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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없는 곳에 발전도 없다

교육부는 현재 56만명 가량 되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학 설립을 쉽게 해놓았더니 부실대학이 자꾸 생겼고, 교육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었다. 대학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구조조정이 닥치니, 살아남으려면 삼엄한 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대학경쟁력 제고`조치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다가왔다. 국립대학들이 먼저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과거 국립대학 교수는 거의 정년이 보장됐다. 논문표절이나 성추행 등 비리만 없으면 쫓겨날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구실적이 부족하면 퇴출된다.전남대는 의대 조교수 1명, 자연대 조교수 1명을 재임용에 탈락시켰다. 4년 내로 수준을 인정받은 학술지(SCI급)에 주저자(主著者)로 논문 1편 이상이 실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대는 지난 8월 공대 조교수 1명을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면직시킨 데 이어 최근 상대 부교수 1명과 인문대 부교수 1명을 재임용하지 않았다.경북대는 최근 의대 조교수 1명을 재임용에서 제외시켰다. `2년 간 논문 실적 200%`라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논문 1편을 쓰면 100%, 2명이면 70%, 3명이 쓰면 50%, 4명은 30% `등으로 차등해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탈락한 교수는 논문 5편을 썼지만, 모두 4명 이상이 공동 집필한 것이어서 150%만 인정받았다.다른 교수가 쓴 논문에 엉거주춤 이름만 올려서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경북대는 2011년 미국인과 영국인 조교수 각 1명씩을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시키기도 했다. 교육부가 `경쟁력 있는 대학에 정원을 늘려주는`제도를 시행하니,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기업체 노조도 이제는 `떼법`이 직장을 망친다는 자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 노조위원장이 웅진케미칼 배인호(51)씨다. 이 회사는 그동안 2번이나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구조조정 당하는 직원은 없었다. “노조가 먼저 회사를 살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데 어찌 해고하겠는가”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다. “노조 미워서 회사 문닫겠다”는 경우와는 정반대였다. 노동법이 개정돼 노조전임자를 줄일때도 배 위원장은 스스로 `전임`을 내던지고 기계 앞에 서서 작업에 둘어갔고, 반발하던 노조원들도 그의 태도에 감명받아 7명이던 전임자가 금새 3명으로 줄었다. 회사도 신입사원 74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이제는 경쟁체제로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혈세로 방만경영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올 해는 공공기관 혁신의 원년이 되어야 하겠다.

2014-01-03

새해에는 정치가 되살아나기를

갑오(甲午)년을 청마의 해라 한다. 청마(靑馬)란 키가 크고 생김새가 준수하고 지구력이 뛰어난 중동 원산 `아랍`종을 말한다. 몸색깔이 검푸른 빛이다. 아라비아에서는 이 `Arab`을 `사막의 바람이 만든 걸작` `날개 없이도 날 수 있는 말` `신이 준 선물`이라 부른다. 중국 삼국시대의 명마 `적토마`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상징마는 천마(天馬)다. 박혁거세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간 말그림이 천마총에서 발굴됐었다. 입으로 불을 품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마도가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져 있다. 올해 갑오년은 천마와 청마가 기운을 모아 `도약과 비상`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은 때가 있었냐마는 지난해만큼 파란곡절 많았던 해도 없다. 지난해 넬슨 만델라가 타계했다. 용서와 화해를 몸으로 가르친 이 시대의 성자였다. “흑인의 땅 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부터 불법”이라며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깨기 위해 투쟁하다가 `테러리스트`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갇혔고, 27년 만에 `성자`가 되어 석방됐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정치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 간디옹이 받았던 찬사 `위대한 영혼`이 되었다. 장례식은 역대 어느 위인보다 성대했다. 세계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총리를 보냈다.그 무렵 북한은 `장성택 숙청 모의`에 바빴다. 그는 김일성 주석의 사위이고 김정은의 고모부였으며, 김정은을 `령도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역이었고, 김정은의 `정치·경제 멘토`였다. 그는 북한 유일의 `국제적 인물`로서 중국과 미국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북한 개혁 개방의 선도자 역할을 했다. 그에 대한 국내외적 신망이 김정은을 능가하자,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다며 그를 숙청했다. 숙청과정은 너무 참혹하고 잔인했다. 기관총탄 90발을 난사한 후 그것도 모자라 화염방사기로 뼈까지 태워 없앴다고 한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한반도가 어찌 안녕하겠는가.민주당의 심기일전을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은 한 해를 정치(政治)보다 정쟁(政爭)으로 보냈다. 민주당은`댓글과 국정원 개혁`을 치켜들고 박근혜정부를 공격했지만 결과는 지지도 급락이었고,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지지도의 절반 밖에 안되는 치욕을 당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지율 한자리 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야당들은 그동안 꾸준히 `국민`을 팔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등을 돌렸다. 내내 자충수(自充手)만 두어왔던 것이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박정희 민족중흥 대통령을 겨냥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의 귀태(鬼胎) 발언”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독설·폭언·막말이 줄을 이었고, 그 때 마다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졌다.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졌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념의 독방에 갇힌 사람은 민심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노숙투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국회를 공전(空轉)시키고, 법안과 예산을 방치한 채 100일을 허송세월한 `국회파업`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이라 불렸고, 그 법은 결국 민주당에게는 독(毒)이 되었다. 독을 독인 줄 모르고 마셨으니 이보다 어리석은 정치집단이 없다. 수권정당이 되기는 한참 멀었다.19대 국회는 보기 드문 코미디를 연출했다. 본회 회기 100일 중 99일을 할 일 하지 않고 싸움박질만 하다가 마지막날 3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분 몇초 만에 한 건씩 법안이 의결된 것이다. 그리고 12월 26일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불이야, 본회의를 열고 무려 77건의 법안을 무더기 의결했다. 패싸움이나 하고 돌아다니던 학생이 시험날 벼락치기로 시험공부하는 꼴이었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국정권 개혁법을 `조건`으로 미뤄두고 있다. 언제까지 `흥정 거래 정치`로 국민의 눈총을 받을 작정인가. 자멸까지 가봐야 정신이 돌아올 것인가.공기업 개혁에 정치력 발휘를그러다가 민주당은 `딱 한 건`을 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는 메신저 구실을 새누리당과 협의로 성사시킨 것이다. 명분 없이 파업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명분을 찾고 있는 중에 그`믈꼬`를 열어준 것이다.항상 서로 으르릉거리던 양측이 모처럼 서로 칭찬하며 상대에게 공로를 돌리는 장면을 연출할 줄도 아는구나 싶어 신기하기조차 했다. 맞설 때 맞서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기특했다. 야당 핵심들이 파업 노조원들 사이에 끼어앉아 팔뚝을 흔들 때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나”하고 걱정하던 국민들이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코레일이 경쟁체제로 나아가 경영을 합리화하는 철도개혁은 다른 공기업 개혁 행보의 시금석이 된다.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귀족노조를 만들어내고, 국가재정을 왜곡시키고, 파업을 무기로 제 주머니 채우는 버릇이 굳어버린 공공기관의 악습을 고치지 않고는 이 나라가 내내 안녕하지 못하다.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의지해서 사사건건 발목잡기만 해서는 국회무용론·국회유해론을 피할 수 없다. 낙하산 인사와 습관성 파업, 방만경영과 국민혈세 낭비, 청년실업과 귀족노조, 이런 고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일에서만은 정쟁을 멈추고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국병`을 고치는 갑오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01-02

`청렴도 평가` 신뢰성 있나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176개국의 청렴도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는데,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강소국들이 항상 상위권에 든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가 중 27위를 했다. 한국은 “별로 청렴하지 못한 나라” 축에 든다는 소리다. 부패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건국 초기 자유당시절, 3·15부정선거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정부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했다. 나이 든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자유당정권 시절의 기억`이 있어서 “공직사회는 부패하기 마련”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공직사회 청렴도 조사에 투영된다.최근 터키의 공무원 6명이 국기를 몸에 덮고 시체 처럼 누워서 “터키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는 퍼포먼스였다. 장관 4명이 연류된 비리사건이 터졌고, 집권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훼손하는 규정을 만들자, 사법부가 강력히 항의했고, 총리는 그 사법부를 성토하고, 제1야당은 대통령에게 “이 일을 조사하도록 중앙감사기관에 지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썽은 확산되고, 마침내 공무원들이 `죽음 흉내`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들이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매우 불리하게 반영된다.국제투명성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됐고, 명망 있는 자문위원 30여 명과 이사 1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방대한 조직을 각국에 두고 있어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권위를 표현하는 투명성 순위 발표는 그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자료 밑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는 그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국가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653개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최근 2013년도의 평가를 공개했다. 그런데 낮은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현직 단체장이 받는 데미지는 매우 크다. 그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쟁자들이 그 자료를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됐고, 신뢰성에 의문이 가므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청렴성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 없는 곳에 발전이 없는 법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그 불명예를 설욕하기 위해 더 청렴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와 함께 승복하는 아량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예는 얼마든지 있다.

