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심한 이기주의

철도노조 파업이 10여일을 넘어가고 화물연대까지 동조해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최후 통첩성`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코레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적자가 쌓이는 공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런 노력을 철도노조는 `민영화 행보`로 보고, 극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노조는 믿지 않고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파업을 “철도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본다. 경영상의 변화는 `기득권의 불안`으로 보고, 노조는 극한 대립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하다. 노조의 요구에 맥 없이 밀리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지 말고 철도공사 경쟁력 키우기에 협력하고,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시멘트 수송 차질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코레일은 노조의 이기적인 기득권 지키기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포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전보, 대기발령 등 주동자 45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법원은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추가로 7명의 노조실무 간부급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지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했고, 경찰은 철도노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조원의 가담정도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노사는 즉시 협상에 들어가 원만한 타협을 보아 다행이었으나, 화물연대가 동조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유감이다. 철도화물 수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회사들의 저장고에 시멘트가 쌓이면서 생산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포항지역에도 피해가 바로 닥쳤는데, 괴동역의 경우, 13편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이 11일부터 4편으로 줄어들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운송 거부로 철강공단 생산품 반출과 원재료 반입이 차질을 빚는데, 특히 포항에서 원재료를 받아 시멘트를 생산하는 한일시멘트의 원재료 수송이 절반으로 줄었다.

노조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과거 좌파정권시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득권 지키기·이기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노조 편에 서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