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힘 모아야

대구시가 정부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대비해 지역정치권에 14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보고회를 열었다가 공약사업 추진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을 비롯한 대구지역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채용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14개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비해 대구시가 지역정치권에게 상임위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시는 이날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88올림픽고속도로 2015년 준공 △K2공군기지 이전 △로봇·차세대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 등 7대 공약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대구 건립 △대구공연문화도시 조성 △첨단공구산업 육성기반 조성 △중소·중견기업 융합지원센터 설립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하지만 이날 보고회에서 지역 의원들은 대구시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다른 시·도들은 거기에 맞춰 새롭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데 반해 대구시는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공약사업 해당 책임자를 모르거나 국토부의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됐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다가 지역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조원진 의원은 “대구시가 공약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권은희 의원도 “대구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집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이 마무리발언을 통해 “21일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과 공약 등이 제대로 반영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으로써 보고회는 마쳤지만 대구시의 공약사업 추진준비는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을 잘 추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챙기고, 이를 지역 의원들과 공유·협의해나가는 체제를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한 때다.

2013-03-21

박근혜 정부, 인사시스템 이래선 안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퇴했다. 최초의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황 전 내정자가 내정 사흘만에 스스로 하차한 것이다. 황 전 내정자는 현행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의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사퇴했다고 한다. 자진사퇴의 변을 들어보니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절로 의구심이 든다. 인사검증과 내정단계에서 이같이 민감한 사항들이 내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인사 잡음`이 아니라 `인사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낙마사례만도 벌써 4차례다. 최대석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사퇴했고,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는 호된 언론검증을 못이겨 스스로 물러났다. 재미사업가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국파행을 표면적인 이유로 보따리를 싸서 황망히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퇴한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중도하차라는 결과만 놓고 볼때 인선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나 사후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황 전 내정자의 경우에도 청와대 측이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의무사항을 납득할만 하게 설명한 뒤 “그래도 내정을 수용하겠느냐”고 확실히 다짐을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게 아닌가.특정 인사가 적합한지 여부를 둘러싼 인사잡음도 좋지 않은 신호다.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연 `경제 검찰`의 수장에 걸맞은 인물이냐는 논란을 빚고 있고, 한 후보자의 재산이 100억대에 이른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 편에 서야할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재산이 많고 대형 로펌에 근무한 이력자체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맡게될 업무영역을 생각하면 이번 인선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적어도 시스템 인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인사의 A에서부터 Z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청와대의 인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인사 사고`의 위험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있을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서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사잡음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13-03-20

기초長·의원 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 지켜야

새누리당이 다음달 24일 치를 기초자치 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쇄신과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무공천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니 법을 공동으로 같이 제안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만약 야당과의 협의가 순조로와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획기적인 변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크게 성숙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 경기도 가평, 경남 함양 등 2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 기초 의원 선거에서 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 무공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셈이다.다행히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안한다고 공약한 만큼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역 현안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되도록 만든다. 또 후보공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민들이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착시켜 나가려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연하다. 중앙정치의 대명사인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의 당사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를 예속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만둬야 한다. 여야가 공히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3-03-20

경북도립대, 환골탈태 전략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최고의 학부모 교육열기가 반영돼 무분별하게 대학교를 설립했고, 이제 고교졸업생이 대학정원보다 적은 현실을 맞아 국내 대학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군) 의원이 최근 제2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경북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북도립대학의 폐교론을 제기했다.황 의원이 경도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도대의 2011년 세입예산은 85억원인데 반해 학생납입금이 16억원에 불과해 62억3천여만원의 도비가 지원됐고, 2013년 세입 102억원 가운데 도비가 무려 83억원을 차지하는 등 자립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설립 16년이 지난 경도대의 주된 설립 취지가 경북도내 저소득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의 예산 부담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보장 등의 대학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도대의 지난해 6월 기준 취업률은 61.4%로 경남남해도립대 76.9%보다 훨씬 낮았고, 경북도내 16개 전문대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또한 재학생의 40%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외지 학생들이다. 대학측은 지난해 연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 신입생 유치활동을 벌였다. 고교졸업생 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학생 유치활동으로 보이지만 타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예산을 쓴 꼴이다. 더욱이 농촌지역 저소득 도민 자녀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대학 설립취지에도 어긋났다.경도대의 교육여건은 매우 참담하다. 전체 교수 117명(지난해 11월 기준) 가운데 상근 교수 3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임(15명)과 시간강사(71명)로 채워져 있다. 교수들의 평균 임용 연령도 35.7세이고, 그나마 20대 2명, 30대 초반이 15명에 이른다. 또한 개교 이후 학과 통폐합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뤄져 교수의 전공과 학과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이래서야 질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들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가뜩이나 전국 대학들이 생존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는 요즘이다. 지방대학간 통폐합과 연계체계 구축, 시대에 부응한 학과신설 및 폐지, 효율성있는 대학조직운영시스템 구축, 지역 친화형 특성화대학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립대 역시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생존전략을 짜야 할 때다.