2013-12-31

고질병을 수술하는 고통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원 1만3천명이 파업을 했다. 공무원 파업 금지법을 교묘히 피해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비행기를 공중에 오래 선회하게 만들었고, 200명이 동시에 병가를 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냈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48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영영 없어질 것이다”그러나 노조는 믿지 않았다. 항공노조가 대선때 레이건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복귀자는 10%에 불과했다. 정말 대통령은 48시간 후 1만1천여 명을 해고했다. 레이건정부는 공군관제사·퇴직 관제사·예비역 관제사 등을 투입해 80% 이상 정상화시켰다. 연방법원은 파업기금 350만 달러를 동결하고, 하루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국민불편과 항공사들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툭하면 파업을 해왔던 관제사 노조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해고된 관제사들은 끈질기게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코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레이거노믹스`가 가능했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뚜렷이 기억되는 지도자가 됐다.영국의 탄광노조는 석탄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수시로 파업을 벌였다. 노동당 정권은 엄청난 국민혈세를 투입하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발전소를 세울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처 총리는 “이 고질병을 고쳐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했다. 대처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 화력발전소는 1년치의 석탄을 확보해두고, `전투적 노동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임명하고, 언론과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 준비를 마친 수상은 “18만7천명의 탄광노동자 중 2만 명을 감원하고, 적자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채산성 있는 탄광은 민영화한다”는 시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시작된 `노조와의 전쟁`은 꼬박 1년을 끌었다. 그동안 1만 명의 광부가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1985년 탄광노조는 백기를 들었다. 당시 영국 BBC방송은 “대처 수상은 향후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노조가 힘을 쓰지 못하게 약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리고 `대처리즘``철의 여인` `노쇠한 영국을 되살린 지도자`란 찬사를 듣고 있다.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북의 조종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둥지를 틀고 앉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행정권과 공권력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법리논쟁`때문에 해고처분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적자 공기업 귀족노조의 돈잔치에 흘러드는 것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고질병을 수술하는데는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한동안 감수하자.

2013-12-31

인성교육의 구체적 방법론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하고, 집단따돌림, 폭행, 감금, 사이버 괴롭힘이 뒤따랐다.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교사의 57%는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를 매일 듣고 있으며, 교사 10명 중 8명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바른말누리단, 교육동영상,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개발,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해왔지만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시상식이 있었다. 이 시상제도는 올해 처음 제정됐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포항제철동초등학교 류미영 교감은 `상담`과 `소통`으로 아동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들과 만나면 `하이파이브`로 인사하고, 전교생 380명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 `이름 불러주기`를 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내가 와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싯귀가 연상되는 일이다.류 교감은 매일 5~6명의 학생들과 상담을 하며 `아이들의 말 들어주기`를 한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은 없다. “반려견(犬)을 상대로 책 읽기 공부를 하는 아동은 잔소리하는 부모 앞에서 읽기공부를 하는 아동보다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묵묵히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는 신이 나서 읽기공부를 한다. 류 교감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게 인성교육의 시작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은 절대 엇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류 교감은 자신의 인성교육 노하우를 700회 넘는 강의를 통해 동료 교사와 부모들에게 전파했고, 학생상담 매뉴얼은 인근 12개 학교에서 인성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배태주(37·여) 경사는 패싸움을 하다가 잡혀온 일진회 학생들 모아`기타 동아리`를 만들었다. 레슨은 동료 경찰관이 맡아주었다. 차츰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일진회를 스스로 해체했다. 배 경사는 지난해부터 청소년시설과 지역 NGO의 재능기부를 받아 미술·음악 등의 동아리를 만들었고, “가장 좋은 인성교육은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라며 이를 실천해왔다.포항에는 `2013 초·중·고 챔피언스리그`가 있다. 축구 농구 플라잉디스크 등 3개 종목에 초등 40개교, 중학교 34개교, 고교 28개교 등 총 102개교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결석률이 줄고, 폭력 가담학생 수가 줄어들고, 애교심이 생겼으며, 연중 10회 이상 열렸던 선도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기를 통해 배려와 준법정신, 패배를 인정하는 승복정신을 배운 결과란 분석이다. 인성교육은 멀리 있지 않다.

2013-12-30

허점 많은 포항시 행정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선심행정이 고개를 든다. 서슬 퍼렇던 행정의 칼날이 갑자기 무디어지는 것이다. 행정이란 법을 집행하는 일인데, 그 법에서 한참 멀어진다. 그래서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나사 빠진 행정`이 나타나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근래 포항시 행정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 내년 6월 초까지 선심행정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다. 동해안에서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된 트롤선이 다시 설치기 시작했고, 도로 차선이 지워진 채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있고, 엉뚱한 색깔의 차선이 그어져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중국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오징어 어자원의 고갈이 염려되는데,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한 트롤선이 다시 출몰, 싹쓸이 조업을 자행한다. 불법개조 트롤선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측식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선거철 눈치`를 봤음인지 명령을 받은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선체를 불법 개조해 조업에 나서고 있다.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개조 트롤선은 당초부터 선미식으로 허가받은 트롤선보다 높은 조업강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어구나 어망이 기준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불법이란 불법을 다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면 어자원 고갈도 문제지만 자칫 안전사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한다.그런데 불법개조한 트롤선 가운데에는 현 동해구수협기선저인망 소속 조합장과 이사까지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층 인사들까지 불법에 가세하니 어업질서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다. 법을 준수하는 선주들은 “단속 기관은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처벌수위도 낮아 적발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항의한다. 불법에 의한 조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벌금을 크게 웃도니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처벌법을 엄하게 개정해서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어선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니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포항시의 도로행정도 허점 투성이다. 오천읍 구 버스 종점 4거리의 경우 공단방향 편도 3차선이 거의 지워져 있고, 특히 언덕에서 빠르게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차선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 위험이 높다. 주민들은 “왕복 6차선에 차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쓸데 없는 행사나 과시성 행정에 쓰는 돈을 조금만 아껴도 안전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흰색 점선이나 흰색 실선으로 그어져야 할 일반차선을 황색으로 칠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보여진다. 남구 상도동 희망도로 일부 구간이 그렇게 돼 있다. 포항시 행정이 서둘러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13-12-30

