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선거 부정행위자 비용 부담 당연하다

올해도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잇따를 전망인 가운데 재보궐선거비용을 선거부정행위자에게 부담시키자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해 72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는데, 선거범죄나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로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나 국민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관리 비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역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펴게 된 배경에는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돼 대법원에서 판결 번복이 불가능한데도 의원직에 버티는 바람에 빚어지는 정치공백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같은 주장이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경북지역에서는 포항남·울릉과 구미갑 선거구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나란히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되는 데, 선거관리비용이 실로 적지않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지난해 총선 관리비용은 5억4천여만원, 후보자 법정선거보전비용 한도액은 2억1천100만원이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당선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되지만 나머지 후보자들의 보전비용은 환수할 수 없어 모두 허비된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제외하고 모두 3명의 후보자가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재선거에 드는 비용은 최소 10억원 이상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나마 대법원 판결이 3월이내에 나오면 오는 4월24일 재선거를 치러 새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3월을 넘길 경우 재선거가 치러질 10월까지 수개월간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정치공백 사태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대법원 절차상 3월중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고보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이 이래저래 큰 후유증을 남기는 셈이다. 모쪼록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2-27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은 동서고속도로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에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20일 본지와 대담에서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으로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개설을 제안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은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의 필요성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영호남 정·관계가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결의하는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당초 전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 도내 정치권과 새정부, 경북도와 공조를 이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또한 지난 2009년 `새만금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만들자`며 경북도와 전북도가 합의를 봤던 사안인 만큼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준다면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민주통합당 국회 국토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관영(군산)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며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 구현에 부합되는 것으로 호·영남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3선의 김춘진(고창·부안) 의원 역시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과 대구·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취약한 점이 문제였다”며 “부안이 일몰, 포항이 일출로 대표되는 만큼 이 부분을 관광 상품화한다면 동서 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09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면서 가시화된 동서고속도로는 총연장 139.5km로 대구~포항간 2004년, 익산~장수구간은 2007년 이미 개통됐고, 새만금~전주간(54.3㎞)은 올해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남아 있는 대구~무주(85.2km)간만 조기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는 완성되게 된다.이병석 부의장은 이날 “북위 36도로 이어지는 부안과 포항의 연결은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잇고, 철강의 포항과 새특법의 새만금이 하나되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일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길을 통한 역사적인 소통과 화합의 사례로 미국 남북전쟁 직후 건설된 대륙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들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경부고속도로로 남북 대통합과 조국근대화를 이뤘다면 이제 동서화합의 대역사를 건설해야 할 때이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공이야 말로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3-02-26

자동차보험료 너무 많이 오른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3.2%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예상치 못한 잦은 폭설과 한파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의 누적 손해율도 1월 말 현재 84.3%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은 77%라니 업계에 비상이 걸릴 만도 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한 바 있다. 또한 마일리지 보험, 다이렉트 보험, 서민우대 보험, 블랙박스 우대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줬다. 이런 가운데 손해율이 다시 급등하니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손보사들은 2011회계연도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 적자를 투자나 자산운용 수익으로 메웠으나 2012회계연도 들어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바람에 그것도 힘들게 됐다.그간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치솟으면 자구노력 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보험료를 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민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품 회사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밀가루, 장류, 주류 등 제품가격을 마구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전기료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돼 서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자동차보험료 마저 인상되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다행히 금융위원회와 손보업계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책의 핵심은 손해율 개선이다.시급한 사안으로 외제차 부품 값 투명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 외제차는 전체 차량의 4%에 불과하지만 보험금 기준으로는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임이나 부품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이 국산차의 3.5배, 부품가격은 5.3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과잉 수리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다.현재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근본적으로 도덕적해이를 유발케 하는 결함이 있다. 과잉 수리와 가짜 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국이 이러한 결함을 고치지 못하면 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관계 부처가 적극 협의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업계의 반발로 지연돼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부품 위탁심사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손보업계도 적자타령을 하면서 사업비를 초과해 온 관례를 버리고, 강력한 자구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02-26

