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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한국땅` 맞는 주장이다

최근 대마도 현지에서 `대마도 되찾기` 세미나가 열렸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마도는 한국땅이다”이란 주장이 간혹 있었지만, 학술대회는 처음이다. 대마도와 부산은 마주 건너다 보일 정도로 가깝다. 과거에는 대마도가 한국땅임이 `기정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지배가 `기정사실화` 돼버렸다.최근 경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地籍學) 전공 원우회(회장 오원규)의 `대마도 탐사단`이 주최한 `제1회 대마도 지적 및 영토 연구`란 세미나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천명했다. 전에도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근거가 미흡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왔다. 그러나 대학이 학술적 연구를 통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김종남(독도 간도 교육센터 연구위원) 박사, 신용우 (박사과정 2학기) 소설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신 작가는 “지난 1869년 판적봉환 때 일본이 무력으로 강제 점거하기 전까지는 대마도가 고조선 이래 줄곧 우리 영토였다”고 했다. 판적봉환(版籍奉還)이란 일본이 명치유신을 단행할때 모든 지방 권력자들이 자신의 영지(領地)와 영민(領民)을 일본 천황에게 바친 일을 말한다.당시 일본은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강력한 힘을 구축, 대륙 진출을 본격 준비한 반면, 조선은 세도정치 하에 삼정의 문란(三政紊亂) 등 부패는 극에 달했고,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권력다툼으로 국가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 대마도가 일본땅으로 들어가는데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 후 대마도는 한국땅이란 목소리도 잦아들고 말았다.대마도가 한국땅이란 증거는 수없이 많다. 일본의 다른 섬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청동검과 청동거울 등 고조선 유물이 대마도에서 다량 발견된 것은 한반도와 문화적 맥을 같이 한다는 증거이고, 대마도에서 발굴되는 고분은 일본의 옹관묘와는 전혀 다른 고조선 이래 우리 고유의 장묘양식인 상식석관묘 혹은 상식목관묘라는 점도 그 증거이다. 또 고려 창왕때(1389) 박위가, 조선 태조때(1396) 김사형이, 세종 1년(1419)에는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에 대해 공도(空島)정책을 썼던 것인데, 그 사이에 일부 일본인들이 대마도에 들어와 살면서 왜구가 되었다.또한 대마도와 제주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해놓은 지도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 지도들은 모두 유럽 등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정식으로 대마도 반환 요구를 했었다. 하지만 전쟁 중인 한국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국력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바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적당한 때가 온 것이다.

2013-11-19

경주시·의회를 홀대할 수 없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 등 경주시 출연 문화재단과 경주시장학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조례 개정 작업은 `경주시의 분노`의 산물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이스탄불 문화엑스포 등 대형 문화행사에 경북도와 반반씩 50억원의 출연금을 냈지만, 모든 것을 경북도가 주도하고 경주시는 소외되었으며, 경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도 부여받지 못했다. 경주시는 지난달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에 따른 조직운영 불균형 개선, 해외 또는 국제행사시 조직위 구성 개선, 행사비 분담률 개선 등을 공식 요구했다. (재)문화엑스포의 상시운영 조직은 경북도 7명, 경주시 2명, 법인 직원 19명으로 운영되며, 이스탄불 행사때는 경북도 23명, 경주시 9명, 문화엑스포 법인 직원 20명 등으로 운영됐는데, 각종 비용 부담은 경북도와 반반씩이다. 지난 이스탄불 엑스포 때도 경주시장은 일개 조직위 위원으로, 공동주최 도시인 경주시장이 각종 결재라인에서 배제돼 경주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없었다.경북도가 비록 상위기관이기는 하지만, 경주시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바로 그 현장의 도시이고, 각종 비용도 경북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데, 경주시장은 소외되고, 경주시의회는 관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경주는 `한국문화의 뿌리`이고, 자존심이며, 신라 천년의 수도였다. 그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경주시는 `맏형`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결코 홀대받을 처지는 아니다.이에 경주시는 (재)문화엑스포 조직 운영 개선에 대해 조직위 사무총장은 경북도, 사무처장은 경주시, 직원 비율에 있어서는 결정권 있는 4급 보직 및 팀장급 5급 보직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1대 1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아직 공식적 회신은 없지만 고위 관계자가 구두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려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언했다.경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가결했지만, 향후 경북도의회와의 마찰은 없을 지 우려된다.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를 행정사무감사하려면 경북도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가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도 합리적 배려를 할 것이라 믿어진다. 행사비 절반을 부담하는 도시의 의회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3-11-19

공기업 부조리 해소 방안

공기업 부조리 해소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거론되지만 대충 그냥 넘어가기 일쑤고, 일부 개선되는 시늉만 해도 다행이며, 몇몇 공기업이 민영화 되기만 해도 찬사가 나온다. “민간기업을 저렇게 경영했다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을 것”이라며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격려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보면 저 철옹성같은 부조리도 무너질 것이다. 공기업 부조리의 원천은 `낙하산 인사`에 있다. 공기업은 예로부터 정권의 전리품이었다. 선거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차고 들어갈 자리였다. 그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두고 보지 않는다. 노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여론이다. 연임이 허용되는 미국의 경우,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반드시 손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이기 때문에 비리 부조리를 다스릴 `손`이 없다.공기업 방만경영이 고질화되는 것은 `낙하산과 노조의 야합` 때문이다. 논공행상에 따라 한 임원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먼저 노조의 출근저지 시위가 벌어진다. 사장이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창피를 당하면서 노조와 협상이 벌어진다. 노조가 해달라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 후에야 시위가 풀린다. 2009년 5월 한국거래소 신임본부장은 출근 첫날 노조간부로부터 폭언을 듣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 그는 노발대발해서 징계를 추진했지만, 동료 경영진이 “그것은 통과의례”라며 달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전문가가 공기업 임원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선거공신들이 전문지식 없이 생소한 자리를 맡게 되니, 노조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 이득을 챙긴다. 그 악순환이 수십년 누적돼왔고, 그러는 동안 부조리는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경영사정이 아무리 나빠지고 글로벌경기가 아무리 내리막길을 걸어도 공기업의 임금이 깎이는 법은 없어졌다. 공기업의 빚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여도 돈잔치는 변함 없이 계속되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는 국민혈세로 메꿔진다.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공기업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선거때 진 빚`이 별로 없으니, 논공행상을 할 일도 별로 없고, 낙하산 투하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부채가 많고, 임금과 복리후생이 과다한 공공기관장 20명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공공기관 부채·비리·임금·성과금·후생복리·단체협상·권한남용 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손 보겠다”고 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경하다. 그러나 `대선 협력자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학수고대하던 `자리`가 왜 아직 내려오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3-11-18

