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북 사이버 공격,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요 방송사·금융기관 6곳의 전산망을 일거에 마비시켰던`3·20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북한측의 네트워크 접속 기록과 악성코드 특성을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 전력을 대폭 강화해 2009년과 2011년의 대규모 디도스 (DDoS·서비스분산거부) 공격을 비롯, 우리 핵심 기반시설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왔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3·20 사이버 테러`에 이용된 우회접속 기술, 악성코드 유형 및 유포 형태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다. 과학적이면서 전방위적인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정부 합동대응팀은 `3·20 사이버 테러`와 대북 보수단체 홈페이지 자료 삭제 등 연이은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과거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합동대응팀에 따르면 작년 6월 28일부터 북한 내부에 있는 최소 6대의 PC가 공격 경유지에 1천600여회 접속, 금융기관에 악성코드를 심고, PC의 데이터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격 경유지 국내 25곳, 해외 24곳 가운데 국내 18곳과 해외 4곳이 2009년 이래 북한이 대남해킹에 사용한 IP(인터넷주소)와 일치했다. 북한 해커가 고유하게 사용중인 감염 PC의 8자리 식별번호와 감염신호 생성코드의 소스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과거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 18종 발견됐다고 한다. 북한 IP 노출, 국내외 공격 경유지의 중첩, 악성코드의 재활용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듯 하다.악성코드의 전파 수법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메일 열기, 사이트 접속 등 다양하다. 정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의 네트워크 침해 탐지 및 추적을 회피하기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직접적인 내부망 해킹이 어려워지자 유지보수·협력업체 PC를 이용한 우회 공격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정부·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전산망과 특히 PC 방이나 개인이 보유한 PC의 보안 점검이 시급하다. 또 국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에서 각각 맡고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인력 확충, 통합 운용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침해 대응 시스템은 민간보안업체들이 확보한 최신 악성코드의 출현, 전파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이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한다. 원활한 대응체계 작동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돼야할 것이다.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의 완성은 범국가적 컨트롤 타워의 설치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진행돼야 한다.

2013-04-11

학교폭력 척결 반드시 이루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중앙공제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211건에 대해 모두 3억5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보상금액은 166만2천835원, 가장 많은 보상액수는 3천400만원으로 투신한 학생에게 지급한 치료비였다. 이 통계대로라면 이틀에 한명꼴로 병원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만큼 급우들로부터 왕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보상 건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조차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공간이 된 이 땅 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지난해 4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폭력행위로 치명적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가 버티면 보상받을 길이 막연했다. 그래서 피해학생 가정의 경우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했다. 그나마 이런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보상제도는 피해학생 가족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공제회가 나중에 가해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내폭력 양상이 날로 흉포화돼가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런 사후 성격의 보상제도 이외에 교육현장에서의 심리상담 확대 등 예방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단순히 급우간의 감정적인 주먹다툼 양상이 아니며, 학교 울타리에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하는 일선 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에 학교폭력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함께 포함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된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왕따·폭력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검·경 등의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현행 학교폭력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끊임없이 내놓아야한다. 폭력문제 해결에 헌신적인 교사와 학교에 대해 승진인사와 예산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없고, 왕따를 당해 마음의 병을 얻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사회에서`국민 행복`이란 표어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다시 한번 교육당국에 학교폭력을 척결할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한다.

