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재해대책 근본적 재검토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항 상옥리를 찾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상옥은 포항시가 무공해 친환경 슬로우푸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인데, 시설재배 농가들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 포항시는 상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제설작업을 우선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 이동필 장관도 특별히 이 곳을 방문했다. 이 장관을 만난 한 토마토 재배농민은 “올해 처음 연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이번 눈에 내려 앉았다. 이런 결함이 있는 줄 알았으면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시설 기준`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 장관은 특별 약속도 했다. “피해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북구비를 지원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법에 의한 지원뿐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예산 지원 외의 지원도 언급했다. 또 “농작물 시설재해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때문에 가입률이 9%에 불과하다”며 농작물 시설재해보험의 가입을 확대시킬 대안도 마련할 뜻을 비추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폭설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도 등에 대한 지원과 복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지금 대도시는 큰 장비가 들어가니까 금방 복구가 되는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작은 골목이나 농촌 산간지역은 제설차량이 부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상이변 상황에 대해서는 복구·지원 체계를 메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폭설시 제도적으로 예산 등을 국토부가 보조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맡겨버리니깐 임기응변식으로 돼 손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복구비 일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조기 집행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나 포항지역 폭설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가 요청한 응급복구비 소요액 35억원 중 시비 부족분 23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예산지원이 늦어질 수록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도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울릉도에서는 바닷물을 도로에 부어 눈을 녹이는 방법을 쓰는데, 소방차에 바닷물을 실어다 붓는 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

폭설은 어민들에게도 심한 고통을 주었다. 일주일 넘게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조업을 못한다. 더 계속되면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 한다. 장기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고립된 울릉도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겨울철의 재해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