나태하고 허술한 후진 행정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도 산하 3개 의료원들이 연간 16억~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결재는 6개월 이상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대다수 영세도매상들은 도산하고,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공정경쟁 입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데도 상급 감독기관은 왜 방관하는가. 황 의원은 “약품 도매상이 감내해야 할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은거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설립한 대구 위(Wee)스쿨 `마음이 자라는 학교`가 부실 운영돼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35억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직원 30명에 2학년 8명, 3학년 18명 등 26명만 입소해 정원의 50% 밖에 안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Wee스쿨 설립 당시 “골치 아픈 학생은 산속으로 몰아 넣으려하는 한심한 대구시교육청”이라며 반대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포항시설관리공단의 허술한 주차관리가 원성을 사고 있다. 포항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시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로 돼 있다. 그런데 미납요금이 있다면 우편 등을 통해 고지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아무 말 없이 1년을 경과한 후 밀린 주차료와 갑절의 가산금까지 붙여 느닷 없이 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횡포다. 행정기관의 `고지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경주지역에는 매년 도로를 굴착해 상하수도, 가스 시설 등 각종 공사가 벌어지는데, 공사를 마친 후 원상복구는 제대로 하지 않아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에 더 심하다. 강동면의 한 주민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마을 도로가 엉망이 됐다”고 분개했다. 부실 원상복구를 묵과하는 경주시의 감독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다. 복구공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경주의 동궁·월지(안압지) 내의 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5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돌과 글씨의 색깔이 같다니, 상식 이하의 안내판이다. 화장실 옆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사적지의 이미지를 훼손한는 불평도 나온다. 또 석탈해왕릉, 오릉, 무열왕릉, 박물관 등의 주차장은 `각종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사적지 관리가 수준 이하라는 질타의 소리가 관광객들의 입에서 쏟아지는데, 경주시는 언제까지 후진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2013-11-18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새정부 출범 후 주변 4강국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외교와 푸틴 대통령의 실리외교가 손뼉을 마주쳐 소리를 제대로 낸 결과이다. 러시아로서는 가스를 한국에 팔고 싶고, 유라시아철도를 한반도까지 연결시켜 물류소득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로서도 러시아의 가스가 필요하고, 유라시아횡단철도를 이용하면 물류비가 크게 절약된다. 그리고 남북의 유화적 협력관계가 러시아를 지렛대로 형성될 수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스탈린 시절부터 맹방이었다. 사상적 종주국인 러시아는 오랜 세월 북한에 석유를 지원해주었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지원이 끊어진 후 양국은 한동안 소원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 `빚진 죄인`이라 하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낀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북이 협력하지 않을 리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북핵과 화학무기다.양국 정상은 남·북·러 3국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조선부문에서도 양 정상은 우리측 기술이전 등을 조건으로 LNG운반선 13척을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키로 했다. 그 외에도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간 정례대화 등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말을 공동성명에 담았다.여기까지는 매우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항상 북한문제가 걸린다.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 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다. 국제사회와 북한이 서로 “절대불가”로 버티는 사항이 들어 있는 공동성명에 북한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러시아의 위력`이 먹힐 것인가.핵과 화학무기만 내려놓으면 북한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바로 생긴다. 러시아의 가스가 평양을 거쳐 서울로 오니 통관이익이 생기고, 나진~하산 간의 철도는 유라시아횡단철도에 연결되니 수송이익도 엄청나다.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핵을 고집할 것인가. “핵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13-11-15

무슨 행정이 이 모양이냐

경주시는 지난해 8천6백만원을 들여 알천북로 1㎞ 구간의 벚나무를 뽑아내고, `알천햇살길`을 조성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 약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이 될 수 있도록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시는 알천북로 2.4㎞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키로 결정했다. 4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동궁원 개장 이후 교통체증과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함이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알천햇살길을 조성할 당시에 이미 동궁원 사업계획이 추진됐고, 세계물포럼도 확정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교통체증과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빤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경주시는 “향후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 운운하며 거짓말을 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시민과 관광객을 우롱한 것이다. 경주의 이미지를 버려가면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후 돈이 좀 생겼다고 흥청거려도 될만큼 경주시의 씀씀이가 헤퍼진 것인가. 알뜰행정이 요구된다.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업체 사무국장 B씨(56·여) 등 사무원 2명, 허위 근로자 C씨(6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지인들을 참여근로자로 등록한 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인건비 8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포항시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다면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얼굴`을 내걸고, 국고를 좀먹는 비리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고용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시교육청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조례에 따르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38개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일부 고교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와 원거리 통학생 5%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기숙생을 선발했다. 또 한편 15개 고교는 기숙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해 322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하고도 예측 잘못으로 현원도 채우지 못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시교육 당국의 감시 감독 부실에 의한 예산낭비 행정을 질책했다.요즘 사이버대학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 출석일수 미달, 성적 미달을 교수 조교들이 이를 조작해 끌어올려주고, 일부 이사장은 학교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같은 비리는 교육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 요건 미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설립인가를 내주기도 했다. 모든 비리에는 부실행정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2013-11-15

문화재청의 근본적 개혁 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숭례문의 부실 복구를 포함, 문화재 보수 사업의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이는 어쩌면 원전 비리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문화융성의 첫걸음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그 자격증 조차 `중요 시험과목 면제`등 편법적으로 취득되고, 문화재 보수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 등에 대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제일 처음으로 발의한 법이 `문화재보호기금법`이었다. 일반예산 외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을 따로 설치 운영하는 법이다. 유네스코도 특별기금법을 권고했다. 박 대통령은 야인으로 지내던 18년여 동안 전국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문화재 공부를 많이 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경주를 여러 차례 방문, 문화유산에 대한 소양을 넓혔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이 들어갔다.숭례문 복원에서 `홍보`에는 돈을 펑펑 썼고,`건축비`는 긴축했고, 공기는 졸속이었다. 결국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됐고, 전문기술이나 지식 없는 책임자들이 공사 감독을 맡은 것이 비리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 목재를 충분히 말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인데, 그 상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5년여의 짧은 공사기간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 이것이 `졸속`의 원인이고, 모든 부실이 여기서 비롯됐다. 목재는 갈라지고 비틀어졌으며, 수분이 과도한 목재위에 칠한 단청은 `들고 일어남 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전통기법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뇌록 같은 전통 안료를 쓰지 않고 일본제 싸구려 화학안료를 사용했다.문화재청에도 전관예우라는 고질병이 있었다. 문화재청 공무원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딸 때 특혜가 많다. 중요한 과목인 `한국건축구조` 논술 과목이 면제된다. 이것은 합격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실자격증`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불법 임대까지 했으니 그동안 “문화재 복원·보수냐, 문화재 훼손·파괴냐”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차제에 비리 부정의 원인도 제거해야 하겠지만 문화재청의 구조적 불합리도 고쳐야 한다. 가장 작은 부처이면서 할 일은 가장 많은 것이 문화재청이다. 전국의 유·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을 모두 맡는다. 비정규직도 68%나 된다. 문화재 지방청을 신설하고, 보수 수리를 전담할`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제 구실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자가 붙으면 `힘 없는 기관`이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

2013-11-14

지역 건설경기 힘을 받으려나

경북도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로 생존이 위협받아왔던 지역 건설업체들이다. 지금 대구지역에서는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고, 취득세 영구 면제 조치가 차츰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경북도가 상승효과를 가해주고 있다.경북도는 공사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경북도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종전의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억원에서 100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사비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사비의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5%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출혈입찰도 많았다. 최저가 입찰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내정가에 가장 근접하는 가격으로 낙찰하는 제도는 `검은 거래`만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경북도 관계자는 “LH나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경북도와 함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홍지만(대구 달성갑) 의원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니 인재 유입이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복지는 꿈 꾸지도 못한다”고 했고, 심 의원은 “산업단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대구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각 부처별 사업을 법안에 명시하고 대신 범위를 한정시켜 집중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방의 노후화된 산단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한편 대구의 외지 아파트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를 개방하면서 방문객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 오랜 시간 바깥에 줄을 길게 세워 인파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모델하우스 안은 텅 비어 있는데, 한 사람씩 입장시키며 방문객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 이런 꼼수는 모처럼 일어나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니 고객들이 응징해야 한다.

