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의 느슨한 행정 없어야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 제반 행정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선심행정이 노골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선거의 약점이자 맹점`이다. 선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느슨해진 행정의 고삐를 바로 다잡기 어렵다. 그런 관행이 반복되다 보면 마침내`법 무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이같은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법의 허점`을 찾아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편법·탈법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철이 되면, 느슨해진 행정이 없는지를 언론과 시민들은 예의 살펴 이를 방지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허만진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규모 미달로 건립된 대구육상진흥센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없이 법원 조정만으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면피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대구시가 육상진흥센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3일 먼저 준공 승인을 한 것은 이치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가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공사인 삼성과 민사조정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지난해 대구도시공사가 삼일회계법인과 3억3천만원 가량의 용역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중간 조정으로 1억6천만원만 받고 소송을 포기해 손해를 본 적이 있는 데, 대구시에서는 이같은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노상주차장에 주차확인 체크기를 설치해 부당 주차요금 징수나 시민불편을 해소하려 했다. 대당 150만원씩 총 3천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25대를 구입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사업자에 공급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10분 이내의 주차에는 무료인 데, 이것을 두고 운전자와 주차요원 간의 말다툼이 빈번하고, 체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 표시된 메모지를 차 앞유리창에 부착하는 방식을 고집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지도 행정을 벌여야 할 일이다.

울릉군 소속 어업지도선 경북202호는 건조된 지 20년이 넘은 27t급 낡은 소형선이고, 평속 17노트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신속히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서야 하고, 3m 파도에도 출동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런 지도선을 가지고는 어림 없다. 전남 신안군은 36억원을 들여 54t급 다기능 행정선을 건조해 33노트의 속력으로 환자 수송, 어업지도, 해양자원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낡고 느린 울릉군의 어업지도선은 느슨한 행정의 상징이라 할만하다. 지체 없이 교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