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노사정 대화 실질적인 성과 있도록 해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5월 한 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장년과 여성 일자리 늘리기, 고용안정ㆍ근로 조건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한다. 경기 부진 속에 좀처럼 성장 동력 회복 조짐이 안 보이는 데다 기업 투자마저 위축돼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한달이라는 기간이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문제 해결을 향한 토대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본다.노사정이 한시적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여건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까지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탓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고용동향은 새 정부의 고용 목표를 크게 밑돌아 노사정이 함께 서둘러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위기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청년 고용률이 38.7%로 1984년 이후 최저였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정부는 5월 중에 일자리 로드맵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발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그렇다고 노사정 회의체를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작성 일정에 무리하게 짜맞추려 해선 안 된다. 그럴 경우 피상적인 논의로 흐를 공산이 크고,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 모처럼 가동되는 노사정 회의체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이번 노사정 협의체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두는 듯하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도 논의한다고 하니 구체적 합의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불황을 구실로 정리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임금 등의 격차 해소에도 박차가 가해지길 바란다. 노사정 대화가 결실을 거두려면 상생과 동반성장의 요체에 대한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대화에 임하는 노사정 대표 모두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2013-05-02

개성공단, 이제라도 정상화되기를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던 우리측 인원 50명중 43명이 30일 새벽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의 폐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측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금 등 미수금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해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은 귀환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의 신변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 실무협의에서 북한측은 미수금 등의 정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측 사업자들이 미처 못가지고 나온 자재 및 완제품 등 우리측 자산을 가져오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온 세계가 그 장면을 각종 매체를 통해 지켜봤다. 그 장면은 대북 투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백마디 말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들의 피해규모는 원부자재, 완제품, 공장설비 등을 모두 합쳐 2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업들이 거래처로부터 받게될 손해배상 요구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피해는 모두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통신, 통행 제한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에 북한은 지난 2000년8월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고 2003년 8월 발효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중재, 청산결제 등 4대 경제협력 합의서를 위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5년 발효)와 2002년에 만든`개성공업지구법` 등에서 약속한 사항들도 모두 위반했다. 이 때문에 만일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거래가 쉽지 않다.이제 남은 것은 공단 폐쇄 여부다. 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지 9년만에 가동을 멈췄다. 이제 온 세계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인지 아니면 영영 폐쇄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북한은 잘 돌아가고 있던 개성공단에 대해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통신·통행 제한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켰다. 이것은 공장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며, 입주기업들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행위다. 정말 경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할 보물같은 존재다. 동시에 한 쪽이 변심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과도 같다. 북한은 이제라도 공단 정상화를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공단의 미래를 위한 남북 대화에 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3-05-01

교통수요 예측 오류 피할 방안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전철 사업이 교통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늘려 잡아 지자체 재정악화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한 6개 경전철 사업을 대상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 3호선은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전부 예상해 통행량에 반영했지만 이 지역 12개 택지개발사업의 입주율이 42%에 그치는 바람에 과다 예측이라고 밝혔다.대구지하철 3호선은 재추정한 교통수요가 당초예상치의 63%에 불과했다고 한다. 다른 곳은 수요가 더 많이 부풀려졌다.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1천258명으로 예상치의 14%에 불과했으며, 용인 경전철은 재추정한 수요가 당초 예상치의 35%, 광명 경전철은 43%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주문하고,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 단계별로 수요 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교통수요 예측 잘못으로 정부·지자체 재정악화나 주민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겪는 것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이나 북ㆍ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교통수요 예측이 맞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14개국에서 최근 30년간 이뤄진 210개 도로ㆍ철도사업의 대다수에서 예측 교통량과 실제 측정 교통량 사이에 큰 오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사업의 72%가 이용승객을 66% 이상 과다 추정했고, 평균적으로 실제 승객수가 예측치의 51.4%에 불과했다고 한다.선진국에서도 교통수요 예측에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분석모형의 단순성과 샘플링의 한계, 데이터의 부족,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변경, 생활환경 및 이동패턴의 변화, 경제상황의 변화, 새로운 기술 및 미디어의 등장 등 여러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대규모 예산과 비용이 투입되는 SOC사업의 정책결정에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은 필수다. 따라서 정확하고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 체계화되고 통일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수요예측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표준화, 다양한 시나리오와 민감도 분석을 통한 대안 도출 등이 절실하다. 이에 더해 교통수요예측 사후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수요예측사업을 복수 기관에 발주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교통수요 예측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게되는 정책적 오류는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3-05-01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은 제91회 어린이날이다. 1922년 방정환(方定煥)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관이 돼 5월 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 출발점이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1939년 기념행사가 중단됐고, 해방 이듬해 날짜를 5월 5일로 바꿔 기념식을 다시 시작했다.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헌장이 공포됐고,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헌장에 따라 제대로 키워지고 있는지 되짚어 볼 때다. 어린이들은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한다. 어린이들의 잠재적 특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격체를 완성시켜간다.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은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수능시험 준비에 들어간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한자와 음악, 미술 등 수능에 대비한 선수학습이 시작된다. 학교교육 역시 수능시험과목 위주로 짜여지고, 수능과목 이외 학과는 등한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짜놓은 수능 고득점 프로그램에 따라 학원생활이 시작되고, 이후 고등학교까지 오로지 수능시험 잘 치는 기계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학력을 더 중시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속에서 올바른 인성과 소질개발은 상대적으로 무시된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전인적인 인격체를 길러낼 수 없다.오는 5일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풍성한 어린이 행사가 개최된다. 포항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제20회 포항어린이날 감사큰잔치`를 개최한다. 경북도는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 등 1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제19회 경북어린이날 큰잔치`를 마련한다. 대구시도 두류야구장 일원에서 2만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제36회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한다.이밖에 성주군과 예천군, 고령군 등 대구·경북지역 일선 지자체와 사회단체 등지에서 특색있고 다채로운 어린이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하루만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주자. 일과성 행사를 통해 어린이 날을 기념하고, 관심을 보일 게 아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더많은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외되거나 장애로 차별받는 어린이들의 상실감을 보듬어 차별 없이 밝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04-30