영일대 해변의 송구영신축제

“포항은 영일만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겠다”란 말이 나온다. 영일만을 건너 저 멀리 해가 떠오르는 호랑이꼬리 한민족해맞이광장이 있고, 오른쪽에 포스코의 위용이 보이는데 그 야경은 특별한 감흥을 준다. 송도해수욕장은 과거 포항의 랜드마크였고, 지금 해수욕장 기능은 퇴색했지만 송도 송림은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번에 포항운하가 건설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차츰 수변공원이 형성되면 포항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도심의 북부해수욕장은 영일대해수욕장으로 개명됐고, 수상 분수대가 설치돼 정취를 더하더니 최근에는 해상누각이 지어져서 풍광이 일신됐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도구해수욕장 일대 13만㎡ 해변을 전국 최초로 `연안완충지대`로 지정했다. 과거 이곳은 11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그동안 침식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해수부 연안침식 모니터링에서 최하등급인 D를 받았다. 그래서 모래쓸림을 막는 특수시설을 해서 파랑, 해일, 침식에서 보호해 생태적 가치를 유지시키고, 해안림을 조성하고, 데크와 휴게시설을 할 예정이다. 도구리는 신라때 도기야라 불렀고, 일본으로 진출한 연오랑 세오녀가 살았던 땅이어서 `포항 진취성의 상징`이다. 또 도구리는 해병대가 들어오기 전 넓은 포도밭이 있었고, 이육사의 시 `청포도`의 산실이다. 이번 해수부의 조치는 단순히 생태복원 차원이 아니라 `역사복원`이라 하겠다.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29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나흘간 볼만한 축제가 벌어진다. 본사가 지난 1997년에 시작한 과메기축제가 올해 16년째 이어진다. “과메기는 추운 겨울날 포항에서 먹어야 제맛이 난다”란 말이 있듯이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먹는 과메기라야 제맛이라 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과메기와 함께 물회, 문어, 고등어, 새우, 골뱅이, 오징어도 나온다. 찬바람 부는 겨울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방한 식품`으로 즐겨 먹었던 수산물을 해변에서 맛보는 것도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다. 또 초대가수, 색소폰 연주, 품바 공연, 통기타 라이브 공연, 시민가요제로 흥을 돋우니 명실공히 흥겨운 겨울 축제한마당이다.올해의 과메기축제는 31일 저녁 `해넘이 축제`로 이어지고,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해맞이 축제`로 넘어간다. 바다 가운데에 세워진 해상누각을 주무대로 송년음악회를 31일 열고, 새해 1일에는 2014년을 상징하는 관광객 2천14명이 참여하는 `말춤퍼포먼스`를 백사장에서 펼친다. 말띠 해 첫날 아침에 벌어지는 말춤에 참가해보는 것도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다. 호미곶에서는 일몰 일출이 모두 장관인데, 영일대도 호미곶과 연계해서 해맞이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외지 친지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은 대접이 되겠다.

2013-12-27

철도파업이 부른 국가적 손실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이나 강원도 정동진역은 지금쯤 설경(雪景)을 구경하는 관광객으로 북적일 것인데 지금 철도파업으로 적막강산이다. 수도권 관광객이 하루 1천명, 주말에는 1천500명에 이르는데, 관광열차가 끊어진지 20일 가까워 온다. 잡화점들과 농산물 임업부산물을 판매하는 생계형 서민의 삶이 파탄 지경이다. 산업활동에 주는 타격은 국가경제를 흔든다. 시멘트, 철강, 광석 등의 공급부족이 심각하다. 수송량은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칫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국가경제야 어떻게 되든 서민생활이야 피폐하든 말든`내 욕심`만 생각하는 노조의 극단적 이기심이 가증스럽다.시멘트, 철강, 석탄 운송에는 반드시 수작업이 필요하고, 생계형 일용직들이 이 일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들이 수입원을 잃었다. 한국 화주협회는“납기 차질에 따른 바이어의 이탈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걱정한다. 코레일의 경영악화는 당연하다. 화물 수송 축소에 따라 하루 수입이 8억~9억원씩 감소하고, 여객 운송 차질에 따라 하루 4억원씩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2005년 철도공사 출범 후 지금까지 총 4조5천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전국 24개 노선 가운데 KTX노선과 경인선을 제외한 22개 노선은 모두 적자다. 그래서 코레일은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과다 공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7조에 달하는 부채를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랄 것인데, 하루 최소 12억원 씩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파업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철도노조가 아니다. 하기야 귀족노조 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 예가 없다. 오직 `나의 이익`만 생각할 뿐이다.철도노조원 중에는 사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이 400명 가량 된다. 억대 연봉이란 소리다. 평균연봉은 7천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귀족노조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은 20억원이 넘고, 파업으로 해고당한 노조원들에게 매월 400만원이 넘는 돈을 이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다른 기업 노조들은 기금 고갈로 파업동력을 잃어가는데, 철도노조는 아직 든든하다. 월급 200만원도 못 받고 상여금 한 푼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기금이 없어 파업도 못 한다. 파업은 귀족노조의 전용 무기다. 그래서 `철도 마피아`란 말까지 나온다. 교통대 출신 동창들 끼리 `파업단결`도 잘 한다는 뜻이다.코레일의 적자는 전액 국민혈세로 갚아야 한다. 귀족노조의 그 높은 연봉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받아낸 돈이다. 파업에 의한 손실도 국민이 메꿔야 한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은 반드시 노조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귀족노조는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2013-12-27

귀족노조에 밀리면 안 된다

철도개혁은 역대 정권들의 묵은 숙제였다. 국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적자가 쌓여가도 계속 국민세금으로 메꿔주었고, 방만경영까지 자행돼 빚은 산더미같이 불어났다. DJ정권, 노무현정권, MB정권을 거치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번번히 노조의 파업에 막혔다. 공권력도 `국민불편`이라는 이유로 맥없이 물러섰다. 철도노조는 지난 11년간 7번 파업을 했다. `낙하산 인사`와`구조조정`을 내걸고 열차를 세우니 정부는 별 수 없이 `떡`하나 더 주고 달랬다. 빚은 쌓여가는데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올랐다. 지난해 MB정권때는 부도직전에 몰렸고, 정부는 국민혈세 5천72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래도 코레일은 자구책을 구하지 않았고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매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 뿐인가. 코레일의 평균 인건비는 연 6천700만원으로 30대 대기업 평균 6천300만원보다 윗돈다. 대기업 직원들은 사생활을 희생시켜가며 뼈빠지게 일해 받는 보수지만, 코레일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귀족노조라 한다.과거 어느 정권도 못 했던 철도개혁을 박근혜정부가 해내기로 작심을 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영국의 고질병`광산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히 맞섰던 일이 연상된다.“광산노조가 노쇠한 영국을 만들고, 복지병이 영국을 망친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역대 정권 누구도 손을 쓰지 못했는데, 대처 총리는 불법에 단호히 맞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댔고, 마침내 광산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불법 파업하는 주동자들을 법에 의해 해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영국은 기사회생의 길로 들어섰다.“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란 박 대통령의 말 속에 철도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다. 대처 총리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을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처 총리도 당시에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었다. 야당의 선전선동이 악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병이 치유되자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정부는 아직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내지는 않고 `복귀 권유`만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초에 투입하기 위해 기관사 300명과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방침이다.`복귀의 길`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뜻인데, 그런 미온적인 대처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야당들이 노조 편을 들어 `정부 불신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2013-12-26

선출직의 치적과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은 치적(治績) 쌓기에 열성을 쏟는다. 차기를 노리려면 대형 체육행사나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일으켜야 선거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 치적에는 `무리`가 따른다. 자금을 끌어 오는 문제와 이 사업이 나타낼 효과의 문제다. 지자체 재정범위를 넘는 사업을 벌이려면 빚을 지기 마련인데, 그러고도 그 사업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결국 재정이 파탄난다. 수백억원을 들여 수천 개의 관람석을 갖춘 대형 운동장을 지어놓고는 마을 운동회나 단합대회용으로 쓰는 군 단위 지자체가 허다하다. 1조원을 들여 지은 경기도 용인경전철은 당초 “하루 평균 16만 명이 탈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는 하루 1만 명에 그쳤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는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냈다. 지자체들은 “당장은 적자일 지라도 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측정되지 않으니 문제다. 일회성 스포츠행사를 언제까지 기억하겠는가.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국제스포츠대회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과시용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차기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유권자들의 눈에는 당장 `치적`만 보이고 `빚`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생색은 자치단체장이 내고 빚은 지역민에게 돌아왔다”란 생각이 드는 것은 선거 끝난 지 한참 지난 후이다. 또 대형사업을 완공하는데는 보통 4년 이상 걸리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다.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자체 부채는 23조3천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천원이었다. 만약 지자체가 채무불이행 사태에라도 빠진다면 그 때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지역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된 것만도 억울한데, 심한 고통까지 받는다. 때 늦게 “단체장 잘못 뽑았구나”하고 후회해봐야 소용 없다. 평소에 예산낭비 하지 않는지 감시를 잘 할 일이다.한편 지자체의 채무보증 관리의 부실도 문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를 보면, 지방채 발행에 비해 절차가 용이한 민간업체 대출금을 채무보증해주는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지난 4월 기준 우발채무가 4조9천322억원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해주면, 사업손실이 났을 때 민간사업자는 책임에서 빠지고 지자체가 빚을 떠맡게 된다. 포항시는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에 3천50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처지다. 지방의회와 언론과 시민들이 채무보증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하겠다.

