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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의 짜증나는 일들

정치인들만큼 인사성 밝은 사람도 없다. 명절이 되면 꼭 덕담과 안부 문자를 보낸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짜증이 난다. 이것을 삭제하는 일도 귀찮다. 안부인사가 오히려 스팸광고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의문자를 보낸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이런 덕담을 들을 이유도 없고, 안부 물을 대상도 아니니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오” 포항시의 남·울릉 재선거가 임박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빗발친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그런 전화에 짜증을 낸다. 귀찮아서 그냥 끊으니 통화가 제대로 되어서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비율을 가지고야 조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화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자 이름 알리기에 불과하니 유권자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대꾸 없이 끊어버리기 일쑤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은 참 피곤하다. 이른바`선거피곤증`이다. 학벌깨나 있고 경력깨나 쌓고 돈푼이나 있으니 이제는 권세욕이 생겨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모양이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짜증난다.광장에 나와 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추석인심은 그리 곱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민생법안이나 먼저 챙기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분석이다.“투정부리며 우는 아이 젖 주어서 달래 버릇하면 버릇이 더 나빠지니 엄히 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의 눈에 트집이나 잡고 투정부리는 아이 처럼 보인다면 그것도 문제다.추석 연휴와 주말이 낀, 긴 휴가를 보낸`풍성하고 즐거운`명절을 지낸 다음 날에 나온 신문 지면에는 연휴의 즐거운 기억을 지우는 기사들이 많다. 구미 경운대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이 구속되고 전·현직 교수 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교내 자체감사가 허술한 약점을 이용해 체육회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선수와 학부모로부터 걷은 회비를 횡령하는 등 2억3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혐의점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밝혀진 사실이라 한다. 대학인지 복마전인지 알 수 없다.제철동, 청림동, 오천읍 지역의 악취민원의 원인이 되었던 음폐수처리시설이 애초부터 부실을 안고 있었고, 비전문공무원들이 상식밖의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며 포항시의회도 부실심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시민혈세를 책임감 없이 낭비한 것이다. 냉각시설과 산기관은 핵심시설인데 그것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은`상식밖의 일`이다. 실수로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알고도 고의로 축소 누락시킨 것인지 모를 일이다.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기관이 수사를 해서 엄히 문책해야 할 일이다.

2013-09-24

독재자는 본래 제 멋대로 한다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않은, 80세 안팎 노령 이산가족의 간절한 염원을 그렇게 무참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인간들은 과연`인간`인가. 이토록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극악무도한 집단일 줄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3년 전 이산가족 상봉을 파기한 것도 북의 일방적 만행이었고 올해만 해도 두 번째다. 개성공단을 자기들 멋대로 잠정중단시키더니, 이번에 또 고령자 상봉을 멋대로 연기시켜버렸다. 말이 연기지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파기시키겠다는 뜻이 아닌가.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으로서는 매우 구차스럽다. 그동안 북한은 북의 이산가족들을 박대해왔다. 남한에 가족을 둔`월남자가 있는 집`이라 해서`최하급 국민`취급을 했다. 그러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입는 것도 남루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측의`잘 먹고 잘 입은`가족들과 상봉을 시키자니 북으로서는 심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니`통행료`를 한 봇따리 받거나, 금강산 관광 같은`돈 되는 일`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합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상봉 예정일 4일을 앞두고 돌연`연기`한 것은 금강산관광을 한국이 후순위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돈만 있지 인륜같은 것은 없다.남측 이산가족들의 울분은 저주에 가깝다.“북한은 전쟁도 일방적으로 일으키고 뭐든지 했다 하면 일방적이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을 하던 시절부터 하도 말을 뒤집어 어떤 말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산가족들의 말이다.이달 말에 예정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일로 인해 북한은 어떤 합의라도 언제든 일방적으로 깰 수 있다는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기본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도“북한과의`보장 없는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일”이라 한다.멋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북한이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북한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야 했다.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끝끝내 침묵했어야 했는데 그만 멋대로 말하다가 그것을 실토해버렸다. 이석기를 `통일애국인사`라 지칭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애국인사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 반란 역적`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인데 그 적화통일인사를 애국자라 했다면 그 말은 바로`북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이란 실토다.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 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실언은 치명적인`증거`가 되었다.

2013-09-24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한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돼 있다. 기성회비는 교육용 시설을 짓는 경비이다. 그런데 그 기성회비가 엉뚱하게 유용돼왔다. 1963년부터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돼온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합리하고 무법적이다. 교육부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는 `공무원직원은 제외`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위법 부당한 일이 지난 50년간 관행처럼 돼왔다. 그 당시의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급료는 극히 열악했다. 월급 받아 식생활 충당하기에 급급했으니 자녀 교육은 대부분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교직원 자녀는 일종의 `양해사항`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다. 국력이 미약하던 그 당시에는 편법이 많았고, 그 편법에 사회는 관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대학 교직원은 고임금군에 속하게 되었다. 결국 편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된 것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는 입법을 예고했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국립대 직원 중 일부는 이번 달부터 기성회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대의 경우, 교수 1천100여명, 일반직 500여명 등 총 1천600여명인데 이번에 수당을 못 받는 공무원직원은 360여명이다. 이들은 평균임금의 25~30%인 평균 900~1000만원 정도의 연봉이 깎이게 되었다. 소득이 올라갈 때는 행복지수가 비례해 올라가지만, 그 소득이 내려갈 때 행복지수는 비례적으로 줄지 않고 큰 고통이 따른다.지난해 교육부 집계를 보면 가장 적은 곳이 한국복지대로 1인당 455만원을 지급했고, 가장 많은 곳은 한국방송통신대로 1천602만원이었다. 연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 수당을 못 받는 직원들의 `불행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고, 비명을 지르며 시위 농성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전국 39개 국립대학 중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시위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대 처럼 법인화했거나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없는 대학은 불참했고, 노조가 있는 8개 대학과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가 있는 대학들이 참여했다. 경북대 직원 100여명은 총장실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 전북대 직원 200여명은 본관 1층을 점거했다. 안동대, 구미 금오공대 직원들도 총장실을 항의방문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단호하다. “농성, 집회, 시위에 참가한 교직원을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란 공문을 보내면서 “기성회비 수당 폐지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며,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지난 50년간 `부당하게 받아온 이득`을 변상하라는 말이 없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고 `학생앞에 떳떳한` 국립대 교직원으로 서야 하겠다.

2013-09-23

국내외적 상생 협력의 시대

지금은 상생 협력의 시대이다.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동해안 3개 지역의 상생협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경북도-울산시-강원도 등 동해안 지역들은 해양 수산 분야에서 결속을 더 다지고 있다. 또 경북도는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후 지금은 유럽과 교류의 길을 트고 있다.경북도는 최근 포항문예회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동해안지역 국회의원과 13개 시장 군수 구청장, 수산관련 단체, 시도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해안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 `공생·공영·공존의 바다 동해!`라는 미래 해양산업의 거점 조성과 국민힐링 공간 창출이라는 2대 목표와 6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윤진숙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앞으로 동해안 3개 시도는 불루오션을 함께 개척해 동해를 경제의 바다, 문화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다.그동안 동해안 3개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인연으로 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와 동해안발전포럼 등을 운영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더 업그레이드시켜 역사, 문화, 해양스포츠와 관광 등에서 협력할 일을 발굴하고, 환동해경제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경북도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필리핀과 몽골 등지에서 `농업 교사` 역할을 해왔다. 도의 발전된 농업기술과 새마을정신을 활발히 수출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유럽으로 진출, 선진 농업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협력할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농업강국 루마니아와 농업협력MOU를 체결하고, 유전자원 교류, 농업기술 교류, 교육연수 확대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루마니아는 과거 `유럽의 빵공장`이라 불리었고, EU국가들 중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특히 베리 등 과수와 곡물이 풍부하다. 경북도는 우선 루마니아의 베리류(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등)의 종자와 묘목을 도입해 작물다양성을 충족하고, 내년부터는 연수생들을 루마니아에 보내 축산 가공 기술을 연수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는 원예 및 시설농업 기술을 루마니아에 수출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처럼 바다와 대륙에서 교류협력의 길을 닦아나가고 있다. 허구헌날 닭싸움이나 하는 정치권을 보다가 경북도의 상생협력 노력을 보니, 이것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다. 경북도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농업발전은 향후에 있을 한·중FTA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2013-09-23