남아도는 공장용지 어떻게 할 건가

불과 2~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에서 공장용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남아돈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몰아친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철강시황이 바닥인데 어떤 기업인들 선뜻 나서서 공장을 짓겠는가. 포항지역의 6개 일반산업단지에 신규로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한때는 공장용지가 없어 기업들이 야단법석을 떨었고, 포항시는 공장용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쩔쩔매기도 했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영향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마냥 철강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려서야 되겠는가.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한 포항시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 좀 더 치밀한 전략과 계산을 세웠어야 했다. 사업 시행자가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계획 없이 너무 쉽게 내 준 결과다. 포항에는 민간이 하는 일반산업단지 6곳(영일만4, 오천 광명, 구룡포, 연일 그린, 청하 신흥, 미남)과 국가산단 블루밸리 등이 현재 조성중이거나 분양중에 있다. 이들 산단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니 큰일이다. 심지어 포항시로부터 용지매입비 인센티브 (12억원)까지 지원받고도 입주를 포기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공장증설 계획을 전면 보류한 기업도 있다. 그렇다고 공장증설을 포기한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는 없다. 오죽했으면 포기하거나 보류했겠나.철강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다간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시행자들이 한바탕 분양쟁탈전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 분양쟁탈전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미분양 사태가 비단 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포항철강공단 인근 경주 강동일반산단은 포항지역의 일반산단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포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 지역을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먼 산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이제 포항시는 기업유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현재 미분양 상태인 일반산단 공장용지를 어떻게 분양,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대목은 620만3천㎡ 규모의 거대한 국가산단 블루밸리가 오는 2015년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다. 지금도 일반산단에 공장용지가 남아도는데 블루밸리까지 조성되면 과잉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는 블루밸리가 완공되기 전에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그런 계획 없이 산업단지만 조성해 놓았다가는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포항시의 기업유치 전략 수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3-02-25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내일 출범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의 역사적 개막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5년이 국운 상승과 민주주의 심화ㆍ발전, 경제 재도약,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보편적 복지확대, 동서화합, 남북관계 해빙,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생산적 시기가 되길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간절하다.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먼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만 있고, 부처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이 이명박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대선 득표율을 훨씬 밑도는 44%의 국정지지율도 고민스럽다. 새 정부의 추동력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야당에 읍소라도 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박 당선인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의석만 믿고 야당을 경시하는 인상을 준다면 야당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는 입법의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와 협력은 불가결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문턱이 닳도록 의회를 방문하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끝장토론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박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통치가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권출범의 준비과정인 인수위 활동기간에 밀봉ㆍ불통ㆍ깜깜이ㆍ나홀로 같은 단어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인수위 시절이 이 정도라면 청와대 안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단지 기우에 불과하길 바란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고, 경험칙과 직관이 아닌 토론과 의겸수렴 절차를 거치는 국정의 시스템적 운영을 기대한다.박근혜 정부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화답해 나갈 차례다. 인수위 기간에 지적된 부정적 요소들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가다듬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열린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정권의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2013-02-25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어디갔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박 당선인이 작년 7월 10일 대선 출마선언과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밝힌 국정비전과 비슷하다. 그런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과정에서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항목이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선언 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대선을 한달 앞두고 작년 11월 18일 비전 선포식에서는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에서도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그처럼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5대 국정과제 뿐아니라 21대 국정전략에도 빠진 것은 왜일까.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으로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자 공약을 거둬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성장을 중시하는 관료 출신인 점을 들어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까지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퇴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현재 인수위원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대선공약이 반드시 국정목표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닌다. 또 대내외 여건이 변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목표나 전략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국민통합`과 함께 `박근혜식 개혁정치`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경제민주화는 다른 공약과는 무게가 다른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여부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적지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2013-02-22

의문 투성이인 경주 교촌한옥마을

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 교촌한옥마을`이 의문 투성이다.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 모두 215억원을 들여 경주시 월성동 옛 교리에다 한옥 13개동의 교촌한옥마을을 건립했다. 이어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임대료(수수료)를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책정했다. 이 과정이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업장의 연간 임대료(수수료)가 일반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시청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싼 임대료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이런 와중에 경주시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9일까지 3년 간 경주교촌한옥마을의 운영을 민간법인인 (사)전통문화진흥원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문화체험 시설 13동으로 경주시는 수탁법인인 전통문화진흥원으로부터 1년에 5천780만원씩의 위탁사용료를 받고, 3년간 운영하도록 했다. 월 임대료로 계산하면 500만원이 채 안되는 수준이다. 임대료 산정금액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경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 시설이 지자체 `수익` 목적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이어서 위탁업체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된 임대료는 결국 말썽이 됐다. 현재 이 시설에 11개 업체가 입주했는 데, 위탁업체가 전대계약(이하 전대)으로 입주업체들에게 임대료·매출수수료,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8억8천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위탁업체가 전대를 통해 납부해야 할 위탁수수료 보다 몇 배 더 많은 임대료를 챙긴 것이다.위탁업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전대계약을 승인없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옥 숙박체험 등 8개 시설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까지 했는데도 감독기관인 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탁업체는 입주업체들이 비싼 임대료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입주업체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경주시가 뒤늦게 위탁금액(5천758만원) 범위 내에서 전대금액을 정해 위탁업체와 협상하도록 종용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시민들은 지자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한 목적이 경주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지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주시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촌한옥마을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