2013-11-14

보조금을 부실 관리한 책임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지 십년이 넘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전 사후 관리가 허술하고, 규정에 구멍이 많고,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니 담당자와 결탁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최근 경찰이 비리를 캐내고 있는데, 차제에 국고도둑을 철저히 가려내 엄히 처벌하고, 나랏돈을 좀 먹은 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 하고,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총 54건 182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용작물 재배사업, 농기계 구입, 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은 20건,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시민단체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1건 순이었고, 금액은 74억원이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큰 `구멍`을 발견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은`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국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의 맹점이 제대로 보완돼야 공무원의 재량권이 제한될 것인데, 국회가 저 모양이니 입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루 속히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채택하라”고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포항지역 3개 마을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구 오천읍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 부지를 매입해 4억3천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입찰을 거칠 경우 평당 130만원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평당 81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죽장면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며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마을이장과 건축업자 2명을 입건했다. 또 봉화에서도 허위작목반을 구성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마을이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들 명의를 이용해 허위 작목반을 구성한 뒤 산채, 장뇌삼 저온창고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지은 저장고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법규의 맹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국고금 부실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예산 확보을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지금 밑빠진 독부터 때워야 한다.

2013-11-13

수능의 부작용과 후유증

시험점수 하나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 인간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이 원시적이고 해괴한 시험제도가 `수능광풍`이다. 수능 전에는 `행운 부적 열풍`이 불고, 끝나면 상인들이 학생들을 유혹한다. 어머니들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부적을 산다. 점수 한 점 더 얻겠다고 거금을 날린다. 수능이 끝나면 `수능선물`로 승용차를 사주는 일도 있다. `수능성형`도 성행한다. 수능이 끝나면 소비자보호원이 바빠진다. 교활한 상인에 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수능이라는 괴물이 숱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능을 앞두고 점집들은 부적값을 평소보다 10배 이상 올렸다고 한다. “목욕재계하고 치정을 드린 후에 쓴 부적”이라 선전하며 장당 100만원을 부르는 곳도 있다. 부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블로그도 있고, `만사형통 부적`이라는 책을 만들어 비싸게 파는 자들도 있다. 백운산 역술인협회 중앙회장은 “부적의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부적의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라 그 심리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대목이다.수능이 끝나면 고생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할인행사를 여는 업체가 많다. 코레일은 30~50% 할인행사를 하고, 신발업계도 20% 할인해서 팔고, 어떤 업체는 장학금을 주는 이벤트까지 한다. 록음악 경연대회를 열어 1등을 한 팀에는 20만원 상당의 악기 교환권을 주는 업체도 있다. 수험생에게 주는 혜택이 이렇게 푸짐하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해괴한 현상까지 벌어진다. 한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수능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험표 판매 게시물이 올랐다. 5만원부터 경매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15만원에 판다는 게시물도 있었다. 수능이 필요치 않는 일부 수시합격자들은 수험표를 얻기 위해 시험접수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해괴망측한 일까지 벌인다.수능철에는 성형외과의 선전물이 폭주한다.“자녀에게 빛나는 미래를 선물하라”는 식이다. 이것이 `수능성형`인데, 눈+코+V라인`패키지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수험생+엄마 패키지도 있다. 또 여러명이 모여서 오면 단체할인도 해준다. 얼굴을 뜯어고쳐서 더 예쁘지는 경우도 있지만 버려놓는 경우도 많다. 인기 연예인의 얼굴과 판박이로 닮아 개성을 죽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들 예뻐졌다는 착각에 빠진다.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화장품 판매, 어학교재 등 텔레마케팅, 대학교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끝난 해방감이 상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3-11-13

돋보이는 국회의원·지방의원들

상대당 흠집내기 정쟁이나 일삼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의원도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혹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누가 모범 의원이고, 누가 세금만 축내는 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혈세가 아깝다”란 욕을 먹는 의원도 있고, 박수 받는 의원도 있다. 그런 의원들을 잘 봐두었다가 선거때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류성걸(대구 동구), 이한성(경북 문경 예천) 의원과 함께 돋보였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차관으로 승인된 것보다 축소 집행된 원인을 추궁하고,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경기회복 진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통계청 국감에서는 `중산층 통계 기준을 따로 만들 것`을 촉구했으며, 국세청 국감에서는“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대여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이 있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만 2~3천억원이 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또 “불법 면허대여업체를 양성화시켜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탈세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4대보험료 손실을 막고, 정상 거래행위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지역밀착형 경제분석`을 강조하며,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를 요청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내년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시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나친 정치쟁점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권기일 대구시 의원은 최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마트가 지역 기여도 비율을 허위로 맞추기 위해 “지역업체로 위장한 용역업체를 만들었다”고 폭로하고, 시 관계자에게 그 경위를 조사토록 주문했으나 담당국장은 1개월이 지나도록 무관심하다가 권 의원으로부터“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파악하기 싫은 것이 아닌가”란 질책을 받았다. 이마트는 지역기여도에서`생색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년 용역서비스 비율이 0이었는데, 다음해에는 42%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용역업체를 만들어두고 매장판매와 상품 하역 직원을 채용해 지역 발주 비율을 높여 대구시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었다.거대 자본을 앞세워 지역 소비자금을 빨아들이는 외지 대형 매장들이 교묘한 위장수법으로 지역기여도를 허위로 높이는 것은 `대시민 사기극`이다. 지방의원들도 이를 감시해야 하겠지만 시민들도 이런 업체를 불매로 응징해야 한다.

2013-11-12

석굴암, 보수계획 세워야 한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 서기 651년에 김대성에 의해 조성됐고,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한국 조각예술의 자존심이다.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석굴암의 조형미가 다각도로 연구됐고, 그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돼 왔다. 그런데 석굴암에 우려할 정도의 균열이 있으며, 불측의 시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아직 두고 볼 단계”라 진단하기도 하고, “지금 보수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할 단계”라는 의견도 나온다.유비무환이다. 석굴암에 위험성이 발견됐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56곳의 균열이 발견되고 있는데, 본존불에서 25개의 균열·파손 현상이 있고, 천정에 3개, 측면 기둥에 6개, 사천왕상 등 외벽에 15개, 외부 돔에 7개의 문제가 보인다. 세워진지 1천400년이나 지났고, 전쟁과 억불시대를 지나오면서 붕괴 방치 부실보수의 역사를 거쳐온 석굴암이다. 1911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제가 해체 복원을 했었는데, 그 때 부실복원을 한 것이 오늘날의 병증(病症)으로 나타난 것이다.석굴암의 균열은 본존불 대석과 외벽 모두에 나타났는데, 안팎이 모두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 본존불 대석의 균열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으며, 외벽과 천정의 균열은 해체 복원 당시에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원형을 잃었기도 하지만 하중(荷重)을 견디기 어려운 채로 100년 이상을 지나온 흔적이다. 처음 석굴암을 지을때 큰크리트를 부었을 리 없는데 이것을 걷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내부에 이슬이 맺힌다 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습도를 강제로 조절하는 편법을 써왔다. 그 `자연 이치에 역행한 억지`가 누적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본존불 부분의 위험성은 대좌에 있다. 왼쪽 무릎 아래 연화대석의 균열은 길이가 1m 가량됐다. 1996년에는 33㎝였으나 지금은 50㎝의 대좌 전부를 수직으로 가를 정도로 진행되었다. 17년 사이에 그만큼 갈라졌다면 그것은 `두고볼 정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친` 위험이라고 봐야하지 않은가. 대석의 위험성은 그뿐만 아니다. 동자주(童子柱·연화대석을 받치고 있는 안상의 작은 기둥) 두개도 위 아래가 파손됐고, 왼쪽 동자주는 비틀리기까지 했다. 암석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인 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 했다.본존불과 외벽 천정 등에도 예외 없이 균열이 수십 군데 생겨 있다면, 이것은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수계획과 예산을 세워야 할 일이다. 국회는 제발 정쟁 그만하고 국가적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