2013-03-19

여야합의 또 다른 불씨되나

지난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합의, 타결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몇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돌파구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에만 급급한 `졸속 합의`였다는 지적이 많다. 합의사항들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반발과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국정조사의 실시 시기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직후라고 못박았다. 아직도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이 사건이 과연 언제쯤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채 선언적 규정만 담은 셈이 됐다.게다가 검찰수사 직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는 사법기관인 검찰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셈이 됐다. 아무리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고 해도,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사법기관의 중추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도 지나친 처사다. 검찰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불필요한 수사결과를 내놓기를 바랄 뿐이다.또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고, 조사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사항도 논란거리다. 감사원 조사결과가 충분한지 아니면 미흡한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맞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어설픈 합의다.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토록 한 것도 수면 아래 잠복해 온 이념논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5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념논쟁이 벌어지면 행여 국정의 추동력을 잃고 헤매지 않을까 걱정이다.끝으로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청문회 수요 자체가 없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진제도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합리적으로 접목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청문회법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여야가 만들어낸 `정치적 합의`가 이처럼 허점 투성이다보니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합의가 비록 허술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합의정신을 지켜 또 다른 정쟁으로 번지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3-19

국세청, 뇌물비리 근절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집단적으로 뇌물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 팀 전원이 각종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눠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직원 가운데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2명은 기관통보 조치됐다. 국세청 직원이 개별 비리로 적발된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팀 전체가 부정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방식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첫째 기업이 직접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방식, 둘째 특정 직원이 대표로 뇌물을 받아 나눠 가지는 방식, 셋째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기업에서 선임료 또는 고문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돈을 팀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팀장에게는 금액을 더 얹어주는 형태로 뇌물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전달 경로와 배분 방식을 보면 적발된 조사팀이 한 몸처럼 부정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타락이어서 개인적, 돌출적 비리보다 더 우려스런 상황이다.국세청은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 부서다. 정부기관장 가운데 가장 감옥에 많이 간 기관장도 국세청장이다. 실제로 역대 국세청장 18명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 퇴진했다. 그만큼 국세행정은 비리와 탈법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내외부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업무상 특징을 갖고있다.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근절을 내세우고 있어 국세행정의 누수를 막는 일은 중차대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짜석유·차명재산·비자금 조성·고액 현금거래 탈루·국부유출 역외탈세를 막아 세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부문의 탈세를 막아 거액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세청 조직이 깨끗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양상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국세청의 조직이 집단적으로 뇌물비리를 저지른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벌여서라도 국세행정의 난맥상을 척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의 대오각성도 함께 촉구한다.

2013-03-18

새롭게 주목받는 포스코 윤리경영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내부거래에 대해 엄격한 잣대와 공정성을 적용해 기업경영의 시스템이 유리알처럼 투명해 졌다고 한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주목받는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지난 2003년6월2일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 신뢰와 존경받는 우량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다. 이에 앞서 지난 1993년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포스코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윤리규범을 완성했다. 오늘날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투명한 윤리경영 덕분이다. 포스코가 지난달 발주한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 공사`의 공개 입찰에서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 안될 일이었다. 총 공사비 564억원의 이 공사는 대림산업이 낙찰받았다. 포스코건설로서는 억울하고 땅을 칠 노릇이다. 한 집안에서 형이 동생에게 맡겨야 할 일을 덜컥 남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포스코는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발주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라는 것. 내부거래의 감시기준을 보면 1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제어하도록 돼 있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고,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방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지역 건설업체들도 사업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공기업도 아닌 민영기업인 포스코가 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나. 다른 대기업과 달리 편법 상속 등이 없는 임기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인데도 말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11월 `내부 협업기준`을 만든 뒤 지난해 3월 발주심의위를 발족하고, 7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비발주 거래 상대방 모범기준`을 마련했다. 그 기준을 토대로 `불균형·불공정·불합리` 등 3불(不)타파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그것이 바로 윤리경영의 근본이다.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한 발주심의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딱 맞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다.포스코의 윤리경영이 마침내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계열사라고 가산점을 주거나 봐주는 일이 없다.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는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박수를 보낸다.

