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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혐오증과 행정 불신

국내에서 일어난 선박 침몰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부정부패에 있었다. 법과 규정대로 운항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는 말이다. 1993년 10월10일의 서해페리호는 강풍이 부는 날 운항했고,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를 만나 뱃머리를 급히 돌렸고, 항해사가 아닌 갑판장이 배를 몰았으며, 승무원은 규정의 절반만 탔고, 정원 220명의 배에 362명을 태웠다가 배가 뒤집혀 292명이 희생됐다. 70년 12월15일 승객 331명을 태운 남영호는 서귀포 앞바다에 침몰했는데, 구조된 승객은 단 12명뿐이고, 배는 희생자들과 함께 바닷속 깊이 수장돼 있다. 87년 6월16일 거제군 해상에서 나무로 된 관광선 극동호에 불이 나 승객 86명 중 35명이 사망했다. 폐기처분된 자동차 엔진을 달았고, 구명조끼는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소화기는 녹이 슬어 작동하지 않았고, 엔진까지 꺼져 배는 불 붙은 채 수장됐다.불법과 비리가 낳은 결과였고,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이번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의 `세월호` 전복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불법과 규정 위반이 총망라된 `비리 백화점`이 빚은 결과였다. 짙은 안개, 강풍, 물살 센 위험해역에서 경험 없는 3등항해사의 운항, 선원 교육훈련 전무, 승객 안전교육 전무, 선장 월급이 3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예우, 사기 저하와 책임감 실종 등이 점철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해진해운을 4번씩이나 `우수 선사`로 표창했다.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치 혐오증과 행정 불신이 극명하게 분출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치인과 행정관리들을 박대하는 태도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족들은 정치인들이 사고현장에 얼씬도 못하게 막았다. `민폐방문`일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브리핑, 안내 등으로 일손만 뺏기고 시간낭비만 하기 때문이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체육관을 찾았을 때 가족들은 “당장 나가달라!”며 강하게 밀어냈다. 가족들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얼굴 한 번 더 언론에 비치기 위해 왔다가 탁상공론만 한다”고 성토했다.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고현장 인근 팽목항에 왔을때 같이 온 안행부 송모 국장이 부하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공분을 샀다. 그는 즉시 직위해제 됐다. 국가적 참사를 보는 고위관리의 안목이 겨우 이런 수준이다. 국무총리까지 문전박대를 당하는 지경이고, 피해자 가족들은 해군·해경 잠수부보다 민간인 잠수부를 더 신뢰한다. 일은 하지 않고 정쟁(政爭)만 일삼는 정치인, 불법 비리를 묵인하는 행정관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 지도층이 이렇게 불신 받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틀거리는 `한국호`를 부디 바로 잡아주기를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2014-04-22

참된 인간들의 거룩한 모습

“제자들을 버려두고 혼자 살았다. 너무 힘들다.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을 불살라 침몰지역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단원고 강민규(52) 교감이 소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그는 활발히 구조활동을 하다가 지병인 저혈압이 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헬기에 태워져 구조됐다. 정신을 차린 뒤 “학생들에게 가야한다”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해봉(33) 교사는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을 구해낸 후 자신은 참변을 당했고, 남윤철(35) 교사는 끝까지 배에 남아 학생들을 구해내다가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2학년 정차웅(17)군은 수영을 못 하지만 구명조끼를 양보한 후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 선원들 중에는 일반직 승무원과 선박직 승무원이 있는데, 선박직 승무원들은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구명정을 타고 전원 탈출했고, 일반직 승무원들은 `최후에 탈출한다`는 승무원 수칙을 지키다가 상당수 희생됐다. 그 중 최초의 희생자가 일반직 승무원 박지영(22·여)씨였다. 그녀는 학생들이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고 묻자 “승무원은 모두 구조한 후 제일 나중에 나가는 거야. 나중에 만나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학생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김홍경(58)씨는 커튼을 잘라 긴 줄을 만들고 소방호스에 연결해 학생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구조활동을 폈다. 20여명을 구한 그는 물이 차오르자 “더 구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다”라고 아쉬워하며 배를 떠났다.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들이다. 수백명의 학생들과 환갑기념 단체 여행객 등 일반 승객들을 죽음 속에 버려두고 자기들 끼리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 기관사, 조타수, 항해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목숨 걸고 남들을 구해낸 살신성인의 참된 인간들도 있었다.타이타닉호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고향 리치필드에 있는 그의 동상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새겨져 있다. “영국인 답게 행동하라!” 제일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디 가서 한국인이란 소리 하지 말라!” 2012년 이탈리아의 대형 크루즈선 좌초 때 먼저 도망친 선장에게 검찰은 2천697년 형을 선고했다. `부끄러운 이탈리아인`을 영구히 인간세상로부터 격리시키겠다는 뜻이다.온 국민이 애도하는 이 참사를 사기에 이용하는 극악무도한 자들도 있다. `세월호 구조현장 영상`이라며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기술이다. 또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박 속 승객 전원이 살아 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실종자 가족들을 우롱하는 자들도 있다. 짐승보다 더 사악한 인간들이다.