2013-04-10

귀농천국 경북도 위상 지켜나가야

예로부터 농도로 알려진 경북도가 귀농천국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경북도와 통계청이 지난 해 전국의 귀농·귀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귀농 1만1천220가구 1만9천657명 중 경북이 2천80가구 3천596명(18.5%)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북을 제2의 생활터전으로 선택한 귀농가구는 2011년 1천840가구보다 무려 13%나 증가해 귀농자 숫자에서 경북도가 2004년부터 9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니 경북도가 가히 귀농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시도별 통계를 봐도 경북에 이어 전남이 1천733가구 3천8명(15.4%), 경남이 1천434가구 2천602명(12.8%) 순이었다고 한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가 1천488가구(71.5%), 여자 592가구(28.5%)였으며, 귀농 전 거주지는 대구(28%), 경북(21%), 경기(14%), 서울(13%), 기타 지역(24%)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또 연령별로는 5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40대(25%), 60대(19%), 30대 이하(9%), 70대 이상(7%)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흔히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고령화로 침체한 농촌에 40-50대의 장년층이 귀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고 봐도 좋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경북지역에 국한해서 귀농·귀촌인 유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주, 영주, 영천, 봉화, 청도 순으로 나타났다니 지역별로도 귀농·귀촌에 대한 인기가 다르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사실 경북도는 그동안 귀농·귀촌인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가 하면 귀농·귀촌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0년에는 전국 최초로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의 사업효과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경북도의 시책이 국비사업으로 채택돼 전국에 파급되는 성과도 거뒀다.어쨌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경북도가 귀농인구와 가구수가 많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어릴 때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인들에게는 무엇보다 교육이 시급하다. 경북도는 앞으로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해 더 많은 출향인들이 귀농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3-04-10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시급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및 유용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여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상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 2건, 3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수수료 횡령·유용 4건 1억2천900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령·유용 3건, 7천700만원 등의 순이다.사례별로는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중복지급된 교통보조비 8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격려금 600만원을 부서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에 입금 후 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기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3억7천300만원을 횡령했다.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가끔 수납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고 각종 금품비리로 얼룩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공직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다. 공금 횡령 및 유용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예나 지금이나 청렴성을 강조하며,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해야만 투명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청렴해야 공직자로서의 위엄을 유지할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로서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곧 청렴이야말로 공직의 기본 덕목이며, 공직사회를 관통하는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공직은 결코 부를 축척하는 자리가 아니며, 명예와 보람을 얻는 자리다. 개인적 사심보다는 도덕적 윤리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자리이다.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며,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다. 하지만 더이상 공직자들이 청렴성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안주해서도 안된다. 청렴성은 기본이고, 더 많은 덕목을 요구하는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신뢰와 봉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 효율적인 직무수행 능력까지 갖춘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2013-04-09

4·24재보선 첫 사전투표제 성공시켜야

오는 4·24 재보선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2월 통합선거법 개정 시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정함에 따라 이번 재보선부터 실시된다. 통합선거법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마다 한 곳씩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4·24 재보선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19일이나 20일 12개 선거구 어느 곳이든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노원병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19~20일 부산 영도나 경기 가평군을 여행할 경우 그곳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3곳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사전투표제는 획기적인 제도다. 선거일에 해외출장, 근무 또는 여행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도 손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선거일 뿐 아니라 `선거일 4일 전과 5일 전`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기회도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와 다르다. 부재자 투표는 환자, 수감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전 투표제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절차가 필요없다.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유권자들은 해당 투표구 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도 사전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반드시 등록된 투표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건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사전투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이 제도는 매번 투표율 저하로 대표성 논란이 일었던 재보선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재보선은 평일에 실시되는 관계로 투표율이 20~30% 수준에 머물러 왔다. 참정권 확대와 투표율 제고 등 사전투표제가 몰고 올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투표제의 도입 취지와 투표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2013-04-09

최호성, 그가 포항출신이라서 자랑스럽다

지난달 말 포항에 경사스런 승전보가 전해졌다. 포항 출신 프로골퍼 최호성(40)이 원아시아투어 겸 일본프로골프(JGTO)투어인 인도네시아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시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냈다. 그의 우승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그의 우승이 파란만장한 굴곡 속에서 거둔 인간승리이자 장애를 극복했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그가 포항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의 별명은 `잡초`다. 이번 우승으로 그의 잡초 같은 골프인생이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장기초교, 장기중학교를 나온 후 무작정 고향을 떠났다. 20살 때 한 선반공장에서 일하다 오른손 엄지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일반적으로 볼 때 그는 골프선수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가 그런 장애를 딛고 골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2살 때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성실히 일하다보니 일년 뒤 영업직 사원으로 특채되면서 골프입문의 계기가 됐다. 골프장 사장이 “영업사원도 골프를 알아야 한다”며 골프를 권한 것이다. 그의 나이 25살 때인 1997년 늦깎이로 골프채를 잡았다. 시작 2년 만에 그는 세미프로에 합격(1999년)했고, 다시 2년 뒤인 지난 2001년 꿈에도 그리던 프로테스트를 통과했다. 그야말로 정상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것이다.골퍼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방향타와 같은 것이다. 그걸 잃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프로테스트를 막상 통과했으나 가난한 프로골퍼 생활의 연속이었다. 독학으로 익힌 골프가 쉽게 통할 리 없었다. 정밀해야 할 샷의 방향과 힘을 조절해주는 엄지손가락이 늘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첫 우승은 데뷔 5년 만인 2008년 하나투어 챔피언십. 그의 나이 35살에 그토록 기다리던 첫 우승을 일궈냈다. 김대현과 연장 접전 끝에 거둔 승리여서 당시 늦깎이 골퍼의 성공스토리가 화제가 됐었다.그의 승리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장인어른이 있었다. 장인 황용훈(60)씨는 그의 전용캐디다. 장인이 처음 캐디가 된 것은 지난 2007년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서 열린 NH농협오픈 때였다. 선대 고향이 평북 정주인 장인에게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시지 않겠느냐”고 권한 게 시작이었다. 그 후 장인은 사업도 아들에게 넘기고 오로지 사위의 캐디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18만 달러(약 2억원)를 받아 단숨에 톱클래스 반열에 올라섰다.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이자 해외 투어 첫 우승이다. 그의 부모님은 지금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에 살고 있다. 일본 프로투어에서도 당당히 포항의 이름을 떨쳐 주길 바란다.