2013-03-18

한미FTA 발효 1년, 새로운 후속대책 마련해야

15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두고 정부에서는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측이 과장되게 효과를 강조한다는 비판을 내놓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FTA 발효 효과를 1년만에 충분히 평가하긴 힘든다. 하지만 FTA가 국가 경제를 살리거나 죽이게 될 것이라고 대립했던 찬반 양측의 극단적으로 판이한 전망은 모두 비껴갔다.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미 수출액은 538억 달러, 수입액은 391억 달러를 기록, 수출은 2.67% 늘고, 수입은 7.35%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TA의 효과가 있긴 했어도 경기 침체라는 변수 때문에 기대에는 못미쳤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FTA 관세혜택 품목의 교역 결과에선 청신호가 보였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세혜택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석유제품 수출이 32.8%, 자동차부품은 25.5%, 석유화학제품이 18.9% 각각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 투자가 작년 2~4분기에 70% 급증하는 등 외국인 투자액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FTA의 간접 효과다.이제부터 기대에 못미친 FTA 효과를 높이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체 수출액에서 FTA 수출액 비중을 말하는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현재 한미 FTA 활용률은 66.1%다. 수출액 100원에 60원 정도만 관세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부진한 업종의 활용률 제고와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한미 FTA 성과 극대화의 관건이다.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폐기 내지 재협의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향후 미국측의 쇠고기 협상 카드에 대비한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또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역외 가공 인정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최근 북한 핵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속히 협의의 장을 마련해 논의에 들어가야한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농·축산 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수 있는 다각적 지원·육성 대책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FTA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미-유럽연합(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추진 등 국제경제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FTA 미결 과제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3-03-15

방폐장특별지원금, 갈등의 불씨 돼선 안된다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잔액 1천500억 원을 모두 사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금액이자 `국민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지자체가 시민사회 여론은 전혀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경주지역은 방폐장 유치로 민~민간 갈등과 관~민간 갈등을 겪어 한차례 지역 정서가 피폐했던 경험을 겪어야만 했던 지역이다.특히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지자체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주시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별지원금을 단순히`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다.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을 보면 양북, 양남, 감포 등 원전 및 방폐장 인근 3개 지역에 530억원을, 봉길리 이주민 숙원사업에 20억원, 화랑마을 및 아트빌리지 토지매입비 12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양성자가속기 사업지원 200억 원 등이다. 또 읍면동 지역균형개발비로 260억 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집행부의 지원금 사용계획에 시의회와 시민단체, 동경주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시의회는 현안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부는 조기 집행추진파로, 나머지는 자금의 성격상 기념비적인 사업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잣돈`활용 등으로 의견이 양분된 상태다. 지원금의 성격을 따지면 노무현 정부가 원전사업 개시 이래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던 `방폐장`을 조성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자금이다. 물론 방폐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동경주 주민들은 `지원금이 적다`며 경주시와 대립각을 세우며,시장의 읍면 순시를 보이콧트하는 등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특히 경실련 측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행부와 시의회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린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된다는 성명서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타 시민단체와 연계해 관련 주체들을 찾아내어 주민소환이나 낙선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해 한동안 잠잠하던 경주지역이 또다시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경주시는 특별지원금이 국민의 피와 땀이 배인 혈세임을 인식하고,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도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03-15

군복무자 대우, 개선 필요하다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조 장관은 일부 여성단체들이 반대해왔던 군 가산점제에 대해 “군복무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발의된 법 자체는 군복무한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군 복무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그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등 군 복무 기간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필자 보상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할 문제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군가산점제라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제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지난 1961년부터 군복무자들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준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졌다. 군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복무기간 만큼 손해를 보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상은 별로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를 잘 분석한 뒤 군필자 보상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금처럼 공무원시험과 사기업의 입사시험과 승진, 정년 등에서 군필자들에 대해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누구라도 군대에 가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연일 한국을 위협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며, 그런 의무를 다 한 사람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별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황금같은 청년기의 2년을 기꺼이 군대에서 보내려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재 정부 부처나 일부 공기업들은 군복무기간 만큼 호봉을 높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험이나 정년 등에서는 별 혜택이 없다. 정부나 공기업, 사기업을 망라해 군복무자들에게 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공무원시험에서 군복무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

2013-03-14

학교폭력 이대로 둬선 안된다

또 아까운 생목숨이 스러졌다.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살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수없이 나왔으나 별무 효과라는 방증이다. 숨진 최모(15)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대로라면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던 시기와 겹치는 시기여서 정부대책이 헛바퀴만 돈 셈이다. 특히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어 학원폭력방지대책으로 설치된 CCTV가 형식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년새 학교에 설치된 CCTV는 8만 9천867대에서 10만 53대로 수치상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 CCTV가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하는데 조사대상 1만 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처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놨다.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논란도 있었다. 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천955명에서 1만 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천98개교에서 4천355개교로 각각 늘어났다. 경찰도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였다.그러나 학교폭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정부차원의 대책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CCTV도 그렇거니와 최군의 경우 지난해 출신 중학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측은 문제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더욱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CCTV 설치나 실태조사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로 말미암은 따돌림 등을 걱정하느라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13-03-14