2014-04-21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

해운법에 의하면, 모든 여객선은 출항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선장의 건강상태, 화물 적재 상태, 구명정과 소화 설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은 모든 항목에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했고, 항운관리자는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위였다. 구명정은 쇠사슬에 묶여 열쇠가 채워졌고, 화물도 쇠줄이 아닌 일반 밧줄로 결박됐고, 자동차는 30대, 화물은 500t이 신고한 것보다 많았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이었다. 배가 급선회를 할 때 밧줄이 터졌고, 화물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서 배는 복원력을 잃었던 것이다. 구명정 비치 관리도 눈가림이었는데, 46척이 매달려 있기는 했으나 제대로 작동한 것은 1척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그것은 선장 등 선원들이 타고 도망갔으니 승객들이 탈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승객들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실종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린 이유다.출항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세월호의 경우 20분 만에 끝내버렸다. 대충 형식적으로 훑어본 것이다. 실려 있는 자동차 대수와 컨테이너 개수, 결박상태, 구명정 비치상태 등이 규정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데는 3시간이 걸릴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형식적 점검이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업체와 운항관리자 간의 밀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이 정상화 된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선원법에 따르면, 승객 안전을 위해 여객선은 10일에 한 차례 의무적으로 소방훈련 등 선내 비상훈련을 하도록 돼 있다. 또 구명정 대피훈련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권고한다. 비상시 소화 및 퇴선 교육도 국제규약에 따라 월 1회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이 훈련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선장은 승무원 16명과 함께 구명정 한 척을 타고 일찍 도망을 갔는데, 이는 평소에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조난보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원형 고무보트를 바다에 던져라. 승객을 대피시켜라” 지시를 했지만, 세월호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안에서 대기하라”는 방송만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탈출했다. 그 구명조끼도 수량이 모자라고 불량품이 많았다.선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엄격하지만 승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관행인데, 세월호는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비행기나 선박은 사고시 피할 곳이 없으므로 대피훈련을 1시간에 걸쳐 완벽하게 하는 것이 관례다. 사고 후 한동안은 규정을 지키는 듯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한국형 건망증`이지만 사고는 항상 방심에서 온다는 것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2014-04-21

독도여객선 관리 감독권 문제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자 여객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본래의 선장 유고로 다른 선장으로 대체된 것도 지적사항이고, 선장과 항해사가 선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것도 상식이하의 처신인데, 이는 평소 관리 감독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암초 충돌설이 가장 유력한 사고원인으로 논의되는데, 평소 관리 감독만 철저히 했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가 출발하던 날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고, 운무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출항은 허가되지 않는데, 어찌 출발했는지 의문이다. 짙은 안개 속에서 선박이 항로를 이탈할 수 있고, 암초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평소 지도 감독이 철저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같은 진도의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울릉도에는 15척의 여객선과 유람선이 드나들고 있다. 강원도 강릉항에서 2척, 묵호항에서 2척, 경북 울진 후포에서 1척 등 6척의 여객선이 운항되고, 울릉(사동)항과 독도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 6척, 그리고 유람 도선 3척 등 15척이 울릉군 관내에서 운항되고 있다. 그런데 도선을 제외한 여객선과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권을 울릉도는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여객선은 포항해양항만청과 동해해양항만청이, 유람선은 해양경찰서가 각각 인허가와 안전점검 괸리를 맡고 있는 것이다.외지에 위치한 국가기관은 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 관리 점검에는 관심도 적고 단속의 손길도 멀기만 하지만, 울릉군은 현지에서 매일 여객선을 접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특히 독도유람선의 경우, 울릉도에서 독도 사이를 운항하므로 육지에 있는 행정·사법기관과는 관련이 별로 없다. 그래서 불·탈법을 해도 단속할 행정기관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울릉군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독도 주변에는 암초가 많은데, 유람선을 자유방임식으로 방치해두면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인천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침몰사고를 참고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지 행정기관이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을 가지거나 그것이 당장 어려우면 합동단속권을 울릉군에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현지 행정기관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정원 관리, 입·출항 관리, 휴항 결정 등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다. 특히 울릉도에는 항만청의 출장소나 관련 사무소도 없으니 실로 `고삐 풀린 선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독도 간 선박의 운항허가 및 관리권을 울릉군에 주어 효율적 관리 감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2014-04-18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라