2013-11-12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 집을 특별 점검했는데 600곳 중 36%인 216곳에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나타난 비리는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것인데, 원장이 정부 보조금을 개인 돈으로 쓰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빼돌렸다. 원생이나 교사를 허위등록해 두고 보조금을 타먹는 경우도 흔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안심보육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어린이 집 관리감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4만2천여곳 중 13.4%가 1년간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평가방법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리 통보를 한 뒤 현장에 나가는 등 평가방법이 15년전 수준 그대로다. 어린이 집 대부분이 소규모 자본의 생계형이라,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물려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 경북의 H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비 간식비를 매달 부모들에게서 받아 자신의 옷과 구두를 샀다. 또 아이 13명과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의 이름을 허위로 등록해 놓고는 보조금을 타냈다.경북 문경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전·현직 공무원이 짜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문경경찰서는 최근 이모(58·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해당 어린이 집이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경북도에 추천돼 선정되도록 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모(56),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 집 원장 2명은 보조금 자격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경북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 집`을 신청해 선정된 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들은 해외거주중인 원장 3명에 대해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을 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문경시청 공무원 2명은 이들 어린이 집이 공공형 어린이 집 추천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경북도에 추천, 선정되게 한 후 2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고, 장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부당한 보조금 수령에 대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다.행정공무원은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는데 다가 비리 부정에 가담하기까지 하니, 어린이집 부패가 그칠 날이 없다. 경찰이 더 강력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려서 국가감시의 눈길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2013-11-11

`소낙비 피하기` 국감 안된다

국정감사에 고질병 두 가지가 있다. 그저 한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소낙비 피하기, 야당은 공격조 여당은 방어조로 나아가는 편가르기가 그 것이다. 국감장이 국회의원 연설장 처럼 되기도 한다. 질문만 장황하게 하고 답변은 대충 듣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다. 국감스타가 돼 보겠다는 욕심으로 오버하는 의원도 있는데 그런꼴 보기 싫다면서 국정감사 보도를 아예 외면하는 국민도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제대로 치러내는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토부와 주요 산하 기관들이 제출한`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분석,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정감사에서 3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이 총 47건이나 됐고, 특히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결대책과 최소운영보장 민자사업 운영권의 국가회수 통합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대책 등은 5년간 계속 지적됐음을 밝혀냈다.강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중` `검토중`이라는 말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피감기관들의 태도 때문에 국정감사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피감기관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시국감 등 현 국정감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보다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향후 국감에서는 지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지적`이나 하고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대답이나 듣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쩡 넘어가버리는 국정감사라면 하나마나다. 더욱이 촌각이 아까운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는 3초 답변을 듣거나, 질문 한 마디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기업인 불러 길들이기`같은 것은 백해무익이다. `국회의원 끗발`이나 과시하는 국감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단연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4대강 문제, 취득세 등 현안이 많았음에도 그는 야당과 원활한 조율을 통해 국토교통위 의원들로부터 “여야 편향적 자세 없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를 받았다. 여당이라 해서 정부를 편들지 않고 따질 것은 엄격히 따지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특정 지역을 매도하거나 옹호하는 발언도 삼가하라”고 간사로서 당부하며 여당 간사지만 피감기관을 야당보다 더 호되게 질책했던 것이다. 특히 반복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각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감의 옳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2013-11-11

버려진 개를 분양받아 키우자

생명존중은 늘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어미 잃은 새를 주워다 길러서 야생으로 돌려보낸 이야기, 관공서 사무실로 날아든 황조롱이를 메뚜기 잡아 먹여 키워서 근처 숲에서 살게 한 이야기, 다친 너구리를 치료해 길러서 산에 돌려보낸 이야기. 지빠귀와 친해져서 늘 함께 생활하는 스님 이야기, 다리를 다친 황새를 치료해서 날려보낸 이야기, 아파트 공간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깐 원앙가족들의 이야기 등은 감동적이다. 중국에서 따오기를 선물받아 우포늪에서 키우기도 하고, 뜸부기가 알을 낳았다며 뉴스가 되기도 하고, 멸종위기의 희귀 동물이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중요 뉴스가 된다. 삼성전자 스마트시티는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2쌍을 사들여와 인공증식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해 네덜란드에서 재두루미를 들여왔고 2017년까지 매년 2쌍씩을 도입해 번식시킬 계획이다.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최복자(54·여)씨는 8년째 버려진 개를 길러 분양하는 동물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유기견을 총 쏘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최씨는 큰 충격을 받고 유기견을 보호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 후 최씨는 거금 10억원을 들여 `한국동물테마파크`를 설립했고 지금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유기견 300여 마리를 키우는 국내 최대 보호센터가 됐다. 동물보호법에는 10일간의 공고기간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지만, 최씨는 전염병에 걸렸거나 난폭한 개가 아니면 그대로 키운다.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단속을 하면 유기견이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는 애완동물을 센터에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최씨는 “누구든지 파크에 들러 동물들과 뛰어놀다가 갈 수 있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애완동물을 사지 말고 여기 와서 입양하시오”라고 말한다.포항시는 올해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려 유기견 구조 인건비와 구조동물 유지비로 매달 1천200만원을 한국동물테마파크에 후원하고 시 직영으로 유기견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동물전용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유기견을 훈련시켜 장애인 동반견, 환자 보호견, 심신박약자 동반견, 시력장애인 안내견 등으로 활용하는 일이 일반화돼 있다. 경산시에서 분양하는 순종 삽살개, 경주에서 번식중인 동경이 등 명견도 있다. 개는 사람과 DNA가 매우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에게 매우 충성스럽다. 애완견을 버리지 말고 버려진 개를 분양받아 반려동물로 함께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어 가자.

2013-11-08

박 대통령의 유럽 `감성외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공식방문과 영국 국빈방문은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은 감성외교라 할만하다. 20대시절 프랑스 유학 중 어머니를 잃고 급히 귀국해 상주(喪主) 노릇을 했으며 잇따라 퍼스트레이디 구실도 해야 했으니 프랑스 유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유학생`이 `대통령`이 돼 프랑스를 방문했으니 그 감회가 어떠했겠으며 눈물 뿌리며 떠났던 프랑스를 국가 지도자가 돼 다시 온 감회가 어떠했겠는가. 프랑스 사람들은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유별나다. “딸을 시집 보낼때 혼수는 안 해줘도 프랑스어 문법만은 완벽하게 가르쳐 보내라”는 금언이 있을 정도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어로 연설을 했고 이에 감동받은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 의원 합동 연설에서도 기립박수를 받았고 중국에서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중국어로 말해 깊은 감동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과 인문학적 소양이 중국인의 심금을 울린 것이었다. 그 감성외교는 프랑스에도 이어졌다.영국 국빈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영국은 6·25때 두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주었고, 올해 한·영 수교 130주년이 된다. 영국은 대선 이틀 뒤에 박 대통령 국빈 초청의사를 전해왔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서둘러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영국은 무언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야인시절에 영국 정부는 그녀를 초청했는데, 2000년대에는 아시아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영국정부는 그 후보군에 박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 더 영국을 방문했는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부흥에 대해 특별히 공부를 했던 것이다.박 대통령은 평소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나의 롤모델”이라고 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때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해냈듯이 제가 대한민국의 중병을 고쳐놓겠다”고 했다. 좌파정권 10년동안 만들어진 친북·종북을 처리하는 솜씨가 그 것인 듯하다. 박 대통령은 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롤모델이라 했다. 어머니인 앤 왕비가 간통죄 누명을 쓰고 처형된 후 엘리자베스 1세는 온갖 음모에 시달리며 런던탑에 유폐되는 고초를 겪었지만 여왕에 등극하자, 파산 직전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 자신도 부모를 비명에 잃는 아픔을 겪으며 실력을 쌓았다.박 대통령의 이번 유럽 정상외교는 `마음의 거리`를 앞당겨 놓은 감성외교였다. 그 것은 어떤 세일즈외교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국내의 지겨운 정쟁에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는 듯하다.