공공기관장 인선, 전문성 중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전문성`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국정철학의 공유`란다. 다시 말해 `코드`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좌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자리잡고 있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현역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인사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국정운영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정해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일`에 딴죽을 걸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른바 `코드 `라는 정치적 덕목이 `전문성`이라는 인선의 본령보다 앞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코드만 강조한 인사가 되면 이전 정부에서 비판받았던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방침을 놓고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기용된 공공기관장들을 솎아내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박 대통령이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연히 이뤄진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목표가 있다면,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도 전문성을 토대로 한 인물가운데 코드가 맞는 인물을 발탁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고, 코드 만능주의 인선을 통해 물갈이가 진행될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촉발됐던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정권 초기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국정운영을 위한 추동력 누수현상을 가져와 득될 게 없다.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하 단체장 임기문제에 대해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도 아니고, 밀어내기가 있어서도 안되는 때”라며 기관장에 대한 엄정한 능력평가를 통해 잔류와 퇴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색이 있는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공공기관장 물갈이의 총대를 맸던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과는 크게 대비되는 언행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관계장관에게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을 유진룡 장관처럼 합리적으로 소화해 인선에 반영하다면 뒤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이 담보된 `코드인사`는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와는 확실히 다르다.

2013-03-13

불바다 속에 빛난 시민의식

지난 9일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위급한 상황에서도 빛나는 시민 의식을 보인 주민들이 화제를 모았다. 동네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용감하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자칫 아파트건물까지 옮겨붙을 대형 화재를 막아냈다는 소식이 본지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용흥동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거대한 불덩이로 커졌고, 불꽃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붙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산불이 난 지역의 주민들은 내 집 네 집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탈 위기에 놓이자 너나 할 것 없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28채가 불에 탄 우미골과 바로 맞닿은 쌍용아파트의 경비원 서정식씨는 그 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힘을 합쳐 소방호스를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주민들의 활약이 그야말로 빛이 났다”고 했다. 서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먼 산에서 불이 번졌고, 불과 5분 뒤 불덩어리 3개가 아파트 인근 야산과 104동 화단 등으로 날아들어 순식간에 3곳에서 불이 났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대피 방송이 나오면서 몸부터 피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내에 있던 소방호스 20여 개를 꺼내 자체 진화를 시작했다.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주민 대부분이 뛰쳐나와 불을 끄는 데 온 힘을 다했고, 여기에는 인근 주택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주민들은 오후 8시30분께까지 힘을 합쳤고, 불은 결국 잦아들었다.산불최초 발화지점인 탑산 건너 편 용흥동 우방타운 주민들의 활약도 빛났다.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113동 바로 앞 정원으로 옮겨 붙어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들은 연신 고막을 울리는 대피방송에도 당황치않고 너나할것 없이 힘을 합쳐 진화에 나섰다. 물 호스와 바가지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란 장비는 모조리 동원됐고, 아파트로 옮겨 붙은 불은 113동 조경시설만 일부 태우고 꺼졌다.산불이 난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소방호스와 물통 등으로 산불진화에 나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내 집과 이웃을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치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포항시는 산불진화에 나섰던 용감한 시민들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한다고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산불로 인해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3-03-13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정상화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인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전에 임명장을 받은 13개 부처 장관, 그리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지루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탓에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당면한 국가안보와 경제, 민생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최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계기로 완전한 국정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한의 군사도발 대처 방안을 비롯해 4대악 척결 및 사법·검찰 개혁, 재난사고 종합안전대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택시장 활성화,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 점검,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의 마련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를 주문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시 강력히 대응하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단절 통보에도 불구, 남북 간의 대화는 진행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의 안전과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긴급 현안을 논의하고자 급한 대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더 이상 이처럼 불완전한 국무회의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 관할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한다. 새누리당은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각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상화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안인지 되묻고싶다. 실무선에선 대부분 협상이 마무리됐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일만 남았다고 하니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다만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해서 직권상정과 여당 단독 처리를 사실상 막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안될 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의 오명을 씻자는 취지에서 18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쉽지 않다. 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선 독재로 빠지고 만다. 민주주의가 가치있는 것은 바로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많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2013-03-12