외로운 이웃을 생각하는 추석을

명절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명절스트레스도 있고, 명절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있고, 덕담을 나눈다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시집 언제 가려느냐, 취직 언제 하려느냐, 아기는 언제 가지려느냐 등등 듣기 싫은 말을 듣기도 하는 명절이다. 며느리 스트레스는 더 심하다. 그래서 설날을 지난 2,3월과 추석을 지난 10,11월에는 이혼율이 평소보다 11.5%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 명절은 유달리 음식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이 전부 며느리 몫이다.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가거라”란 시어머니의 말에 스트레스를 최고로 받는다고 한다. 명절이 되어서 다른 집들은 모두 떡방아를 찧으며 음식준비를 하는데, 신라시대 백결선생의 집은 명절 지낼 마련이 없어서 떡방아도 찧지 못한다. 아내가 남들의 방아 소리를 부러워하자 백결선생은 “우리도 방아를 찧자”며 거문고를 뜯는데, 그 소리가 방아찧는 소리와 흡사했다고 하며, 그 곡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방아타령`이다. 명절에 음식도 마련하지 못하는 집에 비하면 음식스트레스는 그래도 행복이다. 또 명절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남자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남들은 친인척들이 모두 모여 조상 제사를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산가족들은 그런 행복을 갖지 못한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경산시 거주 고령 이산가족 박운형(92)씨를 찾아가 위로했다. 이산가족 12만8천824명 중 5만5천명은 사망했고, 생존자 중 70세 이상이 5만5천553명이라 한다. 25일 상봉이 재개되지만, 상설면회소 같은 것이 생겨서 언제라도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주변에 이산가족이 있으면 명절음식을 마련해서 찾아가 위로해주었으면 한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경주지역협의회는 한마음봉사단과 함께 김모(57)씨의 낡고 좁은 집을 수리해 추석선물로 주었다. 7식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주방에는 송아지까지 키우는 집인데, 단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내고 도배, 설비, 패인트, 목수, 전기 등 기술을 가진 단원들이 솜씨를 발휘해 방을 3칸으로 늘리고, 침실과 주방에 보일러를 설치해 번듯한 새집으로 만들어주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억5000만원의 자금을 풀어 취약계층 1만5000가구에 가구당 7만원을 지원했다. 포항 대송면 제내리중소기업협의회와 대송면 의용소방대도 쌀과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었다.직장을 비울 수 없어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꾼들이 주변에 많다. 음식보따리를 들고 이런 일꾼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도 명절의 미풍이 될 것이다.

2013-09-17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다. 더욱이 그 정책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일때는 결코 변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바꿔서 안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이 최근 대구에서 보여졌다.대구시는 2012년 3월 낙동강변 유휴지 4곳에 61mk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계획했고, 그 해 12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합의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설계를 완료했다. 그리고 대구시는 2016년까지 달성군 옥포·달성·구지 등 낙동강변 3개 생태공원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5월에 들면서 현 국토교통부는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했다. 생태공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공원을 훼손할 수 있으며, 하천변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이다.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은 “이전에 어떤 합의가 있었든 하천점용허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하천을 낀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사업에 나설 수 있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현재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예정지는 `말만 생태공원이지 잡초만 무성한 유휴지`이고,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 오히려 관리가 가능한 이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양광과 유휴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대구시 녹색에너지 김지채 과장은 “4대강 둔치의 유휴지를 활용하면 원전 2기를 짓는 것과 맞먹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난 여름의 고통을 잘 기억하고 있다. 원전 10기가 가동중단되면서 전국은 무더위에 시달렸다. 극심한 찜통더위속에서 `전력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다가올 겨울 전력난`에 대한 걱정도 했다. 이번 겨울도 춥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낙동강 둔치 활용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은 그래서 나왔고, 상식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찬성하는 일이다. 대체에너지 시설은 더 많이 지을 수록 좋다. 그런데 지금의 국토교통부만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지난 여름의 그 지독한 무더위와 전력난을 벌써 잊어버렸나. 지금 `강변의 미관`이나 걱정할 만큼 한가로운가. 녹색에너지에 대한 생각은 머리에서 지워버렸나. 국가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의 머리가 그렇게 짧아서는 안된다.

2013-09-17

RO조직에 행정공무원도 많다

경기도 하남시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기업체인 CNP에 2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는 하남시 공무원 중에 RO(지하혁명조직)가 상당수 있음을 의미한다. 5월12일 합정동 2차 비밀회합 참석자 130여명 중 90여명의 신원을 국정원이 밝혀냈는데, 그 중 공무원이 10명 가량 포함돼 있었다. 그날 참석자의 직업과 정당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 중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RO가 드러날지 알 수 없다. RO회합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용인·하남·성남·광주 등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이라 한다.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 김미희, 김재연 의원들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인데, 이 지역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종북 좌파들이 경영하는 기업체들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을까. 종북좌파가 침투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데, 행정부라고 예외일 리 없다. 이미 그런 정황이 여기저기 보여지고 있다.통합진보당 당원이 대표와 센터장으로 있는 수원지역자활센터가 설립 취지와 다른 정치활동을 해 논란이 됐는데도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원지역자활센터 등 수원시 산하 기관 2곳은 기관장과 임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야 하는데도 누락됐다. 또 수원지역자활센터가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직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복지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복지부에 RO와 연결된 세력이 없는지 조사해 볼 일이다.얼마 전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앞 도로에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명의로 된`귀태가(鬼胎歌)`현수막이 걸렸고, 안행부는 “현직 공무원이 국가원수를 비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런 현수막은 그 전에도 같은 장소에 두 차례 걸렸고, 그 전에는 무등산 입구 사찰 문빈정사에 처음 내걸리기도 했다.이 `귀태가`는 가야국 민요 `구지가`를 비튼 것이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불에 구워먹으리라”란 노래인데, `거북아, 거북아`를 `귀태야 귀태야`로, `수로를 내놓아라`를 `민주를~`로, `불에 구워먹으리라`는 `촛불에~`로 바꿨다. `귀태`란 민주당 홍익표 당시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귀태의 후손”이라 한 말에서 비롯됐다. 적화통일의 망상에 젖어 있는 종북세력이 우리지역에는 없겠는가. 국정원이 할 일이 많아졌다.

