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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언제 정신 차리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지난 8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이미 올랐다. 국내 통상우편 요금(1Kg 이하)도 지난달 구간별 30원씩 인상됐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8년간 동결됐던 소포 우편물(택배)요금도 꿈틀거린다. 전기요금도 인상하겠다는 정부방침이다. 포항시는 1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5% 인상하고, 내년 7월께 2차로 3%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하수도 요금도 따라붙기 마련이다. 수입은 빤한데 지츌은 많아지니, 봉급생활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 와중에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은 방만하다. 안동시 공무원들은 공용 기름을 빼내 사사로이 사용하고, 경주시의원들은 호화판 관광을 다닌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쓰며 흥청거리는 공직자들은, 심한 표현 같지만, 흡혈귀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싶다. 그런 혈세를 양심의 가책 없이 낭비하거나 도둑질하는 공직자들의 심보는 대체 얼마나 검으며, 낯짝은 얼마나 두꺼운가.안동시 산하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는 10척의 도선(渡船·나룻배)과 행정선을 운행하며 주민 수송과 행정 업무에 15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진이 잠입해 관찰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출퇴근은 제멋대로였다고 한다. 2명이 한 조를 이뤄 출항에 나서야 할 규정을 무시하고 단독운항이 다반사였고,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증언도 같았는데, “수년전부터 도산면 서부선착장과 와룡면 도목선착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평일임에도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심지어 출근을 하지 않아 불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했다.기름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직무 해태까지 자행해왔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고도 출근부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위조돼 있었다는 것이다. 급료와 수당은 차질 없이 챙겨갔다는 말인데, 동료들끼리 공모를 하지 않고서야 생길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경북도청도 안동시 감사 담당부서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는데,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위원 10명은 경북도로부터 경비를 받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후 1인당 180만원의 시민혈세를 쓰며 유럽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와 비난을 받았는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1천20만원의 예산을 들여 9월25일부터 4박5일간 필리핀 `연수`를 다녀왔다. 우리나라 보다 낙후된 농업과 자동차산업을 `배우러`갔다고 하나, 대부분의 일정은 명소 관광이었다. 그것도 턱없이 많은 돈을 들여 호화판 관광을 하고 온 것이다. 이런 시의원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서 다시는 시의원으로 뽑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경주시민의 긍지를 지키는 일이다.

2013-10-07

나라살림 좀먹는 국고 도둑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초호화 아파트다. 부촌의 상징으로,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부자 10%`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촌에 사는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쪽방집에 걸인처럼 살면서도 억대의 예금을 가진 알부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빈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는 데, 56명 중 29명은 서류상 재산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식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다.또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임모(78)씨 부부인데, 이들 부부는 현재 15만49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32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데, 주요한 복지제도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다. 따라서 자기 재산을 모두 자식이름으로 바꾸면 자기는 서류상 `극빈자`가 되어서 `국민혈세로 먹여살리는` 국민이 된다.부자로 살면서 `양심은 거지` 수준의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재산을 철저히 감추고 국민혈세를 축내는 양심불량 국민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이다. 복지예산 한 푼이 아쉬운 지금이고, 야당은 이것을 놓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지경인데, 정부가 할 일은 이같은 `양심거지`들을 찾아내어서 연금 지급을 끓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빼먹은 돈을 되받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예산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현상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안동지역에서는 기막힌 공무원부패가 포착됐다. 민간인만 `기름 도둑질`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도 그런 짓을 해오고 있었다. 안동호 도선 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으로 빼돌리는 현장이 본사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혔다.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는 10척의 도선과 행정선을 운행하며 주민수송, 치어방류, 어업허가 등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선착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기름을 빼내는 현장을 본사 기자가 잠복 취재로 적발했으며, 인근 주민들도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이 기름을 빼내는 장면을 수차 목격했다고 한다.본사 취재팀은 7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종일 잠복하며 증거를 동영상에 담았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터무니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양심불량 공무원들에 `생선가게`를 맡겨왔다. 위법 부당하게 국고를 축내는 `도둑고양이`들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밑빠진 독`을 때워야 한다.

2013-10-04

은빛으로 빛나는 실버세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이고, 2025년에는 1천만명을 넘을 것이다. 100세 시대에 65세는 `노인`이 아니라 `정년의 나이`라 해야 맞다. 그래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자는 의견이 많다. 가뜩이나 복지예산도 빠듯한데, 노인인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노인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만들기, 노인 빈곤 해결, 노인 범죄 예방 등 노인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너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노후를 보람 있게 보내는 노인들도 많다. 예천문화원 그린실버 관악합주단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인생 2막을 모토로 지난 4월 창단했고, 9월 29일 삼강주막에서 `독도는 우리땅` 등 6곡을 선보이는 첫공연을 했다. 신창규 교수가 지휘하는 이 실버악단은 평균 68세 어르신들로 구성됐고, 트럼펫, 트럼본, 알토 색소폰, 벨리라, 소북, 대북 등 다양한 악기로 편성돼 있다. 이 악단은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할 것인데, 정희융 예천문화원장은 “오는 12월 3일 안동에서 경북도가 주최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각 지자체에서 출전할 것인데, 예천군에서는 그린실버 관악합주단이 출전한다”고 했다.예천군 지보면 신풍미술관에서는 1일부터 3일간 `제1회 휴휴(休休) 페스티벌`을 펼쳤다. 인생2모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실버세대가 주축이었다. 그린실버합주단의 연주, 미술작품 전시와 퍼포먼스, 신풍 할머니 그림 벽화골목 걷기, 힐링 머그잔 만들기, 영화 상영 등 행사도 다채로웠다.이현준 군수는 개막 인사말에서 “어르신들만의 작은 축제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고 문화예술에 대한 숨은 자질을 개발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며, 노년문화를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행사를 기획한 신풍미술관 이성은 관장은 “휴휴 페스티벌이 쉼 없이 살아온 어르신들의 휴식과 또 다른 시작을 함께 여는 조그마한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풍미술관은 지난 3년간 다양한 사업을 벌여 미술인구 저변 확대과 지역의 문화역량 함양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포항 북구청이 운영하는 실버합창단도 괄목할만 하다. 실버합창단은 1997년에 창단됐고, 포항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습하며, 매년 포항시의 행사를 지원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수상했다. 또 4일에 있는 `노인의 날`행사 식전 공연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더 보람 찬 여생을 사시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은빛 찬란한`인생2모작을 만들어가는 실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13-10-04

사람을 무시하는 덜된 인간들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마구 대해도 좋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아직 많다. 이런 비인간성을 경계하는 교훈은 예로부터 있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퇴계선생이다. 선생의 가르침은 공경 경(敬)이었다. 누구든지, 아무리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도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은 그 `경`을 평생 실천했다. 지난 4월 나라망신을 시킨 사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벌어졌다. 포스코에너지 50대의 모 상무가 기내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밥이 설익었다며 바꿔달라 해서 두 번씩이나 바꿔줬으나 마음에 안든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다. 여승무원이 라면을 갖다주었으나 짜다, 싱겁다, 공연한 트집을 잡으면서 여러 차례 바꿔오라 했다. 여승무원이 참다 못해 한동안 라면을 갖다주지 않으니 화가 난 그 임원은 잡지를 집어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이 사건은 기장에게 보고됐고, 기장은 미국 경찰에 신고했다.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FBI가 출동해서 그 임원을 검거하면서 “미국에 입국해 구속수사를 받겠느냐,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느냐”고 선택하라 했고, 미국 출장길이었던 그는 그 길로 귀국해야 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회사 망신 나라 망신이라며 온통 비난의 소리가 빗발쳤고 그 임원은 곧바로 사표를 썼으며, 미국 당국은 그에게 무비자 입국 자격을 취소했다.`라면 상무`사건 얼마후 `빵회장`사건도 발생했다. 빵과 호두과자를 코레일, 국군복지관 등에 납품하는 프라임베이커리사 회장은 롯데호텔 1층 임시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이곳은 고위 공직자들이 잠깐 들릴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임시주차장이다. 이 주차장에 빵회사 사장이 장시간 주차했고, 주차담당 지배인이 수차례 차를 옮겨달라 부탁을 했으나 듣지 않았다. 회장이라는 사람은 화를 내며 지갑을 빼 지배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일이 인터넷을 타고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주문이 끊어져 폐업신청을 할 지경이 됐다. 돈푼이나 벌었다고 오만방자하다가 패가망신한 경우이다.최근에는 `신문지 회장`사건이 있었다. 의류업체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이 전남 여수 수퍼모델 대회 협찬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항공기 이륙 1분전에 도착했다. 항공사 용역직원이 너무 늦었다며 탑승구를 막자 강 회장은 욕을 하며 신문지로 그를 때렸고,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현장에서 피차 화해했다고 하나 “여북했으면 경찰을 불렀겠는가. 그 의류회사 불매운동하자”라는 댓글이 인터넷을 달군다. 남을 공경하는 겸손의 미덕을 못 배워서 자멸의 길을 가는 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2013-10-02