갑오년 새해 들면서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한국인은 `수땜`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일찍 수땜을 하고 한 해가 내내 편안하기를 바랐다. 연초에 경주 한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눈무게에 무너져 100여명의 대학 신입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며, 몇몇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됐다. 자식을 잃은 일부 학부모들은 보상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모습도 보여 `불행중 훈훈한 미담`이 되기도 했다.이것으로 `연초의 수땜`이 되려나 했더니, 계모와 친부에 의해 어린 자식이 희생되는 사건이 터졌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고, 배를 차 장파열로 생명을 잃고, 게임중독에 걸린 한 20대 친부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두었다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 법원은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참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진주의 한 사립고교에서는 두 신입생이 교내에서 선배와 동급생에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설상가상의 불행이 또 겹친다. 15일 밤 9시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한 6천800t급 대형 여객선이 다음날 아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이다. 그 배에는 승객 475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 325명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단원고교 학생들이었다. 이 사고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우선 사고원인이 아직 분명치 않다는 것과 배가 정지된 후 기울어지기 시작한지 단 2시간만에 급속도로 침몰했다는 점이다. 이 해역이 암초지대라 하나 깊이가 있어서 좌초로 보기도 어렵고, 선박내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며, 좌현쪽에 크고 긴 흡집이 나 바닷물이 한꺼번에 대량 쏟아져들어오면서 급속히 배가 기울어 졌을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대형 크레인으로 배를 바로 세워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일이다.17일 오후 8시30분 현재 179명이 구조됐고, 286명이 생사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10명 사망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풍으로 파도가 높고 물흐름이 빨라 구조가 매우 더디다. 선실 내에는 상당한 양의 산소가 남아 있을 것이지만, 다만 바닷물 온도가 섭씨 10도 정도여서 저체온증을 생존자들이 얼마나 견딜지 걱정이다. 그러나 SSU와 UDT 같은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되니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6살 여자아이 권지연 양이 혼자 구조돼 부모와 오빠를 찾고 있으나 아직 생사를 모른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박근혜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를 찾아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선거와 무인첩보기를 놓고 다투던 정치인들도 이 경악스러운 사태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인명 구조와 사고원인 규명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

2014-04-18

사람 생명이 왜 이리 가벼운가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근래에 들어 어린 생명이 연이어 희생됐다. 지난해에는 경북 경산에서 고교 1년생인 최모군(15)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최근에는 교내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맞아 두 명의 고교 1학년생이 사망했다.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는 계모에 맞아 2명의 어린이가 희생됐고, 게임중독증에 걸린 친부가 2살 아들을 입을 막아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이란 말은 헌법책에나 있는 `법률용어`일뿐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자식을 죽인 계모와 친부는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같더라고 수사관들은 말한다. 인간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의 일단이 아닌가. 동급생이나 후배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 학생들 또한 사람의 급소를 센 힘으로 가격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게임중독의 무서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어린 자녀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게임에 빠져 있던 친모가 결국 아이를 굶겨죽인 사건이 몇년 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친부가 두 살짜리 아들을 방치하다 못해 입을 막아 죽였다고 한다. 정모(22)씨는 어린 아들을 방치한 채 PC방을 돌며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다가 2~3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아들의 생존을 확인한 후 게임방으로 가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게임하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해 입을 막아 죽인 뒤 시신을 아파트 화단에 묻었고, 별거중인 아내가 아들을 보러왔다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계모의 어린 딸 살해사건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자 국민들은 터무니 없다며 법원을 성토중이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아들의 입을 막아 죽인 게임중독 친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서 게임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하겠다.경남 진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두 명의 1학년 학생이 동료 학생에게 맞아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도 교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교내에는 기숙사공간 같은 CCTV가 잡아내지 못하는 `폭력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공간이 있는 한 폐쇄회로 TV는 무용지물이다. 그렇다고 학교를 교도소처럼 곳곳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경악할 일은 사건이 벌어진 진주의 학교 이사장은 경남교육감의 부인이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 예방 우수기관으로 표창까지 받았다는 것이다.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과 치사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이 들어오는 4월에는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사회 전체가 감시를 해야 한다.