지방정부, 위기 관리 능력 부재

지난 9일 오후 포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은 1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7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가옥 46채가 불에 타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림 5㏊가 소실됐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산불로 시가지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도시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쳤지만 포항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위기 대응 능력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산불 상황실을 각기 따로 마련하면서 공조체계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학산동 포항고등학교에, 경북도는 용흥동 대흥초등학교에 별도의 재난지휘소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시청소속 공무원 1천500명과 경찰 830명, 군부대 600명, 산불감시원 106명 등 3천여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팀을 만들어 진화작업을 벌였고, 경북도는 소방대와 의용소방대 등 1천5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별도의 진화활동을 벌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화팀 간의 동선이 겹쳐 인원이 집중된 구역이 발생했고, 인원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곳도 발생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포항시가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도 소방본부의 지휘차량과 함께 이동해 움직이는 상황실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면서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시·도 상황실의 분리를 파악하고 즉시 포항고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포항의 산불 재앙 사태를 진두 지휘해야할 콘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면서 위기관리 매뉴얼과 지휘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지휘부의 기능은 중차대하다. 지휘부가 두 갈래로 나눠져 제각각의 의사결정을 했다면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위 기관인 포항시가 경북도의 행정 행위의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했거나 아니면 경북도가 상위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따라서 이번 산불에서 지휘부 이원화로 공공기관이 책무를 게을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다.

2013-03-12

포스코식 `포항 스타일`은 세계적

올 시즌 외국인 용병 없는 순수 국내파로만 선수단을 구성한 `포항스타일`의 토종들이 홈 개막전을 멋진 승리로 장식했다. 포항 토종들은 지난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2013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클레식 홈 개막전에서 대전을 3-0으로 완파해 포항스타일의 저력을 과시했다.국내 프로구단 최초로 축구전용구장인 스틸야드와 첫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각종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포항스틸러스가 올해는 구단 창단 40돌을 맞아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그 새로운 기록이 바로 용병 없이 토종들로만 시즌을 치르는 포항스타일이다. 포항의 토종들은 이날 홈 개막전에서 포항 팬들에게 시원한 골 세례로 보답했다. 고무열이 헤딩슛으로 첫 골을 뽑아내더니 날쌘돌이 조찬호가 연거푸 2골을 터뜨려 스틸야드를 찾은 홈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포항스타일은 올 시즌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아시아챔피언시리즈 예선전 중국 베이징과 0-0, 올 시즌 개막전에서 지난해 리그 우승팀이자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인 서울과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 희망을 보여줬다.포항은 지난 1983년 브라질 선수 세르지오와 호세를 영입하며 한국 프로축구의 외국인 선수 시대를 개척했었다. 사실 엄청난 몸값을 주고 데려오는 용병들은 그 몸값만큼 위용을 드러낸다. 포항이 그동안 몇 차례 우승하는데도 용병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용병들은 선수들간에 위화감 조성, 국내 선수 발굴 및 기량 발전 저해, 구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다른 프로축구단 에게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거액의 용병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구단들이 포항에게 패할 경우다. 패한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구단 감독들은 포항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K리그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포항스타일의 힘은 유소년시스템(포철동초-포철중-포철공고)에서 나온다. 이동국, 박원재 등을 비롯 포항 유소년 출신들은 K리그 전 구단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포항에도 황진성, 신광훈, 신화용, 신진호, 이명주, 고무열, 김대호, 배천석, 문창진 등 든든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선후배간의 끈끈한 팀워크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타 구단 용병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 어찌보면 포항스틸러스의 포항스타일은 구단주인 포스코의 경영방식을 매우 닮았다고나 할까.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독자적인 경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포스코를 따라 하는 것 같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이다.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이듯 `포스코식`의 포항스타일도 이제 세계적이다.

2013-03-11

20년만의 포항 대형산불…예방이 최선

경북 포항지역에 도심인근을 휩쓰는 대형산불이 20년 만에 또 다시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포항지역 도심인근에 대형산불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93년 4월에 이어 20년 만의 일이다. 당시 영일군이었던 흥해읍 학천리 야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포항시 도심으로 번졌다. 임야 수십 ㏊가 소실되고, 가옥 26채와 축사 16채 등 건물 42채가 전소되고, 돼지 등 가축 1천여 마리가 불에 타거나 폐사했다. 시 경계를 넘어 포항시 북구 우창동 아치골까지 번진 산불은 강풍을 타고 주택 10여 가구와 축사 9채를 잿더미로 변하게 했고, 인근 학산동과 용흥동 주택 7가구도 앙상한 형체만 남길 정도로 심한 산불이었다. 이로 인해 포항시와 흥해읍의 25가구, 1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그러나 20년 만인 지난 9일 포항에서 또 다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양상의 산불이 나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신흥ㆍ우현ㆍ학산동 등으로 확산돼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틀간의 거센 화마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도 47가구, 118명이나 발생했다.산불 피해가 커진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동원 가능한 진화용 헬기가 모두 출동하는 바람에 포항지역에 집중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울진 산림 헬기 격납고 건립 사업의 조기 준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산불이 발생한 직후 포항시는 산림청과 군, 인근 지자체 등에 진화 헬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날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바람에 헬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산불이 날 경우 진화작업의 90%를 산림헬기가 맡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특히 이번 산불도 중학생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어린 학생의 불장난으로 일어난 산불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산불은 수십년에 걸쳐 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잿더미로 변한 산림을 원상복구하려면 또 다시 수십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우리 모두 산불에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힘써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행 때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에서 취사나 모닥불은 엄금해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 폐기물 소각 역시 금해야 한다.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2013-03-11