신라음악의 맥을 잇는 경주

신라 35대 경덕왕은 33대 성덕대왕의 아들이다. 경덕왕은 부왕의 성덕을 기리며 대종을 조성하지만 어쩐일인지 계속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결국 경덕왕 당대에는 이루지 못하고 아들 혜공왕대에 와서야 성공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34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너무 신비로워서 종이름에 신종(神鐘)이란 말을 넣어 `성덕대왕신종`이라 불렀다.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현상`이 흡사 아이가 에미를 부르는 소리 같다 해서`에밀레종`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3일부터 6일까지 경주에서 `제2회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란 찬사를 들으며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에밀레종을 주제로 한 소리축제이다. 그러나 종소리는 1992년 12월 제야의 종 타종이 끝이었다. 1천3백여년이나 두들긴 종이어서 내부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포스코 금속전문가들이 검사를 해보고 “더 이상 타종은 무리”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그 종소리만은 녹음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테입을 만들었는데, 녹음된 종소리만 들어도 “과연 한 음으로 된 신비의 음악이구나”하는 감탄이 나온다.신종(神鐘)을 직접 울려보지는 못해도 이를 대체할 6t 짜리 대종 1개와 신라시대의 모형종 6개가 이번에 전시되고, 대종은 직접 타종해볼 수 있다. 이 종들은 충북 진천 `종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것인데, 대한민국 명장인 원광식 주철장이 신라시대 기법으로 주조한 종들이고, 진천 종박물관측이 경주 소리축제를 위해 반출을 승락했다. 이같은 종박물관이 에밀레종의 고향 경주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별 특징적 종들을 만들어 타종 체험을 한다면 경주가 얼마나 경주다워질 것인가.올해 소리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전국대학생 향가제`이다. 영남대, 동국대, 부산대, 중앙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에서 출전한 팀들이 신라향가에 국악곡을 붙여 노래하고 연주하며 실력을 겨룬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신라향가에 곡을 붙인다는 것부터 참신한 발상이다. 향가(鄕歌)란 본래 가사와 곡이 있었으나 지금 가사만 일부 남아 있고 곡은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에 곡을 붙였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이것이야 말로 신라향가의 복원이라 해도 좋겠다.소리축제 기간 중인 5일과 6일에는 청소년문화인 `2013 한류드림페스티벌`이 경주 일원에서 열린다. KㅡPOP 커버댄스 결선대회와 한류드림콘서트 등 2가지 행사를 아이돌 가수들이 펼친다. 전통문화와 신세대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주의 소리축제는 거문고의 백결, 피리의 월명사, 가야금의 우륵이 이룩한 신라음악의 맥을 오늘날에 이어가는 일이다. 충심의 성원을 보낸다.

2013-10-02

도를 넘은 공직자 비리·부정

칠곡군 이우석(59) 부군수와 그의 형, 그리고 김효석(62) 인천시서울사무소장 등이 전격 구속됐다. 칠곡 군수가 26일 무혐의로 풀려난지 하루만에 부군수 등이 구속된 것이다. 2011년 경북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 관련 수주경쟁 때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부군수는 당시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이었고, 그의 형은 대우건설에 근무하며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따냈다. 건설공사 수주 관련 비리 부정은 관행처럼 있어왔지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5억원 뇌물과 대우건설의 수주 성공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이상 `뇌물의 분배`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천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을 개인 주식투자로 횡령하고, 위조한 통장 사본을 김천시에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A(49) 원장을 특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원장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억4천5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4월 그 중 3천500만원을 빼내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 주식투자를 했다. 그는 거기서 중단하지 못하고 올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보조금 6억여원 전부를 출금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부 보조금을 쌈짓돈 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수 없이 많은데, 아동복지 관련 국고 보조금까지 손 대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양심불량자들은 영영 아동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엄히 손봐야 한다.경주시 내남농협(조합장 김경택) 직원이 창고에 보관된 벼 수백가마니(시가 3천684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남농협 모 경제상무 등 2명은 지난 7월 창고에 보관된 벼를 모 정미소에 몰래 팔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남농협은 횡령한 돈만 변제받고 사직처리를 한 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사건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들키면 변상하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인 풍토가 조성되면 또 다른 사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감시 감독을 해야 할 농협중앙회 경주지부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 한 농민은 “수년 전에도 이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당초 수매 당시 수분 15%이던 벼를 출고할 때 17% 정도로 수분 함량을 높여 무게차액 만큼 더 받아 착복했다. 이런 일이 내남농협에서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므로, 단위농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과 규정에 빈틈이 있으면, 유혹을 받기 마련이므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 하나만 잘 해내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2013-10-01

사과하는 그 마음만으로 됐다

영국의 신망 있는 정치가 처칠 경은 “유능한 정치가란? 국민에게 장밋빛 꿈을 주는 사람이다. 그 꿈이 실현되기 어려울때는 적절한 이유를 대며 국민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라 했다. 정치가는 선거때 숱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그것을 다 실천한 예도 없고 국민도 기대하지 않는다. 세월이 가며 잊혀지는 것이 선거공약이다. 그런데 공약을 제 때에 약속한 로드맵대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론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선때가 되면 공약이 남발되지만 공약대로 실천한 대통령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국제적 압력에 맥 없이 무너졌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기초연금 및 5세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두 가지 다 지키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만 5세 무상보육과 교육,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등을 공약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이명박정부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이상 인상, 장기요양보험을 경증치매환자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복지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일이 없지만 국민은 불평도 하지 않았다.선거용 복지정책 남발은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앓고 있는 복지병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때가 되면 인기성 공약이 난무한다.그 중에서 가장 `약발` 좋은 것이 복지공약이다. 금방 입에 들어가는 달디단 사탕이다. 그런데 그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내야 한다. 그 빚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다 팔고도 모자랄 정도로 빚이 쌓였다. 그러나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자고 하니 공무원들까지 반대 데모를 한다. 복지정책이란 한 번 세워지면 폐기란 어렵다. 막장드라마가 있을 뿐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복지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27일 `노인의 날` 노인들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적지 않은 연금이나 각종 재산을 가진 상위 30%의 노인에게 20만원은 별 의미가 없고, 국가재정에만 압박이 될 뿐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 하는 그 성의만으로 됐다. 국민은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2013-10-01

울릉도·독도, 새시대가 열린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25일 울릉도·독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울릉·독도 지역 학생의 수업료 지원, 노후주택 개량, 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 지원, 독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 지원, 공공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등으로 독도 유인도화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울릉군내 면세점 설치, 기념주화 기념우표 엽서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부의장은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자연자원의 보고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 영토”라고 말했다.포항제철소가 울릉·독도 해양생태계 수호천사로 나섰다. 포항제철소와 울릉군은 26일 포스코청송대에서 우호증진과 상호교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릉도 연안 바다숲 조성을 위한 기술협력, 울릉도·독도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해양 정화활동 상호협력, 울릉도 독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 그 내용이다. 이정식 포항제철소장은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및 해양 생태환경보전 기술, 해양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협력과 지원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울릉군과의 상호방문 및 문화교류를 통해 임직원들의 관심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다.1986년 미국 텍사스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바다정화활동이 시작돼`국제연안정화의 날`이 제정됐고 지난해 100개국 59만8천여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가해 지난해 6천9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387t을 수거했다. 올해도 본지가 주최하고 포항해양경찰서가 주관한 `제4회 영일만항 수중환경 정화활동 및 치어 방류`행사를 26일 개최했다. 영일만항 인근 수중에서 폐그물, 폐타이어 등 생활쓰레기와 불가사리 해파리 등 유해생물 3t가량을 수거했다. 또 해양환경공단은 폐낚시용품 등 생활쓰레기 10t가량을 영일만항 일대에서 수거했으며, 특히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특별제작된 쓰레기 수거선박을 영일만항내에 띄웠다.이와함께 최윤채 본지 사장과 박종철 포항해경 서장, 이철구 포항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들은 청방선에 탑승해 강도다리 치어 3만여 마리를 영일만항 등대 인근에 방류했다.일본 정가(政街)에서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지역 대기업과 공공·민간단체들이 울릉·독도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더불어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도 독도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성사돼야 하겠다.