2013-11-08

사기 수법은 계속 진보하는데…

주부와 노인을 꼬드겨 환심을 사고는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비싸게 파는 사기술은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아직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수법이 엄청 진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먹는 자들도 있고, 그 정보를 전화대출사기에 이용하거나 스팸문자광고에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일부 병·의원들도 `영양주사`를 과대광고한다.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노인과 주부들에게 화장지와 세제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살갑게 굴어 환심을 사고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팔아먹은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TV 등에 방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들의 상품이 바로 그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유명인사와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 또 복용해본 후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반품· 환불해준다고 하지만, 구입 즉시 개봉하도록 유도해서 반품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의 사기술에 넘어가 수천만원 어치를 빚을 내 구입한 주부들 중에는 심각한 가정불화가 일어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1980년대 일본에서 들어온 `홍보관`과 `떴다방`은 한 매장을 빌려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이들은 마일리지 카드를 제공해 방문 횟수에 따라 경품을 차등 지급하면서 방문을 유도한다. 한국노인복지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떴다방, 홍보관, 체험관`은 전국에 1만 여곳에 이르고, 소비자에게 인간적으로 정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주부와 노인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귀신같이 사기판매에 이용한다.전화대출사기도 극성을 부린다. 싼 이자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이자와 보증금 조로 돈을 송금하지만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아차 싶어 확인을 해보면 이미 사기를 당한 후이다. 또 하루에 수십통의 스팸문자메시지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유출됐을까. 대리운전 회사에 남겨진 정보가 유출돼 스팸문자 피해와 전화 대출사기로 이어진 것이다.과대·과장광고에 나서는 병·의원도 많다.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 `ABC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등이 병원 홈페이지에 오르고, “연예인 단골 주사로 젊음을 되찾으세요!” “가수 비욘세와 아이유도 맞을 만큼 미백효과도 입증됐다” “숙취 해소에 제일이라 직장인들의 예약이 밀린다” 등의 과대광고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그러나 영양주사는 매년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90%이상 부적절 판정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11-07

경북도 제2청사 준비하자

지난 5일 경북도청 신청사 상량식이 거행됐다. 상량식이란 `건물의 뼈대가 완성됐다`란 의미다.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가 놓여졌으니 기와를 올릴 단계에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상량식은 성대히 거행했고, 그 건물의 내역과 중요 문서 등이 그 속에 보관됐다. 오래된 건물을 수리 복원할 때 지붕 아래에 보관되었던 중요 문서가 발견됐고, 그래서 고건물은 `역사기록` 보관소 구실까지 했다. 경북도·의회 청사 이전을 결심할 때까지도 상당한 세월이 걸렸고, 입지를 정하는 일에도 엄청난 갈등과 시간을 소모했다. 선거로 뽑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도 서운하게 할 수 없어 도청 입지는 실로 `뜨거운 감자`였다. 갑론을박하면서 십여년의 세월을 보낸 후 김관용 지사가 대결단을 내렸다. `균형발전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당시 “도청은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와야 한다”라는 행정수요론과 “낙후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동에 와야 한다”는 균형발전론이 맞섰던 것인데, 안동지역민들의 열의가 행정수요론을 압도하자, 결국 균형발전론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도청 기능의 분할과 지역 안배`가 논의되었다.경북은 농업과 수산업과 공업과 에너지가 복합된 다양성의 고장이다. 바다를 끼고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군데 있으며, 포스코와 철강단지가 있고, 울릉도·독도 같은 관광 섬지역도 있다. 기능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역성과 접근성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도청 제2청사는 당연히 필수적이었다. `행정수요에 따른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령, 포항시에서 안동 도청까지 가려면 3시간이 걸리는데, 엄청난 시간낭비이고, 비효율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해양물류, 에너지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5일 신청사 상량식과 함께 `동해안 발전 추진단`이 발족된 것은 행정수요에 부응하자는 움직임이다. 국장을 단장으로 격상시키고, 동해안발전정책팀, 해향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과 등 4개과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도 지난달 동해안권 3개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포한 `신동해안 상생발전 공동선언`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온 해양물류, 관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첨단과학RD사업 등을 담당하고, 독도영토주권 강화, 수산업 미래화, 항만특화개발 등의 일부 업무도 이관하자는 것이다.도청 제2청사의 업무분장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2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때가 된 것같다. 입지를 정하는 일도 간단치 않으니 구체적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포항 도심의 쇠퇴가 문제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일이다.

2013-11-07

유라시아 시대와 포항의 전략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면서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궁극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자는 것,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로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자는 것, `유라시아 경제 통합`으로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 연계해 거대 단일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이같은 `유라시아 계획`은 단기적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한 배에 태우고 장기적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자유무역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철도·가스관·송유관 등을 통해 러시아와 연계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마치면 곧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게 되는데, 그 때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러시아의 가스를 한국까지 끌어오려면 북한을 거쳐야 하고, 따라서 북한을 경제협력의 동반자로 자연스럽게 영입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와 한국이 가스협정을 맺고 북한을 설득하면 가스관의 `북한 구간`도 가능성이 높다.유라시아 무역로는 과거 `초원의 길`이라 불렀고, 터키와 신라가 이용했다. 그동안 이념의 갈등속에서 그 길이 단절됐지만, 오늘날 다시 `무역로의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신라때는 도로였지만 지금은 철도로 연결된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기업인이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었다. 그는 생전에 “우리가 만든 열차로 부산에서 서울과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가고 싶다”고 했고, 지금은 그 아들인 정몽구 현대차그룹이 그 뜻을 이어받았다. 부산에서 울산, 포항, 삼척, 평양, 나진 선봉을 거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옛 `초원의 길`을 따라 유럽까지 가는 철도 건설에 현대로템 등 그룹사가 유라시아 철도 연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이 연결사업의 첫째 과제는 `포항~삼척~평양~나진 선봉~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다. 곧 있을 푸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연결사업이 합의되고, 철도연결사업이 합의되면 현대제철이 철도건설 사업에 본격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 부산에서 독일까지 배로 가면 27일이 걸리지만 유라시아철도로 가면 10일이면 충분하니 얼마나 물류비가 절약되는가. 포항 등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한다.