담뱃값 인상안, 본격 논의해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 하자 `복지재원 부족에 따른 세수 확보차원`이라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그리고`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만 한다`는 등의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또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국민 누구도 반론이 없을 것이다. 뇌혈관 질환, 폐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범인 흡연의 폐혜는 개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적 폐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천633원으로 48.7%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음주,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폭보다 컸다.흡연의 전방위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정책은 담뱃값 포장 규제, 금연구역설정 등 비(非)가격 정책과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을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적극적인 비가격 정책을 병행할 경우 현재 45%인 흡연율을 2020년에는 정부 목표치인 29% 아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담뱃값 인상, 또는 비가격 정책 등 한 쪽의 정책만 쓸 경우에는 흡연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담뱃값 인상이 있었던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올린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감소했고 그 이후 40% 대에서 커다란 변동이 없는 상태다.최근 지자체 별로 실내 다중 이용시설 금연, 실외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담뱃값 인상 논의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 국회에는 담배소비세율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지수와 연동시키는 법안에 이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는 인상의 효과 유무보다는 인상폭, 물가상승 우려,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처 등이 핵심이다. 담뱃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2000원 오를 경우 물가가 0.5% 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사는 편이라 서민물가에 미칠 영향도 무시못할 변수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약 1% 정도만 금연 사업에 써온 전례도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용처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담뱃값 인상은 물론 비가격 정책 부문 금연 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국회의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

2013-03-08

경북도 원전안전협의회 출범을 환영하며

경북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원전 안전에 대해 재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경북도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원안협)를 출범시켰다. 경북도가 주도해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이 기구를 탄생시킨 것은 원전사업자 측에 안전성을 더욱 강하게 확보하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최종 실현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가동되는 이 기구는 지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역할을 하라고 주문한다.경북도 입장에서는 지난해 5월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도 원전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구가 원전안전성 확보 및 원전 인근 주민과의 `소통 창구`역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세력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다.일단 이 기구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 원전 안전운영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역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대표, 도의회, 종교계, NGO,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서 36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문위원으로 김영평 고려대 명예교수, 박군철 국제원자력대학 총장, 이은철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장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석전문위원 등 국내 최고 원전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더욱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친핵, 반핵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문에 원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것으로 관측돼 사업자 측에서도 `양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가동 원전 23기 중 11기(월성 5, 울진 6)가 경북지역에 있으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5기와 지난해 확정된 영덕원전 4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20기의 원전이 가동돼 명실상부한 원전클러스터지역이다.오는 2014년 6월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면 경북지역은 거대 원전 산업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원전사업이 순항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비롯 가동 원전 및 방폐장 안전성 시비 등 현안도 적지않다. 이런 현안들은 원안협의 숙제인 데, 어떻게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안협이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신뢰성 확보, 상생기반 구축 등 중요한 과제를 잘 해결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전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2013-03-08

유독물질 누출사고 특단의 대책 세워라

이번엔 맹독성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벌써 이 지역에서만 6개월새 3번째 발생한 유독물질 누출 사고다. 지난해 9월 불산가스 누출로 작업자 5명이 숨진데 이어 지난 2일 질산과 초산 불산이 섞인 혼산(混酸)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제1차 세계대전때 독일군이 독가스로 썼던 맹독성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구미시가 `가스사고 도시`란 오명을 써도 할말이 없게 됐다. 이처럼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기업전반에 만연하는 안전불감증때문으로 분석된다. 맹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누출사고도 한 직원이 염소가스를 정화하는 송풍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나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다 일어났다니 어이없는 일이다.또 관계 당국의 소홀한 관리체계도 문제다. 유독물 판매 사용 운반 저장 업체는 경북지역에 425곳이 있고, 구미지역에만 161개에 이르지만 구미시의 담당 공무원 1명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대구에도 376곳의 유독물 취급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유독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만에 하나라도 대규모 유출이나 폭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더욱 심각한 것은 앞선 유독물질 누출사고때 관계당국이 내놓은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환경청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였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즉각 구미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 된 셈이다.새 정부도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의 염소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유 장관에게 당부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중요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는 차제에 유독물 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감독시스템을 새롭게 짜고, 유해물질 취급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