2013-09-30

국가보조금 비리 엄한 문책을

예산이 모자라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하고 `공약구조조정`을 하는 지경인데 현장에서는 낭비와 비리가 여전하다. 복지 확대도 좋지만 복지예산이 새거나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도 필요하다. 무상보육은 올 3월 여야 만장일치로 전격 시행됐는데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허점이 보인다. 보육료 지원을 세밀히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일괄지원`한 것이 탈이었다.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전업주부의 아이는 6시간 대여서 아동 한 명당 매일 1시간 이상의 보육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다. 결국 7시간 이하 이용 아동에게 종일 기준 보육료가 지급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은 연간 1조1천400여억원이라 한다. 이같은 예산 누수는 당초 정치권이 어린이집 이용 행태를 면밀히 따져 세분화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전업주부 아이의 무상 이용시간을 반나절(7시간)로 제한하려 했으나 정치권이 덮어버렸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전 복지부 장관)회장은 “한국 복지는 7부 능선에 올라선 상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예산 누수 대책을 세우고 전달체계를 체계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약 구조조정과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누수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일이다. 새는 구멍을 철저히 막고, 이를 방치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비리 부정이 개입됐다면 철저히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8개 광역 및 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문화 체육관광·건설교통·기업·농어업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56개 사안을 적발했다. 특히 상주시는 문체부 소관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의 보조금 60억원 가량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당집행했으며 보조금 4억6천여만원을 불용처리한 뒤 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부정 편입한 것이 드러났다.시는 또 동일한 부지에 내용도 비슷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벌인다면서, 환경부로부터 75억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혼용집행했다. 결국 같은 사업을 이름만 달리해 따로 예산을 받아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야료가 다른 지자체에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예산을 따내는데 집중하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만연해 비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비리에 대한 문책이 더 삼엄해져야 하겠다.

2013-09-30

논술고사만은 인성을 소재로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 발생 45일만에 용의자가 잡혔는데, 놀랍게도 그는 가족이었다. 그는 어머니 김모(58)씨와 형 정모(33)씨를 살해한 후 10억원대의 유산을 받으려 했다. 차남 정모(29)씨와 그의 아내(29)가 공모해 혈육을 죽인 것이다. 그것도 돈 때문이었다.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8천만원의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자 어머니와 형을 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동시 북후면 한 식당 술자리에서 사소한 일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A(54)씨는 후배 B(51)씨가 반말을 하는데 격분해서 흉기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한다. 50세를 넘어 철이 들만큼 들었을 사람들이 그런 망나니짓을 하다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지만, 어른들이 이러니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인성교육이 없었던 탓이다. “먼저 인간이 돼라”는 말은 있는데, 인간이 될 교육은 없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남을 잘 믿고, 남을 잘 믿는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하니,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나 하면서 독심(毒心)만 길러온 것인가.`얼굴 두껍고 심보 검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란 소리나 듣고 살아온 것인가.최근 서울의 한 일간지와 대학교가 중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로`인성교육의 현실`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거의 절망적이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 거짓말 하지마라, 약자를 도우라, 경쟁보다 협력하라,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나라에 충성하고 지도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소리는 `잔소리`에 불과하며,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나 말을 겨우 배울 무렵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보습학원, 영재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을 전전하며 종일 사교육 순례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 자는 곳이 돼버렸는데, 학교 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지만 제대로 하는 학교는 없다. 영어·수학·국어 시간은 늘어나고 음악·미술·도덕시간은 줄어든다. 과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란 광고카피가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개망나니라도 좋다 시험성적만 잘 받아라”란 말이 유행어가 될 판이다.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가 됐는데, 인성교육도 논술고사 출제 기법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논술시험의 주제를 가령, 역사속의 인물, `소크라테스의 대화`속에 나오는 과제들, 한국의 미풍양속에 관한 일들, 훌륭한 제도에 대해 출제하면 학생들이 절로 인성공부로 다가갈 것이다. `점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교육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3-09-27

채총장 사건, 출구전략 찾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2명 중 염문을 뿌린 이는 15명이다. 흑인 가정부와의 사이에 혼외자녀 6명이나 둔 제퍼슨, 마를린 먼로와 케네디, 클린튼과 르윈스키 등등. 그러나 그 때문에 정치생명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여비서 안 팽조와의 사이에 혼외 딸을 얻었고, 이 사실을 주간지 `파리 마치`가 폭로했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남의 사생활을 왜 건드리나”라며 오히려 신문을 나무랐다. 프랑스 사라코지 대통령은 재임중 조강지처와 헤어진후 모델 출신의 블루니와 재혼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년을 살아온 아내와 결별하고 31세 연하인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서구사회라 해서 정치인의 도덕성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도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지 않을 기본권이 있으며, 그것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같은 사람은 워낙 여성편력이 난잡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돼 국제적 비난을 받아 실각했고, 몇몇 고위층들이 낙마한 예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를 넘는 문란행위` 때문이다. 비록 혼외정사라도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그것은 `행복추구권`차원에서 봐주는 것이 국제사회다.채동욱 총장의 문제로 연일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고견`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하나도 들어볼 만한 말이 없다. 해결점을 향해 논의들이 수렴되지 못하고, 다들 자기 말만 할 뿐 `결론`이 없다. 그러니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다. 갑론을박하다가 자기들끼리 의견다툼도 한다. 애당초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니 각자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국민은 궁금하고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이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명예도 중요하다.채총장의 가족들과 임모 여인과 그 아들이 지금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들도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자고 덤비는 것은 잔인한 요구다.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은 처참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스페인 투우장에서 싸움소가 창을 맞아 죽어넘어지는 것 같고, 로마 경기장에서 노예무사들이 목숨 걸고 격투를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잔인한 장면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아니지 않은가.이쯤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누구도 `피`를 보지 않을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참혹한 결말`보다는 아무 불행도 없는 상생(相生)이 낫지 않은가. 케네디 암살사건이 영원한 미궁속에 있듯이 채총장사건도 그렇게 덮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09-27