2013-11-06

경주 `신라문화원` 창립 20주년

한 개인이 문화단체를 창립해 20년이나 유지·발전시켜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사)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여기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신라문화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 한다. 가정에서는 낙제점 가장이지만 `신라의 혼에 씐 사람`이란 찬사를 듣는다. `미쳐야 미친다`란 책도 있는데, 진 원장의 `미친 열정`이 오늘날의 신라문화원을 만든 원동력이다. 불교계에서 많이 후원했고, 경주문화를 사랑하는 경주 시민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진 원장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크게 한 몫을 했다.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착안·기획했다. 달이 밝은 날 밤에 등불을 들고 경주 일원의 문화재를 탐방하는 `달빛역사기행`은 크게 성공하고 있으며, 경주로 수학여행 왔던 옛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중년들이 교복을 입고 불국사 석굴암을 돌아보는 `추억의 수학여행` 아이디어도 진 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달빛기행을 마치면 황룡사지 넓은 풀밭에 앉아 떡과 차를 음미하며 음악회를 즐기고, 그것은 내내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다.신라문화원이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시니어클럽 운영`일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문화유산 해설사와 숲 해설사를 양성하고, 텃밭 가꾸기 등으로 얻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팔아 문화원 운영자금으로 쓰는 일 등을 해왔다. 물론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고, 경북도와 경주시의 도움에 힘 입은 바 크지만 진 원장의 강력한 열정과 추진력이 최대 버팀목이었다.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신라문화체험장`을 만든 일이다. 불교계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구걸하다시피해 각계각층의 후원을 얻어내어 만든 체험장이다. “과거에는 그냥 돌아보고 사진 찍는 관광이었지만 지금은 체험하는 관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룩한 체험관이다. 대능원 앞에 있는 신라문화체험장을 찾는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줄을 잇는다. 신라문화원은 3곳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5개 기관에 직원 65명과 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얻었다. 그 공로로 신라문화원은 2005년 문화재청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문체부가 선정한 `2011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다.올해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로 안장현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의 작품 80여점을 서악서원에서 17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대표적 서원 9개소를 소개한 사진이다. 또 5일에는 고우 큰스님 초청 법회가 있었는데, `불교의 중도사상`이란 주제로 법문을 했다. 고우 큰스님은 봉암사 축서사에서 간화선 수행에 전념해온 선승이다. 신라문화 지킴이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이 성원해주었으면 한다.

2013-11-06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예산지출과 정책에 대한 감사라는 국감 본래의 목적은 간곳 없고 싸움박질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냈다. 상대방 흠집내기 정쟁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데,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5등, 행정은 4등, 기업은 3등, 국민은 2등”이라고 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한동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감도 그 말을 연상시켰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15대 국회부터 국감을 감시해왔는데, 이 번 국감을 두고 “민생보다 당리당략적인 정쟁 이슈에 함몰됐다”며 성적 C를 주었다. 낙제라는 뜻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말썽스러웠던 것은 `기업인 길들이기`였다. 국회의원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았다. `이력서`를 잔뜩 받아놓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선거운동에 기여했던 운동원들이 건네준 `반대급부 청구서`이다. 이 이력서를 `소화`할 수 있는 곳이 기업체인데,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는 기업체는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감장에 불려나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이미지는 타격을 받는다. 무언가 잘못 했다고 의심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출석해보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호통 한번 듣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잠깐 자리를 뜨기도 어려워서 급한 일은 문자메시지나 쪽지로 상의하는 데, 외국 경쟁사가 들으면 웃을 일”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이런 데 불려나오면 기업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엉뚱한 말을 해서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서너 시간 기다리다가 30초 가량 답변하고 마는 경우도 많은데, 질문만 하고 대답은 듣지 않는 국회의원이 많았다. `불러내는 것이 목적`이니, `불려나오기 싫으면 부탁 잘 들어줘라`하는 오금박기다.시간을 쪼개가며 밤낮 없이 기업활동 열심히 하는 기업인을 불러내어서 종일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아 혈세 낭비의 표적이 된 공기업 경영자들이나 국감장에 불러내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있느냐?”라고 다그치는 국감이 됐더라면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불려와서 장시간 기다린 끝에 겨우 호통·훈계나 듣고 “네, 알겠습니다”란 답변만 하고 돌아갔다. 무슨 국감이 이런가. 외국에서 들으면 웃을 일이다.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는다. 괘씸죄에서 벗어나려면 `두툼한 봉투`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봉투에는 정치자금법도 적용 안 되고, 세금도 붙지 않는다고 한다. 출판기념회 한 번에 억대를 번 경우도 있다니 손 봐야 할 `구멍`이 너무 많다. `5등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2013-11-05

대구시 행정·치안의 성적표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구시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정에 대한 의식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이 “불필요한 공사로 인해 예산낭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1%가 예산낭비의 사례로 불필요한 공사를 꼽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연말에 집중적되는 보도블록 교체`였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13.2%나 됐다. SOC는 많을 수록 좋다는 인식을 뒤집는 일이었다.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대구시정으로는 버스노선 증설과 불법주차 단속 등 교통환경이라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균형발전, 문화 복지 개선, 안전치안 개선 순이었다. 교통환경 개선 내용으로는 버스노선 증설과 불법주차 단속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대구 시정이나 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와 `평균`점수를 받았다.집행부나 의회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것은 반성의 자료가 되고 개선의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된다.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으레 잘 되고 있으려니`하고 낙관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자주 진단하는 것과 같아서 `사회조사`는 많을수록 좋다.최근 대구시의 치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차량이 교통사고를 많이 내어서 일반차량 보다 17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통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차량의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141대인데, 대구 경찰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2천398건으로 무려 17배란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일반 차량보다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경찰차량은 교통법규에서 치외법권적 권력이라도 누린다는 것인가. 경찰차량을 단속할 기관이 없으니 거리의 무법자가 돼도 좋다는 것인지. 경찰의 행태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도 자주 실시해야 하겠다.또 대구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체포자 구속영장 발부율이 52.9%에 그쳤다고 한다. 강의원은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했다. 대구 경찰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2013-11-05

포항의 도시브랜드, 포항운하

포항의 지도가 바뀌었다. 과거 형산강물이 흘러들어오는 샛강이었다가, 그것이 메꿔져 부지로 변했는데, 그 부지가 최근 다시 운하로 탈바꿈했다. 샛강-부지-운하로 포항의 지도가 달라진 것이다. 서울 청계천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 포항운하는 도시브랜드로 손색이 없고, 이를 이용한 각종 레저사업이 활기를 띌 것이다. 운하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포항시의 계획에 협조하면서 양보의 정신을 발휘했기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479가구 2천225명의 성숙된 시민정신에 경의를 표할만 하다. 이른바 `알박기`로 사업수행을 방해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이 운하사업은 큰 교훈을 주었다. 사람이 자연을 마음대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샛강을 메워 주택과 상가 부지로 만든 후 동빈내항은 썩은 물이 돼버렸다. 죽도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내항의 물빛을 보고 입맛이 떨어져 지갑을 닫았다. 칠성천의 하수도가 내항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형산강에서 흘러오는 정화수가 없으니 내항의 물은 `고여 있어 썩은 물`이 돼버렸지만, 형산강물 통수는 내항의 썩은 물을 `살아 있는 물`로 바꾸었고, 그 운하를 이용해 각종 레저산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1석2조인 셈이다.7년전 박승호 포항시장은 포항운하를 구상했고, 막대한 비용이 문제였지만 시장은 LH를 찾아가 설득했다. 운하를 만든 뒤 주변 땅 3만4000㎡를 주는 조건이었다. LH는 그 땅을 상업용지로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사업비의 절반인 800억원을 내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형산강 하구 송도 백사장 유실에 책임이 있는 포스코가 300억원을 냈고, 국비·도비 346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니 포항시가 쓴 돈은 154억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분명 `보리밥풀 가지고 잉어를 낚은`것이었다.포항운하에서 형산강에 이르는 6.6km 구간에는 21t급 46인승 연안크루즈 1척을 운항하고, 16인승 관광유람선 4척이 운항되는데, 이 배들은 동빈내항에서 형산강으로 나가 포스코를 바라보며 송림 울창한 송도를 한 바퀴 돌아 온다. 운하 주변에는 비즈니스호텔과 수상카페, 상가 등을 유치해 이 일대를 수변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것이 포항시의 구상이다. 특히 연안 크루즈 사업은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형산강 물길에 변화가 왔으니, 어쩌면 송도 백사장이 옛 모습으로 얼마간 복원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울창한 송림과 함께 송도해수욕장의 옛모습을 다시 보게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은 내항도 살리고 해수욕장도 살리는 쾌거가 될 것이다. 포항의 미래가 달린 도시브랜드 포항운하에 많은 시민들이 성원을 보내주기 기대한다.