2013-12-26

국산콩을 살려야 한다

안동은 콩농사 집산지인데, 요즘 농민들이 “콩농사를 지어야 하나”고민중이다.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국산콩인데, 지금은 가격이 예년의 40%나 하락했고, 그나마도 남아돈다. 올해 안동농협이 사들이는 콩값은 장려금 300원을 보태 1kg에 3천900원인데, 지난해에는 6천300원이었다. 국산 콩값이 이렇게 된 원인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이 두부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콩을 대량으로 사들여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생산하던 대기업이 지금은 콩을 안 산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두부와 장류 제조를`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동반성장위는 2011년 11월 콩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두부를 대기업`확장 자제`품목과`진입 자제`품목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두부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하던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이 콩 매입량을 대폭 줄였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국산콩 대신 싼 수입콩만 산다. 또 중소기업들은 국산콩의 가격을 농협 수매가보다 낮은 kg당 3천300~3천500원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3개월 어음으로 결재한다. 농민들은 농협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렇게라도 팔아야 한다.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동반성장위가 오히려 힘 없는 농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참다 못한 콩생산 농가들은 최근 동반성장위를 찾아가 “대기업이 두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동반성장위가 두부를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두부시장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결국 중소기업도 살리지 못하면서 콩 생산 농가에 더 큰 고통을 안긴 셈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동반 성장이냐”고 농민들은 하소연한다.국산콩 생산 농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포항 죽도시장에서 두부를 생산 납품하는 업체 3곳과 두부를 판매하는 소매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납품 업체들은 모판 두부 1판 당 6천원에서 8천원으로 33%나 일제히 인상했고, 순두부·연두부 가격도 차등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에 상인들이 `담합`의혹을 제기하자, 3개 업체들은 상인들에게 납품하지 않는 방법으로 맞대응했다. 상인들은 “판당 2천원이나 올리면 판매가격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납품업체는 “기름값 전기료 인건비 값이 크게 올라 주변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 이 가격도 7년 만에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행정기관이 중간에서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국산콩을 살리고, 재래시장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적합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적 약자`들 끼리 실력대결해서 덕 볼 일은 없다. 대화와 타협만이 살 길이다.

2013-12-24

신기술 관련 두 가지 희소식

아시아에서 처음이고 국내 최초인 지열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중이다. 또 경북도는 바다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에코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 땅속에는 엄청난 지열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일에 우리나라는 세계 4번째로 뛰어들었고,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화산지대에서는 땅속 몇 미터만 파도 뜨거운 지열을 얻을 수 있지만 한국, 유럽, 미국 등 비화산지대에서는 5km이상을 파야 180°C 정도의 지열을 만날 수 있다. 이 깊이의 땅속에 물을 주입시켜 증기를 얻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기술이 지열발전이다. 경북도는 해양 수중 환경을 지키고 어획량 증대를 돕는 친환경 수중 에코 로봇 개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와 합작해 3년간 `연안어장 퇴적물 제거 로봇`과 `양식장 수중 청소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저와 양식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해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개선시켜 생산량을 20% 가량 증산시킬 것이 기대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저에 로봇이 대신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 여간 다행스러운 기술이 아니다.신재생에너지를 얻는데는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 등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기상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불안정적이지만 지열 만은 어떤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적게 파고도 필요로 하는 지열`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대를 찾는 일이 중요한데, 다행히 포항 흥해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지중온도가 39°C/km의 증가율을 보여 평균인 25°C를 훨씬 웃돌아 4km만 파면 160°C 이상의 지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포항지역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석유를 발굴한 적도 있었고, 경제성 부족으로 포기되기는 했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한 복받은 땅임이 분명하다.지난해 9월 지열발전소 건립 기공식을 거행한 후 1단계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2단계로 진입했으며, 2015년 말에는 MW급 상업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넥스지오가 주관하고, 포스코,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참여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작해 총 47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발전터빈을 돌리고 남은 더운 물은 지역민의 난방에 사용되고, 시설농업에도 더운 물이 공급돼 겨울철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비리 등 문제도 많고 방사능 물질도 남기는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첨단기술을 이용해 무공해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금 지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로봇을 이용한 바다정화 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포항지역의 앞날이 훨씬 밝아질 조짐이다.

2013-12-24

겨울 선물은 과메기가 최고다

포항의 겨울은 과메기가 있어 즐겁다. 날씨가 추울 수록 더 깊은 맛이 배어나는 과메기다. 밤에 얼고 낮에 녹으면서 발효되는 과메기는 본래의 꽁치와는 다른 맛과 영양분을 가지게 된다. 과메기는 당초 원양어선 선원들의 식품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이겨내는 음식이었다. 과메기와 곁들여 먹는 마늘, 파, 배추, 풋고추, 초고추장 등은 스스로 열을 내는 식품이어서 속을 데워준다. 미역, 김, 톳 같은 해조류는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겨울철 과메기는 해풍을 막는 보온식품이고, 여성들의 피부미용제이다.과메기는 포항지역의 겨울 효자상품이다. 포항의 겨울 날씨는 과메기를 익히는 데 적당하기 때문에 포항 구룡포 과메기가 명성을 얻게 됐다. 낮에 녹고, 밤에 어는 기온변화가 있어야 과메기가 익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시인 서정주 선생은 겨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서울서 포항까지 완행열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과메기 먹으러 먼 길을 달려왔었다. 30년 전만 해도 과메기는 `포항사람들만의 식품`이었으나 지금은 `전국적 겨울식품`이 되었다. 일부 대학에서 `4계절식품`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겨울이 되면 포항의 지도층 인사들은`과메기 장사`에 바쁘다. 지난달 27일에는 함박눈이 내리는 날 서울 서초구청 광장에서 5천여명의 서초구민들이 모인 가운데`구룡포 과메기 시식 홍보 판매`행사를 가졌다. 본사가 주최하고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했으며, 그 날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명재 의원, 박승호 포항시장, 이준영 포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포항 출향인사 등이 참석했고, 서초구 출신 국회의원들과 구청장 등이 참석해서 과메기를 맛보았다. 지난 7월27일 포항시와 서초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도 있어서 서초장날에는 `포항특산물 부스`도 운영한다.지난 18일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항과메기 시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석호 의원 등 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빠짐 없이 참석했는데, 강 의원은 “과메기는 미용과 건강 등에 특효약”이라 했고, 박명재 의원은 `과메기 3행시`를 지어 과메기를 예찬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 날 과메기를 들고 태릉선수촌을 찾아가 2014년 아시아게임 참가 국가대표선수들의 식탁에 올렸다. 선수 300여명에게`과메기 도시락`을 대접하며 “금메달 화이팅!”을 외쳤다.지도층 인사들이 과메기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반 시민들도 힘을 보태 포항경제를 좀 더 끌어올려주었으면 한다. 전국 각처 친지들에게`과메기 선물`을 보내는 것도`과메기 경제`를 추스르는 한 방법이다. 여름 물회와 달리 겨울 과메기는 택배로 보내기도 편하다.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2013-12-23

민심을 바로 못 읽는 정당들

정당들은 툭하면 `국민`을 판다. “이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의 바람은 이런 것이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멋대로 해석한 민심`이라, 여당의 민심과 야당의 민심이 서로 다르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민심을 읽어내는 것이 여론조사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론조사 결과까지 외면하는 정당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신념`만을 만고진리로 신봉하고, 객관적 조사 결과를 배척하면서, 스스로 정당의 종말을 재촉한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를 보면, 새누리당은 44%로 별 굴곡 없는 지지도를 얻고있다. 민주당은 19%인데, 지난해 12월의 36%에서 급전직하했다.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3%나 되었다.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혐오감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다.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 대한 혐오감이라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이`댓글과 특위`만이 살 길이라는 듯이 집요하게 1년이나 물고 늘어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국회 보이콧 두 차례,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대선불복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 전철`독설은 여당에 흠집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만 끌어내렸다.민주당내 비주류인 황주홍 의원은 “오히려 대선때보다 더 강경해지고 더 민생과 멀어진 것같다”며 “대여투쟁만 강조하다 보니 자기혁신을 할 시간도 없고, 우리의 정책을 만들 여력도 없다”고 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종북과 완전히 선을 긋는 전략적 선택,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노무현정권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권위주의나 국정원 선거 개입에만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야권의 정책적 무능이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일 수 있다”라고 했다.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 `댓글과 부정선거`만 붙잡고 1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이다.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민은 누가 더 진보적이고 도덕적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를 개선할 대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했고,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대선때 민주당은 정책보다 정치·도덕적 이슈에 올인했다. 불운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졌다”고 했다. 정치평론가 어느 누구도`댓글·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았다. 오직 야당만 `정부기관의 개입·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민심을 이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민심은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 심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소리에는 `청각장애`를 일으켰다. 민주당이 기사회생하려면 우선 민심을 바로 읽어야 한다.