독도 입도 지원센터의 필요성

경북도는 10월을`독도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고 한국이 평화롭게 지배하는 섬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10월1일에는 독도 현지에서 대한민국 10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팸투어가 있다. 8일에는 독도에서 한복패션쇼가 열려 어린이패션쇼, 궁중의상, 전통한복, 모던한복을 선보이고,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서`안용복 기념관`개관식도 한다. 10일에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독도문예대전 시상식이 열리고, 24일까지 울릉 한마음회관, 안동 도립도서관, 서울대입구역 전시실에서 독도관련 문학작품 순회 전시회가 개최된다. 또 24일부터 안동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극단 로얄씨어터의 창작 뮤지컬 `독도는 우리땅이다` 공연이 있고, 안동웅부공원 일대에서 독도사진 전시회, 독도 학술세미나, 독도 그림전시회 등이 열리고,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도 `독도는 우리땅이다` 뮤지컬 공연이 있다. 포항~울릉간을 1시간대에 주파하는`위그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년 초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2012년 7월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그동안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지금은 미국에 수출할 정도까지 됐다. 아론비행선박산업이 새로 개발한 위그선은 B형으로, A형보다 비행고도가 30배 가까이 높다. 또 B형은 11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220㎞로 비행할 수 있고, 한번 주유로 울릉~포항 간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다. 아론비행선박산업은 5인승 B형 위그선을 지난 8월 미국 방위산업체에 수출해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이 위그선이 본격 운항되면 울릉도·독도 관광은 아연 활기를 띨 것이고, 독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그런데 독도가 천연기념물 336호인 관계로 시설물 건립이 용이하지 않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관람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관리요원 및 독도 관련 현장 연구조사 활동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필수적인 시설이다. 2005년 독도가 일반에 개방된 이래 누적 관람객이 올해 초 10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부터 연간 2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위그선 운항까지 이뤄지면 독도관람객 수는 폭증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맞아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담보할 시설의 필요성은 더 높아간다.그런데 시설이 그동안 숱한 난관에 부딛혔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영토 수호사업으로 2008년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문화재위원들의 반대로 3차례나 예산을 반납해야 했다. 2011년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거쳐 사업이 재추진됐지만,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또 표류하게 생겼다. 독도 시설물 신축에 대해서는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반발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영토수호의지를 더 확고히 다져야 한다.

2013-09-26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사

23일 대구시 대명동 LPG 폭발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LPG판매업소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용기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등 엄격한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LPG배달원 사무실은 정식 가스판매업소가 아닌 구모(30)씨의 개인 대기소로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가져와 배달했는데, 이 곳에서 빈 LPG통들과 쇳조각 파편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구씨가 불법으로 LPG통을 보관해온 것으로 보인다. 구씨는 사무실 바닥에 임계치에 가깝게 LPG 가스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라이트를 켰거나 전기스파크를 일으켜 폭발로 이어졌고, 그 옆에 있던 페인트가게에 있던 신나 등 강력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2차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 허가받은 업체라면 반드시 가스감지기를 설치해 가스유출을 알 수 있었겠지만 구씨의 사무실은 단순 대기실이어서 안전장치도 없이 불법으로 가스통들을 놓아두고 있었다.가스 폭발 당시 실내에 있었던 구씨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지만 밖으로 터져나가는 가스폭발의 특성상 도로에서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가로수 한 그루가 부러졌다. 또 인근 시민 13명이 부상하고, 차량 13대가 파손됐으며, 상가 30여곳의 유리창과 간판 등이 부서졌다. 폭발음은 반경 3㎞까지 들릴 정도로, 5분간 7~8회나 계속되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으니 조만간 정확한 사고경위가 밝혀질 것이다.이같은 위험 업소가 시내에 많은데, 왜 평소에 점검 단속을 소홀히 했는지 때늦은 후회가 남는다. 대구지역에는 300여 곳의 LPG판매업소가 있고, 구씨 처럼 가스업체 주변에 개인사무실을 둔 배달원이 상당수 있을 것인데, 그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안전불감증이 안타까울 뿐이다.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두 모범경찰관의 순직이다. 남호선(51) 경위와 전현호(39) 경사는 남다른 성실성으로 20회 이상 각종 표창을 받았다. 남경위는 동료들 사이에`교과서 형님`으로 불리며, 가장 골치 아픈 만취 난동객 처리를 후배에게 떠미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 그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줄의 노모를 성실히 모시는 효자로 알려져 있다. 전 경사는 부인과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6살과 1살 짜리다. 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가족들과 시민들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두 경찰관의 유가족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철저한 점검과 단속으로 사고 재발을 막는 것이 두 경찰관의 희생에 답하는 일이다.

2013-09-26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을축제의 계절이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는 정말 힘들었다. 원전의 비리 부정에, 가동 중단까지 겹쳐 블랙아웃을 걱정하며 폭염을 견뎠다. 이제 그 지독한 염천에서 해방되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들판을 스치는 바람결이 상쾌하다. 축제를 벌이기 좋은 계절이다. 곳곳에서 온갖 축제가 벌어져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가을에는 이른바 `축제경기`가 형성된다.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을은 행복한 계절이다.문경시에서는 지난 20일 오미자축제를 벌였다. 전국 유일의 오미자산업특구가 형성된 문경이고, 올해 축제에는 9만명이 다녀가 총 3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오미자에 쏟을 것이라 한다. 문경은 도자기로 유명하지만 오미자로 또 한번의 도약을 할 모양이다. 가을에는 밤 따기, 대추 따기 같은 추억의 행사도 벌여볼 만 하다.청도군은 한가위를 맞아 소싸움경기를 벌였는데, 올해도 대성황이었다고 한다. 토·일요일 주말 2일간 3만5천명이 다녀가 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청도는 소싸움 전용 경기장에서 한국 최대의 투우경기가 벌어지고, 씨 없는 반시로도 유명하다. 특히 감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들었는데, 그중 감와인은 수출길도 활발히 열고 있다. 옛 터널을 감와인 보관·전시장으로 개조해 볼거리도 만들어 두었다. 청도 감축제도 볼만 한데, 올해는 둥근무늬낙엽병이 돈다 하니 걱정이다. 상주의 곶감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전염병이 빨리 퇴치돼야 하겠다. 이 병이 안강의 단감축제에 영향이 없을 지 염려가 된다.이 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송이산 일대에서 송이축제가 열린다. 송이 채취 체험, 송이비빔밥 시식회 등이 있고, 부대행사로 당귀와 백출 등 5가지 한약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운 봉화약한우고기도 선보이고, 송이전국 마라톤대회, 전국생활체조경연대회, 봉화군민 체육대회, 봉화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등이 열려서 축제를 풍성하게 한다. 봉화송이축제는 이미 그 명성이 높아 명품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축제에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구조조정을 권유하는 형편이지만 봉화송이축제는 존속시킬만한 축제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올해는 문제가 생겼다. 여름 무더위와 가뭄 탓에 송이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잘 자라는 까다로운 성격의 산송이라, 비가 적고 무더운 여름 기상이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내린 비와 이번 비로 송이가 호기를 만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경북도내 평년 송이 수입이 1천억원대라 하니, 최근의 비는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다. 올해 봉화송이축제가 예년과 다름 없이 대성황을 이루기를 기원해본다.

2013-09-25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의 의미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제1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칠곡군 왜관읍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서 5일간 열렸고, 낙동강 전투 전승기념행사도 병행했다. 6·25사변 중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전투였다. 당시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죽음으로 낙동강을 사수하라!”고 명령했고, 한국군 사령관 백선엽 장군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목숨보다 조국이 먼저다”라고 명령한 것을 훌륭히 이행한 결과였다.1950년 8월부터 9월 하순까지 왜관 낙동강과 포항 형산강과 영천, 마산 등지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그 중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한반도 전체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판국이었다. 특히 왜관 다부동전투와 포항 형산강의 학도의용군의 항전은 치열했다. 당시 북한군 14개 사단은 이 지역에서 총공세를 펼쳤고, 우리는 죽음으로 강을 지켰다. 그 덕분에 맥아드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고, 그 후 보급로가 끊어진 북한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6·25는 몇가지 교훈을 준다. 낙동강평화축전은 그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첫째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점이다. 50년대 당시 우리에게는 재대로 된 국군이 없었다. 미군이 지원한 재래식 무기에 대포 몇 문이 전부였다. 약점 투성이 한국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왔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그대로 적화통일 됐을 위기였다. 강력한 대응무기와 투철한 안보의식 없는 상황은 전쟁을 불러들일 유인요소였던 것이다.둘째 교훈은 `화해분위기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6·25당시는 남북 분단상황속에서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했었다. 민족주의자들이 활발히 남북교섭을 벌이고, 전군에 내려졌던 비상경계령마저 해제되었으며, 국군들은 휴일을 맞아 휴가분위기에 취해 있었을 때 북한의 기습남침이 있었다. 월남전때 `구정 대공세`로 승기를 잡은 그 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다. 구정(舊正)을 맞아 느슨한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월맹군은 전면적인 대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을 두고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세째 교훈은 `이적단체 근절`이다. 6·25 당시에도 남쪽에 남로당이 준동하고 있었다. 지금도 좌파정권 10년간 길러진 종북혁명세력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석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들은 북의 남침이 있을 때 내응(內應)할 무기들이다. 이들은 지금 정당이나 공공단체까지 만들어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며 자라고 있다. 이적단체를 먹여살리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암덩어리를 뱃속에 담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적화통일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지금, 법치국가의 약점과 맹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013-09-25