2014-04-17

신라정신을 기리는 마음들

신라문화를 기리는 전시회가 최근 미국과 국립경주박물관 두 곳에서 열리고 있다. 신라정신이 형상화된 신라유적 유물들이 묘한 매력을 내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왜 신라문화에 끌리는 것일까. 신라는 `황금의 나라`로 서방세계에 알려져 있으니 황금 유물이 서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가. 신라를 관통하는 융화·화합정신이 분쟁 많은 지금의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에 끌린 것인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이 열리는데, 이 전시회를 기획한 큐레이터 이소영(43)씨는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뉴욕 신라전에 20만명 가량이 이미 다녀갔는데, 금관과 금동반가사유상 등 국보 9점을 포함해 신라의 대표적 문화재 93점이 출품됐다. 서방에서 신라 주제 전시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람객들은 금관을 보고 “원더풀!”을 연발했고,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앞에서는 발걸음을 옮길 줄 몰랐다고 한다. 어느 나라든 금관이 있지만 신라금관만큼 기품있고, 화려하며, 균형미와 조화미를 갖춘 금관은 없다. 또 반가사유상의 미소만큼 완벽한 자비를 표현한 얼굴은 없다. `모나리자의 미소`에 사람들이 열광하듯이 반가사유상이 가진 `법열의 미소`에 미국인들이 감동한다.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이고, 큐레이터만 100명이나 있다. 1870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1998년 한국실을 개관하고, 이소영씨를 큐레이터로 영입했다. 그는 컬럼비아대학 미술사학과를 나와 이 박물관과 인연을 맺었다. 이씨는 외교관의 딸로 태어났으며, 이번 신라전을 준비하면서 경주를 4번 들렀고, 최근에는 한국실에 전시할 신라유물을 대여받기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했다. 한·미 간 문화외교의 중심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이다.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지난 8일부터 상설전시관인 `신라역사관`과 `신라미술관`에서 `배병우 사진전`을 열고 있는데, 신라역사관에는`경주서악동 능묘군`과 `흥덕왕릉의 십이지 원숭이상과 소나무`등 두 점을 전시하고, 신라미술관에는 `석굴암 본존불`사진을 전시한다. 신라왕릉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고, 신라불교 조각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배병우 작가는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문화를 사진작품으로 남긴 대표적 작가이다. 그는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을 즐겨 사진에 담고, 특히 경주남산의 소나무를 찍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나라 밖에서, 나라 안에서 신라정신을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짐이다. 장차 남북간의 문화교류에서도 신라문화가 그 중심에 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4-04-17

한동대 새로운 모습 기대된다

포항지역에 종합대학이 없던 시절, 지역 기업인이 한동대를 설립했다. 포항공대와 전문대학 뿐이었던 지역에서 종합대학이 설립된다니, 시민들은 부푼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그 기업은 곧 자금난에 봉착했고, 결국 학교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때 대학을 인수한 재원이 온누리교회 등 기독교 자금이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김영길 총장이 부임했다. 대학이 종교학교처럼 운영되니 포항시민들은 실망하며 “우리지역 기업인이 세운 대학인데, 지역민과의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다”며 많이 섭섭해 했다.사실 한동대 경영이 그랬다. 우수 인재를 영입한다는 이유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다니며 입시설명회를 열었고, 포항이나 경주는 소외되었다. 그 설명회도 교회에서 주로 했다. 기독교인의 자녀를 입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교내에서도 기독교행사가 빈번히 열렸고, `성시화운동`에도 앞장 섰다. 그래서 “한동대는 선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이냐”는 소리도 나왔다. 시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지는 만큼 지역과 대학의 거리는 멀어졌다. 그런 와중에 김영길 총장은 송사(訟事)에 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장순흥 총장이 부임할 때부터 포항 경주 영천 등지의 시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 장 총장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대학도 지역을 외면해서는 정상적인 존립이 어렵다. 대구가톨릭대학 홍 철 총장이 `지역과의 유대 협력`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 이미지를 견지해간다 하더라도 지역과의 반목이나 정서적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 지역 대학의 뿌리는 지역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장 총장은 올 2월 취임사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그는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행방법을 체득하고 있었고, 그 포부를 한동대에서 실천해보려 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10대 과제 중 첫 과제로 `지역 인재 4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해 지역과의 유대를 정립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일인데, 의·식·주 등 기존산업에 창의력을 결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해낼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한동대는 꾸준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상품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그동안 한동대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영입했고, 눈에 띄는 업적을 낸 것도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잡음과 `지역과의 거리감` 때문에 그런 특장점들이 묻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새 총장을 맞아 새로운 모습의 한동대가 되겠다고 한다. 명실공히 `지역에서 키워주고, 지역을 키워주는` 상생의 종합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2014-04-16

