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의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열린`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축사를 했다.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것이 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식 개혁운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자”고 했다. 국가의 부(富)와 가치가 고루 배분되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새마을운동임을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제주도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거창하거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하고, “광역시·도 뿐 아니라 기초시군구 각 지역을 방문해 자자체간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순천 연설과 맥을 같이한다. 소외계층 없는 복지와 가치의 균분(均分)을 강조했고, 농어촌 구석구석을 살펴 `함께 가는` 행복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같은 정부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단기 임산물 수집·수매자금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농가와 조합원들에 돌아가는 구매자금은 극히 미미하고, 도매상인의 배만 불려왔다는 것이다. 정부 수매자금 75억9천만원 가운데 취지에 맞게 조합원과 생산자에게 구매한 액수는 15%에 불과하고, 70%의 자금은 도매유통업체가 수집한 물량을 구매했다.

이 도매상들은 무늬가 조합원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수집상이고, 산림조합중앙회의 주거래처도 지역조합이 아니라 이들 도매유통상인이었다고 한다. 중앙회는 결국 43.9%의 물량을 취급하는 중간도매상들과 주로 거래함으로써 중간상인들이 안정된 거래선을 확보하면서 적지 않은 마진을 취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조합원들과 생산농가들은 중앙회에서 구매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시장에 들고나가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란 비난을 퍼붓게 된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적으로 142개소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북도는 가장 많은 수인 24개소를 가지고 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경북도이기 때문에 산이 많고 그래서 임산물의 물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곳의 회원조합을 소외시킨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나 지역발전위원회의 목표와는 괴리되는 일이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엇박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