추석 이후의 짜증나는 일들

정치인들만큼 인사성 밝은 사람도 없다. 명절이 되면 꼭 덕담과 안부 문자를 보낸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짜증이 난다. 이것을 삭제하는 일도 귀찮다. 안부인사가 오히려 스팸광고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의문자를 보낸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이런 덕담을 들을 이유도 없고, 안부 물을 대상도 아니니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오” 포항시의 남·울릉 재선거가 임박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빗발친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그런 전화에 짜증을 낸다. 귀찮아서 그냥 끊으니 통화가 제대로 되어서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비율을 가지고야 조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화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자 이름 알리기에 불과하니 유권자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대꾸 없이 끊어버리기 일쑤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은 참 피곤하다. 이른바`선거피곤증`이다. 학벌깨나 있고 경력깨나 쌓고 돈푼이나 있으니 이제는 권세욕이 생겨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모양이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짜증난다.광장에 나와 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추석인심은 그리 곱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민생법안이나 먼저 챙기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분석이다.“투정부리며 우는 아이 젖 주어서 달래 버릇하면 버릇이 더 나빠지니 엄히 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의 눈에 트집이나 잡고 투정부리는 아이 처럼 보인다면 그것도 문제다.추석 연휴와 주말이 낀, 긴 휴가를 보낸`풍성하고 즐거운`명절을 지낸 다음 날에 나온 신문 지면에는 연휴의 즐거운 기억을 지우는 기사들이 많다. 구미 경운대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이 구속되고 전·현직 교수 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교내 자체감사가 허술한 약점을 이용해 체육회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선수와 학부모로부터 걷은 회비를 횡령하는 등 2억3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혐의점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밝혀진 사실이라 한다. 대학인지 복마전인지 알 수 없다.제철동, 청림동, 오천읍 지역의 악취민원의 원인이 되었던 음폐수처리시설이 애초부터 부실을 안고 있었고, 비전문공무원들이 상식밖의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며 포항시의회도 부실심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시민혈세를 책임감 없이 낭비한 것이다. 냉각시설과 산기관은 핵심시설인데 그것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은`상식밖의 일`이다. 실수로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알고도 고의로 축소 누락시킨 것인지 모를 일이다.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기관이 수사를 해서 엄히 문책해야 할 일이다.

2013-09-24

독재자는 본래 제 멋대로 한다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않은, 80세 안팎 노령 이산가족의 간절한 염원을 그렇게 무참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인간들은 과연`인간`인가. 이토록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극악무도한 집단일 줄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3년 전 이산가족 상봉을 파기한 것도 북의 일방적 만행이었고 올해만 해도 두 번째다. 개성공단을 자기들 멋대로 잠정중단시키더니, 이번에 또 고령자 상봉을 멋대로 연기시켜버렸다. 말이 연기지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파기시키겠다는 뜻이 아닌가.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으로서는 매우 구차스럽다. 그동안 북한은 북의 이산가족들을 박대해왔다. 남한에 가족을 둔`월남자가 있는 집`이라 해서`최하급 국민`취급을 했다. 그러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입는 것도 남루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측의`잘 먹고 잘 입은`가족들과 상봉을 시키자니 북으로서는 심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니`통행료`를 한 봇따리 받거나, 금강산 관광 같은`돈 되는 일`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합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상봉 예정일 4일을 앞두고 돌연`연기`한 것은 금강산관광을 한국이 후순위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돈만 있지 인륜같은 것은 없다.남측 이산가족들의 울분은 저주에 가깝다.“북한은 전쟁도 일방적으로 일으키고 뭐든지 했다 하면 일방적이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을 하던 시절부터 하도 말을 뒤집어 어떤 말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산가족들의 말이다.이달 말에 예정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일로 인해 북한은 어떤 합의라도 언제든 일방적으로 깰 수 있다는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기본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도“북한과의`보장 없는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일”이라 한다.멋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북한이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북한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야 했다.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끝끝내 침묵했어야 했는데 그만 멋대로 말하다가 그것을 실토해버렸다. 이석기를 `통일애국인사`라 지칭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애국인사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 반란 역적`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인데 그 적화통일인사를 애국자라 했다면 그 말은 바로`북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이란 실토다.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 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실언은 치명적인`증거`가 되었다.

2013-09-24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한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돼 있다. 기성회비는 교육용 시설을 짓는 경비이다. 그런데 그 기성회비가 엉뚱하게 유용돼왔다. 1963년부터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돼온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합리하고 무법적이다. 교육부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는 `공무원직원은 제외`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위법 부당한 일이 지난 50년간 관행처럼 돼왔다. 그 당시의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급료는 극히 열악했다. 월급 받아 식생활 충당하기에 급급했으니 자녀 교육은 대부분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교직원 자녀는 일종의 `양해사항`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다. 국력이 미약하던 그 당시에는 편법이 많았고, 그 편법에 사회는 관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대학 교직원은 고임금군에 속하게 되었다. 결국 편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된 것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는 입법을 예고했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국립대 직원 중 일부는 이번 달부터 기성회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대의 경우, 교수 1천100여명, 일반직 500여명 등 총 1천600여명인데 이번에 수당을 못 받는 공무원직원은 360여명이다. 이들은 평균임금의 25~30%인 평균 900~1000만원 정도의 연봉이 깎이게 되었다. 소득이 올라갈 때는 행복지수가 비례해 올라가지만, 그 소득이 내려갈 때 행복지수는 비례적으로 줄지 않고 큰 고통이 따른다.지난해 교육부 집계를 보면 가장 적은 곳이 한국복지대로 1인당 455만원을 지급했고, 가장 많은 곳은 한국방송통신대로 1천602만원이었다. 연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 수당을 못 받는 직원들의 `불행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고, 비명을 지르며 시위 농성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전국 39개 국립대학 중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시위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대 처럼 법인화했거나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없는 대학은 불참했고, 노조가 있는 8개 대학과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가 있는 대학들이 참여했다. 경북대 직원 100여명은 총장실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 전북대 직원 200여명은 본관 1층을 점거했다. 안동대, 구미 금오공대 직원들도 총장실을 항의방문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단호하다. “농성, 집회, 시위에 참가한 교직원을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란 공문을 보내면서 “기성회비 수당 폐지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며,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지난 50년간 `부당하게 받아온 이득`을 변상하라는 말이 없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고 `학생앞에 떳떳한` 국립대 교직원으로 서야 하겠다.

