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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안 조사연구와 정화활동

한국수중환경연합회 경북본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독도 연안 바다밑의 생태환경을 조사했다. 독도 서도 서북쪽 200m, 연안 수역 2천5백㎡ 에 대한 탐사였는데, 깊이 12~17m 수역에서 건축자재, 철근, 케이블선 폐선, 폐그물, 폐통발, 각종 선박용품 등이 대량 발견됐고,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 죽어 이른바 `유령어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홍합, 소라 같은 조개류들이 자연폐사해 무더기로 쌓여 있어 생태계 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저 바위에는 백화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도 사라져 바다사막화와 어자원 고갈이 우려된다고 했다. 독도 부근 해저에는 30~40t 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지속적인 수거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더욱이 FRP어선이나 케이블전선에서는 발암물질 규석이 나오므로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독도 해역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수중환경연합회 경북본부는 1996년에 발족했고, 지금 2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동해연안과 하천 등 수중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독도 생태계 조사도 회원들이 직접 바다속에 들어가 탐사했다. 가령,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우리가 독도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가꾸었는가`하는 자료가 크게 참고되기 때문에 독도연안 조사·정화활동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2011년 5월 영남대 해양과학연구소가 독도연안 해조류가 45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1999년 독도보전협회가 발표한 99종보다 절반이나 줄었다. 그것은 백화현상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복 소라 성게의 서식환경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절대 청정해역 독도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해양연구원 독도연구사업단은 2008년부터 독도 10개수역 수심 50m까지의 바다생물 종류 및 분포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리한 자료다. 꾸준한 조사와 정화활동은 독도를 지키는 매우 좋은 수단이다.독도의 바다밑에는`물속에서 타는 불`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t 가량 매장돼 있고, 그 값어치는 150조원 정도 될 것이라 한다. 일본은 이 자원에 군침을 삼키며 독도를 탈취하려 한다. 그리고 일본은 강점기때부터 수로조사를 통해 독도 바다밑 지명을 일본식으로 붙여`국제해상지도`에 등록해두고 있다. 우리가 `이사부해산(海山)`이라 이름 붙인 곳을 일본은 이미 `순요퇴 지형`이란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해둔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도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꾸준히 해서 실적을 쌓고, 독도바다 정화작업을 열심히 해서 일본의 침탈 야욕에 대응해야 하겠다.

2013-07-18

극독물 관리, 완벽한 협조체제를

2012년 9월28일 구미 4산업단지에서 화공약품 유출사고가 터졌다. 화학제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휴브글로벌사의 불산 탱크로리가 폭발, 작업하던 인부 3명이 독가스를 뒤집어쓴 채 즉사하고, 근처에 있던 근로자 4명이 가스를 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불산은 냄새가 강한 맹독성 화학물질로 녹물을 제거하는 등 세정제로 쓰인다. 폭발사고 후 소방당국이 달려왔지만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잘 몰라 화를 키웠다. 먼저 소석회를 뿌려 중화해야 하지만 소방당국은 물을 뿌려 독성을 희석시키려 했다. 그러나 불산은 물과 섞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더 발생시켰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이런 사고에 대한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으며, 화공약품 사고에 대비한 장비나 중화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서 주민의 대피도 즉시 이뤄지지 못했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입원했다. 그리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혀 150ha의 작물이 고사하고, 가축 1천313 마리가 다쳤다. 처음에는 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울며 고통을 호소하더니 다음에는 콧물을 흘리며 기침을 했다.회사측은 보상금으로 당초 231억원과 가축피해액 69억원을 책정했으나 그 보상금액은 그후 점점 늘어났다. 인근 주민들은 대피했다가 유독가스가 다 날아갔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귀가했는데, 대피기간 동안 전쟁 피난민 같은 불편을 겪었다. 유독 화학약품의 피해를 키운 것은 전문가들이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컸다. 공무원들은 환경직을 기피한다. 30여 가지의 법률을 공부하기 어렵고, 난해한 과학용어를 외우기가 고생스럽기 때문이다. 기피 업무지만 승진의 기회에서 그리 유리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유독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부가 전담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다행히 서울공대 윤병동 교수가 위험물질 취급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이를 미리 감지해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기술`은 그 분야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감사원은 구미 불산사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극히 미비했고, 구미시의 예방조치 미흡이 화를 키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북소방본부는 육군 제50사단에 불산 제독 작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화학테러가 아니다”며 거절당했고, 환경부도 화학부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됐다. 국방부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방재청의 사고 보고를 접수했으나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부대가 칭찬받는 일이 대민지원업무인데, 대형 사고때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2013-07-17

개성공단 `접는 수순`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한 정치시사 전문지와 인터뷰를 했다.“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면서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 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또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적당히 타협해 보상을 해주는 나쁜 관행을 반복해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다. 다만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된 자세를 보여준다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 전달한 통지문을 공개했는데, 예의 그 고압적인 낮춤말이 아니라 존댓말을 사용했다. 우리 대통령이 “북에만 존엄이 있지 않고, 남에도 국민이라는 존엄이 있다”라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전히 협박으로 일관, `웃는 얼굴 뒤의 비수`를 보여주었다. “상대방의 선의를 우롱하면서 오만무례한 언동을 계속한다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권때보다 더한 쓴맛을 보게될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보다 더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이다. 우리측이 `상식`과 `국제기준`을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상식이다. 그런데 그 상식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일당독재국가와 법치국가의 차이는 너무 커서 물과 기름이다. 법치국가에서는 국제규범이 통하지만 일인 독재국가에서는 최고통치자의`뜻`만 통하기 때문이다. 노동당 규약 제11조 “당의 령도 밑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란 조항이 모든 법규를 압도할 뿐이다. 그러니 개성공단이 아무리 튼튼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은 `당의 령도`아래에 있는 것이다. `최고 존엄`이 마음대로 언제나 공단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공산주의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란 교육에 세뇌된 북한 지도층은 결코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다.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박왕자 살해사건이나, 개성공단 근로자 일방적 철수 같은 것을 `잘못이나 실수`라 생각하지 않으니 사과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쯤에서 `볼모`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병석(새누리당·경북 포항북) 국회부의장은 “접경지역인 파주·고성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을 제안하면서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개성공단과 쌍두마차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우리 기업 또한 안심하고 기업경영을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이 근로자들을 보내줄 지 의문이다. 그 `인질`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탈북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07-17

울릉관광 새 시대 열리고 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131년만의 경사이다. 공항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국제관광섬으로 도약할 발판을 놓은 것이다. 울릉군민들은 잔치분위기 속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토해양위 위원, 최수일 울릉군수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울릉도는 천혜의 관광섬일뿐 아니라 동해 안보 요충지로서 영토 방위를 위해서도 공항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이 착수한 국책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짓게 된 것이 의미 깊다. 연간 100일은 악천후로 선박의 운행이 중단되는 울릉도가 이제는 항공기 운행으로 전천후 관광휴양지로 올라섰고, 동해의 안보가 한결 튼튼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울릉공항을 구상한 것도 대(對)일본 방위에 있지 않았던가.또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주)광운고속해운의 아라퀸즈호가 19일부터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라퀸즈호는 다른 여객선과 달리 차량 등 화물의 적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특성이다. 물류비 때문에 울릉도 물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대량의 물류 수송으로 물가 하락에 일조를 하게 됐다. 그동안 썬플라워호가 독점 운행해 왔지만 이제 경쟁체제가 구축되어서 선비(船費)도 인하될 여지를 만들었다. 선객 정원 855 명에 화물적재능력은 차동차 150 대 선적이 가능한 아라퀸즈호는 선체구조가 파도를 가르는 일체형(모노형)이어서 기상악화에도 안정적인 운항과 항만 접안이 가능해 결항률이 감소된다. 포항-울릉간 소요시간도 3시간 30분으로 쾌속이다.강릉~울릉 저동항~독도 간을 운항하는 (주)씨스포빌은 울릉 저동항에 있는 우산중학교생 전원 80여명을 초청해 육지나들이를 했다. 선비 숙식비 등을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3박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일대의 수학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박정학 씨스포빌 회장은 “그룹에서 울릉도에 여객선을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도서지역인 울릉도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기업과 주민이 서로 의논하여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21세기의 기업은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푸는 것이 바로 `얻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울릉도는 지금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면세지역으로 지정되는 일이다. 대마도가 면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이 서해의 웅진군, 남해의 신안군, 동해의 울릉군(독도) 등 3개 도서지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중인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도서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국토균형발전과 안보강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 2017년 울릉공항 건설과 보조를 맞춰 `울릉면세지역`지정은 서둘러야 할 일이다.