국민행복기금 성공 위한 조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6만명을 넘어 당국이 예상했던 수혜자 32만명의 20% 가까운 인원이 가접수 첫 주에 몰렸다. 예상보다 3배가량 많다고 한다. 가접수 직후에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점에 비춰 그간 빚 독촉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일 수 있다. 10월 말까지 이뤄지는 본접수 때도 가접수 기간에 나타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르면 5월 중순부터는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 신청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 예상보다 20만명 가까이 많은 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예상을 웃도는 신청 열기는 금융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줬다. 애초 수혜자 32만명을 기준으로 5년간 1조5천억원으로 잡았던 행복기금 규모를 늘려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접수기한이 6개월이나 남은 만큼 당장 고민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거액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청 추이를 지켜보며 재원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핵심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있다. 애초 1조5천억원은 신용회복기금 잔액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산관리공사나 금융회사에서의 차입이나 출연을 기금 확대 방안으로 검토 중인 모양이다. 행복기금에 종자돈을 댄 신용회복기금도 2008년 말 금융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범했으므로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신중해야 할 사항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도 부족할 때 나올 수 있는 `재정 투입론`이다. 개인의 채무조정에 세금을 쓴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행복기금 출범 전부터 제기된 도덕성 해이 방지 문제도 정부가 유념할 과제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만 손해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하고 일관된 심사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한 만큼 상환 의사, 자활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탈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신청자 간 형평성 논란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연대보증자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빚 갚을 의지가 없는 주채무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도 금융당국은 유의해야 한다.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고통을 겪는 연대보증자를 구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수혜자의 상환능력을 키우고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취업지원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2013-04-30

포스코 `임금피크제` 롤모델 삼아야

포스코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임금피크제` 가 국회의 `정년 60살 보장법`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이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의 경영기법이 새삼 돋보인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터키,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다. 포스코는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 채용인력을 가르쳐야 하는 기술자는 물론 늘어난 신입사원을 가르칠 인력이 필요했는데 오랜 경험을 가진 이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회사는 임금을 덜 주는 대신 그 기술자가 가진 기능과 노하우를 이용해서 좋고, 해당 근로자는 정년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지만 임금을 조금 덜 받는 대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제도다. 포스코의 임금피크제는 이미 국내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09년 포항제철소 STS냉연공장에서 정년퇴직한 김동섭(60)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퇴직 후 터키로 건너가 포스코아산(Assan) 냉연공장에 기술고문으로 재입사 했다. 그의 재입사는 포스코의 요청에 의해서다. 회사는 그가 정년퇴직을 했지만 그의 경험과 기술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터키 냉연공장 건설에 그가 최고의 필수요원이기 때문이다. 김씨 자신도 “30년 넘게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이곳 터키에서 다시 펼칠 수 있게 돼 인생을 새로 사는 기분”이라고 했다.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직원의 정년을 56살에서 58살로 2살 늘렸다. 또 58살 정년퇴직 이후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1년 단위로 재 채용을 거쳐 6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46명이 56살로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일하고 있고, 올해도 485명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정년이 늘어난 임금피크제에 대해 회사측은 물론 근로자들도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 요즘 같은 때 그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년 60살 보장법`을 상정, 의결했다.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는 현장 기술직에만 한정돼 정년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무직 직원들은 `역차별`이라며 이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은 활력을 위해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신입사원 채용을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 역시 한발 물러서는 양보가 수반돼야만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2013-04-29