2013-03-07

北 도발 위협에 엄중히 대처해야

북한이 지난 5일 `적대세력들의 적대행위`를 이유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며 또다시 무력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으로 TV에 나와 대남 무력도발을 위협하는 성명을 읽은 것이다. 성명은 미국과 한국의`핵무기` 위협, `선제타격`등을 언급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성명은 또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가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도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꺼려온 중국도 동의한 초안에는 그동안 촉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돼왔던 지난 10년동안에도 북한은 비밀리에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온 사실이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문제는 우리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은 대남 위협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직접적인 위협과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북한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남 위협과 도발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할 안보팀이 출범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우리 군은 이런 때 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에 즉각 응징을 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공격이나 국지도발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도발 즉시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필요한 때다.

2013-03-07

미군범죄 해결책 시급하다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에서 심야 난동을 부리고 자동차로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자동차 안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다 경찰의 추격을 받자 길 가에 세워진 차량 4대와 시민 2명을 들이받으며 달아났다. 마침내 실탄을 쏘며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고서 그대로 달아났다. 아무리 만취했다해도 미군들이 어떻게 이런 무법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둔국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고 제복 입은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는건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미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도 발표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 미군의 범죄가 도를 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군 6명이 지하철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카메라로 찍고 몸을 더듬는 등 성희롱을 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12월에는 미군 병사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스마트폰을 훔쳐 도망치다 뒤쫓아온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에 앞선 7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헌병이 주차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국에 접수된 미군 범죄는 2007년 283건에서 2011년 341건으로 늘었다니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군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이처럼 미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규정 때문으로 지적된다. 지금의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만 1차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미군측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미군들이 무슨 짓을 해도 부대 안으로 도망치기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이번 사건을 저지른 미군 역시 경찰관까지 치고 부대 안으로 도망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범으로 붙잡히지만 않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게 대부분이니 미군 범죄가 줄어들 리 없다. 2011년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 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은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은 건 21건으로 전체의 6.1%에 불과했다. 되풀이되는 미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SOFA 규정을 고쳐야 한다. SOFA규정이 일본이나 독일 주둔 미군에 비해 주한 미군에게 훨씬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당국은 이번 기회에 도를 넘은 주한 미군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3-03-06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거는 기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이전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대구와 포항시민들의 기대가 부풀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신장용,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으로서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토록 돼 있다. 이 법은 향후 6개월 이내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대구 동구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서 K2 공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던 유승민(대구 동구을)의원은 법안통과후 군 공항 이전 과정과 재정적 문제 해결 등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내 성과를 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K2공군기지 이전 후적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는 등 즐거운 고민에 빠져있다. 유 의원의 말 처럼 K2 이전을 위해서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찾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나 후적지에 어떤 성장동력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군용 비행장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던 대구공항내 민간항공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숙제도 남아 있다.그러나 포항지역은 다소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공항 한곳 이전에 200여만평의 대체 부지와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산정하고, 사격장과 헬기장 등 기타 군 시설에 대한 이전 민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 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같은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대도시 주변 공항에만 적용되고, 포항을 비롯한 중소도시에는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 이후 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과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공항 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민들은 국회의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한편 국방부가 `특별법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 추진 움직임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공항 확장 반대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포항 공항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복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근에 위치한 군공항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소음과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 군공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전비용을 빌미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한다.