2013-09-16

편향(偏向) 없는 역사교과서를

교학사가 만든 고교 역사교과서가 다른 출판사의 7개 역사교과서와 함께 검정을 통과하자 진보진영 사학계가 반발한다. 심지어 교학사 대표가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며 스스로 발행 취소를 검토중이다. `살해위협`까지 할 정도라면 이는 순수한 역사학자가 아닌 혁명투사다. 국토는 몸이고, 역사는 정신인데, 역사를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정신을 잡아쥐는 것이다. 그래서 `국사 장악`을 위해 살해 위협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근현대 역사교실` 강연자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초청됐다. 그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주 저자이다. 이 교수는“학계는 물론 교육·언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좌파가 절대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현 국면이 그대로 가면 10년 내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학계의 60%,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연예계의 70%를 좌파진영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틈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좌파 운동권이 추구하는 혁명은 먼저 사회 다양한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라면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한 예라고 했다.우리나라 역사교과서의 기본틀은 일제 초기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들었고, 이를 물려받은 것이 이병도류의 진단학회였다. 그러니 당연히 친일사관 밑에서 한국사가 기술됐다. 이를 비판하는 젊은 사학자들이 많았지만 `스승의 사관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 강단에 발 붙일 수 없는` 역사학계의 고질적 관습이 문제였다. 답습이 싫은 학자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개인 연구소를 차렸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에 이들은 상당한 힘을 얻었으며, 친일사관을 희석시키는 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곧 우파학자들의 비판이 따랐다. 좌편향 친북사관이라는 것이다.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 시절`에서 `검정교과서 시절`로 바꿔지면서 달라졌다.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원로 중진급 대학교수들이 집필했는데, 검정교과서 시절에는 젊은 학자들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 젊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은 원로세대들을 배제해버렸다. 그것은 `역사관의 대이동`이었고, 지금 그것은 `역사전쟁`으로 번지고 있다.역사교육은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세워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친일사관도 안 되고, 친북사관도 안된다.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편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원로중진 역사학자들과 젊은 진보진영 학자들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골고루 모여서 역사교과서를 검정해야 한다.

2013-09-16

국고보조금은 비리의 온상이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살림에 잘못 쓰여지는 돈이 적지 않다.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를 차제에 없애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나라살림이 넉넉하다 해도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은 악덕인데, 지금처럼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다.국고보조금이 함부로 써여지는 현상은 국회에서도 보여진다. 국회는 항상 “정책정당이 되라” “선거때 이전투구하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라”란 충고를 듣는다. 충고를 해도 효과가 없자 정부는 보조금까지 주어서 유도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정책 개발 보다 선거운동에 사용해왔다. 선거운동 자금으로 써라고 준 나랏돈이 아닌데도 국회는 태연히 부당하게 사용했다. 형식상으로는 `정책연구소`란 것을 설립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선거운동 연구소`로 운영해온 것이다.지난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86억원,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54억원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36건의 실적 중 11건을 TV토론 준비에 사용했다. 새누리당도 정책 개발보다 선거용 데이터 구축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실적표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정책연구소가 본분을 잊고 중앙당의 사무처를 지원하거나 선거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란 것을 알기는 했던지 `반성하고 새 길을 찾는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 “정책연구소는 분야 별 정책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독립적인 배양지로 바꿔야 한다”란 결론이 났는데, 얼마나 바꿔질지는 아직 의문이다.윗물이 흐려지니 지방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 1팀은 최근 대구 서구청이 주관하는 `섬유관광` 산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2천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보육교사의 월급과 식자재 단가 등을 속여 국고보조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전직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유소와 짜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모 골재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4명과 장애인시설 대표를 사법처리했다.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나라살림이 각박한 지금 헛돈 쓸 여지가 어디 있는가.

2013-09-13

공무원의 업무착오와 무계획성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업무착오나 계획성 없는 행정은 심한 후유증을 남긴다. 예산의 낭비와 공공사업의 차질이 그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고의 혹은 과실인지, 여부도 밝혀야 하겠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최근 영일만 남방파제 공사 지연의 원인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밝혀졌는데,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착오가 원인이었다고 했다. 또 포항항만청은 빗물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 마찰을 빚고, 계획성 없는 공사 때문에 예산낭비와 어민 불편을 초래했다.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는 그 공기(工期)가 무려 1년 9개월이나 지연되었다. 공기 지연과 업무차질·추가 비용은 필연적이다. 그 엄청난 낭비가 공무원의 부주의와 졸속행정 탓이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주의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조달청은 공사 실시설계 적격 업체로 SK건설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실책을 했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2순위 업체인 대림산업을 재선정했다. 이에 따라 SK측은 6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고,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파제 축조공사는 마냥 늦춰졌다.이렇게 된 원인은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착오였다. 시공업체를 교체할 때는 다른 사례와 판례,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조달청 공무원은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당연히 소송이 벌어지고 공기는 마냥 늦춰졌으며, 추가 예산은 49억원이나 들어가고,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쪽은 포항시였다. 결국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포항시, 시의회 등의 지도층들이 총동원되다 시피해서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가 받아들여져 SK건설과 대림산업이 7대 3의 지분으로 공동시공키로 결정되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멀쩡한 부두시설과 신항만 4차선 도로를 파내고 우수관로를 묻는 공사를 벌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낚시어선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어민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항만시설 공사를 할 당시에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했다면 이런 예산낭비와 불편은 없었을 것인데, 공무원의 계획성 없는 업무처리 탓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 최근 고등어떼들이 영일만 북방파제에 몰리면서 전국의 바다낚시객들이 찾는데, 항만청이 낚시어선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공사를 벌이면서 사전 협의도 없었고, 공사때문에 낚시꾼들의 주차도 금지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무원의 실책을 어물쩡 넘길 수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중요 시책은`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치는 일`이다. 반드시 엄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2013-09-13

지금은 좌우 내전(內戰)상황이다

6·25의 참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알 것이다. 6·25는 평화무드가 조성되던 시점에서 터졌고, 그것은 불법적이고 기습적이었다. 남한 내에서는 남조선로동당이 거대 세력을 형성하면서 철도파업 등 여기 저기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때 남로당 수괴 박헌영은 김일성과 함께 소련 스탈린을 충동질했다.“지금 남조선 해방전쟁을 일으키면 일주일 안에 남한 전역이 손에 들어온다. 남로당이 전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부추겼다. “역사는 나선형 식으로 발전한다”란 사관(史觀)이 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역사는 흘러간다는 뜻이다. 6·25때의 남로당과 지금의 종북좌파 RO(혁명조직원)는 비슷하다. 준동하는 모양도 유사하다. 지금의 남북 상황도 평화무드란 점에서 같다. 당시에도 푸락치가 국회에 잠입했었다. 푸락치나 RO가 공공연히 혹은 정체를 숨긴 채 암약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우리 체제의 약점을 십분 이용하며,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 둥지를 틀고 있다.종북좌파를 오래 연구한 유동렬 연구원은 40~50세 된 `기본역량`이 700명 정도, `최대역량`이 2000명 정도 되며, 이석기RO 외에 제2·제3 RO가 전국에 있을 것이며, 조직원 1인이 5명을 포섭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지금 전체 조직원 수는 몇 만명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은 극소수의 게릴라전으로 시작돼 성공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리고 지금 RO가 정당을 장악, 합법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 `위험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조선조 초기 세조 시절, 세조는 왕위찬탈을 비판하는 집현전 학사들을 반역죄로 다스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방법으로 처형하고 3족을 멸했으며, 부녀자들은 측근들의 집에 여종으로 보냈다. 지금 북한의 전제정치는 세조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도자를 비난하는 자, 권력세습을 비판하는 자, 북한체제를 남한체제와 비교하는 자, 주체사상을 비난하는 자, 인권과 자유에 대해 말하는 자 등은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평생 가두어둔다. 그러니 북한에서 내란이 일어날 틈은 전혀 없다.그런데 한국은 내란에 대해 `무장해제` 수준이다. 반란 조직에 지원금 주어 먹여살리기도 한다. 사사건건 발목잡는 이적세력을 민주화운동가로 미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자란 국가전복세력이 내란음모를 꾸몄다. 내전상황이 시작됐다. 사법기관과 종북세력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법치주의 약점`이 만든 내란이다. 이 `약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13-09-12