국회의원 출석까지 불러야 하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출석을 점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민주통합당 소속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오후 2시 본회의 속개시간까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출석 체크 결과, 당시 본회의장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59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상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18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새 정치를 약속했던 19대 국회에서 의원들 출석 점검을 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쇄신을 경쟁적으로 다짐하며 유권자 앞에서 한껏 몸을 낮췄던 정치권이 아니었던가. 해머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것만이 구태가 아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응당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소홀히 한다면 그게 바로 청산해야 할 구태요, 악습이다. 국회가 회기 중에 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나라 안팎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따져묻고 주문할 일도 산적해 있는 시점이다.여야가 특권 내려놓기의 개혁 카드로 제시한 방안은 국회의원 연금폐지, 겸직금지, 세비 삭감 등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원 무노동 무임금제`도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작년에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실제로 세비를 반납한 일도 있다. 그마저도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을 `인기영합적 쇼`라고 깎아내리며 엇박자를 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다짐이나 약속이 아니다. 본연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에 1차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다. 의원들이 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정시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난과 지탄이 쏟아질 리 없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여의도 입성을 계기로 정치쇄신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여야가 또 경쟁하듯이 실천하지도 못할 쇄신방안을 내놓으려 해선 안된다. 본회의장이 텅텅 비어 출석을 점검 당하는 부끄러운 일부터 없애는 것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2013-04-29

포항시, 국비 확보에 최선 다해야

포항시의 2014년도 국비 확보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국가예산인 국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역 실정에선 다다익선이랄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국 각 지자체의 국비확보전은 필사적이라 할 만큼 치열하다.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인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되는 내년 정부 사업 예산수립 기간에 맞춰 각 지자체가 필요한 국비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을 총동원해 제출한 국비예산을 굳히도록 설득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당정보고회를 수차례 열고, 국회 및 정부 예산부처를 방문해 내년에 소요될 국비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작업이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 포항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투자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 62개 사업, 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항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에 국비예산 확보의 촛점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 기초연구거점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을 추가 유치해 포항을 연구기반 조성 및 해당 분야의 세계적 선도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수중건설로봇,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개발 사업 등과 연계,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포항 등 동해안 연안을 전국 최대 해삼양식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니 제대로 맥을 짚었다는 느낌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운영방향을 잘 고려한 예산확보 전략이라는 평가다.다만 포항시의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 줄 지역구국회의원이 반쪽이 돼 있는 게 문제다. 포항시의 2개 지역구 가운데 포항 남·울릉의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지역구 활동을 전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 2월 25일 시 단독으로 국비확보 대책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비 예산확보전에 뛰어들었으나 김형태 국회의원의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매년 3월에 해오던 국회의원 참석 당정보고회 조차 열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포항시의 내년 국비예산확보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또 박승호 포항시장이 최근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과 장윤석 예결위원장 등을 차례로 찾아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니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랄 뿐이다.

2013-04-26

보육·교육통합, 풀어야 할 과제 많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됐으나 오늘날까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 통합에 엄두를 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정부는 조만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를 통해 통합 모델이 마련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리한 통합은 정부나 수요자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 지가 정해져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대다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유치원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통의 국가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 교육비 지원 재원을 교육부에서 조달하고 있다면 관리체계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통합의 최대 과제는 추가 재원 조달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비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하거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유치원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을 높인다면 학부모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상보육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또 다른 과제는 교사자격을 통합하는 문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이 필요하다. 최소 자격요건도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이다. 이 차이를 메워야 한다. 처우 문제도 그렇다. 전국의 유치원 교사는 4만 2천여 명, 보육 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24만 8천여 명이다. 양쪽을 통합하면 보육교사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 운영 방식도 통일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에 방학이 없지만, 유치원은 하루 3-5시간 기준에 연간 180일 수업으로 방학이 있다. 만3-5세 누리과정 대상이 아닌 0-2세 영유아의 보육수요 해결도 주요 과제이다. 0-2세 영유아를 통합 모델에 넣을지, 별도의 어린이집에서 돌봐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그동안 통합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질이 좋고 균등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실있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04-26

아베의 침략부인은 역사적 진실 왜곡행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한일외교관계가 크게 경색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제의 침략을 미화함은 물론 그 정당성까지 부여하려는듯한 망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답변에서도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를 현 내각이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여야 의원 168명은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에 이어 사상 가장 많은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총선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승리했다. 취임 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느라 이런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듯 하더니 이번에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지지율이 80% 가까이 오르자 자신감이 충천한 듯 하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해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를 바꾸려는 게 아베 총리의 속셈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야스쿠니에 합사된 A급 전범들도 전쟁 범죄자가 아니며,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은 타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더니 드디어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고, 야스쿠니를 총리 자격으로 참배하고, 헌법 9조를 바꾸려는 행보를 시작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23일 밤 독도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할 전문가회의에도 참석했다. 거기서 그는`일본의 입장과 생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침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우경화 질주`에 필요한 이론적 작업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선 아베 정부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일본이 이웃나라를 침략한 역사적 사실은 누가 아니라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가해자이고 한국이 피해자라는 사실 역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사 일본이 향후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된다 해도 이같은 진실과 정의를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마주할 건 국제적 고립 뿐이다.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왜곡하는 일본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3-04-25