2013-02-22

택시업계 파업보다는 실질적 해법 강구해야

일명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20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다행히 대구·경북 지역 택시는 이와는 달리 정상 운행하기로 해 별다른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 택시업계는 지난 1일 영남권 택시 운행 중단을 한 차례 가진 만큼 20일 전국 택시 운행 중단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운행중단에 참여한 택시의 비율이 적어 아침 출근길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한다.국토해양부의 집계에 따르면 택시운행 중단율은 20% 정도로 3만여대가 운행중단에 참여했으며, 그나마 서울은 운행 중단에 참여한 택시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비상총회를 개최한 영·호남권을 제외한 전국의 택시 16만대중 상당수가 운행 중단에 참여할 것이라는 택시 4단체의 공언과는 동떨어진 결과다.택시 파업 참여자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미친 것은 정부가 불법 운행중단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라는 행정처분에 택시업계가 강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택시 4단체의 요구사항을 싸늘하게 바라보는 국민 여론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67%에 달했고, 찬성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택시 4단체가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법의 핵심취지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이라는 대중교통의 정의에 맞지않는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다. 이런 식의 개념 확장을 하면 여객선과 전세버스, 항공기 같은 유사 교통수단이나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과 형평을 맞출 수 없게 된다.택시 업계가 수익성 악화와 근로조건 저하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원인이나 해법도 분명하다. 택시 수요 감소에 비해 택시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이 문제이고, 차량의 숫자를 줄이고 요금을 인상하는 게 해법이다. 따라서 택시업계가 정부의 이른바 택시지원법을 통한 지원방안을 믿지않고 파업을 강행하기 보다 `택시지원법`발효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해법을 강구하는 게 실리적이다.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파업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 택시업계의 냉철한 대처가 필요한때다.

2013-02-21

日 독도 영유권 도발, 영유권 공고화가 해법

일본이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기념행사를 갖기로 하자 독도문제가 또 다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 특강을 갖고, 일본의 독도 욕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산하에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오는 22일 시마네현에서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행사에는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일본이 과거 무력으로 한반도를 침략했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기만적 행위을 하고있다”라고 맹공격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알고 일본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펼치는 홍보전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독도의 주인은 절대 바뀌지 않고 바뀔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김 지사는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선동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일본의 엉터리 주장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갖추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민간 외교관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지사의 지적은 우리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막상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일본의 엉터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역사무장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부 단속없이 민족감정이나 국민정서만으로는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 대처할 수 없다.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대한 또 하나의 대책은 최근 지지부진하게 진척되고 있는 영유권 공고화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도에서 한복패션쇼를 개최하거나, 독도 사계그리기대회, 독도 음악회 등 독도에서 문화 예술을 꽃피우고, 독도 가곡, 독도 깃발과 같은 독도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독도, 문화예술섬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제안도 귀담아 들을만 하다. 그러나 우리 땅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응징할, 최선의 해결책은 누구도 우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길이다.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법이니까 말이다.

2013-02-21

평가 엇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퇴임연설에서 “5년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과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20분이 넘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공`(功)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1조 달러 및 세계 7대 무역 강국으로의 도약,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국가신용등급 상승, G20 세계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권기간의 `과`(過)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랐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면서 친인척·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이 대통령의 퇴임연설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이 대통령의 집권 5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대통령의 퇴임의 변에 대해 수긍한다. 반면 야당은 `자화자찬식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국민 기만적, 자아도취적 연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이 대통령의 집권 5년동안 공과 과가 혼재돼 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전대미답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내치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세대간, 지역간 갈등도 커졌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수감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측근 비리,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로 희화화된 편중인사,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운영 방식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이어 퇴임 직전 단행된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여권 내부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지구를 19바퀴나 돌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매일 4시간 밖에 자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한 이 대통령의 노고를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원하고 있는 것처럼 퇴임후에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기를 바란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한 대통령은 없었다. 곧 퇴장하는 이 대통령도 국민의 박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도 퇴임시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며칠뒤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5년 후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2013-02-20

대학비리 관계자 처벌 너무 가볍다

대구·경북지역 대학교를 둘러싼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배치되는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일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3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 처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고, 또 다른 교수는 벌금 1천만원 선고에 그쳤다. 대구공업대는 이번 사건으로 총장을 비롯해 5명이 구속됐고, 5명은 불구속되는 등 대학수뇌부 전체가 법의 심판을 받게됐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만 것이다.재판부는 이들 대학비리 관계자들의 처벌을 다소 경감시킨 데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이나 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법원의 선고 직후 검찰은 “총장 지시에 따라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학사운영처 등 핵심 부서들이 문서조작 등을 통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모두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접 재판부를 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대학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걸 방증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중에 있을 이 대학의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 역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법원의 대학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 대학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학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은 대학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게 문제다. 대구보건대, 대경대 등은 지난해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바뀌었다. 실제로 대구보건대의 경우 경찰수사가 검찰에서 뒤집히며 무혐의 처리됐고, 대경대 총장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특히 대구보건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을 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 뿐”이라며 분을 삭였다고 한다. 대경대의 경우도 감사원감사에서 교비횡령, 부지매입비 부풀리기 등 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정작 법원에서는 당시 총장의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됐다.수십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횡령한 대학비리 당사자들을 집행유예 등의 처벌만으로 풀어주는 법원의 처사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과 함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이 더이상 비리복마전이 되는 일을 막기위해라도 대학비리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그래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02-20

