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철회 후 남은 숙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로 예고했던 2차 집단휴진을 하지않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정부와 의협간의 2차 협의결과를 회원 투표에 부친 결과, 62.16%가 집단휴진 유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2차 집단휴진에는 그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 강한 불만감을 표출했던 전공의들이 대거 가세할 예정이어서 자칫 의료대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협의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자제키로 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둘러싸고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일부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는 만큼 협의결과 이행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후속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성숙하고 진지한 대화 의지와 논의의 기조를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집단휴진 유보로 의료공백사태는 모면했지만 의·정 협의에서 수가 조정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일선 의사들의 불만이 해소된 상태로 보긴 힘들다. 게다가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 대상 공익대표의 범위에 대해선 의·정간의 입장이 다소 엇갈려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다. 건정심 구조 개편이 의협의 요구대로 이루어져 수가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의안에 대해 원격의료 허용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길을 열어줬다며 무효이며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6일 의·정이 잠정합의한 원격의료 선(先)시범사업 실시, 건정심 구조 개편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가 여전한 상황이란 이야기다.

당장에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가입자 측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역시 건정심의 구조개편 방향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건정심 구조개편 역시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순리다. 공익대표가 객관적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갖추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격의료 도입 역시 의료서비스 접근성, 비용 및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시범서비스의 범위와 대상 선정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는 환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 의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진료, 환자가 바라는 안전하고 적정한 치료를 보장해주는 의료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