울릉도 공항 독도주권 차원 검토돼야

울릉도 공항을 독도주권 행사차원에서 조기건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이병석 국회 부의장은 24일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여야 의원 168명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울릉도 공항을 조기건설할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독도 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외국인이 독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독도를 많이 찾으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셈이 되므로 울릉도 공항건설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주권행사와 관계된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울릉공항 건설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2010년 심사에서 취항공항을 김포(항로:직항)·포항(항로: 속초·울릉)으로 했다가, 2013년 심사에서는 취항공항을 김포·포항·광주(항로:직항)로 하는 것과 함께 포항·광주에서는 속초·울릉을 거치는 항로를 추가하는 등 항로를 2개로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예타심사 위원들이 직항로 개설시 국방부 사전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일본의 영토도발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범정부적인 영토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이 부의장의 설명이다.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4~2019년까지 국비 4천797억원을 투입해 울릉군 울릉읍 사동3리(가두봉 일원)에 50인승(ATR-42, Q300) 비행기가 이착륙할수 있는 1천1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지난 2010년 예타 심사결과는 AHP(계층분석법) 0.43으로`경제성이 없다`는 결정이 났지만, 그 이후 경북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중앙부처 설득작업으로 지난해 12월 예타를 재추진한 결과 B/C(비용편익비) 0.701(B/C 1.0 또는 AHP 0.5 이상시 사업 추진 가능)로 발표됐다.울릉공항이 국책사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책사업이 늘 경제성만 따져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우도 경제성만 따져 추진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우경화속에 독도영토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에 대비해 울릉공항을 조기건설해 독도주권 수호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2013-04-25

임원의 잘못된 언행, 기업이미지 망친다

대기업 임원이 항공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해당 기업인 포스코 에너지는 여론이 들끓자 해당 임원을 보직해임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실었으나 비난의 목소리가 숙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포스코 에너지가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임원의 해고 여부까지 결정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에는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는 일부 동정론도 있었다. 일방적인 여론 재판이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게다. 그러나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해당 임원이 질책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포스코에너지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 임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윤리·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윤리·인성 교육이란 것이 공공 예절을 뜻하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 임원의 돌출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단순히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반감이 전부가 아니다. 서비스 종사자에게 저지른 어이없는 행동이 평상시 업무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수많은 하청업체를 상대하는 대기업 임원이 종속관계에 있다시피한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뻔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이와 관련, 트위터 타임라인에서는 기업경영 관련 용어 가운데 `웨이터룰`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에서 임원급 인사를 뽑을 때 적용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웨이터 룰`은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란 의미다. 즉 경비원 청소부 호텔웨이트리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 형편없는 인간임을 입증할 뿐이라는 뜻이다. 한 파워블로거는 자신의 지인이었던 스튜디어스가 겪었던 유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에는 조만간 `스튜어디스룰`이 나오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기내 승무원을 폭행한 대기업 임원을 질타하는 여론도 바로 이런 의구심이 반영돼 있는 듯 하다.우리 사회에도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이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갑이 상대방인 을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풍자다. 이런 경우에라도 한 사람의 잘못된 처신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는 진실이 이 사회에 통용되길 바랄 뿐이다.

2013-04-24

엔저쇼크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엔저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달러당 100엔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엔화 환율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 조처에 힘입어 달러당 100엔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22일(현지시각) 장중 한때 99.90엔까지 치솟았다. 이런 흐름에 비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00엔 선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며칠 전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가 엔저를 더욱 부추기게 될 거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대문이다. G20 공동선언은 양적 완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신경을 쓰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엔저를 묵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가파른 양상을 보여온 엔저가 어느 수준까지 치달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엔저 가속화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엔저를 핵심 전략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기지개를 켠 일본 경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리는 듯한 형국이다. 장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절치부심해온 일본 기업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한다. 가격 경쟁에 힘겨워했던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는 100엔 시대가 열리면 한국 기업에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올거라고 벼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진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폭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 올해 1분기 중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14.4%나 상승했다. 절상폭으로는 2009년 2분기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일본 기업과 치열한 수출 시장 확보 다툼을 벌이는 우리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뜻이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이달 초 수준인 96엔에서 100엔으로 오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110엔까지 치솟으면 감소폭은 11.4%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IT, 자동차 등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수출 감소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엔저 쇼크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수출 중소기업 쪽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우리 정부가 이달 초 이미 엔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시키는 원동력이다. 더욱 실효성 있는 엔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3-04-24