빈곤의 악순환 해소방안 찾아야

빈곤의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소득 계층에 걸쳐 계층 간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나 계층 이동의 봉쇄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재의 삶이 팍팍하고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 상당수의 심정이 통계에 반영된 듯해 답답한 마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전 연도에 빈곤층이었다가 다음 연도에 벗어난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 빈곤탈출율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6~2007년 33.2%였으나 2008~2009년에는 31.3%로 낮아졌다. 보사연의 앞선 보고서에선 2000년 빈곤탈출율은 48.9%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31.9%였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동시에 2005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소득 분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최저소득 계층(1분위)의 73%, 최고소득계층(5분위)의 79.9%가 소득 분위의 변화가 없었다. 소득 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낮은 계층은 2, 3분위이고, 특히 4분위는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로 볼때 전체가구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가 최저소득계층에서 더 뚜렷하다. 계층간 상향 이동성이 최저소득계층에서는 사실상 봉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2~4소득 분위 그룹의 이동 상황 역시 현 세태 중산층의 실상을 드러내준다. 중산층은 빈곤의 고착화,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의 완충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이면 중산층의 갈등 제어 기능 역시 불안하다.이제라도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계층 간 이동성 봉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정비에 이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빈곤의 대물림의 드러나는 현상으로 지적되는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의 시정 역시 중요하다. 경제력에 따른 기회의 상실을 막아야 한다. 교육과 계층이동에 대해선 순기능과 역기능 논란이 있지만 정당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빈곤층을 줄여나가면서 빈곤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들이 시급하다. 그래야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 계층간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2013-02-19

안전 의식, 이대로 좋은가

어제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0주기 되는 날이었다. 참사는 지난 2003년 2월18일 50대 남자가 인화물질을 담은 페트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지하철 바닥에 내던져 일어났다. 전동차가 화염에 싸이며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던 대참사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화재의 현장은 말끔하게 정리됐지만, 그날의 악몽과 참상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우리 지하철의 안전 시대를 열었다. 전국의 모든 지하철 객차 내부가 모두 불연성 내장재로 교체됐다. 또 사고 시 승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지하철 승강장내 촉광형 유도타일을 깔았고, 전동차 내·외부 CCTV를 통해 사고발생 유무를 즉시 파악하도록 했다. 유독가스에 질식하지 않도록 방독면 등을 비롯한 인명구조 장비와 각종 안전시설이 대폭 보강됐다. 모든 역무원과 전동차, 사령실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다자간 무선통신시스템(TRS)`도 구축해 언제든지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했다. 객실 내 모든 출입문은 내부에서도 개폐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안전대책이 추진됐다.우리는 하루하루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나 정신병력을 가진 자 등의 우발적인 행동이나 개인의 부주의가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산 절개지와 도로, 다리, 집 등이 무너지거나 산업현장의 산재사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요인도 도처에 널려있다. 사고가 난 뒤 원인을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사고가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과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안전불감증에 익숙해 있다.관계당국의 안전사고 대처방식 역시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왜 미리 호들갑이냐`는 식이다. 거의 대부분 사고가 난 뒤에야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사고 발생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 처벌로 마무리 짓는다.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도 패인 도로를 피하려다 접촉사고가 나거나 돌출된 인도블럭 때문에 팔이나 다리 골절상을 입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는 부지불식간에 닥쳐온다.봄철 해빙기가 다가오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 산을 깎아 만든 도로 절개지나 건물 축대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지하철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2013-02-19