한 국회의원의 수상한 생각

백령도, 파주, 강원도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이 1950년대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개발한 AN-2기이고, 날개는 천으로 덮었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으며, 한 대 당 제작비는 2천만원 정도이다. 낮은 고도로 느린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산골짜기 사이 비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AN-2기는 야간을 틈 타 소형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국방부 관계자들이 답변한 것은 `군사기밀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한국군이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식 군사시스템을 접목시키고, 비싼 첨단 무기를 들여오는 데만 신경 쓰는 동안 북한은 한반도 지형에 특화된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을 개발했다”고 했다. 첨단 무기는 재래식 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과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유황도는 천연동굴이 많은 요새였고, 아무리 폭탄을 퍼부어도 꿈쩍 않았는데, 재래식 무기인 화염방사기에 항복했다. 뜨거움을 이기지 못한 일본군들이 자살하거나 투항을 했던 것이다.천안함 폭침때도 종북좌파들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한국의 자작극”이라 했다. 이외수 같은 작가도 한국정부가 지어낸 소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번 AN-2 무인기가 청와대, 첨단 무기가 많이 배치된 백령도,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도 일대를 촬영하다가 추락한 사실을 놓고도 의문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다.정청래 의원은 “북한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그는 “북은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는데, 이 무인기에 쓰여진 설명서는 그런 글자체로 적혔으며, 북의 것이라면 주체 몇년 등 연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연호가 없다”고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그는 북의 실정에 너무 어둡다. 북은 `광명납작체`란 이름으로 이미 대남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을 정탐하는 무인기는 간첩기인데, 그런 첩보용 비행체에 북한 연호를 적어 놓는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컴퓨터칩에 적힌 일련번호까지 지운 것은 철저히 소속을 감추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다.정 의원의 의문 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정부가 하는 일은 다 조작이라 생각하는 너는 너의 조국으로 가라”고 했고, 정 의원은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이니, 너의 감옥으로 가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이분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맞받았다. 이같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말싸움을 보고 북한은 득의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남남갈등 유발로 `남한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도 적화혁명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의 의도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2014-04-16

외교관은 관광가이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재외공관장 격려 만찬자리에서“재외공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오는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의 편의 제공과 일정 수행 등에 열중하는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는 이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국익을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재외 국민과 동포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일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든든한 보호자가 돼 줘야 한다”면서 재외 동포 지원, 일자리 창출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외교 역량 극대화도 주문했다.지금은 국경개념이 흐려지고 `경제영토`란 말이 일반화됐다. FTA를 체결하면 `경제적 국경`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각국과 활발히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웃 나라들은 “한국의 경제영토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며 부러움 반 질시 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일이 바로 재외공관원들이 수행하는 경제외교다.이번에 대통령이 일침을 가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해외여행시 공관원들이 관광가이드처럼 수발을 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공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 공관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업무 지침에도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은 현지 공관이 의원들에게 공식 일정 주선, 현지 교통 편의 제공 등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일정`이란 것이 공무(公務)라기 보다는 `관광`이 대부분이고, 특히 관광시즌에는 의원들의 방문이 몰리기 때문에 공관원들이 시간과 일손을 다 뺏긴다는 점이 문제다.공관원들 중에는 “외교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관광가이드가 된 느낌”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명목은 경제협력이지만 산업·문화시설 시찰은 없고, 관광과 쇼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리에 어두워서 제대로 안내를 못하면 호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열흘 일정 내내 공관 차량을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다. 통역사 구실도 해야 한다. 정치권이 대선때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지만 지금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거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불평도 나왔다.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제 과거처럼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방식의 의원외교 시대는 끝났다. 정부외교, 민간외교와 함께 의원외교는 외교의 3대 축인데, 의원외교를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공관원을 앞세워서 관광이나 하고 쇼핑이나 하면서 공관 차량을 자가용처럼 부리는 그런 무늬만의 의원외교는 사라져야 한다. 대통령의 `일침`을 계기로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14-04-15

부정선거 후보자 영구 퇴출을

대구·경북의 지방선거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이고, 당에서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며 100% 여론조사로 결정하거나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0:50으로 한다. 경북 지역은 대체로 여론조사로 공천자를 결정하고, 대구는 여론조사와 책임당원의 투표를 반반씩 반영키로 했다. 어떤 방식이든 `유권자들의 뜻`을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화여론조사에도 불법이 끼어든다. `유선전화의 휴대폰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량의 유선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특정 후보측의 휴대폰 또는 다른 착신전화로 연결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주로 `선거브로커`들인데, 전화국에서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는데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새누리당 포항시장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는“지난달까지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을 보이던 후보간 지지도가 최근의 조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착신전화를 통한 여론조작 가능성을 의심케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이같은 불법이 극성을 부리자,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54개 광역조사팀 소속 400여명을 투입해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조작 행위를 경선이 끝나는 4월 말까지 집중 조사키로 했다. 선관위는 KT 전화국이나 이동전화 회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무더기로 전화번호를 개통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여론조사 회사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포항시장 경선 1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인 조작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선관위는 최근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여론조사기관인 P사가 의뢰해온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P사가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일반전화번호 가운데 맨 끝자리가 연번으로 이어진 신규 번호가 많이 나온데다가 한 명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조작혐의를 찾아냈고, 그 특정인의 다른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지지율과 순위가 급증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P사는 즉시 이 사실을 경북도당에 통보하고 도당은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선관위는 포항에서 문제의 전화번호 개설 장소를 일일이 방문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컷오프 통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천신청을 반려키로 했다.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사생결단하는 선거전이지만, 부정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후보자는 선거에서 영구히 배제시켜야 한다.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정선거를 획책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선거혐오증을 씻고, `축제선거`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04-15