2013-07-16

분위기 조성된 중국자본 유치

중국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자본 유치에 국가 전체가 매달리다 시피 했다. 그 결과 고도성장을 구현했고, 지금 G2로 올라섰다. 한때는 구매사절단이 큰 돈봇따리를 들고 세계를 돌며 위세를 과시한 적도 있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에도 투자유치단을 대거 투입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였다. 낮은 인건비와 땅값에 한국 기업 상당수가 중국투자를 감행했었다.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중국 자본을 우리가 유치하게 됐다. 중국의 화력발전소는 공해문제로 배척됐었고, 무공해 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인다. 포항시는 최근 중국 강소성 장자강시 소재 P사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회사는 컬러 코팅코일과 아연기판, 냉압연관 등을 생산하는데, 종업원 2천여명의 대형 업체이고, 포항시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공장을 세울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치단은 포항 투자환경의 강점을 설명하고, P사를 돌아보며 유독가스나 악취 등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공해문제 만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대구경북연구원의 최재원 박사는 최근 대경 CEO브리핑 제360호를 통해 `대구 의료관광, 중국 시장 뚫어야`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의료관광 시장으로 떠올랐고,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등에는 대규모의 중국 자본이 투자되고 있다. 대구는 그동안 우수한 의료서비스, 양·한방 통합의료 등 차별화된 의료관광을 적극 지원해 2009년 2천800여 명에 불과하던 의료관광객 수가 2012년 7천10여명으로 급성장했다. 최 박사는 이런 바탕위에서 “대구시도 중국 의료관광객이 급증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 자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자본을 유치해 대구의 의료관광산업과 해외 투자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최 박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맞춤형 의료관광 모델 개발, 중국 자본의 투자 여건 개선, 중국 네트워크 활용, 문화자원과 접목된 스토리텔링 개발 및 메디텔 사업 등과 같은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 연결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감이 간다.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외교 후 한중 관계는 더 두터워졌고, 특히 경기도 파주에 안장된 중국 군인 유해 송환 약속은 중국인을 감동시켰다. 최근 80세 안팎의 6·25 참전 중국 노병 3명이 묘지를 찾아와 “60년 전에는 적군으로 맞섰으나 지금은 친구가 됐고, 적군인 중국 군인 묘지까지 조성해 잘 관리해주는 한국 국민이 친형제 같다”고 하고, 앞으로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이와같은 `감동적인 관계`도 중국 자본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친분과 관시 (關係)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이다.

2013-07-16

`저주의 막말` 처벌법을 제정하자

선진국에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법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지만, 국회내에서 품위를 잃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내뱉는 의원을 국회경위가 즉시 체포하고, 의회는 `일정 기간 출석 금지` 등 징계 결의를 한다. 이런 징계를 받으면 그 의원의 정치생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의원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품위 있는 언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주의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도 무사하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09년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 2MB”라 독설을 퍼부었다. 1998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거짓말 잘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이달 7일 민주당 신경민 최고의원은 “국정원장이란 자가 NLL문건을 국회에 와서 뿌렸는데, 이런 미친놈이 어디에 있느냐”며 거침없이 `미친놈`이라고 했다. 홍익표 당시 원내 대변인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18대 대선 결과는 무효”라면서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 대통령직을 찬탈했고, 그 딸인 박근혜는 국정원과 경찰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란 글을 올렸다. 그리고 최근의 귀태(鬼胎)발언으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감히 누구를 두고 대통령직을 찬탈이니 도둑질이니 하며, 감히 어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란 저주의 폭언 망발을 내뱉는가. 아연실색 탄식할 국민이 적지 않다.2009년 9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거짓말!”하고 고함을 질렀다. 연설 직후 그는 곧바로 사과성명을 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후폭풍은 예사롭지 않았다. 하원은 윌슨 의원 비난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의 후원회는 와해됐으며, 미 하원 행동지침에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 “대통령은 위선자다”란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의원이 모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물론 윌슨 의원의 정치생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 국가원수 모독성 발언을 거침 없이 내뱉는다. “박근혜가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그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귀태(鬼胎)이고, 그 장녀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다”이런 저주의 막말을 내뱉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사과 한 마디로 끝내면 후진국에서 못 벗어난다.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진국과 같은, 의원의 막말 상소리를 처벌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2013-07-15

살인더위에 소낙비 같은 소식들

대구 경북지역 폭염이 예사롭지 않다.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가축이 폐사했다. 중부지역은 비가 그칠 새 없고, 남부 지방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다. 10일에는 달성군 옥포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모(47)씨가 숨졌고, 의성군에서는 밭일하던 50대 여성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칠곡에서도 하우스에서 일하던 이모(48)씨가 쓰러졌다. 의성군에서는 닭 3천700여 마리가 폐사했다. 대구는 22개 학교, 경북은 18학교가 단축수업을 단행했다. 그런데 영덕교육청이 교육장배 풋살경기를 폭염속에서 강행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자, 마지못해 중단했다고 한다. 어린 초 중학생들이 살인더위속에서 야외 경기라니, 무모했다. 폭염속에서도 청량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안동경찰서 주변에서는 길조로 알려진 파랑새들이 기맥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서 직원들이 구제에 나섰다. 외상은 없으나 더위 탓에 날지 못하고 탈진한 파랑새를 직원들이 사무실에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벌레를 잡아 먹여 원기를 회복시킨후 동물병원에 데려가 전문적인 치료로 완쾌시킨 후 자연에 돌려보냈다. 그 전날에도 투명한 초소 유리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뇌진탕을 일으킨 파랑새를 유재문 경사가 발견,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포도당과 산소 공급으로 응급치료후 방생했다.“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남에 앉지 마라/녹두꽃이 떨어지면/청포장수 울고 간다”란 민요에 나오는 파랑새는 우리와 친숙하다. 고목이나 침엽수림, 농경지 부근에 사는 파랑새가 경찰서에 와서 쓰러진 것은 이례적 현상이다. 새들도 무더위속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투명 유리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는 모양이다. 경찰관들이 파랑새를 잘 보호해주고 치료까지 해주어 자연으로 날아갔다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다.포항시는 무더위를 이길 아이디어를 발굴해 불쾌지수를 한결 낮추고 있다. 시는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폭염이 열흘째 계속되지만 냉방기를 켜지 않고 여름 간편 근무복 `쿨 맵시`로 잘 버티고 있다. 포항시는 시화인 장미 무늬가 새겨진 감색, 파랑색, 다홍색 등 3가지 천으로 쿨맵시룩을 제작했다. 직원들은 3가지 색깔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복으로 착용한다. 직원들도 그렇지만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시원한 감을 느끼며 “장미 계절 여름철, 시청이 온통 장미꽃밭으로 변해 한결 보기 좋다”고 한다.시는 또 `쿨맵시 드레스코드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 시민들이 쿨맵시 착용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공무원과 전 시민이 형형색색의 장미꽃을 입고 다니며 포항거리를 장미물결로 넘실거리게 하는 것도 피서철에 괜찮은 볼거리가 될 듯하다. 불쾌지수 높은 계절에는 `즐거운 일`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해야 분쟁도 줄어든다.