2013-04-08

바람직하지 않은 새정부 `낙하산인사`

산은금융지주의 새 회장에 `친박계`인물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내정되자 낙하산인사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 인선이 앞으로 진행될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인선의 기준과 성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늠자 구실을 하기 때문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인선은 과거 정부의 `자기 사람 앉히기`인선스타일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산은 노조 역시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홍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멤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인수위원 출신이다. 대학은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나왔다. 박 대통령이 신임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의 하나로 제시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일수는 있겠다. 각료와 국무위원급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탕평`보다는 제한된 인재풀에서 사람을 고르는 박근혜 정부 인사의 수혜자로 비쳐진다.그러나 `코드 인사`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홍 내정자가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전문가인데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을 임명제청의 배경으로 꼽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실물분야의 유일한 경험인 학자출신이 정책금융 개편 등의 막중한 과제를 별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홍 내정자가 지난 2008년에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 강화방침과는 동떨어진 `금산통합`을 주장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몇 년새 특별한 계기없이 금융관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왔다면 학자적 양심을 의심받을만한 일이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양기를 틈타 청와대 출신 인사 등을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행태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그 때는 전문성을 공공기관장의 제1 덕목으로 내세웠다. 초심이 맞다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역차별 인사도 불사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랬다면 금융권의 `신(新) 4대 천왕`이니 하는 원치않는 입방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공공기관장에 대한 개혁인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과거의 인사행태를 답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 일은 안타깝다. 차라리 정치권의 `나쁜 관행`이기는 하지만, `엽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아무쪼록 공공기관장 물갈이에서까지 조각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3-04-08

4·24 재보선 과열·혼탁선거 안된다

4·24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4·5일 이틀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11일부터지만 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3곳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각 정당들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제 가동에 나섰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제 가동으로 이번 재보선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를 우려가 높아졌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12개 재보선 지역 가운데 노원병을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구 2곳과 가평군 등 기초단체장 선거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 금품 및 향응 제공 △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정치권에 대해 이번 재보선을 과열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이 연일 핵 위협을 가하면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낮춰 잡을 정도로 경제도 좋지 않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지나치게 당력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보선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민주당에도 의원 전원을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재고할 것을 주문한다. 이 시점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내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과거`와 `이념의 잔재`에서 벗어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것이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족한데 아직도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거듭 말하거니와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재보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 때마다 보인 구태의연한 행태는 이번 선거에서 사라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모으겠다는 유혹을 떨쳐 버리고 비전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2013-04-05

정부는 일자리창출 대책 내놔야

경기침체로 대기업들이 신입 직원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지역뿐 아니라 지방대 졸업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경기도 호재가 없는 이상 당분간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이 분명해 고용창출은 전 세계적인 숙제로 볼 수 있다.이같은 경기예측 상황이 나오자 지방대들이 재학생들의 취업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등 위기감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는 지난 2일 총장까지 참여한 취업캠페인 출정식을 가졌다. 이 날 취업 캠페인에는 학장, 학과장, 행정부서 팀장 등 1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취업현황과 취업에 대한 특강을 했고, 총장이 직접 나서서 취업률 극대화를 위한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홍철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이 잘되는 대학,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목표에 맞게 `제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교수들이 취업 일선에 적극 나서 달라” 고 당부했다. 이 대학은 대학본부 중심의 취업지원 체제를 단과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맞는 체제로 바꾸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대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계명대는 저학년부터 취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방대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지방대생들이 대기업이나 정부 공기업 등 `명품 직장`에 취업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인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학생 개개인의 능력 탓이기도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시원한 대책이 없어 유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사정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부 재벌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지탄과 제제를 가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고, 박 정부도 대선 공약사항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설명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는 지방대들이 재학생 취업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종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중국시장에 사업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 효과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더 저렴한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그래서 대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국내 투자에 이어 일자리 창출도 발생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대기업들이 고용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04-05