대체휴일제, 손익 따져봐야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국회와 재계 간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법안을 의결하자 재계가 기업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자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인데다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의 실천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입법 동력이 크다. 그만큼 재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반발도 거센 듯 하다.월급쟁이들은 반기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입법 배경으로 내세웠다. 여가 활동 증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거론하고 있다.하지만 재계는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선진국과 달리 유급휴일제인 우리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은 줄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1년 주40시간제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 데 이어 공휴일까지 늘리면 어찌하느냐고 한숨을 쉰다. 연휴가 늘면 국내보다는 국외 관광 수요를 부추겨 남 좋은 일만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 법안 처리에 앞서 휴일 수가 적정한 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올해부터 한글날을 다시 쉬면서 15일이다. 일본과 같고 중국보다 하루 적다. 영국(8일), 미국·독일(10일), 프랑스(11일), 호주(12일), 러시아(14일)보다는 많다. 겉보기엔 우리가 더 쉬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토·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제를 운영한다. 일본의 `해피 먼데이`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는 곳도 많다. 이때문에 실제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고 봐야 한다.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수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장기간 근로를 개선하는 수단, 생산성 향상의 당근으로서 대체휴일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44.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이다.경제효과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경총은 인건비 추가 부담이 4조3천억원에 생산감소액 28조1천억원을 더해 모두 32조4천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반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총편익이 35조5천억원, 기업의 휴일근로수당·생산차질 비용이 11조원이어서 순편익은 24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보는 눈에 따라 들쭉날쭉하니 국가 전체의 견지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재계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손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3-04-23

위기의 경찰, 환골탈태 필요하다

경찰 비리와 범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경찰관이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면회해 수사상황을 전해주고, 절도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경찰관 범죄가 잇따랐다.특히 김천경찰서 김모(36) 경사가 지난 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직폭력배를 면회하고 경북광역수사대가 수사중인 조직폭력배의 지역 2개 대학 총학생회 장악 관련 수사자료를 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역수사대가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 장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 허탕을 쳤다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찰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사례다.구미경찰서 김모 경위는 지난달 구미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9천원짜리 두유 한상자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대구 수성경찰서 고모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가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고 경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다음날 출근한 뒤 음주측정을 해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마저 자초했다. 대구지방청 소속 이모 경위는 지난해 3월 절도범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옷을 빌려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경찰관들의 근무기강 해이나 비리, 범죄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시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아무리 훌륭한 법체제를 갖추었다 해도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국가기강이 바로 설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남다른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이다.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아직 곱지 않다. 일제시대 총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해방이후 정권의 방패막이로 동원됐던 경찰의 이미지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자정활동과 함께 신뢰받고 존경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기강해이 문제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경찰 스스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환골탈태해야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때다.

2013-04-23

기간제 교사 관리체계 정비 시급

최근 몇 년간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물의를 일으켜 기간제 교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일이 벌어졌다. 또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돌린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 당국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뽑고 있어 채용 절차에 허술한 면이 있을 수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정규 교사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간제 교사의 수는 2010년 2만 5천806명에서 2012년 3만 9천974명으로 지난 2년 동안 54.9%나 급증했다. 이는 정규 교사중 출산과 육아로 휴직에 들어간 교사가 많아진데다 지난해부터 중학교를 중심으로 복수담임제가 시행되면서 담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교과전담 교사가 필요해진 것도 기간제 교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수요를 임금이 낮고 해고 부담도 적은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고 있다.또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고용이 불안해 불만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정규 교사들이 떠넘기는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초중고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양산은 불가피하다.법정정원을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국이 교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간제 교사와 관련, 채용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합한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제도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용시 인성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경북교육청이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된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벌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3-04-22

환호해안로 절개지 `땜질공사` 안된다

포항시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환호해맞이공원 해안도로 절개지에 대해 시민들이 `임시 땜질식`이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가 보강공사를 한 후에도 툭하면 절개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지난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환호해맞이공원 입구에서 환여동 방면으로 300여m 떨어진 환호해맞이공원 해안도로 절개지를 보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맞이공원 조성 당시 사방공사의 적기를 놓치면서 2001년 공원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민둥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9월 북구 두호2동 `설머리마을`에서 환여동에 이르는 총 2.3km `두호~환호 간 해안도로`가 개통된 이후 장마철 등 크고 작은 비가 내릴 때마다 낙석사고가 반복됐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늘 낙석과 토사의 위험을 안고 다녀야 했다.가장 큰 문제는 두호~환호 해안도로 절개지 480m에 대한 안전이다. 포항시는 현재 절개지와 도로 경계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3m의 옹벽을 쌓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옹벽이 과연 절개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절개지가 또 무너지면 옹벽까지 덩달아 무너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우려감은 절개지에 비해 옹벽의 높이가 너무 낮은데다 비가 올 경우 이 옹벽이 과연 토사나 빗물의 힘을 견뎌 낼 수 있느냐다.이 도로를 이용하는 신연주(34·장성동)씨는 “절개지 주변을 지날 때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옹벽 높이가 너무 낮고, 절개지는 여전히 노출돼 있어 공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환여동 주민 김민석(39)씨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옹벽 쌓기가 전부인지, 절개지 암반과 토사가 근본적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공법도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절개지 자체를 보강하는 공사까지 포함돼 있고, 또 옹벽은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절개지 밑 부분과 옹벽을 구멍이 뚫린 천공 형태의 철근 구조물로 연결해콘크리트 등을 넣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다. 또 절개지는 1차로 낙석 위험이 있는 토사를 제거한 뒤 녹생토 공법(인공 토양을 비탈면에 부착시키는 공법)과 철망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낙석 위험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낙석이 발생하더라도 옹벽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로 위에까지 돌이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 말대로 안전하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환호해안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운전자들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안전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포항시의 철저한 공사를 당부한다.