박근혜 정부 조각 `대탕평`맞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휴일인 17일 새 정부의 각료 후보자 11명을 지명했다. 이로써 지난 주 외교·안보라인 중심의 각료 후보자 6명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진용이 짜여졌다. 새 정부 출범일을 불과 여드레 앞두고 어렵사리 마무리된 조각(組閣) 결과다. 앞으로 여론과 국회의 검증이 남아있어 이번 인선을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상당수 기용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들도 포함돼 있어 국회 차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남짓 남겨놓은 박 당선인은 다급한 처지여서 휴일인 이날 인선에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쉬움이 크다. 당장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의 유력한 시점으로 꼽혀온 18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명의 각료를 무더기로 지명해 야당을 자극하지는 않을 까 우려된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내각 인선 강행”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처럼 법상 `존재`하지도 않은 부처의 장관 후보자부터 지명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이다. 결국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법개편안의 원안통과를 야당에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야 정당대표를 모두 경험해 본 박 당선인이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아울러 권력의 심장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의문을 갖게한다. 각료들의 경우에는 여론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낙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어차피 이명박 정부 각료들과의 일시적 동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진용이라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내각 지연출범에 대비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인선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인사철학의 `키워드`로 강조해온 `대탕평 원칙`이 충분하게 구현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직업군으로는 관료, 교수, 연구직에 대한 편향성이 강했고, 정치적으로는 친박, 인수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로 진입하는 권력의 통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6명의 각료후보자를 배출했다.이밖에 인선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바로 지역적 불균형이다. 모두 17명의 각료후보자 가운데 호남출신은 사실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가 유일하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았는데도 여성각료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두 곳에 그친 것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래저래 탈도 많은 새 정부 인선이다.

2013-02-18

포항철강공단 업체, 힘을 내라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빅3`를 비롯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올 한해 힘을 내야 한다. 포항경제가 이들 업체의 어깨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위기를 또다른 기회로 생각하고 분발하자. 빅3사를 비롯, 공단업체 모두가 지난해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 이들이 포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들의 실적여부에 따라 포항경제가 웃고, 울 수밖에 없다.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3.2%나 줄었다. 현대제철 역시 31.9%나 줄었고, 동국제강은 당기손익조차 적자로 돌아섰다. 이밖에 대다수 업체들이 실적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빅3사 모두 올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내놓고 힘찬 출발을 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가치경영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연결기준 7조~8조원, 단독기준 4조원 등 12조원을 투자해 세계최고의 철강사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또 7천639억원의 원가절감 목표도 차질없이 진행시킨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견고한 신용등급(Baa1)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형국이다.현대제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핵심 프로젝트인 당진 3고로 투자를 집중,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총 투자금액 3조2천250억원 가운데 2조4천679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9월까지 나머지 7천871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13조4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화합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력이 생긴다는 것이다.동국제강은 주력 생산품인 후판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 조선 등 수요산업 판매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서바이벌(Survival)·스피드(Speed)·시스템(System)` 등 3S 경영방침을 내놓고 불황을 이겨내자며 힘을 불어넣고 있다.포항철강공단에는 빅3사 외에도 세아제강, OCI, 삼원강재, 조선내화, 동부제철, 코스틸, TCC동양 등 대기업들과 포스코건설, 포스코켐텍, 포스코ICT 등 많은 포스코 패밀리사들이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IMF의 외환위기 때에도 끄떡없이 버티어 낸 저력을 갖고 있다. 공단내 세아제강, 아주베스틸, 넥스틸, 스틸플라워 등 강관업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상승이 기대된다. 북미 셰일가스 특수 때문이다. 또 세아특수강, 삼원강재 등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호성적이 예상된다.철강공단업체에 거는 포항시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이들 기업들이 이번 글로벌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고, 포항경제를 든든하게 견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2013-02-18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취업을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응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나 일자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맞춤형 일자리도 분명히 많은데 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발굴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받을 경우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7만3천원이 늘어난 27만3천을 받는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를 묻고 싶다.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2%를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현장적응을 못 해 중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상근로자가 이들을 보는 시각,그리고 마지못해 정부 지시를 따르는 사업자들이 노동효율성만 중시하는 사고 때문에 이들이 자괴감에 빠져 퇴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장애인들의 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빌미를 달아 고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분담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복지천국`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후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일선 지자체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전수조사한 적 조차 없다니 정말 유감스럽다.적어도 복지정책이라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3일 경주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측이 위탁운영하면서, 취업이 어려운 증중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발판 역할이 돼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현장에서도 이들이 실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바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

2013-02-15

차기정부, 한반도 평화 방안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도발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박 당선인은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되,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중장기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으로 5년간의 대북정책을 예고해주는 언급이다. 앞으로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배경으로 연평도 포격같은 국지 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핵실험을 한 뒤 다음 해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등의 도발을 자행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반응은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은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내에 대북 제재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핵확산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일본도 역시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에 대북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등 더 강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국제사회가 이번에 취할 조치들은 세계의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선언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지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며 다시한번 핵우산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책임을 느끼고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도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일단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핵비확산과 함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차기정부의 큰 과제다. 차기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뤄낼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3-02-15