2013-07-15

비리·부정 대학, 철저한 응징을

사학연금 보험료 등 개인이 내야 할 돈 2천80억원을 대신 내준 44개 사립대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 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 개탄하고,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보다 대학의 편에 선 교육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개혁이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은 학생 등록금을 교육활동 이외에 유용하지 못하게 못박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등록금으로 사실상 교직원 봉급을 보태주었다. 교육부도 이를 묵인해오다가 최근의 감사에서 적발해놓고,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하다”고 했다가 “노조와 단체협약만 하면 불법도 정당화된다는 말이냐”라는 학무모의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대통령의 분노어린 질책을 받게되었다.그런데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올 한 해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천9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72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교직원 연금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신 지급해온 `연금 대납`대학 10곳이 포함된 것이다. 비리·부정을 자행한 대학들이 지원까지 받게 됐다니…. 더욱이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은 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미리 발표까지 해놓고 10개 대학을 `제재`대신`지원`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대통령으로부터 “변명의 여지 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란 질책을 받을만 하다.교육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원 대학을 선정해왔는데, 올해는 지난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정 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 기준`도 포함시켰다.“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관련 부정 비리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원금의 엄정한 집행을 유도하고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한다”란 대목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자신이 내놓은 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런 교육부와 이런 대학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대학들과 교육부 사이에 연결된 검은 고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에 재취업하는 일이 많고, 그들은 대(對) 교육부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는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부정·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공세성 국정조사` 대신에 `대학과 교육부 사이의 어두운 관계`를 발본색원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3-07-12

역사과목을 수능 필수에 넣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언론사 논설실장, 해설위원 초청 오찬회에서 “역사는 민족의 혼인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민으로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왜곡된 인식이 끼어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하고, “우리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뿌리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통합이 어렵다”면서,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바르게` 가르치는 일 둘 다 중요하다고 했다.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지, 편향된 이념에 따라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역사교육은 한자교육과 병행해야 한다. 한글전용정책 이후 역사교육도 쇠퇴의 길을 걸었다. 동양3국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국사교육이 난관에 봉착한다. 서양이 라틴어를 필수로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박 대통령은 한자교육에 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 “한자를 많이 쓰는 동북아 지역 국민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그에 바탕해 학문을 키워온 만큼, 강제로 하기보다 EBS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게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자를 병기(倂記)하지 않으면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70% 가량 되는 현실에서 한글전용은 무리이고, 우리 역사를 배우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정치권에서도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것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사건건 반목하면서 정치공세에 나날을 보내는 정치권이지만 역사교육에서만은 한 목소리를 낸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해야 한다”고 했다. 수능 응시자 중 한국사 응시자 비율이 2009년에 10.5%였는데, 해 마다 떨어지다가 올해는 7.1%로 줄었다는 것은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TV사극에서 엉터리 역사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은 더 문제다.국사를 수능 필수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그렇게 하자면, 기존 수능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 일선 고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경 강화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대입 시험과목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갑절 정도 많다. 그러나 역사를 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영·수·국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다. 입시위주 교육 탓이다. 역사교과서에 `당파싸움`을 너무 장황하게 기술한 것도 학생들을 화나게 만든다. 일제때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책을 편찬했기 때문이다. “너희 족속은 이렇게 싸움만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2013-07-12

한국인에는 `감동 DNA`가 있다

일제때 대구의 여성들은 밥 지을 때 쌀 한 숟가락씩 모아 나라빚 갚는데 보탰다. 남자들은 술 끊고 담배 끊고 돈을 모았다. 이것이 대구 국채보상운동이다. 일제는 우리 정부에 빚을 잔뜩 지워놓고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으나 이 보상운동 때문에 여의치 않았지만 조선인들의 나라사랑 정신에 크게 감동했다. 나라빚을 갚는 일에는 전 국민이 나서는 이 전통은 IMF때에도 이어졌다. 아이들 돌반지, 결혼 반지, 퇴직 기념 황금열쇠 등등 아무리 귀한 금붙이라도 흔쾌히 냈고, 중국의 언론들은 길게 줄을 선 헌납행렬을 연일 신문에 실으며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썼다.우리 국민은 이번에 또 한번 외국인들을 감동시켰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있은 항공기 사고때의 일이다. 11명의 승무원 중 7명은 부상을 당해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4명은 자신이 다친 줄도 모른 채 승객들을 대피시켰다. 그 중에서 캐빈 메니저 이윤혜 과장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평소 훈련받은 매뉴얼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피작업을 펼쳐나갔다. 그때 미국인 벤저민 레비씨도 갈비뼈가 부러진 통증을 참아가며 이 과장과 함께 50여명을 대피시켰다. 모든 승객들을 슬라이드로 피신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항공기를 탈출할 때 폭음이 들리고 불꽃이 일어났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위험 같은 것은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한다.항공기 화재때에는 90초 매뉴얼이 있다. 그 시간내에 승객을 모두 대피시키는 훈련을 평소에 받는다. 불시착한 항공기에는 불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90초가 지나면 불붙은 플라스틱에서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4명의 승무원들은 90초 룰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고, 자신들의 안전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이윤혜 과장은 꼬리뼈가 부러진 것도 모른채 구조작업에만 집중했고, 상황이 끝난 후에야 통증을 느꼈다. 언론과의 인터뷰 때도 앉지 못하고 줄곧 서서 응답을 했다. 승무원 김지연씨는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된 채 다친 아이를 엎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사무장 유태식씨, 이진희 부사무장, 신참 승무원 한우리씨도 끝까지 남아 승객의 안전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탈출했다.병원에 실려간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나는 괜찮으니 더 다친 사람들을 먼저 치료하라”고 의료진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채널A 앵커는 “중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이 아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란 망언을 지껄여 한국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인격이 수준 이하인 이런 앵커를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한국 아나운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란 비판이 바로 나왔다. 함부로 놀린 방송인의 입 때문에 외교적 손실이 크다.

2013-07-11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일본 아베 총리부터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까지 일본 우파들의 망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쟁에서 위안부는 으례 있는 일이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해서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또 교과서 지침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기술하더니 이번에는 일본 방위성이 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왔다. 어차피 우리땅인 독도를 두고 `우리땅`이라고 외쳐서 뭐하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교정책이 바뀌었다. 가만히 있으니 더 기고만장, 날뛰기 때문이다.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백서의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으며, 국방부는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독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독도가 왜 한국 땅인가를 명료히 알게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논리적 무장을 완벽히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울릉도·독도를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경북지역 기관들도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본의 영토 도발은 이미 역사가 단죄한 침략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착오적 병증이며,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가 베푼 무한 관용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경북도의회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실증하는 역사적 사료가 수없이 많은데, 아직 과거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시대 역행적 정치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일본의 이같은 역사인식과 정치적 망동은 동북아 지역에서 고립을 자초함과 동시에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것”이라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일본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작태는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근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히 훼손하는 폭거”라 했다.일본은 중국 조어도를 뺏아 센카쿠열도라 이름 짓고,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일본 북방5도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갖은 술수를 다 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분쟁을 유발시키는 일본은 멀쩡한 독도까지 뺏어보겠다고 광분한다. 태풍의 길목이고 지진이 쉴새 없는 그 열악한 일본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땅을 어거지로 뺏을 생각을 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짓이다. “간교한 일본”이란 소문이 퍼지면 어찌할 것인가.