北, 영변 재가동 포기하고 개성공단 정상화해야

북한은 2일 우라늄 농축공장과 5MW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3일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추출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 폐쇄위협 나흘만인 3일 개성공단으로 가는 우리측 인원의 출경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외국인 7명을 포함해 모두 822명의 우리측 인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4년 전인 2009년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3차례에 걸쳐 우리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 유지시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단 자체를 폐쇄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북한은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 법이 말하는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는 각각 미국과 한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 이 같은 `핵공격` 위협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북한은 과거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을 내각 총리로 임명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서 개성공단의 정상조업까지 막는다면 누가 나서도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마저 북한의 핵개발에 못마땅해 하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가.북한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2013-04-04

포항시, 두호동 상가호텔 사업 왜 흔드나

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립사업에 제동을 걸고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시행자인 (주)STS개발이 2개월 전 제출한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신청을 승인했고, (주)STS개발은 올 1월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두호복합상가호텔에 입점할 롯데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했고, 대형마트가 입점할 줄 몰랐다는 이유로 공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나 지난 2월 말께 뒤늦게`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해 시행사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두호복합상가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건축허가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않고, 군색한 해명이다.특히 건축 업계에서는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한 뒤 뒤늦게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 담당부서인 건축과가 (주)STS개발에 전달한 `건축허가 통보서`를 봐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관련과와 이미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또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1km이내 지역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시행자측은 이미 사업장 1km이내에 있는 `장량시장·장성종합시장·그린종합시장·두호1시장`등의 시장상인회와 80~100%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시행자측이 해당시장 상인회와 합의한 상황인 데도 포항시 경제노동과가 “대형점포 개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며 막무가내식으로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항간에는 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 국내 굴지의 시행사로 알려진 (주)STS개발을 포항 동빈내항 개발에 끌어들이기 위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져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포항시가 건축관련 인허가권한을 갖고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권한남용`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어쨌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형 마트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미리 차단하고 나서고 있고,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 사업자에게 인근 시장상인회와의 합의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인허가나 등록을 내주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처사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포항시가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4-04

검찰, 개혁 카드보다 자성이 앞서야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의 시각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됐다고 밝혔다. 개혁의 기본 취지와 관련, 그는 “대통령의 공약과 여야간 합의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며, 검찰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인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태도를 견지했다. 먼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폐지에 따른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며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특임검사 임명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대검찰청 훈령으로 도입돼 검찰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해 온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대형 특수사건을 수사토록 하겠다는 이야기다.다만 대통령 공약이자 여야 합의 사항인 상설특검에 관해서는`수사권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면 답변을 보면 채 내정자는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상설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채 내정자는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일반법에 특검의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제도 특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이는 여야 합의 사항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방안이다. 여야가 도입키로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성격이 아니어서`기구 특검`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내용만을 추려낸다면 `제도 특검`은 상설특검이라 부르기 어려운 면이 많다. 설령 법률근거가 만들어져 상설 특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이런 형식적 명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매우 의문이다. 검찰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임검사 임명 확대`방안도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수사한 세건의 사건에 대한 평판을 보면 믿음보다는 회의를 갖게 한다. 여야는 올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은 일정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여야 합의정신에 역행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간극을 좁히는 촉매가 돼야 한다. 검찰 개혁이 왜 시대적 요청이 됐는지,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일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2013-04-03

포항, 세오녀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올해 초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포항시가 2일 시청광장에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하고, `世(세)상을 바꾸는 五(오)색빛 女(녀)성행복도시 포항`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동시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말하며, 매년 여성가족부가 지정한다.포항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세오녀 프로젝트`를 구상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안전문제, 성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여성이 꿈꾸는 도시 포항`을 만들기로 했다. `세오녀 프로젝트`는 `世상을 바꾸는 五색빛 女성행복도시 포항`의 줄임말로, 포항 여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신화 속 인물이자 빛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세오녀(細烏女)에서 따온 말이다.세오녀 프로젝트에는 5대 정책 영역에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되며, 적지않은 예산과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돼 있다. 먼저 매년 25억을 투입해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미취업 여성 2천500여명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을 연계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준비 프로그램, 취업알선, 동행면접, 여성인턴제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의 취업에 앞장서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여성친화적 환경을 구축한 기업 40여개소를 선정해 여성친화기업 인증판 부착, 간담회 개최, CS특강을 하는 등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시간을 연장한 보육시설을 현재 107개소에서 150개로 확대 운영한다.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도시공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6개소 92대 추가 설치, 어린이 놀이터의 친환경시설 보강, 독신녀 홈방범 서비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특히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 및 30면 이상의 주차시설에 임산부와 여성우선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신축 중인 공공청사 내 여성편의시설 확대, 공중화장실 개선, 행복객석 20% 할인, 보행친화적 도로망, 도심 속 숲 조성사업도 펼쳐나간다니 포항시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듯 하다.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 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포항시가 공들여 마련한 세오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정책 전반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2013-04-03