2013-04-22

불신을 자초하는 방폐공단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보관중이던 방폐물 드럼에서 `부식사고`가 터졌는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담보해야 하는 방폐공단측이 사고에 대해 고의적으로 지연한 이유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관계법상 방폐물 사고가 날 경우 방폐공단측은 상급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폐공단측은 발견 이후 즉시보고가 아니라 무려 3일이나 지난 뒤 보고하는 등 조직시스템 운영체계에 큰 헛점이 드러났다.방폐공단의 운영부실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로 부터 불신과 반발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한 꼴이다.경주방폐장은 지난 2011년 1월5일 반입되어 보관 중이던 핵폐기물 드럼 중 하나가 부식되어 약 2cm×3cm 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지난 3월22일 발견했다. 그런데 방폐공단이 이사실을 보고한 것은 3일 지난 3월25일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더욱이 방폐공단측은 이를 즉시 발생처로 반송하지 않고 있다가 25일이 지난 16일 월성원전으로 반송했다.이에 대해 방폐공단측은 “하자 방폐물 발견 시기가 주말이어서 보고가 늦었고, 또 추가 발견될 것으로 대비해 일괄 반송계획에 따라 지연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또한 방폐공단측은 이 사실을 반송하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통보해 감시기구측이 “은폐의혹이 있으며, 방폐공단측이 지역주민의 인지 안전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사항으로만 치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중저준위핵폐기물은 8가지 검사항목으로 발생지(발전소) 예비검사, (인수저장시설) 반입후 검사, (처분장) 저장전 검사에서 고형화 조건을 충족해야 방폐장에 저장된다. 그리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폐기물은 발생지로 반송된다. 이번 사고는 검사를 모두 통과하고 보관 중이던 방폐물이 불과 2년 3개월 만에 부식돼 구멍 난 사건이다. 이는 핵폐기물의 인수과정, 검사, 보관 등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방폐공단은 지난 2011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지휘부가 경질되는 사태마저 있었다. 그럼에도 내부시스템은 전혀 선진화되지 않고 구시대적인 사고를 유지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방폐공단의 안전에 대한 무신경을 어떻게 개선해야할 지 모를 지경이다. 방폐공단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3-04-19

대경연구원장 둘러싼 논란 아쉽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성근 원장(62)의 연임문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달 26일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연임과 관련, “이 원장이 지난 1년9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우수 연구인력 유출, 원고 대필, 특정 정당에 치우친 행보 등 비전과 도덕성, 소통과 관리능력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연구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끝난 현 원장을 재임명하는 것은 산소호흡기로 대구경북연구원을 연명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현 이성근 원장의 연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인사권자인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 행보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당초 1년9개월 남짓한 잔여임기를 마친 이 원장을 연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시와 경북도는 노조의 반대기자회견 이후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사회를 취소한 데 이어 이 원장의 퇴진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이 원장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노조가 집회를 열고 연임을 반대하자 눈치만 보며 “그냥 조용했으면…”하는 생각으로 퇴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구시나 경북도가 현 이성근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조가 주장하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란 지적들이 많다. 이 원장이 노조가 문제삼은 사안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혀 달라”며 시도에 감사를 청구한 걸 보면 더욱 그렇다.연구원 노조가 주장하는 이 원장의 `문제`는 대구시나 경북도가 실제 조사에 나서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구시나 경북도가 논란 자체를 문제로 보고 공공기관장을 내모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래서야 차기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대로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대경연 이사장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번갈아 맡아 원장을 추천하고 있는데, 현 이사장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맡고 있어 후임 원장은 시장추천으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한다.이제 후임원장이 누가 뽑히든간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원장의 거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신중한 인사원칙을 고수했어야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3-04-19

소통정치 퇴색시킨 윤진숙 장관 임명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해 모처럼 소통 분위기가 돌던 여의도 정가에 찬바람이 불고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윤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신설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수장에 앉혔다.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고 도와달라”며 윤 장관을 적극 옹호해온 박 대통령은 야당 상임위 간사단과의 청와대 만찬에서도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드문 여성 인재”라고 치켜세우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윤 장관 임명에 대해 야당의 반응을 싸늘하다.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두고 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식사초청으로 잠시 봄바람이 부는 듯하던 정국이 다시 냉기류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윤 장관은 그동안 정치인이 수장을 도맡다시피 한 해양수산부 역사에서 몇 안 되는 관련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다. 오랜 기간 해양 환경분야에서 일한 인재라는 점에서는 참신한 발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후보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여야의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특히 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식물장관이 될까 우려된다”고 한데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 결여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높다. 국회 청문회라는 특수상황에서 윤 장관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보여줄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정무적 판단력까지 의심케 하는 대응이란 지적이다.윤 장관은 앞으로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입법기관인 국회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것처럼 `감춰진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 국민의 실망을 감동으로 바꿔 주길 바라는 것이다. 나아가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는지 늘 반추해보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끌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무엇보다 말이나 행동을 허투루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취임 52일 만에 새 정부 조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윤 장관 임명으로 상당부분 퇴색된 화해와 소통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의 쓴소리에도 더욱 더 귀를 기울여 주길바란다.