2013-12-23

국정원 국내기능 약화시켜선 안된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개혁특위에 `국내 파트 축소, 예산 통제권 강화`라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더해 대공수사권 폐지도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과 내년 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자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상현 원내수석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철없는 주장”이라 했고,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우리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줄이고, 대북 파트와 해외 파트를 늘려 대북 정보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예산을 낱낱이 까발린다는 것은 국정원이 하는 일을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내겠다는 뜻이다. 비밀업무를 공개하는 정보기관은 세상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 종북좌파,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국회가 아닌가. 간첩들에게 국가 중앙정보부서가 하는 일을 낱낱이 다 알려주자는 말인가? 그래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의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전에도 `소풍`을 결성하고, 2007년 제2기 대표를 지내는 등 최근까지 이 단체의 핵심 역할을 한 이준일(39) 통진당 서울 중량구위원장이 지난 5월 구속 기소됐고, 10월에는 유모(35)씨가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매년 2~3월에 정기총회를 열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투쟁계획을 수립했다.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의 투쟁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한미FTA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평택 미군기지 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등에 참여하면서,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 `소풍`은 또 인터넷상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자료를 공유해왔고, `똑똑해지기`란 이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식화교육을 실시해왔다.국내에서 알게 모르게 활동하는 종북좌파 조직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국내 정보기능을 약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우리의 `가장 위험한 상대`는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울증 환자 같은 독재자이다. 이런 상대를 두고 중앙정보기능을 약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2013-12-20

철도노조의 심한 이기주의

철도노조 파업이 10여일을 넘어가고 화물연대까지 동조해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최후 통첩성`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코레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적자가 쌓이는 공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런 노력을 철도노조는 `민영화 행보`로 보고, 극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노조는 믿지 않고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장기파업을 “철도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본다. 경영상의 변화는 `기득권의 불안`으로 보고, 노조는 극한 대립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하다. 노조의 요구에 맥 없이 밀리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지 말고 철도공사 경쟁력 키우기에 협력하고,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시멘트 수송 차질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코레일은 노조의 이기적인 기득권 지키기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포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전보, 대기발령 등 주동자 45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법원은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추가로 7명의 노조실무 간부급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지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했고, 경찰은 철도노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조원의 가담정도를 조사하기 위함이다.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노사는 즉시 협상에 들어가 원만한 타협을 보아 다행이었으나, 화물연대가 동조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유감이다. 철도화물 수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회사들의 저장고에 시멘트가 쌓이면서 생산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포항지역에도 피해가 바로 닥쳤는데, 괴동역의 경우, 13편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이 11일부터 4편으로 줄어들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운송 거부로 철강공단 생산품 반출과 원재료 반입이 차질을 빚는데, 특히 포항에서 원재료를 받아 시멘트를 생산하는 한일시멘트의 원재료 수송이 절반으로 줄었다.노조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과거 좌파정권시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득권 지키기·이기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노조 편에 서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2013-12-20

학생 사치경쟁과 인성교육

인간의 심리 속에는 `사치`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다. 인간의 사치풍조는 `역사적`이다. 조선시대에도 `이익`같은 실학자들이 부유층과 귀족층의 사치풍조를 개탄한 바 있다. “아낙들이 중국의 비단옷이나 보석노리개 같은 사치품을 걸치지 않으면 행세를 못할 지경이 되어서 나라의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나라에서 사치금지법을 제정해 검소한 풍토를 진작하고 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으나, 다른 `대감`들이 호응하지 않았다.1950년대의 한 중앙지의 기사를 보면, “비로-드, 레-스, 마카오 양복지 등이 시장에 범람하고 비좁은 골목까지 널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마카오 산이 아니고 비로-드나 레-스가 아니면 행세를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썼다. 1990년대에도 이스트백 배낭, 닥터 마틴 워커, 게스·GV2청바지 같은 수입브랜드나 짝퉁을 걸치지 않으면 `찌질이`취급을 받았다. 지금은 `캐나다 구스` 광풍에 빠져 있다. “영하 30도 극지방 추위도 이겨낼 방한복”이라는 마케팅 전략에 다 넘어간다. 수입산은 100만원이 넘고, 짝퉁도 30만원 안팎이다.캐나다 구스 구하기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소식이다. 캐나다 현지 친척 친구에게 사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오직 그 상품을 사겠다는 목적으로 아예 휴가지를 캐나다로 잡는 사람도 많다. “기껏 영하 10도 안팎인 나라에서 왜 영하 30도 운운하는 외투에 열광하느냐”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 심리상담가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상상 속 관중`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서, “누군가 언제나 자신을 보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그것이 소비욕구로 이어진다”고 한다. “사람은 늘 타인의 신호에 반응해 행동한다” “하루 굶는 것은 남이 몰라도 하루 벗는 것은 남이 안다”란 말도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사치풍조는 의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신상 고가품`에도 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착용하는 D사의 핸드폰은 가격이 수십만원이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구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그동안 쓰던 것을 버리고 고가품을 새로 사겠다는 청소년들이 많다. 다른 아이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구식을 쓰면 남들이 찌질이라고 비웃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청소년들의 과소비가 도를 넘었다. 사치풍조 대신 `검소풍조`를 조장하는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하겠다. 내년부터 학교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충동구매, 과시구매, 경쟁구매 같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2013-12-19

불법 조업·판매 아직 많다

구룡포항을 통해 대게를 위판하는 선원 중 일부가 총허용어획량제를 위반하고 있다. 대게의 경우,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한도내에서 어획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위판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은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 정지`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관계 기관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이같은 불법이 자행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어획량을 정확히 보고하고, 위판장에서 전량 판매하고, 총 어회량 쿼터를 정하는 것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게의 경우,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판장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체장미달이나 암컷 대게를 잡은 사람들은 위판장을 피해 비밀리에 거래를 하기도 한다. 또 일부 위판장은 불법 조업한 것을 맡아 팔아주면서 `불법에 동조`도 한다. 이처럼 정식 위판장을 피해 사사로이 거래하는 것을 속칭 `뒷방`이라 하는데, 이런 뒷방이 종종 목격된다고 한다. 그래서 “구룡포 수협은 뭐하나”란 비난의 소리도 들린다.1960년대 무렵만 해도 대게는 그리 귀한 어종이 아니었다. 아이들도 용돈을 가지고 대게를 사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대게는 고가품이 돼갔다. 그만큼 대게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체장미달과 암컷 대게 조업을 철저히 법으로 막고, 총허용어획량제를 적용하고, 정식 위판장에 보고하고 위판토록 한 것도 어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이를 어기는 선원들이 아직 있다는 것은 `개인 이익을 위해 어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행`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얼마전 포항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일명 고데구리)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현장을 적발해 불법어구와 숨겨둔 전개판(어망의 입구를 벌여주어 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어구)을 압수하고, 선주와 선원을 처벌했다. 이들은 자망어선을 가장해 저녁시간에 출항신고를 한 후 영일만 신항 주변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새벽 3~4시께에 입항해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사(私)매매를 했던 것이다.올해는 어업인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다. 냉수대가 오더니 곧바로 적조가 발생해 양식어장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그러나 포항시의 수산행정이 매우 돋보인 한 해이기도 했다. 두호동 설머리 공유수면 정비사업,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 영일대해수욕장 선포 등도 있지만, 중형트롤 어선의 불법개조와 채낚기 어선과의 공조조업 등을 단속해 바로 고쳐놓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러나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여전히 `뒷방`이 자행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법 무서워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겠다.