어린이 학대 살해범의 양형기준

저항할 능력도 없고 회피할 방법도 갖지 못한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마침내 사망케 한 부모라면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인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일 수록 자신의 죄를 면탈하는 데는 천재성을 발휘한다. 칠곡의 계모 임모씨(35)가 자신의 죄를 12살 된 의붓딸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라든가, 수사중`자상하기 짝이 없는 편지`를 딸에게 쓴 것 등에서 그 간교함이 드러난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 법체계를 가져야 한다. 미국은 아동 학대 치사에 1급살인죄를 적용한다. 2002년 뉴멕시코주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부모에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다. 그때 가해자들이 낮은 형을 선고받자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형량을 `최소 30년 징역`으로 높였다. 또 지난해 3살배기 여자 아이를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하다 숨지게 한 계부에게 미국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아동 학대 살해범의 천국”이란 소리를 듣는 이유다.우리나라 형법은 유교적이다. 존속살해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엄히 처벌하지만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특별 조항이 없다. 일반 폭행치사나 과실치사 정도로만 보는데, 부모에 대한 폭행은 큰 죄이고, 자식에 대한 폭행은 훈육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전통이 법체계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그런 사고방식은 `양형기준`에도 반영된다. 현행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법원의 양형기준은 10년6월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울산의 계모에게는 15년을, 칠곡에서는 10년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그것도 가중처벌”이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적 법체계는 항상 국민의 법감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인터넷 온라인이 법원에 대한 비난으로 마비될 지경이고,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된다”며 성토하고, 선고가 있던 날 법원 앞에는 `사형`이라 쓴 쪽지를 든 시민들이 운집했다. 법이 `상식`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독단`이다. 국민의 소리는 `상식 수준`이다. 그 상식을 거역하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다. 법치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도 국민의 법감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어린이 살해범에 대한 형량을 크게 올렸다.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하면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그 정신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면서 자칫 반사회적 성격장애인이 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어린 영혼을 이렇게 병들게 한 죄도 무거운데 살해까지 했는데, 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

2014-04-14

언제나 한가하고 느긋한 국회

대학생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법안이 8개월째 국회에 방치돼 있다. 6~7% 금리로 대출받아 이자 갚기에도 허리가 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기약이 없다. 현재의 금리 수준인 2.9%로 낮춰주기야 한다면야 얼른 빚을 갚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진 처지도 벗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이 정책을 야당이 질질 끌기만 해서는 `대출자 66만여명의 속에 불만 지르는 정책`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국회는 들은 척도 않는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의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면 기금 측이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의 30~50% 감면(기초생활보호대상자 70%)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출범 1년이 넘은 국민행복기금은 4천200여 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100여만명의 부실채권 10조3천억원을 인수했는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한국장학재단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돼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안도 야당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재정 여건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중이다.국회의 느긋하고 한가한 자세는 이것뿐만 아니다. 정부는 규제를 화급히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서두르고 있지만 국회는 한가롭기만 하다. 규제개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국회에 방치된 정부 발의 규제개혁 법안이 67개나 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완화법안이 102건인데, 그 중 67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한 몫을 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의 엄령이 있기는 하지만 `은근히` 정부규제가 폐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위치정보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올해 82억6천여만 달러로 급성장 중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진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법안도 19대 국회때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2012년 7월에 내놓은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같은 처지다.이한구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이한구법`도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규제개혁 붐이 일어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국회가 6·4지방선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국회는 점점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질 것이다.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04-14

화신(花信)만큼 반가운 소식들

대구시 공무원들은 2005년 전국 최초로 공무원봉사단을 만들었다. 7천900여명의 단원들이 부서별로 정기적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급식, 청소, 건강체크 등 노력봉사와 3억3천500만원 상당의 성금·물품 지원을 했다. `행복나눔 모금함`은 동전수집함을 설치해 집이나 사무실에 잠자는 동전을 모았다. 유통되지 않는 동전을 보충하기 위해 동전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동전모으기는 국가예산 절약의 한 방법이다. 장애인 시설을 찾아 봄꽃 심기 봉사도 하고, 재능 나누기, 취미클럽과 연계한 자원봉사도 하고, 봉사활동 사진전도 열고 있다. 대학 MT가 membership training이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술판으로 밤을 새는` 행사로 변질됐고, 술에 약한 신입생들이나 종교인들은 `제일 싫은 과정`이고, 매년 이런저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주 위덕대 유아교육과는 재학생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교내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기 위한 따뜻한 MT행사`를 가졌다. 1부 `나눔 팔찌 만들기`에서는 직접 팔찌를 만들어 재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팔아 기부금을 마련했고, 2부 레크레이션에서는 장기자랑 등 다양한 게임으로 함께 즐겼다. 이런 모습이 새로운 MT문화로 확산됐으면 한다.예천은 `식초의 고장`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오곡미초`에 이어 이번에는 한 농가가`순수 사과식초`를 개발했다. 오곡미초는 현미 찹쌀 보리 기장 차조 등 5곡과 솔잎을 이용, 전통방식으로 만든 식초이다. 최근 개발한 사과식초는 농촌진흥청, 경북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과 농가컨설팅을 받으며, 2011년부터 시험생산을 시작했는데, 9번의 실패를 거친 후 그 원인이 `발효단계의 온도 유지와 산소 공급`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성공의 길로 들어섰다. 국내 최초로, 농가주도로, 객물 들지 않은 100% 사과식초를 생산, 사과의 소비 촉진과 농가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에밀레종으로 알려진`성덕대왕 신종`을 복원한다는 소식이다. 경주박물관에 옮겨진 이 대종은 그동안 `제야의 타종`으로 울려왔는데,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 “종에 금이 많이 가 깨어질 우려가 있다”해서 타종이 중단됐다. 박물관에서 종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제작했으며, 박물관 방문객들은 `녹음된 종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 종이 복원되면 제야의 종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고, 개천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도 타종할 수 있게 된다.물론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는 재질, 크기, 두께, 모양, 소리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원형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된다. 일성원음(一聲圓音)이라 일컬어지는 그 원음(原音)을 다시 듣게 될 날이 기다려진다.