2013-09-23

국내외적 상생 협력의 시대

지금은 상생 협력의 시대이다.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동해안 3개 지역의 상생협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경북도-울산시-강원도 등 동해안 지역들은 해양 수산 분야에서 결속을 더 다지고 있다. 또 경북도는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후 지금은 유럽과 교류의 길을 트고 있다.경북도는 최근 포항문예회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동해안지역 국회의원과 13개 시장 군수 구청장, 수산관련 단체, 시도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해안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 `공생·공영·공존의 바다 동해!`라는 미래 해양산업의 거점 조성과 국민힐링 공간 창출이라는 2대 목표와 6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윤진숙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앞으로 동해안 3개 시도는 불루오션을 함께 개척해 동해를 경제의 바다, 문화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다.그동안 동해안 3개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인연으로 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와 동해안발전포럼 등을 운영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더 업그레이드시켜 역사, 문화, 해양스포츠와 관광 등에서 협력할 일을 발굴하고, 환동해경제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경북도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필리핀과 몽골 등지에서 `농업 교사` 역할을 해왔다. 도의 발전된 농업기술과 새마을정신을 활발히 수출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유럽으로 진출, 선진 농업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협력할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농업강국 루마니아와 농업협력MOU를 체결하고, 유전자원 교류, 농업기술 교류, 교육연수 확대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루마니아는 과거 `유럽의 빵공장`이라 불리었고, EU국가들 중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특히 베리 등 과수와 곡물이 풍부하다. 경북도는 우선 루마니아의 베리류(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등)의 종자와 묘목을 도입해 작물다양성을 충족하고, 내년부터는 연수생들을 루마니아에 보내 축산 가공 기술을 연수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는 원예 및 시설농업 기술을 루마니아에 수출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처럼 바다와 대륙에서 교류협력의 길을 닦아나가고 있다. 허구헌날 닭싸움이나 하는 정치권을 보다가 경북도의 상생협력 노력을 보니, 이것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다. 경북도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농업발전은 향후에 있을 한·중FTA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2013-09-23

외로운 이웃을 생각하는 추석을

명절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명절스트레스도 있고, 명절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있고, 덕담을 나눈다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시집 언제 가려느냐, 취직 언제 하려느냐, 아기는 언제 가지려느냐 등등 듣기 싫은 말을 듣기도 하는 명절이다. 며느리 스트레스는 더 심하다. 그래서 설날을 지난 2,3월과 추석을 지난 10,11월에는 이혼율이 평소보다 11.5%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 명절은 유달리 음식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이 전부 며느리 몫이다.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가거라”란 시어머니의 말에 스트레스를 최고로 받는다고 한다. 명절이 되어서 다른 집들은 모두 떡방아를 찧으며 음식준비를 하는데, 신라시대 백결선생의 집은 명절 지낼 마련이 없어서 떡방아도 찧지 못한다. 아내가 남들의 방아 소리를 부러워하자 백결선생은 “우리도 방아를 찧자”며 거문고를 뜯는데, 그 소리가 방아찧는 소리와 흡사했다고 하며, 그 곡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방아타령`이다. 명절에 음식도 마련하지 못하는 집에 비하면 음식스트레스는 그래도 행복이다. 또 명절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남자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남들은 친인척들이 모두 모여 조상 제사를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산가족들은 그런 행복을 갖지 못한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경산시 거주 고령 이산가족 박운형(92)씨를 찾아가 위로했다. 이산가족 12만8천824명 중 5만5천명은 사망했고, 생존자 중 70세 이상이 5만5천553명이라 한다. 25일 상봉이 재개되지만, 상설면회소 같은 것이 생겨서 언제라도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주변에 이산가족이 있으면 명절음식을 마련해서 찾아가 위로해주었으면 한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경주지역협의회는 한마음봉사단과 함께 김모(57)씨의 낡고 좁은 집을 수리해 추석선물로 주었다. 7식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주방에는 송아지까지 키우는 집인데, 단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내고 도배, 설비, 패인트, 목수, 전기 등 기술을 가진 단원들이 솜씨를 발휘해 방을 3칸으로 늘리고, 침실과 주방에 보일러를 설치해 번듯한 새집으로 만들어주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억5000만원의 자금을 풀어 취약계층 1만5000가구에 가구당 7만원을 지원했다. 포항 대송면 제내리중소기업협의회와 대송면 의용소방대도 쌀과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었다.직장을 비울 수 없어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꾼들이 주변에 많다. 음식보따리를 들고 이런 일꾼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도 명절의 미풍이 될 것이다.

2013-09-17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다. 더욱이 그 정책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일때는 결코 변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바꿔서 안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이 최근 대구에서 보여졌다.대구시는 2012년 3월 낙동강변 유휴지 4곳에 61mk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계획했고, 그 해 12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합의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설계를 완료했다. 그리고 대구시는 2016년까지 달성군 옥포·달성·구지 등 낙동강변 3개 생태공원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5월에 들면서 현 국토교통부는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했다. 생태공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공원을 훼손할 수 있으며, 하천변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이다.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은 “이전에 어떤 합의가 있었든 하천점용허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하천을 낀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사업에 나설 수 있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현재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예정지는 `말만 생태공원이지 잡초만 무성한 유휴지`이고,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 오히려 관리가 가능한 이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양광과 유휴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대구시 녹색에너지 김지채 과장은 “4대강 둔치의 유휴지를 활용하면 원전 2기를 짓는 것과 맞먹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난 여름의 고통을 잘 기억하고 있다. 원전 10기가 가동중단되면서 전국은 무더위에 시달렸다. 극심한 찜통더위속에서 `전력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다가올 겨울 전력난`에 대한 걱정도 했다. 이번 겨울도 춥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낙동강 둔치 활용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은 그래서 나왔고, 상식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찬성하는 일이다. 대체에너지 시설은 더 많이 지을 수록 좋다. 그런데 지금의 국토교통부만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지난 여름의 그 지독한 무더위와 전력난을 벌써 잊어버렸나. 지금 `강변의 미관`이나 걱정할 만큼 한가로운가. 녹색에너지에 대한 생각은 머리에서 지워버렸나. 국가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의 머리가 그렇게 짧아서는 안된다.

2013-09-17

RO조직에 행정공무원도 많다

경기도 하남시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기업체인 CNP에 2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는 하남시 공무원 중에 RO(지하혁명조직)가 상당수 있음을 의미한다. 5월12일 합정동 2차 비밀회합 참석자 130여명 중 90여명의 신원을 국정원이 밝혀냈는데, 그 중 공무원이 10명 가량 포함돼 있었다. 그날 참석자의 직업과 정당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 중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RO가 드러날지 알 수 없다. RO회합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용인·하남·성남·광주 등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이라 한다.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 김미희, 김재연 의원들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인데, 이 지역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종북 좌파들이 경영하는 기업체들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을까. 종북좌파가 침투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데, 행정부라고 예외일 리 없다. 이미 그런 정황이 여기저기 보여지고 있다.통합진보당 당원이 대표와 센터장으로 있는 수원지역자활센터가 설립 취지와 다른 정치활동을 해 논란이 됐는데도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원지역자활센터 등 수원시 산하 기관 2곳은 기관장과 임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야 하는데도 누락됐다. 또 수원지역자활센터가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직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복지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복지부에 RO와 연결된 세력이 없는지 조사해 볼 일이다.얼마 전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앞 도로에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명의로 된`귀태가(鬼胎歌)`현수막이 걸렸고, 안행부는 “현직 공무원이 국가원수를 비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런 현수막은 그 전에도 같은 장소에 두 차례 걸렸고, 그 전에는 무등산 입구 사찰 문빈정사에 처음 내걸리기도 했다.이 `귀태가`는 가야국 민요 `구지가`를 비튼 것이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불에 구워먹으리라”란 노래인데, `거북아, 거북아`를 `귀태야 귀태야`로, `수로를 내놓아라`를 `민주를~`로, `불에 구워먹으리라`는 `촛불에~`로 바꿨다. `귀태`란 민주당 홍익표 당시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귀태의 후손”이라 한 말에서 비롯됐다. 적화통일의 망상에 젖어 있는 종북세력이 우리지역에는 없겠는가. 국정원이 할 일이 많아졌다.