2013-12-19

부실 관리가 화근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복지예산 실태를 최근 감사원이 점검해봤더니, 온갖 비리와 지자체의 관리 태만이 대거 드러났다. 2001년 이후 가짜 기초수급자에 지급돼 지자체가 환수해야 할 지원금은 경산시의 8천만원을 비롯, 1천만원이 넘는 지자체가 대구·경북에서 9곳이나 되었다. 또 14개 시군의 21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30여억원의 부정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의 한 노인요양병원은 2009년 국고보조금으로 억대의 물품을 사면서 특정 업체와 결탁해 낙찰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어떤 노인요양병원은 입찰업자에게 뒷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온갖 트집을 잡아 계약을 포기토록 한 뒤 오히려 웃돈을 더 주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9개 노인요양병원은 무허가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한 사회복지법인은 저주파 치료기와 흡인기 등을 무허가 업체로부터 사들였다. 복지재정의 누수현상과 지자체의 관리 태만이 심각하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법규는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포항 형산강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연어가 회귀해 산란하는데, 이를 노린 낚시꾼들이 대거 몰려와 연어·숭어·잉어를 잡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없다. 이같은 불법어로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겨울철새들의 먹이를 가로채는 일이며, 혹고니, 큰고니, 흰꼬리수리, 흰비오리, 홍머리오리, 알락오리, 고방오리 등 천연기념물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킨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라고 만든 법률인데, 포항시의 부실관리는 법을 `장식품`으로 만들었다.안동시가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방만 부실 경영을 새롭게 쇄신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위원회도 사과문을 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비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밝히지 않고, 문책의지도 없으며, 인적 쇄신도 약속하지 않는 말뿐인 쇄신과 구두선에 불과한 여론잠재우기 식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열린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리뭉수리하게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울릉도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피항하면서 온갖 문제점이 발생한다. 야간에 폐어구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불법 어로행위, 쌍끌이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싹쓸이, 시설물 훼손 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의 우회 침투 수단으로 울릉도 상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울릉도 어민들은 울릉군수 등 관계 기관장 등 120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더 큰 화근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언제나 느슨하고 부실한 관리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2013-12-18

지역 SOC사업, 반가운 소식들

지역 SOC사업에 관한 반가운 소식들이 들린다. 국토교통부는 울릉도 공항을 가장 먼저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동해에 울릉도, 남해에 흑산도, 서해의 섬에 하나, 이렇게 3개 섬지역에 `섬관광 공항`을 만들 계획을 정부는 진작에 밝혔지만 그 시기가 미정이었는데, 이번에 울릉도가 최초 착공을 약속받았다. 서해 도서의 공항은 남북관계가 엄혹한 시기라 관망상태다. 2014 예결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구경북지역 예산에 대해 “손을 보겠다” 했지만, 예상외로 `합리적 결정`을 했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의 종점부인 문덕IC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됐다는 소식도 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예산은 민주당에 의해 `2014년 예산 삭감 대상`에 올랐지만, 국회예결특위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잔여설계비 예산 98억원을 살려 예결특위 계수소위를 통과시켰다. 이 일은 민주당에 대한 대구 경북지역민들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가져왔다. 영덕~포항간 31.8㎞의 고속도로는 남북7축고속도로 사업의 하나로 총 1조2천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 동해안의 교통망은 누가 봐도 열악하다. 그래서 `교통낙후지역·투자 부적격 지역`이라는 오명과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 점을 잘 이해하는 홍 의원이 “특정지역 편중 예산이라 할 수 없고, 선별화되고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SOC 예산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종점부인 문덕IC 일부 구간이 18일 개통됨으로써 영일만대로와 포항철강공단 4단지의 연결, 4단지와 구룡포 방면의 연결이 완성되어서 입주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문덕나들목은 2015년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승호 포항시장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2년이나 앞당겼다. SOC사업이 앞당겨지는 예는 별로 없는데, 지역 지도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울릉도 섬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국토교통부 박재현 공항정책과장이 최근 울릉도 현지를 답사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본 울릉도는 너무나 아름다워 세계에서도 드문 섬이고, 국내에서 최초로 만드는 섬공항이므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항으로 만들어 관광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 했다. 박 과장은 특히 기상악화로 5일간 발이 묶여 있어서 공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또 활주로 건설해역인 사동항의 수심도 그리 깊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건설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 절차를 거쳐 1년 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울릉도와 많은 관광객들의 숙원이 마침내 이뤄지는가 싶다.

2013-12-18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세력들

북한은 장성택을 순식간에 제거했는데, 한국은 이석기 통합민주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리논쟁만 계속한다. 제17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들은 `증거효력 말소` 혹은 `증거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 증거는 있지만, 그 증거를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 무력화시키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만들려는 `이석기 살리기`법리논쟁인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먼 법리논쟁이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었으나 민주당은 “어림도 없다”는 반응이다. 국정원 대북 무력화가 목적인가. 국정원이 처음 장성택 실각 정보를 정치권에 제공했을 때 야당은 “댓글을 물타기 하기 위한 과장보고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북한이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물타기의혹`을 잠재웠다. 북한이 국정원을 도와줘 야당의 입이 막혀버렸다.종북 좌파의 발악이 거세지자 나라를 지키려 하는 애국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칠곡군은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호국영웅기장`전수식을 가졌다. 이 기장은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후 정전 63년만에 수여하는 것이다. 백선기 군수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가 안보 없이 나라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천시도 350명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다.칠곡군은 또 1950년 8월 다부동 전선에서 북괴군 3사단을 궤멸시킨 백선엽 장군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병곤 칠곡군안보단체연합회장은 “올해 94세인 백선엽 장군은 한국을 살려낸 구국의 명장이고, 다부동전투는 한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했고, 백 장군은 “칠곡은 나의 제2고향”이라며 당시 탄약과 주먹밥을 날랐던 주민들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 했는데, 정부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자로 월턴 워커 장군을 선정했다. 워커 장군은 백 장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확고히 지켜 전세를 역전시켰다.(사)대한노인회포항지회는 종북단체와 정의구현사제단을 규탄하는 `나라사랑 외침`집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그 어떤 형태의 대선 불복도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비민주적 불순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은 스스로 사제복을 벗고 국민과 호국영령앞에 석고대죄하라. 사법당국은 종북세력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월남전 참전자회 경주지회도 `정의구현사제단 망언 규탄대회`를 열었다. 종북 적화통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단체들의 외침을 사직당국은 새겨 들어야 한다.

2013-12-17

선심성 예산, 특혜성 사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든 선거직들이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다. 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아예 서울에 숙소를 정해놓고 예산국에 와서 살다 시피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빗발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구 민원이 집중되는 국토교통위는 2조2천300억원이나 요구했다. 예결위는 전체 15개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총 9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C가 `업적`을 과시하기 가장 좋은 `가시적`사업이지만, 지금은 “도로가 너무 많아서 탈”이란 소리도 나온다. 차량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가 많고, 산간지대의 도로는 홍수때 산사태를 유발해 집과 농토를 매몰시킨 일도 많았다. 그래서 요즘 SOC사업은 예전처럼 인기가 없고, 문화·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한 두 번 쓰고 내내 놀리는 일이 적지 않다. 흑자를 내는 문예회관이 없고, 체육시설도 활용방안을 찾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항상 `예산낭비 시비`에 몰린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 `지역구 챙기기 예산`보다는 그 돈을 복지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눈에 뚜렷이 보이는 가시적 사업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문화 예술 학술 교육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국회에서는 선심성 예산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역 철도공사 현장에서는 특혜성 사토 제공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규정대로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장에 무료로 반출하도록 승인하고, 시공사에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토 양은 13만㎥이고 운반비 등을 합하면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토를 개인에 무료로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토는 건천읍지역의 한 전원주택 현장과 주유소 신축현장에 제공됐는데, 업주의 요청을 철도시설공단이 승인하고,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이를 이행토록 지시했는데, 사토와 운반비는 전액 사공사 부담으로 떠넘겨 외압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선심성과 특혜성 시비가 벌어지는 한편, 고추농가는 설상가상의 곤경을 당하고 있다.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판에 정부는 지난해보다 갑절이나 많은 고추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장철에 고춧가루 62t, 건고추 490t을 사들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이나 많은 수량이다. 중국도 고추풍년이라 값이 낮고 해서 `정부비축품`으로 수입했다고 이해되지만, 행여 이를 방출해서 고추농가들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3-12-17