2013-04-18

포항운하 서두르는 게 능사 아니다

포항시의 대형 프로젝트이자 박승호 포항시장의 공약 1호인 포항운하(구 동빈운하)공사의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운하는 형산강과 동빈내항을 연결, 끊어진 물길을 다시 잇는 사업으로, 형산강에서 송도교까지 1.3km 구간에 폭 15m~26m, 수심 1.74m 깊이의 운하를 건설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 1천600억원(시비 154억원)이 투입되는 포항 최대 역점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문제는 현재 공정률 50%선인 포항운하를 오는 10월 완공하기 위해 포항시가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 관련업계에서는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통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주변의 친수공간 조성, 조경, 보행교 설치 등을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매우 빠듯한 것으로 보고있다.시공사인 계룡건설이 최근 밤늦게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송도교 재가설, 송림교 및 해도교 신설, 차집관로 공사, 수로건설, 보행교 공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10월 완공이 그리 녹록치않은 일정이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10월 완공을 위해 인부도 당초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투입해 주말이나 휴일도 반납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이같은 포항운하의 공기단축에 대해 우려와 걱정섞인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운하 공사는 콘크리트 양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등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공기가 필요한 데도 무리하게 서두르다보면 준공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포항운하는 앞으로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만한 사업으로서 바쁘게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 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며 공사를 마무리짓는 게 마땅하다. 즉, 이 사업의 품격을 보여 줄 친수공간 조성이나 조경공사가 통수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며, 이런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획하고 다듬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시청이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도시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바로 포항운하다. 그런 측면에서 포항시가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새롭게 변신한 포항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포항운하가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친환경적으로 건설돼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운하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포항시가 알아야 한다. 아무쪼록 포항운하가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운하로 완공돼 포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2013-04-18

내실있는 한미정상 회담 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6일 공식 발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내달 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방미는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박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첫 공식 만남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만큼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0여 일 동안 치밀하고도 심도있게 준비해야 한다.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의 의제는 새로운 한미 협력관계 발전 방향 모색과 대북정책 공조,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 방안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극도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돌아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지금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억지력의 유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 방안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돼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보완적인 교류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공조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양국 간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국익과 직결되는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각도의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는 당장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상 외교에 집착해선 안된다. 내실을 기하면서 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정립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3-04-17

다문화 이주여성 가출문제 심각하다

경북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들의 가출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여성들의 가출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경북 일부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더욱 높은 가출신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한 해동안 관내 농촌총각 16명을 베트남 신부와 짝을 지어주었고, 현재 군 전체 329 곳의 다문화가족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그런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관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중 37명이 가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가출 이주여성만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북 영양군 역시 다문화가정 133가구 중 8곳이 경찰에 가출신고가 접수돼 있으며, 경북 영주시도 다문화가정 437가구 가운데 매년 평균 10여건씩 가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출한 이주여성들의 소재확인이나 신고철회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여건이 미해결 상태라는 점이다.이주 여성들의 가출은 주로 한국생활에 적응한지 3~4년차쯤 지나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상당수 가출은 이미 가정을 뛰쳐나온 이주여성들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특히 이주여성들은 자녀와 동반가출하는 등의 양태로 번지고 있어 곧바로 다문화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친정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예천군의 A씨는 충격으로 삶의 의욕까지 잃고 실의에 잠겨있다고 한다.더 큰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가출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가출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담당 공무원들은 경북지역내 다문화가정 가운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가정이 절반도 되지 않아 실제 다문화가정 실태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지자체와 정부당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족통합교육,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이주 여성들의 가출을 예방하고,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2013-04-17