2013-11-04

도처에 설치는 혈세 도둑

안동호수운관리사무소의 비리·부정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관공선과 같은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디젤차량 연료 지출 내역서를 확보, 상당수 공무원들이 수년간 연료비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을 주시하고 있다. 또 허위 선박운항일지를 장기간 작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도선에 연료를 공급한 주유소를 수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이 해당 주유소와 결탁해 도선에 적게 공급하고 정상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사실을 밝혀냈다. 안동시의회 김은한 의원은 “내년부터 행정선과 관공선 운항을 중단하고, 호수를 만든 주체가 국가인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관폐쇄에 무게를 실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예산안심의에서 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상주경찰서는 최근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의성경찰서도 최근 방역방제기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의성군 일원 방제단·작목반 5개소 및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쌀작목반 8명은 의성군에 총공사비에 대한 자부담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광역방제기 5대에 보조금 총 6억여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2009년부터 의성군에서 추진된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 10~4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국고 또는 군비와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농기계 판매업체는 실제 농기계 가격을 부풀리고, 농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성군 5개 작목반 및 방제단에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것이다. 김소년 의성경찰서장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토종벌협회 경북지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2011년 경북도 축산과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육장을 게재해 사업신청서를 낸 뒤 1억2천600만원 상당을 교부 결정받아 결정된 교부금 중 3천8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또 청도경찰서는 최근 요양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허위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청도 모 장기요양센터 원장 이모씨와 요양보조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급여기록지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1천만원 상당을 부정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나랏돈을 도둑질한 이런 범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삼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2013-11-04

해상(海上) 교역로 탐방의 의미

고대시절 대륙간 대장정 기록은 신라인 혜초의 `왕오천축국전`과 당나라 현장법사의 `대당 서역기`가 있고, 바다를 통한 교역로를 개척한 사람은 명나라 환관 `정화`가 있다. 육로를 통한 여행기는 승려들에 의해 기록됐고, 관리에 의한 해로(海路) 개척은 정화가 유일하다. 육상의 기록은 서역(인도)까지가 한계였다. 승려들의 여행목적은 불법(佛法)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인도대륙 전역을 돌아보고, 불교 관련 서적과 용품들을 수집해서 고국에 돌아와 기록을 남겼으며, 그 기록은 소설가들에 의해 작품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대당서역기는 `서유기`라는 대하소설의 소재가 됐지만 왕오천축국전은 신라인의 기록이어서 그런지 문학작품화 하지 않았다. 신라와 고려는 국제사회로 `열린`강소국(强小國)이었다. `처용가`는 신라에서 벼슬살이를 했던 페르시아 사람의 향가이다. 처용은 신라와 교역하는 아랍 상인들을 보호하는 공사(公使) 구실을 했던 관리로 추정할 수 있다. 아라비아와의 국제교류가 바다를 통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고려가요가 있는데, 바로 `쌍화점`이다.신라와 고려사회는 성개방사회였고, 아랍에서 온 남자들은 너무나 잘 생겼기 때문에 여자들이 혹했을 것은 분명하고, 그 내용이 `쌍화점`에 나타난다. 쌍화점이란 만두가게인데, 그 주인이 회회아비이다. 한 여자가 그 만두가게에서 자고 왔다고 자랑을 하니 다른 여자들도 다투어 쌍화점에 갔다는 내용이다. 이로 미뤄보면, 페르시아인들이 상당수 신라와 고려에 이민와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옛부터 육상·해상으로 활발한 문물교류가 있었다. 교역로는 크게 3가지인 데, `초원의 길`은 오늘날 유라시아철도가 놓여져 있는 바로 그 길이고, 실크로드는 중국대륙을 가로질러 사막지대 누란을 거쳐 천산산맥을 넘는 길이다. 그 다음이 바닷길로서 과거 명나라 정화가 선단을 이뤄 탐험했던 교역로이다.경북도는 육상 실크로드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용기를 얻어 이번에는 해상교역로를 3개월에 걸쳐 답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개천절 날인 2014년 10월3일 출발할 계획이다. 고대시절 인터넷이 없던 때에는 견문을 일일이 기록하고, 책으로 편찬해서 어렵게 보급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손바닥에 들어 있어서 손금 보듯 세상의 일들을 보는 시대가 되었다.그러니 기행문 정도 작성하겠다고 그 먼 길을 배 타고 나설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해로 탐사여행은 일종의 문화·경제 사절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간 친밀도를 더 높이고, 소원했던 도시와는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대화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경북의 위상이 한결 높아지기를 기원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

2013-11-01

여기 저기 볼멘소리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 영덕 울진 봉화)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2012년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데 반해 분양주택은 계획보다 초과 공급하고 있어서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해 왔음을 밝혀냈다. 그나마 임대주택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됐고, 지방중소도시들은 푸대접이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LH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주거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관련, 양육수당과 보육료 부담이 심한데다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게 돼 국비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내년기준 국비는 5조2천억원, 지방비는 1조8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향후 10년간 지방교부금 1조5천억원을 더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 부담을 메꾸기에 불충분하다고 볼멘소리를 한다.경북도청 직원들이 최근 국회와 도의회, 감사원 등의 잇따른 감사로 파김치가 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 29일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감사를 받았고, 오는 6일부터 14일간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여기에다가 4일부터 8일까지 감사원의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감사원의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한 달 간 감사 대응팀을 구성했고, 전 직원이 휴일을 모두 반납한 채 자료 작성에 매달렸다. 그러니 “감사 때문에 할 일을 못 할 지경”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포항시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뿐 사실상 기업하기 매우 나쁜 도시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포항시가 도시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입목축적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현재 전국 55개 시군이 적용하고 있는 산림법(입목축적률 150%)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ha당 평균 입목축적률 60%미만으로 시행규칙을 정해놓아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체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포항시의 까다로운 산지전용 허가 때문에 포항에 자기 땅을 가지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 경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다. 포항시 녹지과 관계자는 “토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이나 다른 대규모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연보호와 기업보호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행정의 묘를 포항시가 더 발휘해야겠다.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해놓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선전하는 것은 기만행위가 될 뿐이다.