2014-04-11

지자체 규제가 `규제의 몸통`

중앙정부 규제보다 지자체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몸통이라면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등록규제 약 10%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상위법에 이미 폐지된 규제를 지자체 조례 등에서 조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지자체가 만든 규제 중에서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강 장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생기는 공무원의 과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한 면책하겠으며, 반면 법령에 근거도 없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공무원 행태와 관행은 특별감사를 통해 엄히 문책할 것이라 했다.또 안행부는 규제 개혁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파격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한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며, 업무처리의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이 1차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 했다. 중앙정부 위임사무의 해석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유사규제, 근거 없는 규제, 관행에 따른 규제를 혁파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직자의 자세가 우선 정착돼야 하겠다.최근 울릉군이 계절별 독도 입도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나 거절됐다. 연중 5~6월은 울릉·독도 관광 최대 성수기이고, 독도 입도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는데, 문화재청은 “바닷새 산란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여객선 입도 횟수를 6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장호 푸른 울릉 독도 가꾸기 회장은 “현재 독도 탐방객이 받는 규제만으로도 독도 생태계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바닷새 서식지는 서도이고, 탐방객이 들어가는 곳은 동도이며, 관광객들은 물양장 내에서 30분간 머물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바닷새 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화재청은 주먹구구로 탁상행정이나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는 안행부나 총리실에서 중재 조정을 해야 할 일이다.지자체 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포항시 또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포항시 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도 없다. 그것은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구에 사는 김모씨(50)는 포항에 공장을 짓기 위해 1년간이나 시청을 들락거렸으나 끝내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포항에서는 부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대형 생산공장이 적지 않다. 정부의 산림법 시행령에는 산림훼손`입목축적률`이 150%이고, 인구 50만 도시들 대부분이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유별나게 포항시만 60%미만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안행부 감사실이 감사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2014-04-11

어린이 살해 계모에 극형을

`인문학 마을`을 표방하는 경북 칠곡에서 차마 인간의 짓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참혹한 어린이 살해사건이 일어났다. 계모에게 1년간이나 학대를 받아왔던 8살 짜리 여자 어린이가 배를 맞아 장파열로 숨졌다. 바로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겠지만 그 상태로 3일간이나 방치해 아이는 생명을 잃었다. 계모와 생부(生父)가 8살 짜리와 12살 짜리 두 자매를 폭행·학대한 전말을 보면 이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다.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의 법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 같으면 이런 어린이 살해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징역 100년 같은 중형으로 영구히 인간사회와 격리시킨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계모에 상해치사혐의로 고작 징역 20년을, 폭행에 가담한 생부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이런 사건이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계모는 마녀로 화형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게 가해자에게 관대하니 아동학대가 그치지 않는다.계모는 8살 딸이 숨지자 그 혐의를 12살 딸에게 뒤집어 씌웠다.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계모와 생부는 강요했던 것이다. 평소 계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충성경쟁`훈련까지 받은 언니는 두려운 마음에 시키는대로 진술했다. 검찰은 그대로 기소했지만, 변호인단은 언니에 대해 심리치료를 한 후 `진실`을 듣게 되었다. 자신의 살인죄를 어린 딸에게 뒤집어씌운 부모라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다. 지속적인 학대에 의해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어린 소녀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시키는대로` 말했을 것이다.12살 언니는 대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스케치북에 쓴 낙서를 보면 절망적인 심리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 “죽고 싶다”란 말이 여러번 나오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란 글도 있다. 낙서장에는 마구 휘저은 그림들도 난잡하게 그려져 있다. 영남대 유아교육학과 이현진 교수는 “글자와 선들이 거칠게 그어진 것으로 볼 때 아이가 심히 불안해 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림 등은 자해할 수 있는 심리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시민단체와 고모 등 유족들은 상해치사죄 적용은 터무니 없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의 법감정도 20년 구형은 너무 가볍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같다. 어린이를 지키지 못 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병든 사회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울산에서도 계모가 어린 딸아이를 때려 갈비뼈 16대와 다리뼈를 골절시켜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는데, 울산의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두 사건 다 11일에 1심 선고공판이 있는데, 교활하고 잔인한 악녀를 국민의 법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처벌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4-04-10