대구 경북 면세점 사업 왜 어렵나

대구와 경북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였던 면세점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내 면세점 신규 진입 장벽에다 사업체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온갖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 면세점 신규허가를 승인했다. 경북은 서희건설이 보문단지내에, 대구는 그랜드관광호텔이 면세점 사업 허가를 승인받았다. 서희건설은 정부의 무리한 사업 참여 조건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찌감치 사업을 포기했다. 무엇보다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개점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대구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대구백화점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관세청의 선정 절차가 7분간의 사업 설명과 2분간의 질의응답이 고작이었다며 관세청의 선정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백 측은 또 최근 시내면세점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개점 연기를 요청한 것은 업체 선정 기준에 어긋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대백이 면세점을 신청한 것은 그동안의 유통경험을 살려 3개월 내에 개점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정업체들은 유통 경험이 전무하고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뒷골목에 시내면세점을 개점하면 대구를 찾는 관광객을 오히려 부산에 빼앗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대구와 경북은 중국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명품` 쇼핑을 꼽는다. 면세점은 필수적인 관광기반시설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롯데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수가 600만 명을 넘기며 전년 동기대비 2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중국인이 1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관광이 급증 추세를 반영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283만 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을 제치고 한국 방문 관광객 1위에 올랐다. 그야말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산업중흥의 최대 고객으로 대구와 경북이 중국 관광객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현재 정부의 면세점 조건으로는 지역 기업체들의 면세점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관세청은 선정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4일 정부청사에서 해당업체들을 소집해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애로사항 수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02-14

새 정부 외교안보팀 북핵 해법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교육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교육장관에는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발탁됐고, 외교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 법무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1차 조각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무관한 부처를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장관 내정자들의 적격성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일단 전문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한 무난한 인선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조각에서 관심을 끈 대목은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축인 외교, 국방장관 내정자가 포함된 점이다.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안보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국방장관 내정자를 서둘러 인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앞서 뽑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됐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인 윤 내정자는 외무부 북미1과장, 주미 공사 등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 외교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외교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참여한 윤 내정자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 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육사 출신으로 2사단장, 7군단장, 제1군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의 핵심요직을 거쳤다. 박 당선인이 한미관계에 정통한 김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김장수-윤병세- 김병관`을 주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박근혜 당선인을 도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위기 상황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는 25일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전까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과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3차 핵실험 3시간 만에 회동해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를 전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아울러 새 외교안보팀은 앞으로 박근헤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정책도 재검토해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3-02-14

박 당선인 지지도 하락에 경각심 가져야

취임을 불과 2주일 정도 남겨놓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 얻었던 득표율 51.6%에도 못미치는 지지율이다. 불과 50여일 전인 대선 때와 다른 민심의 현주소라고 해야할 것이다. 원래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통상적인 흐름과는 달리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박 당선인의 지지율 속락은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박 당선인의 인사와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여론의 평가결과로 봐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미덥지 않다는 여론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다만 지지율 반전을 위한 해답 역시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원칙과 스타일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지적된 인사 난맥상, 대국민 소통부족, 독선적인 면모 등을 개선하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잘 할 것”이라는 잠재적 기대치가 71%에 달하는 응답에서 그렇게 믿고있는 국민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당선인 혹은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국정의 주요 현안과 개혁과제, 대선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여론의 뒷받침이 없이는 한계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개혁작업이 대체로 지지도가 높았던 임기 초반에 이뤄졌던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이 설에 다짐한 `낡은 것들과의 작별`, 즉 개혁작업은 민심의 굳건한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박 당선인이 지금부터라도 납득할만한 인사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여론의 지지를 끌어올려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있게 될 각료인선에서 `대탕평 인사`의 실천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대탕평 구상은 아쉽게도 영남출신 총리후보자의 지명으로 상당부분 훼손됐다. 조각과정에서는 전국의 인재를 널리 구해 쓰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법조인과 군인 출신으로 한정된 인재풀의 범위도 확장해야 `육법당`논란에서 비켜날 수 있다. `써본 사람만 쓴다`는 박 당선인의 인사패턴은 `재활용 인사`, `회전문 인사`로 비판받을 수 있다.정부조직개편 문제도 순조로운 새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라면 야당의 지적과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요구된다. 지지율은 대선 후보 시절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인 신분과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2013-02-13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설립을 환영하며