부동산 종합대책, 지속적 실천이 관건

정부가 포괄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크게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지 나흘만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되살려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시절 줄곧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게 해 저성장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고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손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기존 투기 규제조치도 일부 완화됐다는 점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은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높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왔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놔두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부동산 시장의 시각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게 사실이다.하지만, 성장 엔진이 아주 식어버리면 가계부채 문제 또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을 총망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한시 면제,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거래 정상화 및 수요 촉진 방안이 선보인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 중단 등 공공주택 공급조절도 이뤄진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한다. `행복주택` 공급 공약도 차질없이 실천하겠다고 하니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부동산 대책 성패의 관건은 말의 잔치가 아닌 지속적 실천에 달려있다. 이전 정권에서도 평균 두세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곤 했다. 정부 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양도세, 취득세 완화,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을 시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다.

2013-04-02

경북도, 감사사례집 발간에 그쳐선 안된다

경북도가 각종 감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한 `주요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배포해 관심을 끌고있다. 감사 사례집 발간은 경북도가 행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자 업무수행역량을 높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사례집에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관행적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 법령의 해석 및 적용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으로 각종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지침, 착안사항 등을 함께 수록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례집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경북도가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사 사례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부 감사결과와는 달리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감사를 받은 당사자가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워 공직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했다는 것이다.도가 발간한 감사지적 사례집은 인사·계약·건축·토목·농정·산림·환경·사회복지·보건·도시계획·개발행위·공장설립·보조금·농촌지도·해양수산·정보통신·문화관광·소방 등 18개 분야에 걸쳐 430건의 사례를 수집·정리했다. 이미 4권씩 묶음으로 900질을 제작, 경북지역 읍·면·동사무소까지 배부해 일선행정 추진에 참고서로 활용키로 했다니 일선 행정기관에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민선 지방자치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전시성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행정, 부적절한 인·허가 등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각종 감사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즉,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초단체장이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선출직으로 뽑히고, 재임기간 동안 치적을 남기고 싶은 기초단체장의 의욕과잉이 예산낭비나 부적절한 인·허가 강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합법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자의적인 행정행위로 법적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발간된 감사사례집은 도 본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지침서로 활용,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북도 및 산하기관에서는 감사사례집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꼼꼼이 챙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04-02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 동력 회복 나서라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려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한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파격적일 만큼 큰 것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리라는 어두운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로 제시한 2.3%는 작년 말에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0.7%포인트,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전망치 4.0%보다는 무려 1.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나온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8%, 3.0%로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3.2%였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대체로 3%를 웃돌았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7분기 연속으로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성장 동력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저성장세가 오래 이어지면서 고용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규모도 애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여 잡았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조금 회복되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계 단체인 전경련은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의 생태계 기능이 훼손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경제가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일본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 3.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IMF가 앞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세계경제가 이처럼 낙관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니 걱정이다.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이번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저성장세에서 탈출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2% 중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달에는 추경 편성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고, 이어 5월에는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부디 정책 조합이 잘 이뤄져 성장 동력을 되찾는 계기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

2013-04-01

대림산업, 지역업체에 20% 할당 이행해야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공사`가 최저가로 낙찰되는 바람에 당초 사업비 564억원이 410억원(72.6%)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154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대림산업이 이 금액으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배당될 20% 할당액도 덩달아 줄게 됐다. 당초 11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업체들이 울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 할당되는 82억원 가운데 50~60% 정도가 자재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역 건설업체들이 손에 쥐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림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한다고 해도 적자공사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다면 당초 포스코가 추구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이번 사업을 놓고 협약(지역건설업체 20%할당)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포스코가 대림산업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 누차 강조했고, 반드시 이행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대림산업은 공사 수주 후 도급액의 약 48%를 이미 서울의 모 업체에 하도급했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발주처(포스코)와 감독기관(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림산업이 이 업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했을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일괄 하도급)상 위법이다. 특히 항만공사는 자재비중이 50~60%정도 차지한다. 따라서 대림산업이 수주금액(410억원)의 48%를 이 업체에 하도급 준 것은 시공부분(일부 자재비 포함) 전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사업비의 20%도 순수 시공부분이 아닌 자재비 명목 등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20%(82억원)도 3~4개 업체에 분배했을 경우 자재대금 등을 떼고 나면 적자공사를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포스코가 대림산업에 권고했던 지역 건설업체 할당 20%의 근본취지가 자칫 퇴색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포스코가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까지 배제시키면서 스스로 내부거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바로 윤리경영과 기업의 도덕성을 내세운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타파 때문이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스코의 이번 사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부합하고, 공정거래 정착에 매우 어울리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서로 약속한 일들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2013-04-01