책임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라

행정기관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일방통행식 행정, 전문성 없는 행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의회를 배제한 행정, 지도 단속을 게을리해서 휴유증을 양산시키는 행정, 규정을 무시한 행정, 정실 의혹이 많은 행정, 영향력 있는 세력에 약한 행정,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는 행정 등등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행정이 아직 많다.말썽 많은 포항음폐수처리장에 대해 포항시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다. 5월10일 입찰공고를 내고 6월4일에 시공사가 결정돼 착공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입찰공고도 내기 전인 4월에 한국환경공단을 시공사로 결정했고, 착공도 하기 전인 4월19일과 5월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것도 총공사비 80억원 중 64억원을 지급하고 준공 이전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반드시 진상을 파헤쳐야 할 비리다.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미생물을 배양해야 하고, 여름 무더위에는 미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시공사는 냉각기 설치를 누락시켰다. 한국환경공단이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냉각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인내의 한계를 넘는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한 결과 악취, BOD, COD, SS(부유물질) 모두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높았고, 그외 28개 조사항목에서 거의 다 기준치를 초과했다.당초 수요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용량이 모자라는 시설을 한 실책에다가 미생물까지 죽여버렸으니 오염폐수가 그대로 형산강으로 흘러들었고,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악취를 참지 못하고 포항시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책임감 없고 무성의한 행정에다가 규정을 무시한 사업비 지급 등 비리로 점철된 음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이었다. 문제는 포항시의 부실행정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업 벌이기는 잘 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양덕 승마장 건설사업은 일방통행식 추진 때문에 80% 공사 진행중에 백지화시켰고, 죽도시장 노점상 이전 사업은 기존 상인과 이전 노점상 간의 마찰이 심각도를 더해간다. “세금 안 내고 장사하다가 이제는 남의 상권을 침범한다”는 기존상인의 불만은 타당하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아서 대책을 세운 후에 철거사업에 착수했어야 했다. 계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규정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로 `일 저질러 놓고 보는`포항시 행정은 하루 빨리 `책임행정`으로 돌아서야 한다.

2013-09-12

`민심이 천심`이라는 대원칙

법치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 어떤 범인이든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사법당국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심증이 가도 석방해야 한다. 또 법치국가에는 엄청 까다로운 `절차법`이 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아무리 완벽해도 절차에서 결함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告知)가 없었다든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면 “나무에 독이 있다면 그 열매도 독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피고인은 석방된다. 공안사범으로 복역중이던 수감자들이 좌파정권시절 재심에서 “수사중 강압이 있거나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석방되고 배상금까지 받아 챙긴 사례들이 있었다. 이석기 의원은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고 사면됐고 복권까지 돼 피선거권까지 가지게 됐다. 종북공안사범들은 `거짓말도 투쟁무기`여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타나면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아버린다. 북의 지령인 `수사방해 전략`과 `법정투쟁 지침`을 잘 지킨다. 수사과정에서는 묵비권 행사 등 다양한 수사방해전략을 사용하고 법정에 가서는 위증과 증거물 조작 등으로 `증거불충분 전략`을 쓰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을 지극히 보호하기 때문에 증거가 조금만 부실해도 무죄가 선고된다. 공안사범들은 이같은 법치주의 맹점을 적절히 잘 이용한다. 그래서 종북 공안사범들로서는 법치주의가 `활개치며 놀기 좋은 물`이다.반국가 사범을 다루는 수사관들은 “간첩을 잡으라는 법이냐 잡지 말라는 법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갑첩이 분명한데 교활한 수사방해 공작과 법정혼란 전략을 사용해서 무죄나 관대한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전복 세력에 적용할 형사소송법은 `특례`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간첩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 보호라는 온정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남북이 엄중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절차법은 거의 무장해제나 진배 없으니 한국은 `간첩의 천국`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자들이 나라를 뒤엎겠다고 겁없이 함부로 날뛰는 것이다.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7%, 반대 27.0%로 나왔다. 통진당 지지율은 0.8%로 떨어졌고, 새누리당 42.5%, 민주당 22.4%였다. 이석기 구속에 대해 “잘했다”가 무려 71.8%였다. 특히 20대에서 찬성이 71.3%로 매우 높았다. 이제 `철없는 청소년`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 천심을 거부할 수는 없다. 법이 못하면 선거로 천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3-09-11

포항 수산물은 안전하다

지난 여름 동해안은 수난이 심했다. 바다는 적조로 양식어민들이 절망했고 육지는 가뭄이 심해 농민들을 울렸고 낙동강은 녹조가 퍼졌다. 또 유래 없는 폭염에 시달렸는데 원전 10곳이 가동중단돼 공공기관, 대기업, 대형매장, 가정들은 폭염속에서 비지땀 흘리는 여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이 상쾌한 계절이 왔다.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조상에 제사지내고 정담을 나누며 갖가지 음식을 나눠 먹는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그러나 또 하나의 복병(伏兵)이 나타났다. 일본 동해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였다. 대형 쓰나미를 맞은 후 아직 복구가 덜된 탓이었다. 바닷물이란 돌아다니는 해류(海流)를 형성하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바다 생선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모 방송은 “해류를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동해와 남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포를 조성했다. 당연히 “생선을 먹어도 되나”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본 해류의 흐름을 그린 지도를 보면 “그리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강을 타고 동해로 흘러들 수 있지만 해류는 울릉도 인근에서 맴돌다가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동해안 근처에는 오지도 않는다. 또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은 해류를 따라 일본 서해를 따라 북상하다가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태평양의 바닷물 일부가 북해도에서 한반도를 따라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때 쯤에는 이미 방사능이 다 희석된 후이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후쿠시마 방사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현명하다. 일부 방사능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포항죽도 어시장은 예년과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어시장 마다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나와 방사능 측정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없다. 포항시장도 담당자들과 죽도 어시장에 나와 일일이 측정기를 대보고 안전을 확인했다. 방사능 측정기는 매우 민감한 기계여서 미량의 방사능도 알아낸다. 삐소리와 함께 측정치까지 자세히 표시된다. 매우 믿을 수 있는 기계이다.정부가 종전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50가지 수산물을 수입금지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 지역 수산물을 전부 수입금지시켰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도 검역해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돼도 `핵물질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방사능물질 검사 기준도 크게 높였다. 그러니 죽도시장 뿐 아니라 전국 어떤 어시장의 생선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엎친데 덮친 피해를 겪은 어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용기를 주고 추석경기를 부추겨 주었으면 한다.

2013-09-11

간첩의 천국, 종북의 놀이터

RO(혁명조직원) 회합 관련 음성녹취록과 영상자료를 국정원에 넘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밝혀져 종북들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다음 아고라에는 “긴급수배, 내란음모 관련 국정원 프락치 이00 수배 사진!!”이란 제목으로 “이번 이석기 사태 해결고리는 2008년 민노당 후보로 수원시 권선구에 출마한 이00(46) 검거입니다”란 글과 사진, 인터뷰 기사가 올랐다. 그리고 “제보자가 언젠가는 변사체로 발견될 것이다”란 섬뜩한 협박의 글도 떴다. 왜 제보자의 신원이 이렇게 밝혀졌을까. 그것은 국정원의 부주의도 한 몫을 했다. 국정원은 국회에 제출한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언급했다.“제보자는 2004년 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이라 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고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 새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만 밝혀져도 어렵지 않게 신원 전모를 알아낼 수 있다. 그는 지금 종북의 표적이 되어서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신세가 돼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치명적인 헛점이 있다. 강력사건 등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적 장치가 있지만, 국가전복을 모의한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가장 중요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빠져 있는 것이다. 보호법이 없는데도 국정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너무 자세히 드러냈다.이같은 법의 미비 때문에 종북좌파의 준동에 대한 내부고발이 드물었다. 준법정신과 정의심을 가지고 고발을 하면서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공하면 어떤 대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법적 장치는 없다. 미국에는 내부고발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다. FBI와 범죄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고발자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사이에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고발자는 경찰의 엄중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아 마침내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서고, 그래서 범죄집단은 일망타진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란음모자나 국보법위반자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호법이 없으니, 실로 간첩의 천국이요, 종북좌파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과 정당은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활동을 보호받고, 국민혈세를 지원받는데, 종북좌파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는 것은 `법의 미비`가 한 원인이다. 종북을 단죄하는 일이나, 정당 해산 등은 사법·행정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전복세력의 준동을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규부터 제정해야 한다.