2013-03-06

화학물질 누출사고 은폐 의혹 규명을

지난 2일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인 LG 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또 다시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필터링 용기 덮개의 미세한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교체작업을 한 뒤 시험가동을 하던 중 유독 화학물질이 30~60ℓ새어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LG실트론 측은 사고 발생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제보를 받은 소방당국의 질의를 받고 시인했다고 한다. 무려 16시간 동안 사고발생 사실을 감췄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G 실트론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알려진 시점에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월말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건 가까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의 안전보건 관리는 총체적 부실이란 표현이랄 수 밖에 없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가 100건이 넘었고, 화학물질공급시스템에는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도 없었다. 긴급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작업현장에서 지난 1월 사고 때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보호구의 지급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 사고를 돌이켜 보면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사건발생 은폐는 가장 심각한 사안인 걸로 보인다. 사고당시 근무자가 불산누출을 최초 발견한 이후 10시간이 지나서 밸브 교체작업이 시작돼 6시간 후에 작업이 끝났으나 사고는 신고 조차 안된 상태였다. 결국 작업인부가 사망하고 나서야 사고 내용이 신고됐고, 당국의 대응은 늦어지고 말았다.2일 오후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LG실트론 구미공장도 자체 신고가 아니라 소방당국의 문의로 16시간만에 사고발생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실트론 측은 “사고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방제작업을 마치고 보고했다”고 해명했는데 은폐 기도가 있었는지 규명돼야 할 것이다.환경사고의 경우 초기 단계의 올바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미 불산누출사고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초기 대응에는 적절한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포함되지만 현장 단위를 능가하는 포괄적 위기수습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설픈 수습이나 신고지연으로 문제가 확산된 뒤에는 모든 것이 늦다. 더구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고사실을 은폐하다가는 더 큰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3-03-0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해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심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성폭력과 아동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꼽았고, 특히 성폭력 및 아동폭력 근절을 안전한 사회의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경찰의 4대악 근절 추진본부 운영 역시 성폭력과 아동폭력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의 추진본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 증강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지구대·파출소와 같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벌이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과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의 보호·지원을 위한 여경도 배치해 사건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거와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의 전담 수사 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끔찍한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사건을 수없이 경험했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8살 초등생을 교회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일명 조두순사건,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사건,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 사건 등 입에 담기조차 싫은 끔찍한 사건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그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를 향해 가해자 엄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쳤다. 정부는 매번 다양한 처방을 쏟아냈지만 솜방이에 그쳤고, 강력한 법안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법이 서질 못하고 질서가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은 방어막 없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매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되풀이됐다.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이제 새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선 경찰 역시 윗선의 눈치나 보는 실적위주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3-03-05

포스코 주가와 애사정신

포스코의 주가가 심상찮다. 최근 몇 년 동안 줄곳 내리막만 달려오던 포스코 주가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포스코 주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5~36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 12월 30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만해도 암울했었다. 포스코 주가는 지난 2010년 1월 한때 63만3천원까지 치솟는 맹위를 떨쳤다. 그 때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너도나도 포스코 주식매입하기에 바빴었다. 그러나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영향이 컸다. 포스코의 주가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주 모두가 동반 추락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그런 철강주가 올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철강주 반등은 중국 춘절 이후 업체 출고가 상승,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철강재 가격인상이 일단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주가 반등 뒤에는 `포스코맨`들의 보이지 않는 `애사정신`(愛社精神)이 숨어있었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박한용 사장을 비롯, 임원 16명이 최근 총 3억4천500만원(960주)어치의 자사 주를 매입했다고 한다. 박 사장은 주당 36만5천원짜리 100주를 사들였고, 권오준 사장도 3천625만원을 투자해 100주를 매입했다. 조봉래 포항제철소장도 110주를 샀고, 이밖에 여재헌 상무는 70주, 고석범 상무는 61주, 정창화 상무는 60주, 최정우 상무는 50주 등 13명의 상무가 각각 50주 이상을 매수했다는 것. 1인당 매수 규모는 최대 4천만원에서 최소 1천800만원대다. 비록 매입 규모가 작았으나 요즘 같은 이 가뭄에 단비 같은 일이었다. 포스코 임원들은 지난해 2월에도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총 73명의 임원들이 18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도 했었다. 당시 주당 매입가는 41만원대였다.어찌보면 포스코 임원들의 이런 애사정신이 있었기에 포스코의 주가가 그나마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증권가에서는 최근 철강 업황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증시 전문가들도 포스코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권이고,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높다고 진단한다. 덩달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철강주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포스코 주가는 한 때 60~70만원대를 구가하던 인기주였다. 그 당시 철강주는`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주가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최고 매입하고 싶은 주식으로 꼽혔다. 이번 포스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그 때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여진다. 임원들의 이런 희생정신이 포스코 전 사원들에게 확산돼 다시 한번 `화려한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13-03-04

불법파견 형사책임 첫 인정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처음으로 자동차업체의 근로자 불법파견에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은 최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9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사용주가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된 것은 처음이다. 파견법에 의하면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에서는 근로자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체의 불법 파견근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내하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 행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대기업들사이에서 일상화된 불법 파견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용노동부가 2010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해보니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도 16%가 넘는다.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등 다른 제조업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해소방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이 여전하다. 장기간의 노사 갈등이 생산성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인지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용노동부는 또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전국 23개 지점에서 직원 1천97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부려온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벌백계 차원의 단호한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 이마트의 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뿐일지도 모른다.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대 요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만명을 웃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시대를 표방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도 스스로 비정규직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