2013-07-11

`존경심의 대상`이 사라져가는 시대

어떤 사회든 남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 남다른 노력으로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는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다. `귀족은 귀족의 임무가 있다`라는 말속의 그 귀족형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도층 인물들은 `귀족의 임무`를 다 함으로써 존경을 받았다.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지도층`이라 부르고, 그들은 우리사회의 `기준`이 된다. “모름지기 저런 인물이 돼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로마와 신라의 귀족들은 매사 솔선수범함으로써 그 `기준`을 만들었다.그런데 오늘날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사라져간다. 필부필부나 시정잡배나 다름 없는 파행을 하는 `사회지도층`인물들이 너무 자주 보여지기 때문이다. 영화관에서 유명 사립대 교수가 뒷좌석의 여성 치마속에 카메라를 넣어 사진을 찍다 들켰는데 그는 도망치다가 명함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신분이 들통났다. 한 목사는 서울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의 몸을 더듬다가 들켰다. 신학대학 대학원생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추행을 했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의사 4명이 술에 취해 시내버스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잡혀갔다.중국인 의료관광을 도운다며 멀쩡한 사람에게 허위진단서를 끊어준 의사·한의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은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형집행정지를 받고 특급병실에서 수년간 자유롭게 살았던 일이 밝혀져 `사모님 방지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안까지 생겼다. 한 판사는 이웃집 승용차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지상파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승려들이 수년간 상습도박판을 벌인 일이 드러났다.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회지도층은 우뚝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그래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른바 신독(愼獨), `혼자 있어도 몸가짐을 신중히 한다`라는 수양과목이다. 주시를 받는 신분이라면 당연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혼자 있을 때도 군중속에 있는 것처럼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너는 모름지기 저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런 `기준`이 담벼락 무너지듯이 허물어진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현상이다. 사회지도층이 더 이상 `귀족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귀족도 일반인이나 시정잡배와 다름 없이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본보기`가 사라져가는 사회는 바로 `인성`이 망가진 사회이다. 인간의 사회가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이 위기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13-07-10

울릉공항,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20여년을 꿈꾸어오던 울릉공항이 마침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B/C가 0.77로 나왔다가 0.38이 됐다가 0.701이 되기도 하면서 애를 태웠다. MB정권 5년 동안에 무난히 성사될 것이라 믿었는데, `형님예산`논란에 몰려 역차별을 받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면서 B/C 1.19, AHP 0.655를 받아 가뿐히 통과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병석 국회부의장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꿈을 꿈으로만`간직해왔던 이 사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이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을 하던 때부터이며, 국회부의장이 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설득했다. 그러던 중 `섬지역 공항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서 동·서·남 3개 지역 섬이 논의의 대상이 됐다. 여기에 이 부의장의 행정부 설득작업이 더 힘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이달 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통고를 받았다.이날은 울릉도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공항이 있고 없는 차이는 울릉도가 국내 관광지로 남느냐,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느냐 하는 차이다. 중국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지금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여유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추세인데, 이 관광수요를 받아들일 교통시설이 바로 공항이다. `공항 없는 국제관광지`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영남지역에서 남부권 신공항에 목을 매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지금 중국의 돈 보따리가 한국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공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공항은 울릉도가 국제관광지로 성장하는 기초가 된다. 울릉군이 이 부의장에게 명예주민증을 준 것은 그 감사의 표현이다.울릉도의 비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우선은 4천932억원의 국비를 차질 없이 끌어오는 일이다. 지역SOC 사업예산이 3분의 1로 깎여진 상황에서 예산 조달이 곧장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의장만 고군분투하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총력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일이다. 또 울릉도는 지난 3월8일 군사작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울릉공항 건설에는 당연히 국방부와 협의할 일이 있을 것이다. 공항이 안보문제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한다. 이 일에도 지역 출신 의원들이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관광상품과 관광자원을 늘리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코끼리바위 부근에서의 `선상 파티`, 울릉도 고유 식물원, 성인봉과 나리분지의 겨울 레저, 숙박시설 확충, 육로·해로 일주관광, 죽도·관음도의 개발 등 울릉도는 외국 손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2013-07-10

개성공단, 책임소재 반드시 가려야

개성공단 회담이 4개항에 합의했다. 10일 기계 점검 정비, 완제품 반출, 원·부자재와 설비 반출을 위한 기업인의 출입 허용, 차량 통행 통신 재개, 신변안전보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일부터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것은 북한이 꺼리는 의제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최대 관건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봐야 한다.개성공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지난 4월3일의 일방적 중단 이후 입주 기업들은 9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완제품 반출도 할 수 없고, 장마철에 녹슬어가는 기계를 점검 보수도 할 수 없고, 원·부자재 반출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개성 볼모 공단`이 된지 3개월이나 지났다. 123개 공장의 우리 기업인들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법치(法治)가 아닌 1인 독재체제인 북한 땅에 설립된 공단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에 실증했다.법적 경제적 이유가 전혀 아닌,`존엄 모독`이나 한미군사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은 3개월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대로 중단`을 자제할 것이다. 자동차에 물품들을 가득 싣고 쫓겨날 때의 그 피난민 행렬 같은 광경을 보고, 대통령은 “저런 모습을 보고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은 지금 몇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지만,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어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다급한 속사정이 읽혀진다.`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중에서`북한에 납부하는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중국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기업도 입주토록 해서`상식과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개성공단`으로 만들어야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일은 어렵다. 초코파이를 무서워할 정도로 개혁 개방을 피하려 하는 북한에 중국 기업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나 국내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불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3개월 간 바이어들이 거래를 끊었으니 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데,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한 바이어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2013-07-09

소통이 최고의 화두(話頭)인 시대

대화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관건은 역시 소통이라는 것이다. 사소한 의심도 암귀(暗鬼)를 만들어서 심각한 불신과 분쟁을 초래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최고 해독제는 소통이다. 여·야 정치가 그렇고, 대민 행정이 그렇고, 남북관계가 그러하다.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보다 더 바람직한 덕목은 없고,`군중속의 고독`을 해결하는 최상의 처방전이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최근 효자빗물펌프장에 관해 전문가들을 동원해 주민 모두가 납득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것이라 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시장 자신이 직접 나서 주민과의 대화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박시장은 지역 현안 민원에 대해 도·시의원, 구청장, 읍 면 동장 등 이해 당사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지난번 양덕 승마장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백지화까지 간 전례를 참고 삼아 본격 소통행정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이다. 행정부서가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비효율적이더라도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최근`2013 대한민국 글로벌 CEO선정식 및 출판기념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선정되었다. 취임 초부터 소통과 참여로 변화를 주도하고, 정직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점이 감안되었다. 그는 또 재정건전성을 높여 2012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조경영의 혁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고 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발전 동력을 찾아내 더욱 소통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포항 두호초등학교는 `학부모 학교 참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대근 교장은 학부모회가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운영의 참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교 제반 운영상황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부터 학교 교육과 자녀들을 위해 열정과 소통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생활개선회 울릉군 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의 후원을 받아 고부간 갈등을 없애고 대화와 소통으로 정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다. 고부간의 최대 문제는`대화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소통이 적으니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그것이 증폭되어서 심각한 갈등 반목을 초래한다. 가정의 행복은 고부간의 소통에서 찾아야 할 일이다. 소통은 사회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이다.