국회무용론과 국회유해론

대법원이 처음으로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일종인 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파업만을 쟁의행위로 봤고, 태업이나 준법투쟁은 도외시했다. 태업이란 `의도적으로 생산활동을 게을리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의 일종`이라 정의된다. 대법원은 경남제약 노조가 `고품질 운동`이란 명목으로 하루 1.8시간~8시간씩 태업을 벌인데 대해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쟁의행위이므로 태업에 참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깎은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이 판결을 보면서 국회 태업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대표적 `태업 업체`가 국회다. 100일 동안의 정기회 회기 동안 정쟁과 길거리정치나 하다가 “국회를 해산하라”는 아우성이 높자,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회기 마지막날인 12월10일 단 하루만에 37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하고 방망이를 쳤는지 의문이다.국회는 `일`을 게을리하는 태업을 벌여 사용자인 국민에게 심한 손해를 끼쳤다. 세비와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수억원씩의 국민혈세가 새나간다.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염치 없이 잘 받아먹는다. 국회의원은 또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 해외 코트라가 국회의원들을 칙사대접한 일이 알려져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 국정감사철에는 온갖 혜택이 줄을 잇는데, 대표적인 것이 출판기념회다. `출판 모금회` `보험금 상납회`라 불리어진다.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돈이 보통 1억원 이상 들어온다고 한다.국회에는 온갖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통 6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결의`를 거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특위 치고 제대로 활동하는 특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위 의장에게 매월 600만원씩의 특위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다.그래서 “특위란 중견의원 용도파이프”란 소리도 듣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특위가 지난 16개월 간 일을 한 시간은 단 21분 뿐이었다. 의장과 간사를 뽑는 회의에 16분이 걸렸고, 최근 특위를 종료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 시간 5분이 `일 한 시간`의 전부였다. 심재철 의장은 그동안 받은 활동비 9천만원을 반납했다. 국민적 지탄의 소리에 `양심`이 돌아온 것인지. 그러나 다른 어떤 특위도 받은 돈을 반납한 예가 없다.국민혈세만 까먹는 국회는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라는 분노의 소리가 높다. 이 기회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2013-12-16

처벌법이 더 엄해져야

국가보조금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확인됐다. 부산의 D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은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보조금 26억원을 타냈다. 경북 의성건강복지타운 시행사 대표 조모(44)씨는 기성률(공사비 투입비율)을 부풀려서 국고보조금 18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수 억원의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철면피 부자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이 수십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백 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재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혹은 “가진 돈이 39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한국 사람 맞느냐”고 묻고 싶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신규 대상자 111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선진국에서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런데 한국은 처벌규정이 미온적이어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울릉 사동 신항 여객선터미널이 준공된 지 불과 2년 만에 전기설비가 2번씩이나 고장나는 등 잦은 전기공급 중단으로 입주한 여객·유람선사들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울릉군은 고장이 장기화하자 여객선 입·출항시 매표시스템 가동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새벽 4시에 출근시켜 비상발전기를 돌리지만, 기름값이 바닥나 이마저도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연안항로 관리가 2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항만시설 사용신고와 사용료 징수 등은 울릉군이 위임 처리하고, 수리와 복구 예산 및 유지보수 등은 해양청이 맡고 있어서 늘 삐걱거린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하겠다.철강산업도시인 포항시는 철제품을 실은 화물차들이 늘 다니는 곳이어서 도로 파손도 심하고, 특히 철물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 4천400대의 화물차가 운행중에 있고,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매달 2~3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에 가던 화물차에서 철제품이 불시에 떨어지면 뒷차 운전자는 혼비백산한다. 실제로 앞 유리창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하고, 낙하물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경우도 많다.`화물의 덮개를 잘 씌우고 잘 결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있지만, 벌칙금은 고작 5만원이니,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그치지 않는다.전반적으로 처벌법규를 더 엄격히 해서 사회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지금 같은 낡고 느슨한 법규를 가지고는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

2013-12-16

경북도 제2청사, 적지는 포항

내년 말께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가면 경주·포항·영천·영덕 등 동해안 도시들은 불편이 많아진다. 지금은 포항에서 1시간 거리인데, 안동으로 가면 3시간이 걸린다.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보려면 엄청난 시간낭비와 추가 교통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 접근성 문제를 두고 포항지역에서 다각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17개 해양 수산 관련 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가칭 `경북도 해양출장소`를 유치하자는 결의를 했다. 해양 수산 관련 행정기관은 포항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포항시는 경북 제1의 도시이고, 환동해 거점 관문도시이며, 울릉도·독도를 연계하는 관광도시이다. 당초 경북도청 이전지가 안동으로 결정된 것은`국토균형발전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산이 많은 농업지역이어서 낙후한 곳에 도청이라도 와야`행정도시`로 활력을 얻을 것이라 했다. 행정기관의 입지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행정수요`이다.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행정기관이 들어서야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여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도청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포항·경주·영천 등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이 고려됐지만, 균형발전론에 의해 서북부지역으로 결정된 것이다.제1청사가 균형발전론에 따라 서북부권으로 갔다면 제2청사는 당연히 행정수요론에 의거해서 포항시로 와야 한다. 동해안 도시들은 도내 수산·해양행정의 중심이고, 풍력·지열·파도력·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한울·월성원전·경주방폐장 등 에너지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울릉도·독도 관련 업무는 포항시가 가장 효율적이다. 울릉도행 여객선 터미널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있다. 또 동해안 5개 시군의 어업인구는 1만4천여명, 어선 3천770척, 어항 132개가 있고, 포항에는 환동해 해양물류 거점항인 영일만항과 포항항이 있다. 이쯤 되면 포항에 해양 수산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제2청사가 입지할 최적의 도시라는 것이 입증된다.내년 6월4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출직들의 선거공약으로 `포항의 제2청사 유치`는 최대의 이슈가 될 수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미 “경북도청 제2청사를 포항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포함해 시민들의 역량이 집결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내년 6월 도지사, 시장,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해양출장소 포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인근 시 군과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행정수요에 의한 행정기관 유치`는 높은 타당성을 가지므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해안 지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확실한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2013-12-13

선생과 학생이 치고받는 나라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약학과에서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에 집단폭력을 가했다가 고발을 당하고, 학교는 정학처분을 내렸다. 후배가 선배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같은 대학 군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고발을 당해 징계를 받았다. 군대도 지금은 구타를 금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사학과지만 학생들에게 습관적으로 매질하는 교수가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다. 남을 때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질환이 있는 모양이다.교사가 학생을 교육목적으로 때리는, 이른바`사랑의 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수업중에 교사와 학생이 격투를 벌여 둘 다 중상을 입는 일까지 벌어지니 실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 나라에 교육이란 것이 있기는 있는지, 지·덕·체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이 이미 오래 전에 실종된 것은 아닌지, 사법당국 등 정부 각 부처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야만적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도, 미국처럼 학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인가.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27일 체육교사 B씨(46)가 2학년 A군(17)에게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내렸다. 수업준비에 소홀하다는 이유였다. 학생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자 교사는 학생을 밖으로 불러내 꾸짖었고, 감정이 격해져 교사와 학생간에 주먹이 오가게 됐다. 소동이 일어나자 다른 교실의 교사가 나와 싸움을 말렸다. 치고받는 주먹질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교사는 얼굴뼈에 금이 가고 학생은 이빨 1개가 부러지는 등 피차 중상을 입었다. 학교측은“학생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먼저 때리자 학생이 참지 못하고 같이 폭행했다”고 증언한다. 결국 치고받고 격투를 벌인 양측이 다 잘못을 했고, 교육현장에서 결코 있어서 안될 사건이 벌어졌다.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속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 교육현장을 답사한 후 이런 기사를 실었다. “학교에서 12시간 공부하고 다시 학원에 간다. 한국 교육의 본질은 어머니들의 압력에 있다. 시험성적은 좋지만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시간이 없다. 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에 내몰린다”성적경쟁만 있지, `교육`은 없더라는 소리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경악스러운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학교 줄세우기, 학부모의 학력 허영심, 시험성적으로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버리는 사회풍조 등등 비교육적 관행이 교육계를 지배하는 이 현상을 이제 뜯어고칠 때가 됐다.