2013-09-10

문화예술이 도심을 살린다

포항시의 묵은 숙제는 “공동화된 도심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이다. 이런 문제는 포항만의 일은 아니다. 외곽 키우기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심이 비어진 도시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시장은 공동화를 막고 시들어가던 시장을 재생시킨 모범사례가 됐다. 이 시장도 1990년부터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많은 다른 도시들과 같은 운명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2011년 2월부터 도시재생신탁센터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기금 7천만원을 모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에서도 동조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도심의 슬럼화를 걱정하던 일반 시민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상인과 시민과 행정이 3박자로 손뼉을 맞추니 일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빈 상가건물에 예술인들을 초대해 작업실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젊은이들의 음악과 댄스, 공예가의 작업실, 아트 페인트, 아동인형극, 마임 등 온갖 재주꾼들은 다 참여했다.예술인들을 모아놓으면 반드시 `일`을 낸다. 이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예술을 창작해서 남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문화예술의 힘인데, 그 위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곳이 `비어 있는 도심`이다. 가뭄에 시들고 있는 채소에 뿌려주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다.이런 현상은 멀리 갈 것 없이 대구시 대봉동 수성교 근처의 방천시장에 가면 바로 보인다. 대구 3대 시장의 하나였던 방천시장이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때 이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겠다고 먼저 나선 쪽은 구청이었다. 빈 점포 주인과 문화예술인들을 설득해서 점포를 작업실로 활용하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다. 그리고 봉덕동 출신의 팝음악가 김광석을 기리는 `김광석 거리`를 만들고, 화가 음악가들이 모여 그를 기리는 작품을 제작했다. 130m 거리의 담벽에는 김광석 관련 그림과 시가 빼꼭히 적혀 있고, 늘 그의 음악이 흐른다. 2009년부터 변모를 시작한 방천시장은 지금 관광객들까지 구경와서 흥청거리는 명소가 됐고, 시민들도 “막걸리 한 잔을 마셔도 방천시장에 가서 예술과 더불어 마셔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포항도심을 살리는 일도 문화예술과 접목하면 된다. 농악패와 각설이패도 불러오고, 젊음의 광장도 만들고, 빈 건물을 이용해 농산물을 가꾸는`도시농업`도 시도하고, 포항출신의 화가, 음악가, 문학인을 기리는 공간도 조성하고, 특히 수필`보리`의 작가 한흑구 선생을 기리는 문화행사를 거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술인들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주면 그 곳은 불원 도시의 명소가 되기 마련이다.

2013-09-10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진다. 포항시는 기업 투자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포항상공회의소는 수출기업 돕기에 나섰으며, 대구고용노동청은 `사회적 기업 한마당 잔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애를 쓰고 있다. 경기는 풀리지 않는데 복지예산은 늘어나니 “무상급식 확대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뜻에 반기를 드는 지자체들이 늘어난다. 게다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세정책이 나오니 지역의 어려움은 설상가상이라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시는 최근 고려철강(주)과 MOU를 체결했다. 광명일반산업단지 내에 인발강판, 인발파이프, 자동차용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한다는 약속이다. 포항에 처음 진출한 고려철강은 200억원을 투자해 10월 초 착공하고, 내년 6월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틸파이프를 원재료로 자동차 부품인 실린더 튜브, 조향장치와 오토바이 부품과 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튜브, 가구용 실린더, 파이프를 제조하게 된다. 또 포스코 코일 등을 원재료로 한 자동차용 부품, 오토바이용 부품 등을 제조하게 된다.포항시의 투자유치 노력은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다. 이미 중국 판화그룹의 컬러강판을 유치했는데, 이는 박승호 시장이 교환공무원으로 다년간 중국 파견근무를 했던 시절에 맺은 그 인맥과 중국어 실력이 뒷받침됐다. 중국인은 `관계·정분`을 법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박 시장의 중국 기업 유치는 메리트가 많은 편이다. 시는 또 덴마크 I그룹의 밸브 제조 등의 투자유치를 가시화시키고 있으며, 환호공원의 특급호텔과 포항운하 수변공원 주변 상업시설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포항상의는 최근 `포항수출기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그동안은 독자적 활동을 해왔으나 협의회가 결성되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출기업간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될 것이다. 협회의 주요활동은 정부, 지자체 및 수출 유관기관 대상 수출지원책 개선방안 도출, 수출유관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안내, 회원을 위한 각종 실무교육,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포항에는 없었던 일인데, 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사회적 기업 홍보·판로 지원에 적극 나섰는데, 최근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음악회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한마당 장터`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반값에 판매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동판매장을 마련해 40개 착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활용품 등을 선보였다.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는 지역민들의 애정어린 호응이 필수적이다. 적극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2013-09-09

적전분열(敵前分裂)이 염려된다

`이석기 내란음모·선동`혐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심각한 스캔들이 터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11살 된 아들이 있다는 보도가 한 일간지에 보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보도 내용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고, 검찰 내부망에 올린 해명글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이같은 스캔들사건의 당사자는 `부인`과 동시에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책임을 묻겠다” 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채 총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을까. 뭔가 찔리는 바가 있어서일까.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박수를 크게 받았다. 전두환 추징금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 지난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석기 사건`지휘를 맡아 종북좌파의 명운이 걸린 일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이 보여준 그 기세라면 이 사건도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어졌다. 그런데 난데 없이 `혼외 아들`의혹이 한 신문에 자세히 보도됐다. 그것도 대표적인 보수언론사였다. 국민들은 그 속사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박근혜 정부 출범때 채 총장은 청문회에서 100점을 받은 `희귀한 공직후보`였다. 민주당으로부터 `파도남`이란 칭송까지 들었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뜻이었다. 야당은 으레 청문회에서 무슨 꼬투리든 잡아내기 마련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 늘 후보자를 곤욕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채 총장을 극찬으로 일관했다. 그 이유가 새삼 궁금해진다.취임후 채 총장의 생각이 청와대 민정·여당·법무부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법처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채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 것은 좋으나 법무부와의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게 된 것만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은 국정권 댓글 관련 사건 첫 공판에서 비난의 소리를 내놓았다.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한 것이 정부와 여권을 크게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청문회 당시 야권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일과 좌파 논리인 `신종 매카시즘`은 연관성이 없는가. 이런 검찰에 `종북문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석기 편 변호사 21명과의 법리논쟁에서 검찰이 이길 수 있겠는가. 이석기 조사, 국회 자격심사, 종북 정당 해체 등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정부기관 간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적전분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 일이다.

2013-09-09

추석경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재래시장 경기는 시들하다. 그 주 원인이 상품권 판매 부진이다.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일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올해는 뜸하다. 근로자들이 현금을 선호하고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진 탓이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캠페인을 벌일 일이다.포항시에 의하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상품권 판매액이 16억2천여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과 철강공단 기업들이 올해는 상품권에 소극적이라는데, 일괄 구매가 아니라, 부서별 혹은 개인별 구매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상품권을 현금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까지 3%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포항시는 그동안 죽도시장, 오천시장, 양학시장, 구룡포시장, 흥해시장 등 13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죽도시장 입구 노점상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케이드와 주차장을 만드는 등 고객 편의사업을 진행중이다. 외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재래시장도 갖추면 지역의 자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진흥에 도움이 된다. 시민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재래시장과 온누리상품권에 더 애정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대구시는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시키는데, 13개반 57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이 가격 품질 지도단속을 한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농협 임시 직판장을 운영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제수용품을 재래시장에서 구매하기 운동을 벌이고, 공무원, 유관기관, 일반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유도하기도 한다.그 외에도 대기업과 행정기관이 추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포스코센터와 포항·광양제철소에 지난 3일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추석 전 거래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 지급 방법의 개선 등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1천800억원을 조기 집행해 거래대금 실속결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거래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운용한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체불 관련 민원실을 비상 운영하고,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해준다. 이같은 관과 기업의 노력에 시민들의 협력이 보태진다면 이번 추석경기는 활기를 찾을 것이다.