2013-07-09

대학의 불법을 비호하는 교육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해온 것이 확인됐다. 의무가입인 사학연금 뿐 아니라 교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 보험료까지 대신 내준 대학이 15곳이나 되었다. 개중에는 1993년부터 대납해온 대학도 있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에 대학의 세출 항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학생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게 하려는 `법적 장치`다. 그런데 사학들이 이 법을 태연히 어기고도 무사히 넘어가고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 전용된 등록금을 회수하고, 문제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고,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이 부지기수인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학에서 교직원들의 연금까지 대납하는 것은 횡령이자 중대한 범죄이고, 편법으로 교직원 임금을 올려준 것”이라며 성토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학들이 재발 방지 입장을 밝혔고, 명단을 공개하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이 법 위에 있는가. 불법을 덮는 일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있겠는가. 대학의 비리를 감독 단속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비호한다는 의심을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사회적 물의가 어디 있겠는가.교육부 출신의 고위 퇴직자들이 대거 각 대학들의 로비스트로 발탁돼 간다고 하는데, 그 탓에 대학의 불법 비리가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대학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어 학부모와 학생들을 `봉`으로 삼아 교직원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불법이 자행돼 왔는데도 교육부는`회수`는 불가능하고, 명단공개에도 미온적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비호`는 대학들의 로비력 덕분이 아니겠는가? “학생들을 대거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놓고 손뼉 맞춰 잘들 해먹는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교육부는 “등록금이 허투루 쓰이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생색을 낼만큼 얼굴이 두껍다.등록금을 불법 유용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처장들에 내린 처벌은 경고·경징계 등이고, 당사자가 사임 혹은 퇴직 때는 불문(不問)에 붙였다. 대학과 교육부가 이렇게 `상부상조`를 잘 한다면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불법 비리를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이같은 공금 불법 전용에 대해 국민들은 단호하다. “돈을 회수하고 엄히 처벌하라!”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이 일어난다. 일본 외교부가 한번은 공금으로 체육대회를 열었다가 시민 반발에 부딪혀 개인돈으로 물어낸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너무 점잖고 물러서 탈이다.

2013-07-08

스마트폰의 해악, 위험수위 넘었다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는 어디일까. IT 종주국 미국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세계 스마트폰 평균 보급률은 14%인데, 한국은 67%, 평균치의 5배로 단연 세계 1위다. 2위는 노르웨이인데 55%이니 1·2위 격차도 크다. 한국은 2017년에 88%가 될 것이라 한다. 문명의 이기(利器)는 그 만큼의 해악도 있다. 스마트폰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 초조해지는 중독증이 심각하고, 폰을 들여다보는데 정신이 팔려 옆 사람과의 대화도 끊어지고 가족들간의 대화도 단절된다. 계단이나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발목을 다친 환자가 많다. 스마트폰 중독은 `TV중독에,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을 합쳐놓은 것`이어서 그 중독성은 너무나 강렬하다. 스마트폰은 `소통의 이기`라 선전하지만 사실상 `불통의 흉기`다. 미풍양속도 무너뜨리고, 기본적인 도덕성과 규범까지 왜곡시킨다. 도로 한복판에서 남녀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고 사진 찍기 바쁘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야 겠다`는 생각만 할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하는 규범은 잊어버린 것이다. 연인 사이에도 `밀어를 속삭이는`장면보다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며 `같이 있지만 홀로 데이트`가 많다. 중독에서 벗어나보려고 폰을 꺼놓고 가족간 대화를 열심히 하고, 함께 TV 보는 시간을 늘려보지만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세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중독자가 많다.여성가족부가 최근 청소년 17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조사했는데, 14%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었다. 그 중에서 4만명은 금단증상 등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고위험군이었고, 20만명은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주의사용군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부는 스마트폰 중독 치료 메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증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특화 프로그램을, 주의사용군에는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한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치료라 한다. 강압적으로 막으면 가출을 할 염려가 있으니 부모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문명의 이기가 어느새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흉기로 변했다.스마트폰은 흉기이자 공격무기(武器)다. 사진과 문자를 날려 남의 삶을 휘저어놓는다. 연예인을 자살로 내몰기도 한다. 최근 한 20대 청년이 장난 삼아 미국 911에 협박전화를 했다가 헬기와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학생들을 AK소총으로 죽이겠다”는 장난 전화였다. 미국 경찰은 출동비 9천여만원을 청년에서 청구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한다. 한 젊은이의 인생이 스마트폰 때문에 망가지는 순간이다. 이래도 그 위험한 흉물을 끼고 살텐가.

2013-07-08

공직사회 인사행정의 두 얼굴

국립대구과학관이 최근 신규 직원을 뽑았는데`팔이 안으로 굽는`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은 여전했다. 조선시대에는 `음서제도`란 것이 있었다. 고관의 아들은 과거시험 없이`조상의 위업`에 힘 입어 등용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지금 없어졌지만 은밀히, 부당하게, 아직도 잔존한다. 고위 공무원의 자녀들은 교묘한 편법을 통해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대구시 퇴직 공무원과 시 공무원 자녀들이 대거 합격해 `현대판 음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이번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전형과 면접 만으로 치렀으니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300여 명이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이미 다 결정된 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공직사회 인사에서 그런 일은 흔히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1차 서류전형에서 67명을 뽑고 나서 2차 면접에서 전시연구분야 13명, 경영지원분야 11명 등 24명을 학격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출신 2명, 특허청 1명, 대구시 2 명 등은 과학관 건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들이고,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도 합격자 명단에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그것이 그렇게 될 이유가 있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는 시험관 면접관의 구성이 객관성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미래부 공무원 1명, 대구시 공무원 1명, 대구과학관 직원 2명, 외부인사 1명 등 5명으로 면접관이 구성되었으니 “합격자 정해놓고 시험 본다”는 의심을 받기 좋은 구조가 아닌가. `공직 세습`은 공직 불신으로 이어진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사생결단하는 현실에서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힘 들이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둘러리 서는 청년들의 위화감과 박탈감은 엄청날 것이고,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진다.이런 모습과는 달리 경북도의 두 사무관이 승진의 기회를 후배들에 양보한 훈훈한 미담도 있다. 오직 승진에 목을 매는 것이 공직사회인데, 서기관 승진 기회를 양보한다는 것은 지극히 보기 드문 일이다. 홍성래(환경직) 사무관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이 있지만 내 몸에 맞고 내가 입을 옷은 따로 있다. 정년도 임박한데, 후배를 위해 길을 열어줄 생각이다”라고 했다. 박시환(화공직) 사무관은 말을 아꼈지만, 주위 동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많다. 나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한다. 범인(凡人)으로는 상상도 못할 결단을 내린 공무원들이 경북도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경북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한결 두터워진다.

2013-07-05

일방통행식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

55억원이 투입되는 포항 양덕승마장 조성사업이 공정률 90%에서 백지화됐다. 학생들이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승마장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백지화의 이유였다. 말 산업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위화감을 크게 조성하는 사업도 아니며, 사업 시행 초기가 아니라 완공 단계에 `학생을 볼모`로 반대시위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포항시의 백지화 결정도 성급했다.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둔 후 꾸준한 주민설득과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면 쌍방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원만한 해결의 길이 찾아질 수도 있었다. “선거 때문이겠지. 민선 시대의 선출직이란, 선거가 임박하면 서리 맞은 뱀 처럼 기맥을 잃기 마련이지. 선거철에는 별의 별 민원이 다 발생하고, 표를 의식한 선출직들은, 좋은 게 좋다, 해서 행정이 비틀어지기 마련이지. 임명직과 선출직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집단민원은 민선시대의 문제점이다”이런 진단을 내놓는 시민들도 많다. 공무원들이 애써 추진해온 사업이 90% 단계에서 무산되면 그 허탈감은 어떻겠는가. 중단된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되면 그 얼마나 흉물스럽겠는가. 용도변경에 드는 예산은 또 얼마나 아까운가.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출석처리`를 해달라고 또 학생을 볼모로 시위를 벌일 것인가. 이 일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는 없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시위만은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 안된다. 출석 학생과 결석 학생 간의 위화감이나 따돌림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지엽말단적인 문제다. 만약 전원 출석으로 처리하면 이것은 엄중한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집단민원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과를 통보만 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집단민원의 원인”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고차원적 행정기법을 발휘하면” 말썽의 소지가 애당초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그 좋은 예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보인다. 300억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화장장 겸 장례식장 유치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기로 하자 대표적 혐오시설임에도 6개 마을에서 경쟁적으로 응모한 것이다. 사람이 모이면 장사가 되고, 상업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마을 소득이 높아지고 300억원으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면서 그 속에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를 지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줄였더니 반대시위가 없어졌다. 인센티브와 진심어린 설득, 이 두 가지가 집단민원과 행정낭비를 없애는 비결이다.