방폐장 갈등은 종식돼야

최근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자 방폐장 인근 주민들이 시장 초도순시를 보이콧 하고, 해당지역 시의원 3명은 사퇴서를 던지는 등 방폐장 후유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동경주 주민들은 방폐공단으로 몰려가 방폐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잠복됐던 지역 갈등이 금전으로 또 재현되고 있다. 이밖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특별지원금 지원을 강행하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집행중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주민소환운동이나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경주는 방폐장 유치 이후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심각한 것은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갈등이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국책사업이나 대형 사업장은 당연히 이념갈등, 지역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천성산 터널, 새만금사업, 서울 사패산 터널 등 5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으로 무려 4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방폐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경주가 특별지원금, 한수원 본사 등을 놓고 경주가 동경주와 서경주로 나눠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특별지원금 배분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경주시나 시의회가 하고있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주민 반발을 부르고, 시민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아 유감이다. 동경주 주민들도 자신들만의 원전이나 방폐장이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방폐장은 경주 시민들이 유치한 것이지, 동경주 주민들만의 힘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다. 준공을 앞둔 방폐장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에 와서 방폐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떼쓰기`에 불과하다.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진정 `방폐장`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되묻고 싶다.방폐장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경주의 `화합`을 해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방폐장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을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갈등을 털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방폐장 유치로 배분된 특별지원금을 활용해 경주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

2013-03-29

기초단체장 무공천 백지화 안될 말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無)공천 방침을 논의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과 공심위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공천심사위는 지난 19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면서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의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면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특히 서 사무총장은 민주통합당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기까지 했다.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자 공천심사위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가뜩이나 집권여당이 제몫을 하지 못해 국민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무공천 약속이 실언으로 끝날 경우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위상은 추락하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민주당이 그대로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 하지 않을 경우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논리다.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몇 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신뢰를 얻는 일이다. 설사 야권 후보에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몇 곳을 내 줘도 대국민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얻는다면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승리`라고 말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문제에 대해 더이상 결론을 유보하거나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민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약속한 대로 기초의원 후보만이라도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2013-03-29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다른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인터넷 글이나 댓글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 이모씨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남성 피의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다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진상규명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미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원 전원장을 일단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지휘만 했을 뿐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 전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 중에는 `원 전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해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도 있다. 경찰은 석 달 넘게 이 사건에 매달려왔지만 속시원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파헤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졌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원 전원장이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수사하는게 옳다. 커져만 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수사당국이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된다.원 전원장은 2009년 취임 이후 국정원 조직을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는 원 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홍보하라고 주문한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원 전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만일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한 여당의원의 말대로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과거 고문과 조작을 일삼은 어두운 전력이 있다. 아직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 국정원과 원 전원장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한 고유업무였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원 전원장은 수사에 적극 응해 정치개입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검찰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13-03-28

지문사전등록제 적극적인 홍보대책 필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시스템 덕분에 미아가 됐던 8살짜리 장애아동이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이를 이용해 실종 아동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한다. 지문을 사전에 등록했던 김모(8)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36분께 대구시 동구 불로동 인근에서 미아가 됐다. 경찰은 동구의 한 재활용센터 부근에서 김군을 데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지적장애 3급인 김군이`엄마, 할아버지`만을 되풀이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보호신고접수 및 보호자 수배를 한 후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해 김군의 지문을 조회해 김군의 어머니가 지난해 8월29일께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지문을 사전등록했다는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결국 김군은 미아가 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33분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문사전등록제가 거둔 쾌거다. 이 제도는 실종에 취약한 14세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제도다. 지난해 7월2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아동 6만8천여명, 장애인 609명, 치매노인 95명 등 모두 6만9천여명이 지문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58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8만 320건, 2011년 9만 1천 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실종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장기실종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실종아동 및 노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고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2008년 0.16%에서 지난해 8월 1.84%로 4년 동안 11배 이상 높아졌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실종아동 등 실종자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찾기 위해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시작한`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무척 요긴한 제도다. 다만 아직 사전등록된 지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종자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아동의 지문을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013-03-28