2013-09-16

편향(偏向) 없는 역사교과서를

교학사가 만든 고교 역사교과서가 다른 출판사의 7개 역사교과서와 함께 검정을 통과하자 진보진영 사학계가 반발한다. 심지어 교학사 대표가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며 스스로 발행 취소를 검토중이다. `살해위협`까지 할 정도라면 이는 순수한 역사학자가 아닌 혁명투사다. 국토는 몸이고, 역사는 정신인데, 역사를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정신을 잡아쥐는 것이다. 그래서 `국사 장악`을 위해 살해 위협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근현대 역사교실` 강연자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초청됐다. 그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주 저자이다. 이 교수는“학계는 물론 교육·언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좌파가 절대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현 국면이 그대로 가면 10년 내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학계의 60%,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연예계의 70%를 좌파진영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틈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좌파 운동권이 추구하는 혁명은 먼저 사회 다양한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라면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한 예라고 했다.우리나라 역사교과서의 기본틀은 일제 초기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들었고, 이를 물려받은 것이 이병도류의 진단학회였다. 그러니 당연히 친일사관 밑에서 한국사가 기술됐다. 이를 비판하는 젊은 사학자들이 많았지만 `스승의 사관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 강단에 발 붙일 수 없는` 역사학계의 고질적 관습이 문제였다. 답습이 싫은 학자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개인 연구소를 차렸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에 이들은 상당한 힘을 얻었으며, 친일사관을 희석시키는 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곧 우파학자들의 비판이 따랐다. 좌편향 친북사관이라는 것이다.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 시절`에서 `검정교과서 시절`로 바꿔지면서 달라졌다.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원로 중진급 대학교수들이 집필했는데, 검정교과서 시절에는 젊은 학자들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 젊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은 원로세대들을 배제해버렸다. 그것은 `역사관의 대이동`이었고, 지금 그것은 `역사전쟁`으로 번지고 있다.역사교육은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세워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친일사관도 안 되고, 친북사관도 안된다.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편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원로중진 역사학자들과 젊은 진보진영 학자들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골고루 모여서 역사교과서를 검정해야 한다.

2013-09-16

국고보조금은 비리의 온상이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살림에 잘못 쓰여지는 돈이 적지 않다.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를 차제에 없애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나라살림이 넉넉하다 해도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은 악덕인데, 지금처럼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다.국고보조금이 함부로 써여지는 현상은 국회에서도 보여진다. 국회는 항상 “정책정당이 되라” “선거때 이전투구하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라”란 충고를 듣는다. 충고를 해도 효과가 없자 정부는 보조금까지 주어서 유도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정책 개발 보다 선거운동에 사용해왔다. 선거운동 자금으로 써라고 준 나랏돈이 아닌데도 국회는 태연히 부당하게 사용했다. 형식상으로는 `정책연구소`란 것을 설립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선거운동 연구소`로 운영해온 것이다.지난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86억원,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54억원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36건의 실적 중 11건을 TV토론 준비에 사용했다. 새누리당도 정책 개발보다 선거용 데이터 구축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실적표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정책연구소가 본분을 잊고 중앙당의 사무처를 지원하거나 선거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란 것을 알기는 했던지 `반성하고 새 길을 찾는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 “정책연구소는 분야 별 정책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독립적인 배양지로 바꿔야 한다”란 결론이 났는데, 얼마나 바꿔질지는 아직 의문이다.윗물이 흐려지니 지방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 1팀은 최근 대구 서구청이 주관하는 `섬유관광` 산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2천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보육교사의 월급과 식자재 단가 등을 속여 국고보조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전직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유소와 짜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모 골재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4명과 장애인시설 대표를 사법처리했다.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나라살림이 각박한 지금 헛돈 쓸 여지가 어디 있는가.

2013-09-13

공무원의 업무착오와 무계획성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업무착오나 계획성 없는 행정은 심한 후유증을 남긴다. 예산의 낭비와 공공사업의 차질이 그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고의 혹은 과실인지, 여부도 밝혀야 하겠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최근 영일만 남방파제 공사 지연의 원인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밝혀졌는데,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착오가 원인이었다고 했다. 또 포항항만청은 빗물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 마찰을 빚고, 계획성 없는 공사 때문에 예산낭비와 어민 불편을 초래했다.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는 그 공기(工期)가 무려 1년 9개월이나 지연되었다. 공기 지연과 업무차질·추가 비용은 필연적이다. 그 엄청난 낭비가 공무원의 부주의와 졸속행정 탓이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주의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조달청은 공사 실시설계 적격 업체로 SK건설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실책을 했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2순위 업체인 대림산업을 재선정했다. 이에 따라 SK측은 6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고,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파제 축조공사는 마냥 늦춰졌다.이렇게 된 원인은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착오였다. 시공업체를 교체할 때는 다른 사례와 판례,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조달청 공무원은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당연히 소송이 벌어지고 공기는 마냥 늦춰졌으며, 추가 예산은 49억원이나 들어가고,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쪽은 포항시였다. 결국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포항시, 시의회 등의 지도층들이 총동원되다 시피해서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가 받아들여져 SK건설과 대림산업이 7대 3의 지분으로 공동시공키로 결정되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멀쩡한 부두시설과 신항만 4차선 도로를 파내고 우수관로를 묻는 공사를 벌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낚시어선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어민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항만시설 공사를 할 당시에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했다면 이런 예산낭비와 불편은 없었을 것인데, 공무원의 계획성 없는 업무처리 탓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 최근 고등어떼들이 영일만 북방파제에 몰리면서 전국의 바다낚시객들이 찾는데, 항만청이 낚시어선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공사를 벌이면서 사전 협의도 없었고, 공사때문에 낚시꾼들의 주차도 금지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무원의 실책을 어물쩡 넘길 수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중요 시책은`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치는 일`이다. 반드시 엄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2013-09-13

지금은 좌우 내전(內戰)상황이다

6·25의 참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알 것이다. 6·25는 평화무드가 조성되던 시점에서 터졌고, 그것은 불법적이고 기습적이었다. 남한 내에서는 남조선로동당이 거대 세력을 형성하면서 철도파업 등 여기 저기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때 남로당 수괴 박헌영은 김일성과 함께 소련 스탈린을 충동질했다.“지금 남조선 해방전쟁을 일으키면 일주일 안에 남한 전역이 손에 들어온다. 남로당이 전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부추겼다. “역사는 나선형 식으로 발전한다”란 사관(史觀)이 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역사는 흘러간다는 뜻이다. 6·25때의 남로당과 지금의 종북좌파 RO(혁명조직원)는 비슷하다. 준동하는 모양도 유사하다. 지금의 남북 상황도 평화무드란 점에서 같다. 당시에도 푸락치가 국회에 잠입했었다. 푸락치나 RO가 공공연히 혹은 정체를 숨긴 채 암약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우리 체제의 약점을 십분 이용하며,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 둥지를 틀고 있다.종북좌파를 오래 연구한 유동렬 연구원은 40~50세 된 `기본역량`이 700명 정도, `최대역량`이 2000명 정도 되며, 이석기RO 외에 제2·제3 RO가 전국에 있을 것이며, 조직원 1인이 5명을 포섭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지금 전체 조직원 수는 몇 만명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은 극소수의 게릴라전으로 시작돼 성공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리고 지금 RO가 정당을 장악, 합법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 `위험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조선조 초기 세조 시절, 세조는 왕위찬탈을 비판하는 집현전 학사들을 반역죄로 다스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방법으로 처형하고 3족을 멸했으며, 부녀자들은 측근들의 집에 여종으로 보냈다. 지금 북한의 전제정치는 세조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도자를 비난하는 자, 권력세습을 비판하는 자, 북한체제를 남한체제와 비교하는 자, 주체사상을 비난하는 자, 인권과 자유에 대해 말하는 자 등은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평생 가두어둔다. 그러니 북한에서 내란이 일어날 틈은 전혀 없다.그런데 한국은 내란에 대해 `무장해제` 수준이다. 반란 조직에 지원금 주어 먹여살리기도 한다. 사사건건 발목잡는 이적세력을 민주화운동가로 미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자란 국가전복세력이 내란음모를 꾸몄다. 내전상황이 시작됐다. 사법기관과 종북세력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법치주의 약점`이 만든 내란이다. 이 `약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13-09-12