2013-07-05

세계여자골프의 신화 박인비 선수

박인비(25·KB금융그룹) 선수가 세계여자골프 63년만에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8월과 9월에 있을 두 번의 대회 중 한번만 더 우승하면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여자골프의 신기원이 된다. 슬럼프 기간을 벗어나 지금 막 `물이 오른` 박 선수로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우승상금 58만5천 달러에 시즌 상금 200만 달러를 통과한 박선수는 상금부문과 세계랭킹, 올해의 선수 포인트 등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특히 US여자오픈의 경우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올해 박인비 등 3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이 대회는 세계 대회가 아니라, 한국 대회”란 말까지 들었다.박 선수의 스윙코치이자 약혼자인 남기협(32)씨는 경주 출신이고, 그 아버지 남영모씨(65)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 민원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남씨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 “꾸밈 없는 모습과 사치를 모르는 인자함이 담겨 있었다”며 칭찬했다. 기협씨는 7년 전에 박 선수를 만났고, 당시 모 골프클럽 경기과장으로 있었는데,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던 박 선수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기협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박 선수의 스윙코치를 맡아주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약혼식을 올렸다. 그는 경주 불국중, 동국대를 나와 KPGA 프로골퍼로 활약한 바 있다.골프는 `정신력 게임` 혹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스포츠 심리학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박인비 선수는 그 심리상담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숙제도 꿋꿋이 잘 치러냈다고 한다. 그 결과 박 선수는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떤 악조건도 다 견뎌내는 훈련을 이수한 덕분이다. 바둑에서 이창호 9단이 얻은 별명이 바로 `돌부처`였다. 달관(達觀) 지관(止觀)의 경지에 오른 선수에게만 주는 존칭이다. 박인비 선수의 이번 성과는 바로 그 `돌부처 경지`에 오른 자 만이 누릴 수 있는 영예였다. 그래서 경쟁상대 외국 선수들은 박 선수에게 `침묵의 암살자`라는 부러움 반 질시 반의 별명을 붙여주었다.박 선수의 퍼팅을 사람들은 `컴퓨터 퍼팅`이라 부른다. 실로 환상적 경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긴장감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안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높은 집중력을 터득한 박 선수는 성격 또한 낙천적이다. 그래서 바람이 심히 부는 대회 날에도 기적같이 정교한 퍼팅을 이뤄냈다. `진흙밭 개싸움`으로 날을 보내는 정치권에 박 선수는 무서운 회초리가 되었다. 나라 일에 집중하라고.

2013-07-04

LH는 `시민 우선` 체질로 바꾸라

총 사업비 7천여억원이 투입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대 620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는 2014년 말 착공 예정으로 있지만 지금의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하세월이다. 11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토지보상이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채권보상`과 `현금보상`간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으니 진척이 순조롭지 못할 것은 뻔하고, 그 때문에 전체 공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블루벨리보상대책위측은 “LH가 정부의 채권보상을 핑개로 현금보상을 미루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하고, LH 포항사업단 측은 “채권보상은 정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하니 당연히 마찰이 생기고, 따라서 진척이 마냥 늦춰지게 된것이다.LH측과 지주측은 `보상가 책정 기준일`을 두고도 팽팽히 맞서 시간을 보냈다. 지주측은 주민 공람이 이루어진 `2009년 6월`을 주장하고, LH측은 `2008년 5월`을 내세웠다. 그런데 LH측이 블루밸리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전남 광주 국가산단 보상가 기준일인 2008년 5월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 날짜를 기준일로 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부지 감정에는 7개의 감정평가법인이 나섰는데, LH측은 6개 법인을 추천했고, 지주측은 1개 법인을 추천했으니 그 승부는 보나마나였다. 지주측은 세 불리를 절감하며 지난 5월 최종 합의를 했다.이 일 말고도 LH는 포항 운하 공사를 하면서 후진적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오픈 공법`은 교통체증, 소음과 비산먼지, 공기 지연 등 민원의 여지가 많지만 LH는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이 공법을 채택했다. 포스코건설은 `터널식 추진공법`으로 아무 민원과 불편이 없이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는데, LH는 시민의 불편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가령 왕복 4차선에서 오픈공법을 사용할 경우 편도 2차선은 정비나 운송차량 등으로 막힐 것이니 교통량이 많은 노선에서는 최악의 체증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지금은 피서철이라 더 많은 외지 차량들이 몰리고 있는데, 폭염속의 그 짜증과 도시 이미지 훼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LH로서는 그것이 `남의 일`이지만 공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하는 포항시 당국은 시민들보다 더 가슴이 탈 것이다. 그러나 甲인 LH에 을의 입장에서 항의도 할 수 없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다.“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민원과 공기 지연이 뻔한데도 구시대의 낡은 공법을 고집하는 LH는 실로 `갑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민의 편에 서는 LH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국민을 섬기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이다.

2013-07-04

사회적 기업 `포항크루즈`에 성원을

7월 첫째 주는 `사회적 기업 주간`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삶의 질 양극화, 지배 복종의 갑을문화, 이런 병증을 치유할 대안이 사회적 기업이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경영체제를 실현하고, 성장과 고용이 함께 나아가고, 사회적 약자에 희망을 주고, 냉혹한 시장에 인정이 흐르게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며, 이것은 미래에 제3의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역할을 감안,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당초 70개이던 사회적 기업이 현재 828개로 늘었고, 연평균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으며, 사회적 기업인 육성정책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길러지고 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함께 살아가는 일`임을 자각한 것이 사회적 기업의 출발이다.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층과 나누고, 일자리를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사회사업과 기업이윤의 융합`이 사회적 기업의 이념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의 모습인가. 실로 제3의 산업혁명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포항운하의 크루즈 사업은 당초 외지 기업인들이 외면했었다. 수익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역 기업인 10명은 2억원에서 1억원의 기금을 내놓았다. “크루즈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겠다”고 경영방침을 바꾸자 지역 기업인들이 흔쾌히 투자를 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한 마디에 기업인들이 마음을 연 것이다. IMF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졸업한 전례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크루즈 사업의 출범은 그같은 애향심의 결과였다.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듯이, 근래 몇가지 잡음도 들렸다. “회원사에 대해 투자를 강압하지 않았느냐?" “포항크루즈는 포항시 사업의 대행사인가” “(주)포항크루즈의 사장으로 내정된 정인태 전 포항시 국장은 기업인 출신이 아니고 행정인 출신인데,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부 언론사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은 “모두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순수한 목적으로 나선 것이지, 개인의 영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포항시의 업무를 대항하는 것도 아니다. 사장 내정자도 내가 추천했고 외압설은 낭설이다”라고 했다.훌륭한 모습으로 출범한 (주)포항크루즈가 거침 없이 뻗어나가기를 기원한다. 시민들의 성원이 아낌 없이 기울여진다면 `적자 고통`은 없을 것이다. 수익이 많아지면 소외계층의 복지도 향상되고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다. 운하는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고, 크루즈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원한다. 포항의 자랑을 하나 더 만들어내자.