2013-11-01

처벌법을 강화해야 할 사안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나친 `집회신고 알박기`가 경찰력을 낭비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집회하겠다는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를 하는 것은 10%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집회신고를 해놓고 단 한 번도 집회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 동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반야월점 등 9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대구교회는 최근 3년간 4천3회를 신고했으나 3천691회를 집회하지 않았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취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규정을 대부분 무시한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체증, 소음측정 등을 위해 경찰관 3~4명을 현장에 배치하는데, 사전 통지 없이 미개최하면 경찰력 낭비가 초래된다. `집회 알박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은 건물 주변의 집회 장소를 선점해 자신들을 상대로 한 시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 통지 없이 상습적으로 미개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또는 일정기간 집회신고를 못하게 하는 처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 3단지에 있는 (주)이코니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를 쪼개 판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한국전기초자 부지 4만2천여㎡를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사들인 후 20개 부지로 쪼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공유지분을 분할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입주계약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구미산업공단 관계자는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예가 있지만 현행 처벌법은 너무 미약해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법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예천군은 예천사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능금조합에 지원, 자부담 23억원 등 총33억원을 들여 사과수출단지를 신축하고 있다. 또 예천농협도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35억원을 보조받고, 자부담 15억원 등 총 50억원을 들여 저장고 및 사과 선별장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는 이 두 사업이 동일한 성격으로 이는 명백한 중복예산 지출이며,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지자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미약하기만 하다.국회는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맹점이 많은 법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인데, 허구헌날 상대당 흠집내기 정쟁에 매몰돼 있으니 국회를 향한 국민의 원망이 충천할 수 밖에 없다.

2013-10-31

새마을운동 세계화, 자랑스럽다

최근에 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북도 감사에서 새마을운동사업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이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 의원들이 시비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은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부분에 과도한 예산지원을 한다면서 “새마을운동은 40년 전의 일로 시계방향을 돌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해서는 안된다”하고, “문경 청도 포항 등에 잇따라 박정희 기념관이 이름만 달리해 추진중인데, 이때 마다 도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경북도가 7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봉사와 후원단체인 재단에 민간이 지원해도 될 것을 왜 굳이 관이 지원하느냐는 것이다.과거 좌파정권은 `박정희와 새마을운동`을 국민의 머리에서 지우려 했다. 나라를 세운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민족중흥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은 `좌파적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못 마땅한 인물들이다. 초대 대통령은 분단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박 대통령은 남북의 경제 격차를 현격히 벌여놓아 통일의 길을 더 멀게 만든 당사자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대선후보때 국립묘지의 이승만·박정희 묘소에는 가지 않고 김대중·노무현 묘소만 참배했다. 야당이 새마을운동에 시비거는 것도 그 맥락이다.그러나 새마을운동이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최상의 대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최빈국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 세운 그 힘이 새마을운동에서 나왔고, 개발도상국들이 `빈곤탈출의 교과서`로 삼고 있다는 것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에 박정희란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경북도가 자랑스러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데, 그 경북도에 온 국감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에 시비를 거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최근 안전행정부와 경북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 전략보고회`를 열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서울에서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 현지에서 체험한 노하우와 한국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리가 되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 빈곤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키울 계획이다.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지원사업은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전수를 요청하고 있고, 지난 8월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새마을운동의 지구촌 확산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새마을운동의 개도국 수출은 그동안 경북도가 주도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선다. 아무리 이념을 달리 할지라도 새마을운동을 흠집내는 정치인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3-10-31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짜증만 난다. `국민`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민생에는 관심 없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정쟁만 한다. 국회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지역에서는 반가운 소식들도 들린다. 안동호수운관리사무소의 총체적 비리 부정 때문에 안동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지만 안동시 공무원이 좋은 발명을 해서 그나마 명예가 많이 회복됐다. 포항영신고는 전국 학생 사이버 창의력대회를 싹쓸이했고, 포항명도학교 교사들은 교육부장관상인 특수교육 1등급을 인증받았다. 포스텍 김성동 교수는 `2013 기초연구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안동시 공보전산실에 근무하는 전재현(49·6급) 정보보호담당은 생활방범 CCTV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동영상과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시스템을 혼합한 형태로, 기존의 CCTV보다 훨씬 우수하고, 챠량번호 수집은 물론 교차로 전경과 횡단보도, 도로 등 필요에 따라 주변상황을 녹화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또 이 장비는 예산 절감에 큰 보탬이 된다. 기존 3천850만원이 들던 것이 이 기술을 적용하면 2천326만원이면 된단다. 전 담당은 이 외에도 3종의 장비를 더 개발했는데, 모두 안동시에 기증할 계획이다.포항영신고는 최근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주최한 제5회 전국학생사이버창의력대회에서 전국 최다 수상학교가 됐다. 미래상상 부문에서 2학년 김민주군이 금상을 수상했고, 은상 4명, 동상 8명, 장려상 5명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신동훈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포항명도학교 전용석, 김명기, 김소연 3명의 교사들은 제44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장애학생의 활동중심 협동학습을 위한 단계별 게임활동 자료`를 출품했다. 이 자료는 활동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흥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수업참여도 향상을 이끌어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 유익한 자료가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돼야 개발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포스텍 기계공학과 김동성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2013 기초연구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여러 연구성과를 기초연구 부문과 인문사회연구 부문, 국책연구 부문으로 나눠 총 50개 연구를 선정했다.포항교도소는 최근 남성 수형자로 구성된 `어울림 합창단`, 교도관으로 구성된 밴드 `하이엠`, 수형자들의 악기 연주반인 `마린 빅밴드`등을 묶어 청중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은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이니 이보다 더 좋은 교도수단은 없을 것이다.

2013-10-30

지방의회 예산심의와 돈 로비

풀뿌리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처음 발족될 당시에는 돈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정당공천제도 실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 대거 의회에 들어갔다. 그러니 자질이 한참 미달인 사람이 돈의 힘으로 버젓이 지방의원 배지를 달았고, 의장 선거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 후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대신 정당공천제에 갇히게 되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으로 만들어 지방자치를 후퇴시켰지만, 지방의원의 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중앙당이 공천 심사를 통해 `자질이 형편 없는 자`들을 사전에 솎아냈기 때문이다. 그래서`돈`만 가지고 지방의원이 되고, 의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배제됐다. 이렇게 걸러내고 나니 지방의회가 나름대로 상당한 품위를 갖추게 되었다.그런데 지방의원 사이에 로비가 오간다는 소문은 그치지 않았다. 외부 업자와 연결되어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의원도 있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이해관계에 걸리는 예산항목이 무사히 통과되려면 아무래도 `작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을 주고 받는 일은 `근거`가 잘 남지 않아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소문`은 나기 마련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어서 술김에 혹은 홧김에 털어놓기도 하고, 누구에게 은밀히 귀띔을 하기도 한다. 특히 돈을 분배할 때 대상 의원의 경중을 고려해서 액수에 차이를 둘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받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소문을 더 내고 다닌다.예산 심의 과정에서 돈로비가 있다면 그 예산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산낭비 없이 한 해 살림살이를 규모 있고 알뜰히 하려면 심의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돈로비에 의해 예산이 왜곡된다면 이것은 국민혈세를 함부로 쓰는 죄악이다. 그러나 돈로비는 증거 잡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울진군의회가 꼬리를 잡힌 모양이다. 군이 추경 33억원으로 돼지농장을 사들여 운동장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환경개선자금 5억원만 살리고 삭감했고 그 후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 매입을 결의함으로써 내년 예산에 악취 심한 돼지농장을 사들일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이 과정에서 A의원이 B의원에게 200만원을 주며 `통과`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의원은 “돈 받은 일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A의원은 “돈을 주었으나 곧 돌려받았다”고 했다. 울진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며, 돈을 한 의원에게만 주었을 리 없으니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확증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론과 주민의 결심으로 다음 선거때 해당 의원들을 `표`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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