2013-12-13

울릉읍의 남벌(伐), 처벌해야

울릉군 도동항이 세계적 미항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탈리아 나폴리와 호주 시드니항과 함께 울릉 도동항도 게이트웨이사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미항이 됐다. 울릉도는 눈 돌리는 곳마다 절경이지만 조형미 있는 건축물을 새로 짓고 산뜻한 조명으로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만들어“울릉도는 자연과 인공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울릉읍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 140억원을 받아 여객선 터미널을 예술적 조형미와 야간 조명의 아름다움이 어울리게 바꿔놓았다. 특히 야간에는 신비로운 조명과 함께 바다에 떠 있는 오징어잡이배의 집어등 불빛도 특이한 정경을 만들어낸다. 대마도 밤바다는 수백척의 고기잡이배들이 밝히는 집어등이 볼거리인데, 도동항 게이트웨이에서 바라보는 밤풍경은 그보다 훨씬 신비롭다. 울릉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섬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다. 육지에 없는 식물들이 다수 자생하고 있어서 생물학 연구의 보고이다. 또 울릉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기암괴석이 많다. 코끼리 바위 등 해안에 암벽의 절경이 즐비하다.그러나 또 한편 울릉읍사무소의 생각없는 남벌행정 때문에 울릉도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울릉읍 사동리 안평정 입구 군도로 주변 급경사지에 자라던 40~5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 100 그루 이상을 베어낸 것이다. 관계자는 “나무 그늘 때문에 눈이 잘 녹지 않아 도로 결빙의 원인이 된다”며 “주민들의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도로 확장 때문에 벌목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런 핑계를 대는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모르겠다. 이곳 벌목 현장 인근에 최근 모 업자가 팬션을 신축 중이어서 읍사무소가 개인조망권을 확보해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해안가 소나무는 방풍림, 어부보안림이고, 급경사지의 나무는 산사태 방지에 절대적이다. 벌목된 나무 뿌리가 썩으면 땅이 내려앉아 대형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바람이 거센 해안가는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50년이나 자란 소나무라면 그 자체가 문화재급이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가 있는 도로는 그대로 두거나 도로를 내도 나무를 피해 우회해야 한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로 교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관청이 함부로 나무 한 그루라도 없앴다가는 중앙감사원이 지체 없이 감사에 들어가고 사법기관은 삼엄한 조사를 편다.제대로 된 나라는 `사람과 나무`를 함께 존중한다. 나무는 도시환경을 살리고 미래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보존지역 울릉도의 아름드리 소나무 100여 그루를 남벌한 울릉읍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사법처리가 요구된다.

2013-12-12

외국 관광객 유치 노력들

대구시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또 일본을 대상으로 한류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경북관광공사는 중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단을 경주에 유치하는 등 중국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업무를 관계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특히 외국 연수를 자주 다니는 지방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열심히 짜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관광 유람 다닌다”는 비난을 면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최근 대구시 수성구와 달성군, 청도군, 한방산업지원센터로 구성된 `한방 휴(休)사업단`이 필리핀 바탕가스시와 마닐라에서 한방의료봉사 및 한방휴(休)설명회를 열었는데, 160여명의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특히 수성구 한의사회, 대구한방병원, 태오름 한의원 등의 한의사들이 참여해 한국 한방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사업설명회는 동영상 홍보, 한방의술 시연, 그룹별 유치 미팅 등으로 참여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중국 항주지역을 대상으로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중국판 `런닝맨`이 `쾌락행천하(快行天下)`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저우TV 인기 여행전문 프로그램 `쾌락여행` 촬영지가 돼 이달중 방영될 예정이다.대구시는 또 한류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큐슈지역 최대 민영방송사인 큐슈방송을 초청해 대구 관광을 소개하는 데, 일본인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구의 한방, 건강, 미용음식, 한방미용체험, 전통시장 쇼핑, 낭만적 근대거리 걷기, 자연의 숲 팔공산 등을 영상에 담아 미와 힐링 여행코스와 먹거리 등을 큐슈방송에 방영한다. 일본정부와 우파들이 독도망언과 종군성노예 강제동원·광산강제징용에 대해 반성 없는 억지소리를 하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이니 일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경북관광공사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힘을 많이 기울인다. 중국과 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단을 경주에 부지런히 유치하고 있다. 최근 여행 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했고, 지난 11월에는 김해~까오슝(티이완) 신규노선을 취항하는 에어부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대만 BIG3 여행사 대표 및 여행신문 기자들을 초청해 경주의 역사유적을 소개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시도민 모두가 홍보요원이 돼야 한다.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간단한 인삿말을 배워 한 마디 건네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깊은 인상`이란 간단한 일에서 비롯된다.

2013-12-12

철도노조 파업 엄정 대처해야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구 경북지역 통과 열차 중 새마을호 5편과 무궁화호 34편이 운행중단 됐다. 불편은 물론 시간낭비가 적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온다. 승객과 물류를 맡은 철도공공노조의 파업은 그 악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봉급 등에서 우대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에 4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므로 여객 60% 이상의 수송을 위해 필요 인력을 두고 파업에 들어간다”면서 40%의 여객 수송 차량을 운행중단하고, 화물 열차 36%를 감축운행하고 있다. 공공노조의 책무를 감안해서 절반 이상의 여객 운송과 물류 운송 수단을 남겨둔다지만, 국민불편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대하다. 국토부는 `남겨둔 인력`과 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인력은 수도권 출퇴근 차량과 KTX에 우선 투입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부 열차는 평소의 70% 수준에서 운행되니 불편은 여전하다. 특히 부산항, 순천항, 광양항 등의 긴급수출입 화물과 산업원자재 수송은 36% 감축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다.국민불편과 시간낭비와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철도공공노조의 파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조는 `파업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 논란이었다. 민간의 주식이 상당수 있으니 노조는 “이것이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측은 “경영 관련 업무는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할 태세다.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 한다. “파업참여율은 32%인 194명인데 이들을 불법파업으로 고소 고발하고 파업집행부 100명은 고발과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고 했다. 국토부도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므로, 국민이동과 국가산업을 볼모로 하는 공공노조의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강력히 맞설 자세이다. 노조의 요구에 맥 없이 숙이고 들어갔던, 좌파정권 시대에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이제 바로 고쳐놓겠다는 것이다.지금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 버스 운행 회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등 장거리 여행객을 위해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예비 차량 대수를 늘리며 택시의 부제를 해제해 운행을 늘릴 것이며, 응급환자를 위해 경북도는 16인승 관용버스 487대를 운행할 것이라 한다. 행정관서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국민들도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공노조가 나쁜 버릇을 고칠때까지 정부에 힘을 보태주어야 하겠다. 노조에 끌려 다니다가는 끝 없는 파업에 계속 고통을 당한다.

2013-12-11

박근혜정부, 흔들리지 말기를

정부 여당을 끊임 없이 흔들어대면서 약점을 파고들어 흠집을 내고 국정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 야당의 체질이다. 잘못된 공격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때도 있고 급소를 노린 공격이 주효할 때도 있다. 특히 여성 대통령 일 때는 그 `여성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요즘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급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하고 가슴 아픈 가족사`이다. 비겁하고 야비한 정치공세다.장하나(36) 민주당 친노파 비례대표 의원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쏘아댔던 그 악담과 비슷한 공격을 했다. “아버지는 총과 탱크로 정권을 잡았고, 딸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쿠데타에 의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 당연히 사퇴하고 내년 6·4 지방선거때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의원도 거들어서 대선 불복을 선언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 의해 암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살해 운운`하는 말을 태연히 내뱉는 나라는 실로 `민주주의 과잉`이다. 북한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새누리당은 두 의원 제명안을 국회윤리위에 제출했다. 윤리위에 간 안건 치고 제대로 처리되는 예를 보기 드물었다. `윤리위에 갔다는 불명예`만으로 끝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다. 최경환 대표가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민주당 대표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지만, 김한길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두 의원의 독설 악담은 `개인 차원의 발언`이며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언급만 했다.이정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언어살인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국기 문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하고 “장하나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묻고 “북한을 추종하며 우리 내부에서 암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종북세력에 대해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인가”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은 “미친 사람도 하루에 몇 번은 정신이 돌아오는데, 제 정신인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박상은 의원은 “이석기 의원, 박창신 신부, 장하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의 말을 들어보면 게릴라들의 치고 빠지는 수법과 유사한데, 혹시 북한이나 국내에서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세력의 음모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우리나라 애국세력은 반란세력에 맞서 박근혜정부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정치공세도 많겠지만 그래도 무던히 참고 `실수를 유도하려는` 공세에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흔들리면 나라가 동요한다.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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