2013-07-03

포항 승마공원 대화로 풀어야

포항 양덕동 승마공원은 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부터 했어야 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은 민원이 어느때보다 거센데, 바로 그 시기에 포항시는 승마장 건립을 서둘렀던 게 화근이다. 자녀의 등교 거부까지 불사하는 강경 반대에 부딪힌 시가 뒤늦게 설득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기류는 드세기만 하다. 주민들은 양덕초등학교에서 220m 거리에 설립되는 승마장은 겨울에는 염화칼슘과 기타 화학약품이 사용돼 학교뿐 아니라 주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85%가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승마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냄새 제거를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말 분뇨의 빠른 수거와 미생물 사용으로 냄새를 제거할 것”이라면서 “전국 승마장 어느 곳이든 견학을 원하면 언제든지 주선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는 말 사육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며, 시민건강을 지키는 힐링캠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반대비대위측은 승마장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 원로들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도 우두망찰하기는 마찬가지다. `솔로몬의 지혜`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시 집행부를 성토하는데 주력했다. “10 마리 이하의 승마공원 건립을 승인했지만, 현재 말 20 마리, 마방 61개의 말 사육장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시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시의회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단서도 이행하지 않았고, 도심 외곽에 말 사육장을 지어 말을 옮겨오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시 행정을 비판했다.그나마 중재에 나선 곳은 포항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포항시교육지원청 뿐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대시위에 자녀들의 배울 기회를 볼모로 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양덕초등학교는 “등교 거부는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자세다. 6·25 전쟁통에도 학생들은`야외수업`등으로 출석만은 빈틈 없이 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다.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해선 안된다. 주민들도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 5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단계인 승마장을 폐쇄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을 지를 챙겨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2013-07-03

경주 명견(名犬)에 가짜가 많다는데

경주에는 두 종류의 명견이 있다. 삽살개와 동경이는 신라 적부터 귀족들의 반려였다. 삽살개는 충성심이 높고 용맹하며, 동경이는 잘 짓지 않고 총명하다. 또 생김새가 특이해서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길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신라가 나라를 고려에 넘긴 후 귀족들이 흩어지자 삽살개와 동경이도 주인을 잃고, 거리를 헤매거나 일반 대중 속으로 흘러들어가 잡종화되었다. 신라의 구법승들이 중국으로 갈 때 삽살개 한 마리만 데리고 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삽살개는 경산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순수 혈통을 되찾아 분양되기도 하는데, 그 양육과정이 매우 엄격하다. 자칫 순수혈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경비대는 암수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외딴 섬에서는 잡종이 될 우려가 없으니 매우 적절한 입지조건이다. 경주에서는 또 한 종의 명견 `동경이`를 보존하고 있는데, 꼬리가 짧고, 꼬리 끝이 뾰족한 매우 특이한 체형을 갖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경주를 동경(東京)이라 불렀고, 경주에서 유래된 명견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 동경이가 근래 전문가들의 눈에 띄었고, 혈통의 순수성을 되찾는 작업 끝에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돼 명견`동경이`가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지역 마다 명견이 있다. 전남 진도에는 `눈물겨운 일화`를 남긴 진돗개가 있고, 그 진돗개는 널리 분양되어서 흔히 불 수 있게 되었다. 또 북한에는 풍산개가 있는데, 남북관계가 훈풍일때 북에서 선물하기도 했다. 오늘날 `개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간다. 환자 보호용, 정신지체아의 도우미, 독거노인 반려, 시각장애인 도우미 등등으로`식구`처럼 지내고, 마약 탐지견, 경찰견, 군견 등으로 국방 치안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진돗개 풍산개 삽살이 동경이 등은 `순혈 귀족견`에 속한다.`동경이`는 현재 경주에서만 339 마리가 있고, 혈통을 지키기 위해 분양은 엄격히 제한된다. 동경이 왼쪽 어깨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심고, 왼쪽 귀에도 숫자가 쓰인 색인표를 새기고, 혈통서도 마리 당 따로 만들어 보관중이다. 이 동경이는 경주지역 위탁가정 80곳과 보존협회 사육장, 강동읍 양동마을, 충효동 서라벌 번식장에서만 키우고 있다. 명견은 혈통보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많다. 만약 분양을 한다면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가 200만원이 넘을 것이라 한다.이런 유명세를 타고 가짜가 나돈다고 한다. 수술로 꼬리를 자르고 50~7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동경이 분양`검색어를 쳐넣으면 20여건의 판매글이 뜬다는 것이다. 교수, 수의사, 애견훈련사들로 구성된 (사)한국경주동경이보존협회가 보증하지 않은 동경이는 전부 가짜다. 꼬리 자른 짝퉁을 팔면 사기죄가 된다.

2013-07-02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준비 서둘러야

중국의 경제정책이`투자 중심`에서`소비 중심`으로 옮겨간다. 그동안 투자에 집중해왔으나 그 투자도 소비가 따르지 않으면 큰 부담인데, 지금이 소비 진흥으로 옮겨갈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초기 생산시설 투자에 집중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해서 내수시장 진흥으로 정책이 변경된 역사가 있었다. 중국도 그 시기를 맞은 것이다.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중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두 나라의 지향점이 잘 맞아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비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을 한국에서 찾고,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이 그동안 중국에 진출해왔지만, 지금 중국도 “소비가 미덕”인 시대로 가고 있으므로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완제품`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린 것도 그 `중국 소비시장의 동향`을 탐색하기 위함이었다.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일행이 굳이 산시성 시안시를 찾은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안시가 서부 개척의 전초기지이고,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할 방법과 규모를 경제인들은 이미 머리속에 그려놓고 있을 것이다. 사절단 중에 중소기업이 30% 이상을 차지한 것도 식품 등 생활용품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의 생활소비재 시장은 아직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반도체는 IT산업의 쌀이고, 에틸렌은 화학의 쌀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시안시에 자리잡았고, 이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라면 등 식품, 화장품, 여성용품, 주방용품 등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완제품이 진출할 차례가 되었다. 중국 식품에는 가짜와 유해한 것이 많아 중국인들도 자국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식품이 많다. 그래서 중국 고위층과 부자들은 굳이 한국 것을 수입해 사용해왔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한국의 식품 등 생활소비재를 사용하는 서민층이 확대될 것이다.“중국과 사업을 하기 전에 친분부터 쌓으라”고 한다. 콴시(關係)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 산시성과, 경주시는 1994년 시안시와, 봉화군은 1997년 동천시와 의성군은 2003년 의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구미시와 위남시는 우호교류를 추진중이다. 경북지역과 중국 여러 도시와의 교류협력관계는 전부터 활발했다. 이런 친분관계가`한국 소비재의 중국 진출`을 도와주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문화한류 수출은 수도권에서 맡겠지만, 생활용품이나 식품에서는 경북도 차원에서 선도할 수 있다. 경제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2013-07-02

한·중 FTA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새누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로부터 쌀 목표 가격 변경 및 향후 추진계획, 식량정책기본방향,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사료가격안정대책 등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강 위원장은 한중FT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고, 쌀 목표가격에 관련해서는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천83원으로 4천원 인상하는 정부안은 미흡하니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에 관련해서는 “농축식품부가 진행과정에 적극 참여해 농수산업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협상과정에서 농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FTA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이 목적이다. 취약점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국익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을 얻게 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영토는 넓어지지만, 취약 부문 생산자들은 불이익이 심해 생산을 접어야 하는 위기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오랜 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한·중관계에서도 한국은 농 수산 부문이 취약하다. 거대한 농토와 바다를 가진 중국의 위력에 맞서기 어렵다. 그러나 IT산업,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약하다. 농수산업과 제조업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매끄렇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과제인 것이다. 강석호 의원이 농축식품부에 주문한 것도 우리나라 농업인과 수산인들과 소통을 잘 해서 이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였다.한·중 정상회담이 무난히 잘 마무리되면서 양국간 통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는 의도이다. 공동선언문 부속서에 담긴 내용도 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FTA에서 빚어지는 농·수산 부문의 위기를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특히 제주도의 감귤농가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수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세이프 가이드로 관세장벽을 서서히 낮춰 충격을 완화하고, 농수산업을 해외투자로 영역을 넓혀 기업형으로 혁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를 1%이하로 낮추고, 쌀 목표가격을 대폭 올려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농수산업과 나누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가격경쟁에서는 불리하지만 `품질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3-07-01