여당, 이럴 때 중심잡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고위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잇따라 낙마한 데 이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외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공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과 아울러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친박계 서병수 사무총장도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권 여당으로서 모처럼 제 목소리를 낸 셈이다.지난 대선 이후 여태껏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깜깜이 인사`의 부작용으로 총리를 비롯해 핵심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후보자들을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이번 인사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나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 방기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해가며 야당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유연한 협상을 벌였어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에 갇히면서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당 지도부는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루한 여야 대치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새 정부는 장기간 국정 파행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의 `발목 잡기 탓`이라고 비난할 순 있어도,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해야 한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과반 의석을 지닌 원내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이 `독주` 할 경우 때론 견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거수기`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견제는 야당만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려면 국민과 소통해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야당을 명실상부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야당을 상대하게 되고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지금 북한의 도발 위협과 경기 침체, 빈발하는 안전사고, 인사 참사 등이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13-03-27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우경화 결과

일본 문부과학성이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문부성의 심의를 통과한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영유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어떻게든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동원해온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과서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다고 한다. 지난 달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실질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킨데 이은 또 다른 형태의 `독도 도발`인 셈이다.일본의 교육당국인 문부성 검정의 지향점은 정식 교과과정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주입하겠다는 뜻이다. 일제의 위안부 모집과 위안 시설 운영, 강제징용 등 역사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애써 외면하고, 유독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인 역사해석에 따라 편의주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기관의 공식문서인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도 모자라,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형성해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생각하고 자라난 일본인들과 과연 역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라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만들기 운동이 진행돼 왔다. `새역모`는 패전 이후 일본의 교과서가 `자학적인`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전쟁책임을 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교과서를 왜곡해 만든 뒤, 일선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집요한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 결과로 우익진영의 관점을 대폭 반영한 중등교과서가 해마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하고 있다.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일본에서는 국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사회 전체가 우경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시류에 편승해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헌법의 개정 등 보수진영에 영합하는 정치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다. 당분간 이같은 보수·우경화 경향은 일본의 지배적인 정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진행되는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작업은 우익사관을 담은 교과서들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웃인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주문을 해도 일본은 지금 `제 갈길`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우경화나 역사왜곡과 무관치 않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3-03-27

`천안함 3주기` 안보태세 점검 계기삼아야

오늘(26일)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된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3년 전 그날 밤,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로 서해 백령도 부근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 용사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다. 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추모열기가 뜨겁다.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국민이 많고,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정부도 오늘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을 갖고, 46명의 해군용사와 수색·구조작전 도중 전사한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린다.특히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 연설을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연일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對北) 메시지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우리 군 역시 천안함 3주기를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달 들어 북한 공군기의 출격 횟수가 늘어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째 군 부대를 시찰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제 2의 천안함 폭침`이나 `제 2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고강도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 22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종전에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과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작전계획만 있었을 뿐이지만 이번 `국지도발 대비계획`으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1차적으로 응징하고, 동시에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도 사실상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그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하지만 안보는 군 통수권자와 군의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천안함 폭침 이후 원인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됐고, 같은 해 11월 북한이 재차 연평도 포격도발에 나섰던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안보의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3-03-26

포스코 파이넥스의 위대한 도전

지난 주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1공장 화재 소식이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날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소방서 추산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만에 조기진화됐다. 곧바로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 조강생산 차질도 거의 없다고 한다.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의 조그만 화재소식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는 이유는 파이넥스공장이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한 철강 신기술이라는 점이다. 파이넥스 공법은 지난 2004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도 선정된 바 있는 최첨단 제철기술이다. 10년전 처음 도입돼 가동된 이 공법은 가루형태의 철광석과 일반 유연탄을 사전에 가공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 쇳물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원료 사전 가공공정 생략은 물론 공해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면에서 환경친화적 혁신 프로세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배출량 줄이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세계가 이 신기술을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이런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것이다. 국가 기술력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대 무기이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저력도 바로 기술력이다.박근혜 정부는 국정 방침으로 창조경제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만든 창조적 기술로 세계를 지배해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 세계 철강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포스코의 파이넥스야말로 창조기술의 대표적 사례라 해도 손색이 없다. 포항제철소의 파이넥스 1공장은 연산 60만t으로, 포스코의 전체 조강생산량(3천789만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제2, 3공장을 신설하는 등 점차 생산량을 늘리며 확대하고 있다. 세계 철강업계가 불가능한 일로 간주했지만 포스코는 과감하게 도전했고, 이제 성과를 보고 있다.신기술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앞으로 머잖아 포항제철소의 모든 고로설비가 파이넥스로 대체되는 순간 세계 철강산업은 대변혁을 맞을 것이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의 파이넥스를 `IT업계의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고 박태준 포스코명예회장의 `우향우 정신`으로 영일만 갯벌에 제철산업을 일으킨 포스코는 조국근대화의 시발점이 됐고, 이제 파이넥스를 통해 또 다른 국가경제 도약의 기틀을 준비하고 있다.국가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도전이다. 이번 화재 역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의 하나로 보았으면 한다. 작은 실패에 대해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완벽한 기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포스코도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틈만 보이면 물어뜯을 경쟁업체들이 세계 시장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2013-03-26

