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에 또다시 현직 검사의 비리 사건이 불거졌으니 내부 부패방지 시스템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돈 검사` 사건도 검찰의 자체 감찰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다가 경찰이 적발한 뒤에야 특임검사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내부 감찰 시스템이 먹통이었다면 이미 드러난 사건들 이외에 더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검찰총장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깨끗한 검찰문화를 역설했음에도 검사들의 비리가 꼬리를 무는 것은 검찰 내부 단속만으로는 비리척결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방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감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대선후보들도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한다.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비판이고,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은 과연 검찰 같은 조직의 내부 비리를 속속들이 적발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좀 더 실효성있는 검찰개혁안이 필요하다.검찰 개혁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됐다. 잇따르는 검사 비리는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거듭 일깨워준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미 국민 여망을 바탕으로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 인사제도 개혁 등을 약속했다. 어느 후보가 집권하든 고강도 검찰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이미 제기된 개혁안을 토대로 최선의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