철강왕 청암 박태준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포항지역에 설립된다. 포스텍은 15일 오후 청암학술정보관에서 장옥자 여사 등 고 박태준 유족, 정준양 포스코 회장, 우병규 청암회 회장, 김용민 포스텍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개소식을 갖는다고 한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을 설립하는 등의 업적을 거두고, 지난 2011년 12월 타계한 청암 박태준의 사상과 기업정신을 집중 연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기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박태준의 삶과 그 역정은 널리 알려져있다.1927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박태준은 일본에서 성장했으며, 와세다대학 기계공학과에 재학중 일제가 패망하자 귀국해 당시 2년제였던 육사에 입학함으로써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박태준은 1967년 9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항제철을 창립하라는 `특명`을 받고 `철강한국 건설`의 임무를 맡았다.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종합 제철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자본도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을 통해 건설자금을 확보한 박태준은 제철소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직원들에게 “이 제철소는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혈세로 짓는 것이니 만일 실패하면 바로 우향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투신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포스코 밑바탕에 흐르는 `우향우정신`이었다. 포철은 가동된 지 1년 만에 매출액 1억 달러를 기록하며 빚을 다 갚고 흑자를 기록했다.1992년 10월, 박태준은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가 박정희 무덤 앞에 섰다.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의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 드립니다. 빈곤 타파와 경제부흥을 위해 제철소 건설이 필수라는 각하의 의지에 탄생된 포항제철이 바로 어제 조강 생산 2천100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4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5년만의 경과보고였다. 그해 박태준은 세계적 철강상인 `윌리코프상`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이처럼 철강왕으로서, 포스텍 설립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성공 일화를 남긴 박태준의 숭고한 정신과 가르침을 연구하는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설립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소가 포스텍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혁신과 창의로 포스코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낸 박태준 정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02-13

정홍원 후보자, 책임총리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69)이 지명됐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정대를 졸업한 정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3과장, 부산·광주지검장과 법무연수원원장 등을 지낸 특수부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특히 지난해 4.11총선 때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공천개혁을 주도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 전 이사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법조인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치와 원칙을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정 후보자는 또 개혁성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을 비롯한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쪽검사`라는 명성을 쌓아왔고, 대검 감찰부장 재직시에는 `낮술 금지`를 실시하는 등 검찰 내부개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 재직시에는 엄격한 잣대로 현역의원 대거 물갈이라는 개혁공천을 실천했다.하지만 정 후보자의 지명은 몇 가지 아쉬움과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박 당선인은 쓴 사람을 또다시 쓰는 `박근혜식 용인술`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당선인의 의중은 보통사람을 중히 여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지만 박 당선인이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의문스럽다.또한 `영남 대통령-영남 국무총리`구도 역시 국민통합을 원하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개혁공천을 주도했지만 `약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특정정당의 선거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사가 총리직을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특히 국민들은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궁금해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필하는게 책임총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11총선 과정에서 사심없는 `개혁공천`을 선보인 것처럼 조각과정에서부터 박 당선인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함으로써 `대독총리`나 `의전총리`가 아니라 `책임총리``직언총리`의 자질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책임총리제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2013-02-12

청소년 건강관리 시급하다

우리나라 초중고생 648만여 명 중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22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초중고생 648만2천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우울증 징후나 폭력 성향을 보여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16.3%인 105만4천4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차 검사에서 불안, 우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문제가 심해 심층상담 같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주의군` 학생은 4.5%인 22만3천989명이었고, 1.5%인 9만7천여 명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관심군`이 46만6천560명(16.6%), `주의군`이 5만898명(2.4%)이었다.교과부는 2010년과 2011년에는 희망학교만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을 검사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정신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경쟁 분위기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빈곤과 가정붕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2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초중고생이 전체 조사대상자 8천745명 중 23.3%였고, 이 중 14.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놀라움을 주었다.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더 병들기 전에 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심군`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우울, 폭력 성향이 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 학교와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심을 두고 보살피면 호전될 수 있다. `주의군`에 속한 학생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 학생들은 우선 조처를 해야 한다. 교과부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학교장, 담임ㆍ상담교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위기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전국 60개 내외의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내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학교의사(스쿨닥터)`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교내 학생안정통합지원서비스망(Wee센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처럼 제대로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가 특별히 주의하여 보살펴야 한다.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려면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3-02-12

인권위의 대통령 불법사찰 근절 권고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권고`조치를 내렸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4월부터 직권 조사를 벌인 끝에 9개월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대통령에 대한 권고결정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인권위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의혹 제기에서부터 검찰의 수사, 재수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려 사건의 윤곽이 밝혀졌다. 검찰은 2010년 6월 1차 수사에서 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봉합하려다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장진수 전 지원관이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입막음까지 했다”고 폭로하자 2012년 3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했다. 또 진경락 전 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면죄부`수사라는 꼬리를 떼지는 못했다.검찰 재수사에서는 지원관실이 벌인 사찰 사례가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우선 사찰대상자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재벌그룹 회장, 종교인 등이 망라돼 지원관실이 전방위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름이 밝혀진 인사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전 아름다운재단 이사(현 서울시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서경석 목사가 있었다. 이들은 사법부 수장이거나 공직과는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었고, 공직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직무권한을 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사찰이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그래서인지 인권위 권고를 실질 수용하는 비율은 70%에 불과하다. 민간인 사찰은 이미 불법성이 밝혀진 만큼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놓고 이견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권고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도 조치를 권고한 대목은 눈여겨 봐야 한다.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조치 할 것`과 `공직기강 확립의 절차적 적법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사찰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것`이란 게 그 내용이다. 모쪼록 이런 권고가 전폭 수용돼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3-02-08