신뢰성과 진정성의 만남, 아름다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됐다. 떠나는 날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혼자 오르는 대통령의 뒷모습은 무척 안쓰러웠다. 저 작은 어깨에 막중 외교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부디 정상외교를 잘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던 국민의 염원대로 대통령은 한 아름 가득한 성과까지 얻었다. 우리 대통령은 너무나 의젓하고, 너무나 당당했다. 마음속으로 아낌 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국민이 많았다. 역대 많은 국가원수들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만큼 비상한 관심을 끈 국빈방문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에 특별한 예우를 했다. 다른 국가원수에게는 없었던 대우였다. 시진핑 주석 내외는 전례에 없던 오찬을 베풀어 `오랜 친구`에 대한 우정을 표시했다. 행정부의 리건창 총리와 입법부의 수장인 장더장 상무위원장 등 빅3와 회동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배워 오늘날 G2의 반열에 오른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새마을 자료를 아낌 없이 보내주고, 시진핑 당시 저장성 당서기와 서울에서 장시간 회담했던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박정희의 딸을 `라오 펑유`라 부르며 각별히 대우한 것은 그때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었다.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한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표본적 원칙주의자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은 `진정성만 가득 담긴` 인상이다. 진정성과 신뢰성의 표본인 두 정상들이 만난 것이다. 미소 띤 둘의 얼굴 표정만 봐도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 걸림돌 없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진정성과 신뢰성이 `배고픈`지금이다. 남북관계가 그렇고, 국내적으로는 여야 관계가 그렇다. 상대방을 흠집 잡고 헐뜯을 방법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계에 버글거리며 `질흙밭 개싸움`을 벌이는 지금, 진정성과 신뢰성의 표본들이 만나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에게 수퍼갑(甲)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등한 급(級)으로 예우받았다. 중국보다 먼저 경제부흥을 이룬 강소국(强小國)의 위신을 대통령은 확고히 세운 것이다. 중국의 MIT라 불리는 최고 이공계 명문이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청화대학교에서의 강연은 중국대륙 전역을 박수의 물결로 뒤덮었다. 정치인의 필독서인 `정관정요`, `채근담`, `명심보감` 등 중국고전을 읽으며,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다는 말이나, `관자`의 명언을 중국어로 인용할 때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될 때 북한은 공황상태에 빠졌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보다 더 매서운 충격이었을 것이다. 국제깡패 같은 탕자를 멀리하고 `믿음의 친구`와 어깨동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3-07-01

한·중 관계사, 그리고 심신지려(心信之旅)

한국과 중국은 2천년이 넘는 문화적 관계 속에 있었다. 나당(唐)연합군을 만들어서 중국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돕기도 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중국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권 속에 평화를 구가했다. 유교, 불교, 도교, 노장(莊)사상, 양명학, 천주교 등 다양한 사상을 중국에서 전수받았고, 중국이 먼저 배운 서양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국가는 다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한 울타리 속에 있다가 20세기초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고, 중국과는 멀어졌다.1949년 모택동(毛澤東)이 중공(中共)을 건국,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우리와는 더 멀어졌다. 국교단절 43년이 지난 1992년 등소평(登小平)은 “한국에서 탐나는 사람은 제철소의 박태준과 대우의 김우중이다. 우리에게는 왜 그런 사람이 없나”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발전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해에 “한국과 국교를 맺자. 경제교류를 하면 양국은 피차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7명의 최고 국무위원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국교를 다시 열게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한국은 사전에 간곡히 양해를 구했고 “일정한 경제교류는 계속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법(法)보다 콴시(關係)를 중시한다. 친분관계가 돈독하면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콴시가 잘 맺어져 있다. 시진핑이 저장성 서기 시절에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였다. 시 서기는 사절단을 한국에 보내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했고, 박 대표는 새마을 성공 자료를 있는대로 다 꾸려서 보냈다. 시 주석은 그 고마움을 내내 잊지 않았고, 52년 생으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오랜 친구”라는 최고의 콴시를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은 양친을 흉탄에 잃는 극통(極痛)의 시절을 겪었고, 시 주석은 시골 토굴속에서 빈대와 이에 시달리며 탈출까지 감행하는 시련의 시절을 겪기도 했다. 두 사람은 `시련과 극복의 시절`을 겪어내며 최고지도자의 자질을 길러나갔던 것이다.지금 중국에서는 박 대통령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젊은이들은 우리 박 대통령을 우상처럼 받든다고 한다. 과거 조공국(朝供國)이었던 조선이 이제 경제강국이 되었고, 양 정상은 `친구`의 관계로 정상회담을 한다. 실로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뀌는 변화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독일 통일에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결정적 작용을 했듯이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한 몫을 크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믿는 마음`으로 만나는 양 정상 간에 통하지 않을 일이 있겠는가. 한-미-중 등거리 외교 시대가 열렸다.

2013-06-28

쓰레기 분리수거 중요성과 RDF사업

포항시의 청소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호동매립장의 시한은 2030년이지만 이미 절반이 찼고, 이런 추세라면 2020년이 한계라 한다. 그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데, 다른 것과 섞어 매립했던 것이다. 건축물을 해체한 벽돌 부스러기 같은 것은 도로 보수나 저지대 북돋움 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목재는 시설재배 농가 연료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가 된다. 그런데 이런 각종 쓰레기들을 그냥 묻어버리니 매립장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쓰레기 처리 방법중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 폐기물고형연료화(RDF)이다. 폐기물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방법이다.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단단히 뭉쳐서 `베일`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태운 에너지로 보일러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지금 몇 개 원자력발전소가 불량 부품 문제로 가동중단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긴급상황을 만났을 때 요긴한 대안은 RDF가 될 수 있다. 블랙아웃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데, 쓰레기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기술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포항시는 RDF를 위한 준비 단계로 베일을 만들어 쌓아놓고 있는데, 이 또한 포화상태라 한다. 베일은 하루 150개에서 200개가 모이고, 연간 6만개, 향후 5년간 30만개가 쌓이게 되는데, RDF가 제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쌓인 베일 높이가 인덕산 높이 보다 높아진다면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인덕산 정상을 깎아낸 수고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무마시키는 일에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베일 높이가 또 문제로 대두된다.해결방법은 RDF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시간 당 12.1Mw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포항시, 포스코,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총 사업비 1천350억원중 70% 가량을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가 15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계속 포스코가 재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7월중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심의 통과를 낙관하고,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일찍 착수한 부산시는 아직 시험가동중이고, 대구 대전은 착공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우려도 있고, 경제성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된다.

2013-06-28

NLL정쟁(政爭)보다 민생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정치가 2007년으로 돌아가 거기서 발목잡히는 것을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처리를 바라는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각종 `방지법`들이 줄을 섰다. 국제적 경제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미국은 이른바 `버냉키 쇼크`라는 출구전략으로 세계경제가 냉해(害)를 입고, 중국이 마침내 저성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세계경제가 위축 위기에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약효가 거의 떨어져 파고가 염려스럽다. 무엇 하나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소지는 없다. 이 삼각파도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급한 과제인데 `대화록 공개의 득실`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이다.새누리당은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것은 영토포기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피와 생명으로 지킨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곧 서해 5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어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4개월 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으로 가서 NLL에 대한 `대못 박기`차원에서 대화록을 만들어 보관시킴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해두었다고 한다. 그것이 오늘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정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제 그 대화록이 전면 공개되었고, 국민의 궁금증도 풀렸으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었다. `조작론`도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동안 NLL갈등을 둘러싸고 몇번의 도발이 북으로부터 자행되었지만, 그 상처도 차츰 아물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극심하게 대립하던 국론을 봉합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놓고 결론 없는 논쟁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잘 잘못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 준엄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억지논리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여당은 `굴욕 굴종 비굴`이라 해석하고 야당은 `악의적 해석과 과장`이라 반격하는데, 그것은`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런 해석의 차이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며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제 그런 정치투쟁에 식상해 있다.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얼마전 정치쇄신 과제를 채택했다. 6월 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선거맞이 쇼`가 되지 않으려면 언행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화급한 현안을 때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여야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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