2013-09-06

혁명일꾼(RO)의 맨얼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289명 출석에 찬성 258, 반대 14표로 가결됐고, 5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고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 회기중이지만 이석기 의원을 사법당국이 체포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도 좋다는 체포동의안이다. 내란음모 선동 등의 혐의가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설명에 통진당 의원들을 빼고는 대부분 동의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날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의 애소는 눈물겨운 바가 있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현장을 찾아간 김재연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돌리며 동정심에 호소했고 이석기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친전(親展)을 돌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렸다. 국회가 열리는 당일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이용해 “부결시켜달라” 호소했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무기 탈취 등의 발언은 농담 삼아 오고 간 이야기일 뿐인데 농담하다가 내란음모죄를 쓴다면 농담도 못하는 나라에 사는 것”이라 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설득력 없는 발언을 많이 쏟아냈지만 하이라이트는 이번 `농담 발언`이다.`농담따먹기`나 하자고 130명의 RO들이 비밀리에 모였던가. 이석기 의원은 코미디 무대에 섰던 것인가. 무장투쟁 독려 발언이 `썰렁개그`였던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정희의 농담`이다. 당 중심 인물이 체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 대표란 사람이 농담을 하니 이게 제 정신인가. 그동안 거짓말 시리즈를 엮어오다가 결국 코미디 개그로 끝을 맺었다.이석기 의원의 `어록`도 오래도록 술자리 안주가 될 것이다. “나는 뼈속까지 평화주의자다”라고 했다. 무기 탈취, 유류시설 파괴, 통신시설 파괴, 선전선동, 심리전 등을 독려한 사람의 말이다. “나는 뼈속까지 거짓말장이다” “나는 뼈속까지 투쟁주의자다”라고 해야 맞다. 그리고 그는 “북한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고, 우리(남한)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라고 했다. 국민 3백만명을 굶겨죽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집단을 애국적이라 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역이라 하는 사람의 정신상태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자에게 연간 1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세비로 줘왔다.이번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시켜야 하겠다는 것,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확대 보완해야 하겠다는 것, 종북좌파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더 삼엄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는 것, 매카시열풍이 거세게 불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졌다. 종북좌파 RO의 맨얼굴을 확연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잔당을 소탕할 일만 남았다.

2013-09-06

북한인권법을 생각할 때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북한인권법이 8년째 겉돌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의회를 통과시켜 버젓이 입법화된 북한인권법이 정작 우리나라는 야당의 반대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탈북 청소년 10여 명이 한국에 갈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한국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 탓으로 강제 북송되었다. 그후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지난 6월 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선 때 민주당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북한인권법안을 매듭지어 앞으로 탈북자 안전 보호에 진전이 있게 하고 북한인권도 개선하는 입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선 전 문재인 후보가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또 전대협 간부 출신으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북한인권법이 통과돼 관련`재단`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문제 해결의 채널 역할을 했을 것”이라 했다.당시 민주당은 청소년 강제북송과 북한인권법은 별개 문제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종북활동이 적발돼 온통 안보정국으로 돌변했다. RO 대회에 참석했던 130명 뿐 아니라 그 외의 관련자 수백명이 조사를 받게될 상황이며, 통진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는 민주당에 일부 책임이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통진당도 끌어들여 종북좌파 정당에 힘을 실어주었고, 반 국가세력의 정계 진출에 일부 도움이 됐다.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도 큰 변화다.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측이 통큰 양보를 했다. 이산가족 상봉도 곧 재개될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2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630만 달러(69억5천만 원)를 지원한다고 했다. 지난달에 604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두번째다. 그리고 정부는 12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인도적 지원사업 13건(23억5천만원 상당)도 승인했다. 또 분배의 투명성과 신뢰가 쌓이면 곡물 등 식량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고, 지원액도 늘어날 것이라 했다.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맞으면서 이제는 북한인권법안을 북한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당당히 처리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진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혔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선을 그어 결별을 선언했으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북한으로서도`남쪽 호응세력`이 궤멸될 위기를 맞고 있으니 이제 `믿는 구석`이 사라졌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우리측이 거침없이 내세울`북한 인권 개선`카드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종북 성향`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13-09-05

`부실·미달`이 너무 많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2012년도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는데, 경북도내 지방공기업 10곳 중 절반이 최하등급인 `라`를 받았고, 2개만 최우 수`가`를 받았다. 전국 광역시·도 공기업중에서는 대구환경시설공단 등 4곳이`가`였고, 기초시군구 중에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 등 26곳이 최우수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같은 평가는 임직원 성과급과 사장과 임원의 연봉에 반영된다. 조달청이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품질점검을 했는데, 45개 생산업체 중 8개사의 제품이 품질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태양, 바람 등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주로 도로와 공원의 조명에 이용하는데, 주요 구성품인 LED보안등기구의`초기광속`이 규격에 미달하고, 그 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조달청은 전력난 시대에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지난 7월 24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가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 2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이 동결되고, 해당 직원들은 성과급이 없어진다. 경북도는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평가와 함께 경영실적 평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퇴직공무원 노후보장`책으로 공기업이 이용돼서는 안된다.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제철, 청림, 오천 지역에서 악취민원을 유발해 음식물 반입 중단사태를 빚은 호통쓰레기 매립장 내 음식물처리장 대책을 논의했다. 조진 의원은 이 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이 120t으로 설계됐는데, 올 여름 음폐수 발생량이 200t까지 다다랐다고 말하고, 악취는 처리 용량 초과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은 최고 3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됐는데, 이같은 고온에서 오니 생물체가 폐사돼 정화처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악취가 중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구무천 일대에 방류됐다고 질책했다.설계 당시 예측 잘못과 처리시설 미작동, 악취 중화용 미생물의 폐사 등으로 악취는 기준치의 3배이고, 방류수의 오염도는 수질허용기준치의 수백배나 측정되었다. 그 때문에 추가로 시민혈세가 들어가게 됐다. 오니 생물체의 생존에 필요한 냉각설비를 갖추고, 부품을 교체하는데 총 12억3천30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시설 보완작업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음폐수 처리를 외지업체에 돈 주고 위탁해야 하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담당 공무원의 예측·관리 실수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하다. 시민 불편과 혈세 낭비를 초래한데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2013-09-05