대림산업, 포항신항 증개축공사 서둘러야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공사`가 대림산업에 낙찰된 지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현장사무실조차 개소되지 않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착공마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초기 착공일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면 전체 공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급한 포스코의 원자재 수입 및 생산품 수출 등에 당장 타격을 받게 되고,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게 뻔하다. 그리고 포스코가 권고한 지역 건설업체 선정(20% 할당) 문제도 덩달아 늦어지게 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속까지 까맣게 태우고 있다.이번 증개축공사는 제1부두내에 대형선박의 접·이안을 가능하게 하고, 하역 능력을 향상시켜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 56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5년 6월에 완공된다. 처음부터 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건설이 다시 발주를 받게 됐다면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개입찰에서 대림산업이 포스코건설을 제치고 낙찰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림산업측은 당장 착공하기 위해서는 당초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공사를 맡았던 포스코건설의 설계도면과 토목분야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물론 대림산업도 항만분야의 토목기술력은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이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설계도면과 공사의 세밀한 부분의 기술력까지 협조를 받게 된다면 일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림산업의 착공이 다소 늦어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지가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대림산업은 포항신항 현장사무소의 소장을 발령하고, 감리단(대영엔지니어링)까지 선정한 점이다.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발주처인 포스코의 권고로 공사에 참여하게 될 지역건설업체 선정(20% 할당)문제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공개입찰로 이뤄지다보니 같이 일할 지역 건설업체를 고르는 것도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몫이다. 일거리 부족으로 존폐기로에 서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은 당장 하루가 급하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아직까지 공개입찰의 세부 지침이나 선정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할당될 공사금액도 110억원(사업비 564억원의 20%)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림산업이 입찰참여 및 선정기준을 하루빨리 내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당초 예상(3~4개월)보다 다소 앞당겨 이들의 숨통을 터주기를 기대한다.

2013-03-25

`성접대 의혹`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 건설업자가 유력인사들을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 파티를 벌였다는 추문이 지난 주말 전국을 뒤흔들었다. 건설업자 윤모씨는 강원도 원주 인근에 있는 호화별장으로 고위공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을 불러 접대했다고 한다. 낮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엔 술 파티를 벌이는 코스였는 데, 성접대까지 이뤄졌다는게 추문의 골자다. 게다가 윤씨는 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한 여성이 윤씨를 고소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언론에까지 유출됐다. 이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사건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추악하고 비열한 이야기다. 수영장에 사우나, 노래방 시설까지 갖춘 호화별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면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짓이다. 이를 빌미로 유력인사들을 협박해 돈과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이 훤하게 보이는 짓이다. 실제로 건설업자 윤씨는 `내가 찍어놓은 동영상을 다 까면 정권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한다.문제는 이런 별장 성접대에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됐다는 사실이다. 사표를 낸 김학의 법무차관이외에도 더 많은 공직자들의 이름이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 거명되는 인사들은 공직자 중에서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국가의 사정 중추기관 간부들의 이름이 두루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다는 방증이다. 어떻게 사정당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 건설업자의 추악한 별장 성접대에 줄줄이 놀아날 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할 사정당국 간부들이 그런 문란한 행동을 했다면 국가 기강이 유지될 턱이 없다. 국가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라도 제기된 의혹들을 낱낱이 조사해 우리 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한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없이 파헤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경찰은 이미 상당기간 전에 이 같은 의혹을 파악하고서도 수사를 머뭇거렸다고 한다. 경찰이 좀 더 일찍 진상규명에 나섰더라면 새 정부가 김학의씨를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사퇴시키는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경찰의 잘못된 보고와 당사자의 부인만 믿고 김씨를 차관으로 임명한 청와대도 부실검증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혹시라도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이라서 수사를 미적거렸다면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새 정부는 성접대 의혹에 관련된 인사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