스포츠 활동과 건강한 인성

초·중·고 챔피언스리그가 지난 13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12년 첫 대회에 이은 2회째를 맞은 올해 챔피언스리그는 기존 축구 단일 종목에서 농구, 플라잉디스크 종목으로 확대됐다. 리그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중 주말에 350여 경기가 치러진다. 초등부와 중등부는 축구와 플라잉디스크, 고등부는 축구, 농구 종목으로 진행된다. 포항시내 초등 40개교, 중등 34개교, 고등 28개교 등 총 102개교로 포항지역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학교운동경기부를 제외한 일반학생들로 구성되는 일반 학생들의 순수한 체육활동이다. 주말리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학과교육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주말 리그는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으로 생겨났고, 1년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 함양과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교육은 본질은 학생들의 잠재적 특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학습과정이다. 완성된 인격체는 학교와 부모, 사회가 함께 만들어간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능시험성적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회 풍조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예체능과목은 등한시되고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덕체의 균형적 발달이란 교육목표가 심하게 어긋났고, 그 결과 학교폭력, 감성결핍, 인성파탄,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만들어 냈다.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은 심각한 단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등장해 있다.그런 차원에서 일선 학교의 스포츠 활동은 지식전수 중심으로 짜인 교육식단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함께 모여 신체적·감성적 활동을 함으로써 협동심과 애교심, 정신건강과 체력배양, 올바른 인성함양 등 종합적 교육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주위의 슬픔엔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감성인을 길러내는 것이 공부만 잘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을 잘못하면 허사가 된다. 행정기관과 교육청, 일선교사 등 운영주체들은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지도에 임해야 하고,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애교심과 협동·단결심을 높이고 원만한 학교생활과 윤택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스포츠활동 참여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13-04-16

여야정 협력관계 기틀짜기를

출범 5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의 정치를 펼치고 있어 정가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장·차관 후보자 6명이 낙마해 검증 부실 논란과 함께 `불통`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는 대화 행보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한다. 박 대통령은 12일 야당 지도부에 이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을 청와대 만찬에 초청한다. 15일 가동에 들어간 여야정협의체도 소통 정치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문제를 중점 논의한 오늘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집값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면적기준은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고리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모습을 보여준 것만도 국민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답답하게 막혀 있던 여야 간의 소통의 문이 더 넓게 열렸으면 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외에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의 시각이 상이해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갈 길은 멀어 보인다.우리 경제는 7분기 연속 0%대의 성장으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얼어붙어있는 투자와 소비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시간에 쫓겨 졸속·부실 심사를 하게 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정치권이 추경 예산의 규모와 용처·재원마련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서둘러 손질하고 보완해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백약을 내놓아도 서민경제에 온기가 돌게 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협의체 가동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민생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을 보살피는데 소홀히 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비판을 또 다시 자초해서는 안된다.부동산 대책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손질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4·24 재보선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선거에서 승리해 정국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심에 민생을 볼모로 또 다시 정치공방에 나선다면 영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야정이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자이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의 기틀을 짜기를 기대한다.

2013-04-16

제2의 산대저수지 사고 방지대책 시급

지난 12일 오후 저수량 24만여t규모인 경주시 안강읍 산대저수지 제방이 붕괴돼 이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저수지 제방붕괴로 2시간 동안 23만4천여 t의 농업용수가 쏟아져 나와 인근 500m 떨어진 산대리 주택 20채와 상가 20채, 차량 5대가 침수됐고, 농경지 1.5ha가 침수됐다. 이번 산내저수지 제방 붕괴사고는 안전진단에서도 주의가 요망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C·D등급을 받은 저수지를 제대로 개보수를 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964년 준공된 이 저수지는 준공 후 49년 동안 단 한번도 개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주의가 요망되는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달 13일 경주지사 점검에서는 D 등급을 받은 노후 저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더구나 인근 주민 김모씨는 “저수지 제방이 터지는 징후가 있어 수 차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결과 제방이 붕괴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저수지 붕괴사고가 관리당국의 부실 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입증된 셈이다.문제는 이처럼 본격 농사철을 앞두고 대부분 저수지의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저수지 수명이 오래되고 붕괴 위험이 높아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경북지역 관내에서 언제라도 제 2의 산대저수지 사고가 재발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데 있다.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5천547개 저수지 중에서 붕괴사고가 난 경주 산대저수지와 같이 수명이 50년을 넘은 저수지만 470곳이나 되고,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곳도 39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난 3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전체 662곳 중 39개소에 달하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오는 8~9월 전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산대저수지뿐이라고 한다.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의 모든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해 경북도와 농어촌공사측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육안으로만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D급 판정을 받은 도내 저수지는 40여곳에 달했지만 예산이 배정된 곳은 8~9곳에 불과해 나머지 저수지 역시 또 다른 산대저수지가 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저수지 제방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수지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소규모 저수지 관리를 위임받은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형 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2013-04-15

박 대통령, 상생정치 펼쳐주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와 야당소속 국회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야당 지도부 앞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며 거듭 민주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를 마다하지 않고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점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야당 지도부와의 오늘 회동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9일), 국회의장단과의 오찬(10일) 등에 이은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한 모양새여서 모처럼 정치권에 봄바람이 완연해 보인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박 대통령은 미리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덕담을 건네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고 한다.늘 말로는 서로 협조를 다짐하면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벼랑끝 기싸움을 해온 청와대와 야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국민의 어깨가 펴지고 짓눌려 있던 마음에 생기를 돌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고 소통 정치를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안보와 민생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함으로써 성숙한 수권 야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박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과 툭 터놓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역시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제안한 회동을 두차례나 거부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한가한 정치를 하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현안이 있을 때에는 격식을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바란다. 안보와 민생 현안을 앞에 놓고 티격태격 정쟁을 일삼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상대방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서민의 주름살을 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