후진국형 대구역 열차사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사람의 두뇌도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는 모양이다. 대구역에서 어처구니 없는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5년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동안 시스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모양이고, 안전불감증에 기강해이도 심하다. 2008년 2월`우선 통과 열차가 구내를 다 지나간 후 다른 열차 출발`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두 열차가 옆구리를 긁는 사고를 냈다. 그 때도 대구역 하행선 본선 진입을 기다리던 화물열차가 신호를 오인, 일찍 출발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오던 무궁화호 옆면을 추돌했던 것이다. 이번 사고와 판박이다.코레일은 기관사, 열차승무원의 선로 및 신호상태 확인 소홀, 로컬 관제원의 운전 정지 사항 미통보 등 책임을 물어 관련자 8명을 직위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검사는 형사 1부(이형택 부장검사)에 수사지휘를 맡겼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에 돌입해야 한다. 이번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는 1분 간격으로 일어났다. 서울행 KTX가 대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정차해 있었던 상행선 무궁화호가 신호를 오인하고 너무 일찍 출발했다. KTX가 구내를 디 빠져나가기 전이었다. 오전 7시 13분에 출발한 무궁화호는 1분 후 두 선로가 만나는 본선 진입 지점에서 KTX 9호실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9호 객실이 탈선해 옆으로 삐져나온 지 1분 후 하행하던 다른 KTX의 18호객실이 9호객실을 추돌했다. 1분 간격으로 3중추돌하는 희귀한 사고였다.열차출발규정에 의하면 승객이 다 타면 신호기가 초록으로 바뀌는데, 이를 여객전무가 기관사에게 알리고, 기관사는 역 관제센터에 통보해 승인을 얻어 출발한다. 그런데 이날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로 끝에 있는 두 신호등의 색깔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여객전무로부터 통고를 받으면 관제센터에 알리지 않고 기관사가 육안으로 신호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하는 기관사도 있다. 그런데 이 날은 여객전무와 기관사 두 사람이 모두 신호등을 오인했으니 희한한 현상이 아닌가.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인근 일정 거리에 있는 열차들을 일제히 정지시키는 자동제어장치가 선진국에는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고는 늘 후진국형이다. 일을 당하면 바삐 대책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영부영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행이다. 이제는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3-09-04

포항시 외자유치 외교의 성과

박승호 포항시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투자유치단은 지난달 29일 중국 장자강시를 찾았다. 오는 11월의 통수와 내년 초 준공을 바라보는 포항운하 상업용지와 주변 개발지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보였다. 장자강시(市) 시장을 면담하고, 시 청년상회 회원기업체들에게 포항운하에 대해 설명했다. 장자강과 수저우 지역 상공인단체인 장자강시청년상회는 지난 7월말 포항 국제불빛축제에 초청돼 포항운하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포항시의 동북아 세일즈외교 성과는 상당하다. 시는 2일 천경·동영해운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JM사와 항로 개설 협약식을 갖고, 중국 일본 간 신규 항로를 개설했다. 영일만항에서 중국 닝보와 상하이항, 그리고 일본 하카다항과 모지항 간의 항로가 열렸는데, 5천t급 동영해운의 `M/V시앙왕`호와 천경해운의`스카이 러브`호가 정기 운항을 하게 된다.최근에는 중국의 500대 기업군에 속하는 철강회사 `판화그룹`이 포항 투자를 희망해왔는데, 총 2억 달러(2천200억 원)을 투자해 컬러강판과 아연도금판 생산공장을 지을 계획이라 한다. 외국인전용단지에는 포스코강판이 공장을 건설하려다가 반납한 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판화그룹에 제공할 수 있다. 포항시와의 사이에는 이미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7월 불빛축제때 리흥화 판화그룹 회장을 초청해 박승호 시장과 깊은 논의를 했고, 실무진들도 수차 실무협상을 가졌다.지금 판화그룹 영일만항 입주는 의향서 교환인 MOU 단계를 넘어 계약협약 단계인 MOA에 들어섰다. 대규모 외자 유치가 성사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부가가치 높은 특수가 따를 것이라고 포항시 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판화그룹은 영일만항을 이용한 부두운송업과 금융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날 중국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다가 공해업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일이 있지만 철강회사는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포항의 터줏대감 격인 포스코강판이나 DK동신 등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 철강의 메카인 포항에 중국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중국의 저가 제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토종 기업이 연쇄 도산을 할 수 있으며, 중국물건이 Made in Korea란 상표를 달고 수출되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존심을 앞세울 만큼 지역경제가 한가롭지 않다. `자존심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며 갖은 굴욕을 참아가며 외자 유치를 했던 중국이 불과 10년만에 G2가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국 제품과 가격경쟁을 치르면서 혁신과 발전의 길을 찾는 것이 체질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2013-09-04

한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국토는 몸이고 역사는 정신이다”란 말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 입시에서 국사는 선택과목에 불과했기 때문에 역사공부에 취미 있는 학생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수능 필수가 되면 모든 학생이 국사를 배워야 하니 입시과목에 넣어서라도 국사를 가르쳐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사교육과 관련해서 `곤란한 일`이 있었다. 교과서 내용이 좌파 성향이라는 점이었다.“좌파정권 10년 간 역사학계는 좌파 학자들이 장악했다”는 말이 나왔고, 상당수 교과서의 내용이 그런 경향을 보였다.`친일파 논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북한의 정책을 찬양하면서 남한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고 역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는 듯한 기술이 있어서 이른바 친북성향의 국사교과서라 낙인찍었다. 한국사의 큰 줄거리는 일제 초기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편집됐기 때문에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내용, 당파싸움 같은 부끄러운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도 문제였다. 그 식민지배 역사관을 바로 잡는 것도 숙제였다. 그래서 “국사 교육도 좋지만 제대로 된 국사교과서 편성이 우선”이란 말이 나왔다.보수성향의 학자들이 집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했다. 5·16에 대한 기술이 달라졌다.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로 고쳐 실렸고 `5·16공약`이란 표현도 `5·16혁명공약`이란 용어로 교체됐다. `좌파적 색깔`이 많이 희석된 국사교과서들이 나온 것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사 교육의 방법론이다.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야기식 국사 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논자도 있고 어떤 공부든 암기와 무관한 과목을 없으니 국사도 암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논자도 있다. 양 편 다 일리 있는 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재미 있게 가르치고, 암기력도 키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암기의 필요성`과 작별했다. “암기력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는 유능한 인재”라는 평가는 시효가 지나버렸다. 전자기기가 모든 암기사항을 대신해주기 때문이다.결국 암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숱한 문제점을 낳았다. `두뇌속 지식의 창고`가 텅비게 된 것이다. 이것을 `디지털 치매`라 부른다. 지식의 창고가 비면 `사고력`이 빈약해진다. 그래서 현대인은 `뇌 없는 인간`이라 불린다. 역사과목이 암기과목이 돼도 좋은 이유다.`즐겁게 암기하는`역사과목이 되게 해야 하겠다.

2013-09-03

어린이집을 아동의 낙원으로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시대에 어린이집은 최상의 구제책이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이집에 맡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집이 다 믿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종일 울고 보채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도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은 심한 학대로 다스렸다. 근래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도 정상화를 위한 진통이다.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생후 17개월 난 아이의 등을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가 원장과 보육교사가 파면됐다. 그러나 그 어린이집은 문 닫지 않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제다 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한 아동학대를 자행한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한 손상을 입을 경우 폐쇄,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2번 적발됐을 때 폐쇄, 단순 아동학대도 3번이면 폐쇄 등으로 돼 있다.`아동학대와 피해의 심각성 여부`를 누가 판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외상(外傷)의 경우에는 금방 판정이 날 수 있겠지만, 가령,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손상을 일으킨 경우라든가,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두어두어서 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힌 경우라면 판단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으니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한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인근에 다른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시설이 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정지나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맡겨서는 안된다. 가동인력을 늘려주는 증원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과 시설들이 단죄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포항에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3명과 시각장애인 시설 대표 1명을 국고보조금 횡령 협의로 입건했다. 이런 범죄자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아동학대를 없애 어린이집을 아동의 낙원으로 만들어야 여성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다.