월성1호기 계속운전, 전문기관 판단에 따라야

경주지역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올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것이 월성1호기`계속운전`여부다. 대체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쓰리마일, 구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등의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 가동은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월성 1호기가`계속운전`이냐,`영구폐쇄`냐 하는 문제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원전사업자 간에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월성 1호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다. 원전사업자측은 계속운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보강조치를 한 후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6월께 나올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최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경주시 거주자 19세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계속운전에 대한 경주시민의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6% (매우 반대 30.8%, 대체로 반대 40.8%)가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자 358명을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물은 결과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77.9%,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 14.0%,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 3.6%로 각각 나타났다.월성원전도 지난 연말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계속운전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구·경북지역 성인 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성1호기 재가동` 질의에서 `안전대책 강구시 재가동`에 58.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성원전 측은 감시기구의 여론조사와 관련, 계속운전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제공도 없이 진행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다수 일반 지역주민이 원전 계속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찬반의견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환경연합측은 감시기구의 조사가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차기 정부는 민의를 즉각 수용해 월성1호기 영구폐쇄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월성1호기와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단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도 중요하지만 원전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 `전문가`의 결론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내외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각이 친(親),반(反)으로 양분돼 있는 마당에 여론조사는 논란만 키울 뿐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2-08

日 독도부서 신설에 냉정한 대응 필요

일본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총리직속으로 설치했다. 우리의 대통령 비서실격인 내각관방에 신설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의 부서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영토문제 대응을 내각관방, 내각부, 외무성 등의 담당부서에서 각기 해왔다. 외형상으로는 이것을 통합확대해 총리직속의 전담 조직으로 격상시킨 것이지만 독도문제를 겨냥한 조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직 신설과 함께 영토문제를 다룰 전문가회의까지 조만간 설치할 모양이다. 이 회의가 설치되면 전문가들이 영유권 논리 등을 개발하면 이를 영토대책실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 실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베정권의 영토전담 부서 신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마네현 중심으로 이뤄졌던 일본의 독도문제 대응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 개발과 국제사회 홍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준비 등도 시간이 갈수록 체계화, 본격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 아베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시마네현의 지방행사인`다케시마의 날`(2월22일) 기념식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올해는 정부행사 승격을 일단 유보하고,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도 연기했다. 아베정권의 이번 영토대책실 설치는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는 유화책을 쓰면서 내부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다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아베정권이 승리를 거머쥔 이후에는 이런 조치들도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 강한 일본의 복원을 외치는 아베 총리가 독도 문제에서 한발짝이라도 물러설 리 만무하다.지금 일본측이 내세우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는 일본 외무성 연구관이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1909-1995)에 의해 개발됐다.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문제를 전담했던 그가 1966년 펴낸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지금도 일본학계에서 `독도연구의 바이블`로 통한다. 우리 학계 역시 그가 개발한 일본 영유권 논리의 허구성 등을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 일개 외무성 연구관 한사람의 집요한 연구 때문이었다. 일본정부의 이번 독도 전담조직 신설을 경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외교통상부는 일본정부의 영토대책실 신설에 대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시대역행적인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항의 논평 발표로 끝나서 안될 일이다. 우리의 독도 영유권 수호와 대응에 미비점 등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일본의 집요한 독도 야욕에 맞서 냉철하게 대비해야 할 때다.

2013-02-07

지도층 범법행위에 섣부른 동정 안된다

최근 국가보조금 편취,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하민영 포항대 총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포항지역 일부 지도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총장이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를 앞세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총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편취·횡령하고, 포항, 경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모집의 대가로 총 2억2천84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위법의 정황은 분명해 보인다.대학 총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 모집 대가를 제공하며 속된 말로 학생장사를 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적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데, 지역의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다수 시민들도 대학과 교사가 짜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사하듯 해놓고서 어떻게 탄원서를 돌릴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가뜩이나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놓고 시끄러운 상황이다.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지도자로서 도덕성에 대한 지탄이 쏟아져 이미 총리 후보가 자진사퇴했고, 나머지 후보도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그만큼 엄정해 졌다는 방증이다. 사회전체에`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에 지도층의 도덕성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이다. 하물며 대학은 학문과 지성의 전당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고 실현해야 하는 곳이 아닌가.포항대학 관계자나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인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법원의 1심 판결도 나기전에 지도층 인사들이 나서서 범법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구명운동을 펼치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다. 일부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인사들이 구명운동에 나섰는 지 명단을 밝히라고 목청을 높이는 상황이다.지난 2007년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담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핵심가치라는 얘기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지도층의 범법행위에 섣부른 동정은 안된다. 사회지도층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요즘, 어설픈 구명운동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