책임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라

행정기관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일방통행식 행정, 전문성 없는 행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의회를 배제한 행정, 지도 단속을 게을리해서 휴유증을 양산시키는 행정, 규정을 무시한 행정, 정실 의혹이 많은 행정, 영향력 있는 세력에 약한 행정,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는 행정 등등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행정이 아직 많다.말썽 많은 포항음폐수처리장에 대해 포항시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다. 5월10일 입찰공고를 내고 6월4일에 시공사가 결정돼 착공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입찰공고도 내기 전인 4월에 한국환경공단을 시공사로 결정했고, 착공도 하기 전인 4월19일과 5월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것도 총공사비 80억원 중 64억원을 지급하고 준공 이전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반드시 진상을 파헤쳐야 할 비리다.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미생물을 배양해야 하고, 여름 무더위에는 미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시공사는 냉각기 설치를 누락시켰다. 한국환경공단이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냉각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인내의 한계를 넘는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한 결과 악취, BOD, COD, SS(부유물질) 모두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높았고, 그외 28개 조사항목에서 거의 다 기준치를 초과했다.당초 수요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용량이 모자라는 시설을 한 실책에다가 미생물까지 죽여버렸으니 오염폐수가 그대로 형산강으로 흘러들었고,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악취를 참지 못하고 포항시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책임감 없고 무성의한 행정에다가 규정을 무시한 사업비 지급 등 비리로 점철된 음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이었다. 문제는 포항시의 부실행정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업 벌이기는 잘 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양덕 승마장 건설사업은 일방통행식 추진 때문에 80% 공사 진행중에 백지화시켰고, 죽도시장 노점상 이전 사업은 기존 상인과 이전 노점상 간의 마찰이 심각도를 더해간다. “세금 안 내고 장사하다가 이제는 남의 상권을 침범한다”는 기존상인의 불만은 타당하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아서 대책을 세운 후에 철거사업에 착수했어야 했다. 계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규정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로 `일 저질러 놓고 보는`포항시 행정은 하루 빨리 `책임행정`으로 돌아서야 한다.

2013-09-12

`민심이 천심`이라는 대원칙

법치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 어떤 범인이든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사법당국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심증이 가도 석방해야 한다. 또 법치국가에는 엄청 까다로운 `절차법`이 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아무리 완벽해도 절차에서 결함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告知)가 없었다든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면 “나무에 독이 있다면 그 열매도 독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피고인은 석방된다. 공안사범으로 복역중이던 수감자들이 좌파정권시절 재심에서 “수사중 강압이 있거나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석방되고 배상금까지 받아 챙긴 사례들이 있었다. 이석기 의원은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고 사면됐고 복권까지 돼 피선거권까지 가지게 됐다. 종북공안사범들은 `거짓말도 투쟁무기`여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타나면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아버린다. 북의 지령인 `수사방해 전략`과 `법정투쟁 지침`을 잘 지킨다. 수사과정에서는 묵비권 행사 등 다양한 수사방해전략을 사용하고 법정에 가서는 위증과 증거물 조작 등으로 `증거불충분 전략`을 쓰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을 지극히 보호하기 때문에 증거가 조금만 부실해도 무죄가 선고된다. 공안사범들은 이같은 법치주의 맹점을 적절히 잘 이용한다. 그래서 종북 공안사범들로서는 법치주의가 `활개치며 놀기 좋은 물`이다.반국가 사범을 다루는 수사관들은 “간첩을 잡으라는 법이냐 잡지 말라는 법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갑첩이 분명한데 교활한 수사방해 공작과 법정혼란 전략을 사용해서 무죄나 관대한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전복 세력에 적용할 형사소송법은 `특례`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간첩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 보호라는 온정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남북이 엄중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절차법은 거의 무장해제나 진배 없으니 한국은 `간첩의 천국`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자들이 나라를 뒤엎겠다고 겁없이 함부로 날뛰는 것이다.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7%, 반대 27.0%로 나왔다. 통진당 지지율은 0.8%로 떨어졌고, 새누리당 42.5%, 민주당 22.4%였다. 이석기 구속에 대해 “잘했다”가 무려 71.8%였다. 특히 20대에서 찬성이 71.3%로 매우 높았다. 이제 `철없는 청소년`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 천심을 거부할 수는 없다. 법이 못하면 선거로 천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3-09-11

포항 수산물은 안전하다

지난 여름 동해안은 수난이 심했다. 바다는 적조로 양식어민들이 절망했고 육지는 가뭄이 심해 농민들을 울렸고 낙동강은 녹조가 퍼졌다. 또 유래 없는 폭염에 시달렸는데 원전 10곳이 가동중단돼 공공기관, 대기업, 대형매장, 가정들은 폭염속에서 비지땀 흘리는 여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이 상쾌한 계절이 왔다.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조상에 제사지내고 정담을 나누며 갖가지 음식을 나눠 먹는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그러나 또 하나의 복병(伏兵)이 나타났다. 일본 동해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였다. 대형 쓰나미를 맞은 후 아직 복구가 덜된 탓이었다. 바닷물이란 돌아다니는 해류(海流)를 형성하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바다 생선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모 방송은 “해류를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동해와 남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포를 조성했다. 당연히 “생선을 먹어도 되나”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본 해류의 흐름을 그린 지도를 보면 “그리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강을 타고 동해로 흘러들 수 있지만 해류는 울릉도 인근에서 맴돌다가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동해안 근처에는 오지도 않는다. 또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은 해류를 따라 일본 서해를 따라 북상하다가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태평양의 바닷물 일부가 북해도에서 한반도를 따라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때 쯤에는 이미 방사능이 다 희석된 후이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후쿠시마 방사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현명하다. 일부 방사능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포항죽도 어시장은 예년과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어시장 마다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나와 방사능 측정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없다. 포항시장도 담당자들과 죽도 어시장에 나와 일일이 측정기를 대보고 안전을 확인했다. 방사능 측정기는 매우 민감한 기계여서 미량의 방사능도 알아낸다. 삐소리와 함께 측정치까지 자세히 표시된다. 매우 믿을 수 있는 기계이다.정부가 종전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50가지 수산물을 수입금지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 지역 수산물을 전부 수입금지시켰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도 검역해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돼도 `핵물질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방사능물질 검사 기준도 크게 높였다. 그러니 죽도시장 뿐 아니라 전국 어떤 어시장의 생선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엎친데 덮친 피해를 겪은 어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용기를 주고 추석경기를 부추겨 주었으면 한다.

2013-09-11

간첩의 천국, 종북의 놀이터

RO(혁명조직원) 회합 관련 음성녹취록과 영상자료를 국정원에 넘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밝혀져 종북들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다음 아고라에는 “긴급수배, 내란음모 관련 국정원 프락치 이00 수배 사진!!”이란 제목으로 “이번 이석기 사태 해결고리는 2008년 민노당 후보로 수원시 권선구에 출마한 이00(46) 검거입니다”란 글과 사진, 인터뷰 기사가 올랐다. 그리고 “제보자가 언젠가는 변사체로 발견될 것이다”란 섬뜩한 협박의 글도 떴다. 왜 제보자의 신원이 이렇게 밝혀졌을까. 그것은 국정원의 부주의도 한 몫을 했다. 국정원은 국회에 제출한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언급했다.“제보자는 2004년 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이라 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고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 새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만 밝혀져도 어렵지 않게 신원 전모를 알아낼 수 있다. 그는 지금 종북의 표적이 되어서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신세가 돼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치명적인 헛점이 있다. 강력사건 등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적 장치가 있지만, 국가전복을 모의한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가장 중요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빠져 있는 것이다. 보호법이 없는데도 국정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너무 자세히 드러냈다.이같은 법의 미비 때문에 종북좌파의 준동에 대한 내부고발이 드물었다. 준법정신과 정의심을 가지고 고발을 하면서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공하면 어떤 대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법적 장치는 없다. 미국에는 내부고발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다. FBI와 범죄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고발자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사이에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고발자는 경찰의 엄중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아 마침내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서고, 그래서 범죄집단은 일망타진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란음모자나 국보법위반자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호법이 없으니, 실로 간첩의 천국이요, 종북좌파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과 정당은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활동을 보호받고, 국민혈세를 지원받는데, 종북좌파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는 것은 `법의 미비`가 한 원인이다. 종북을 단죄하는 일이나, 정당 해산 등은 사법·행정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전복세력의 준동을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규부터 제정해야 한다.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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