2013-09-03

부실 대학을 과감히 정리하라

어이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유흥업소 여러개 보다 대학 하나 접수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조폭들이 하는 말이다.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는 경찰의 단속이 워낙 심하고 지방에서는 건설이나 사채업 같은 `일감`이 적고 해서 대학으로 진출한다. 대학에는 학생회비라는 눈먼 돈이 있는데 조폭 행동대장 같은 자들이 대학에 입학을 한 후 학생회장이 되어서 각종 이권을 얻는다. 물론 조폭이 노리는 것은 `부실 대학`이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입학시험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숱하다.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경찰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을 내야 하지만 안 내도 묵과하는 대학들도 있다.학생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나설 경우 위협을 가해서 자진사퇴시키고 자신의 조직원을 단독 출마시켜 당선시킨다. 당선되면 학생회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대략 1억에서 2억원 사이로 착복하고 조폭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축제나 체육대회 행사를 맡기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10억원 가까이 챙긴 사례도 있다. 총학생회장이 졸업을 하면 다시 입학해서 8년간 총학생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총학생회장인 조직원이 패싸움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감 후 총학생회장에 복직하는 예도 있었다.이런 일들에 대해 대학당국이 알지 못하는지, 알고도 묵인하는지 모르지만, `머릿수` 채우기가 급한 부실 대학들로서는 `학칙`을 엄격히 세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부 전문대 등은 “조폭 양성소냐, 공부시키는 곳이냐”란 소리를 듣는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대학들이 버젓이 `대학`이란 이름을 달고 `졸업장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대학들을 교육부가 손 보고 있다.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등 4개 대학 등을 비롯해 전국 35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런 대학들은 내년 한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신입생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조폭이 총학을 장악한 대학, 가짜 외국 유학생을 대거 받은 대학, 출석 없이 원격강의로 학점을 주는 대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모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연명하는 대학들이 그 대상이다. 말하자면 귀태(鬼胎)대학들이다.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35곳 중 대구 경북은 9개 대학이 포함됐다. 대부분 전문대인데 4년제도 2개나 들어 있고, 2년 연속 지정된 대학도 4개나 있다. 2017년이 되면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진다. 전문대가 계속 난립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숱한 전문대가 문을 닫을 것이다. 재단만 배불리는 일, 조폭의 먹잇감이 되는 일, 가짜학생을 양산하는 일 같은 것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독이다.

2013-09-02

국가 전복세력의 정신상태

이 나라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고 적화통일하려는 정치집단이 있다.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유류시설을 파괴하고, 철도를 때려부술 모의를 한 `남조선 혁명역량`이 있다. 북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화학무기까지 보유한 것 같으니 남조선 해방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이 할 일을 논의하는 집회를 수 차례 열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건 한 마디로 종북 사이비 교주 같다. 80만원 짜리 가스총을 개조해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했고, “1950~60년대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2013년으로 날아온 것 같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이번에 증명됐다”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아직도 남조선 혁명 같은 썩어빠진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란 말이냐”했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난 5월12일 회합을 가졌다. 도시와 농촌 간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단체의 모임으로 위장한 경기동부연합의 지하혁명조직인 RO의 결의대회였다. 이석기는 모두연설에서 “북은 집권당 아니냐.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전쟁의 형태가 있다.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태도다. 우리가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수 있다”고 했다.미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진리라는 독단론에 빠져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윤대현 서울대 교수는 “집단이 모여 내란음모 수준의 범죄를 모의한다는 건 자기가 믿는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옳다고 믿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라 했다. 또 “이들은 `우리가 절대 선(善)이니 법을 위반해도 그만이며 더 나아가 국가까지 의미 없다`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옴 진리교 테러사건이 연상된다. 독가스를 지하철역에 뿌려 수십명을 살해한 사건인데, 그 조직원들 중에는 교수 의사 등 지식인들도 섞여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유형도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진보논객 진중권 교수도 “완전히 정신병동 같다.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놀이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돈키호테 현상”이라 했다. 제 정신 아닌 적화혁명세력을 처벌하는 일에 법리 같은 것이나 따지며 시간을 끌어서 교활한 자들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틈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2013-09-02

안철수 바람, 돌풍인가 미풍인가

지난 대선때 `새정치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이 오는 10월30일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후보를 낼 모양이고 `무소속 연대`라는 정치조직을 형성, 추석을 전후해 그 실체를 밝힐 것이라 한다. 그의 `새정치 바람`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연대에서 그는 우월한 지지율에 불구하고 후보를 양보했다. 그리고 대선정국에서도 문재인 의원에 후보직을 양보했다. 두번씩이나 유리한 국면임에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새정치의 실체`가 저런 것인가 했다. 또 한편 비판적인 논객들도 많았다. TV 강호동의 연예프로에 나온 그는 그로 인해 국민의 관심권에 진입했지만 거기에서 한 말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프로를 재미 있게 이끌자는 생각에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상상력이 보태질 수도 있는 일이어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일일히 거론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투어를 했다. 그때 그는 실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말솜씨와 풍부한 어휘 구사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두고 `꿈 꾸는 젊은이` `뜬구름 잡는 몽상가` `실체가 잡히지 않는 새정치` 등등의 비난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무성한 가운데 그는 그동안 차분히 `정치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새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관심권에 머물러 있었다.최근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안철수 의원의 `무소속 연대`가 후보를 내기로 하고 이미 내정자를 낙점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는 그동안 이 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영입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정계 재계에서 상당한 이름을 얻었던 인물이나 새롭게 정치를 꿈꾸는 신인들이 영입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새누리당을 달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그것이 바로 당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소속 연대의 영입작업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공천 내정자`가 있다고 하니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늘 빅3로 꼽혀지는데 이번 재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선거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거기다가 `무소속 연대`가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니 이번 포항남·울릉 재선거는 퍽 혼미해질 조짐이다. 안철수 바람이 돌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그것은 젊은층의 표심이 좌우할 것이고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다.

2013-08-30

국정원이 모처럼 할일을 했다

국가정보원 만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기관도 없다. 이름도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으로 두번씩이나 바뀌었다. 과거 공화당 시절에 탄생한 중정(中情)은 그 위세가 당당했다. 부장(部長)의 위력이 부총리보다 높았다. 사람들은 중정이라는 이름을 바로 부르지 못했고 중정 요원을 `모 기관원`이라 에둘러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중정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발톱`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 정보원 한 사람 키우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키운 정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추풍낙엽이었다. 특히 좌파정권 시대 10년간은 북한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나 하는 `대북 돈 심부름꾼`으로 추락했다. `간첩 잡는 정보기관`이라는 본래의 역할은 없어졌다. 그러다가 간첩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기막힌 사태까지 왔다.야당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 폐지`라는 국정원 개혁 초안을 만드는 상황인데 국정원이 검찰과 함께 이석기 의원 사무실 등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지난 3년간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내사를 해왔는데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로 무장하라”는 이 의원의 발언을 녹취했다고 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조건 3개중에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구가 있을 때`란 조항이 있는데 그 `애국역량`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초소가 돼야 한다`란 말도 했다. 북이 언젠가는 내려올 것인데 그 때 `안내` 역할을 맡자는 것이다. 과거 건국 초기 해방공간에서 남로당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다.지금 종북세력은 2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조직의 지도자가 이석기 의원이라고 한다. 과거 자유당 정권 당시 `국회 푸락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 뿐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등 곳곳에 푸락치가 침투해 있다고 한다. 이석기가 민혁당 사건으로 2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때 그를 사면시킨 것이 바로 법조계 종북세력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혼자의 힘으로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어려우니 통합민주당과 연합해 이석기 김재연 골수 종북을 국회에 밀어넣었다. 민주당은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없다.국정원이 모처럼 할 일을 했다. “종북세력이 득세하는데 국정원은 뭣하고 있나”란 국민의 아우성에 제대로 대답을 했다. 미국의 경우 CIA는 해외 담당이고 FBI는 국내파트로 구분돼 있는데 한국은 두 기능이 합쳐져 있다.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더 이상 종북·친북세력에 의해 흔들릴 수는 없다. 북한의 견고한 대남 정보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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