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전기료 더 내야 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기의 전기 소비량에 있어서, 주택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준 반면 산업용과 빌딩, 상가, 산업체 등 일반용 전력 소비량은 각각 2.0%와 3.2% 늘어났다.

일반 시민들은 블랙아웃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대기업과 상가 등은 오히려 전기를 더 썼다. 조사에서 정부의 절전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LG화학(파주)과 LG실트론(구미2), S-Oil(울산), 현대로템(안동), 남양유업(나주), 하이트진로(전주)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규제가 헛도는 것은 과태료가 고작 50만원이기 때문인데, 이 돈은 실로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니 과태료를 무서워할 리 없다. 한국전력 등이 절전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 홍보비가 70억5100만원이나 들었다.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도 대기업 등의 전력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면, 이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기료가 너무 싸거나 과태료가 `장난`수준이기 때문이다.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겨울 블랙아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했었다. “전기대란과 블랙아웃은 국민의 희생으로 막았다.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산업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를 쓰면서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줘 입은 손실이 무려 7천552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 판매단가(kwh당)는 주택용 1만2천369원, 교육용 1만884원인데, 산업용은 9천283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밝힌 원가는 1만1천394원이다. 여기다가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해 일반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산업용 전기료가 이렇게 싸니 절전규제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한전은 대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 방침을 굳히고 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상시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용 요금을 생산원가보다 2~3%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줄여 전기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산층의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기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철강업체로서는 불경기와 전기료 인상이 겹쳐 부담이 클 것인데, 포스코 등 평소 절전노력을 적극적으로 편 철강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