`정책선거`에 충실한 후보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니 선거전도 과열양상으로 치닫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여야 정당간의 경쟁이 아니라 새누리당 예비후보들 간의 경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방식을 채택하니 예비후보자들은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책을 내놓는 공약보다 이미지홍보에 치중하니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홍보활동에 더 주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북도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88건인데, 이것은 지난번 지방선거인 2010년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숫자이다. 그만큼 선거운동이 치열하고 치열함이 도를 넘다 보니 혼탁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통계이다. 위법행위의 유형을 보면 기부행위 107건, 인쇄물 관련 24건, 시설물관련 21건, 공무원 개입이 5건, 허위사실 공포가 3건인데, 허위사실 공포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낌새다.금품살포, 선심행정, 공직비리 폭로, 유언비어 등은 선거때 마다 등장하는 불법 비리의 유형이지만, 100% 여론조사로 공천자를 결정하는 지역의 경우, 유언비어로 상대방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선거전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대선 때 `김대업 폭로`로 이회창 후보가 분루를 삼킨 전례도 있지만, 투표일에 임박해서 터진 폭로전은 `해명`할 시간도 없어 고스란히 당하고 만다. 이번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에서도 그런 유(類)의 폭로가 난무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벌써부터 상대방 흠집내기 폭로전이 가열화되고 있다. 상대방의 탈당전력과 비리전과 폭로, 현직 군수의 선심성 사전선거운동 폭로, 병력비리 의혹 제기 등이 난무한다. 유선전화의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 조작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새누리당의 경선 일정이 임박하고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가 4월에 집중되니 여론조작·왜곡 행위도 이 때 가장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몇 명 예비후보의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가 시작됐다”는 헛소문이 퍼졌다. SNS에 “공무원을 괴롭히는 직업은 국회의원보좌관, 경찰관, 시골에서 평생 공무원을 한 공무원”이란 글을 띄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비교하는 이미지홍보도 한다. 성주의 모 후보는 현직 단체장의 비리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제보자로 의심받아 `해당행위자`라며 공천탈락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이같은 난타전은 선거혐오증을 더 부추긴다. 가뜩이나 선거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런 난장판은 혐오증을 가증시킨다. 비리가 있는 후보나 이를 폭로해서 득을 보려는 후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점잖게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선거에 충실한 후보자`에게 호감이 가는 선거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14-04-10

생활규제부터 혁파하라

대통령 주제 끝장토론 후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반국민의 요구가 봇물 터졌고, 불과 보름 사이에 1천547건이 들어왔다. 그 가운데 생활 속 규제는 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제한, 교육 관련 인허가, 자동차 검사, 병역 관련 검사 절차 같은 규제가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관청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며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이런 규제를 없애달라” 요구하는 것이다.“통신이 발달해 전화와 인터넷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33㎡라는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제는 필요 없다”는 직업소개소 운영자. “흡연구역을 출입구에서 10m 밖이란 규제는 비현실적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대로변이나 남의 가게까지 가야 한다”는 술집 주인. “호텔을 퇴폐 시설로 보고 학교와의 거리 규제를 두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숙박시설 운영자 등의 생활규제에 뒤이어 자영업자 규제가 411건, 기업 규제는 211건, 투자 규제는 186건 순이었다.`대못 규제` 외에 `손톱밑 가시`같은 생활속 규제가 많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이 지방에 늘려 있지만 늘 乙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은 참고 견디는 편이었고, 甲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 생각은 없고, 오히려 존속시키려 했던 것이다.이번에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에서 민간인에 의해 발견된 북한의 무인항공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또 하나 만들었다. “모든 무인항공기를 정부에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12kg이상 무인기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취미·레저용 작은 무인기까지 포함시켰다. 동호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경북도는 선도적인 규제개혁 마스트플랜을 발표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쁜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혁파키로 했다.`규제개혁현판식`을 갖고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도민`을 규제개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 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행정규제시스템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혁파,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민·관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정하고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환경, 보건 등을 규제 개선 7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현장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키로 했다.지방선거와 맞물려 규제개혁 행보는 속도를 낼 것이지만 선거 끝난 후에도 그 같은 열의가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또 없앤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되살아나는 일은 없을지 염려된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다.

2014-04-09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의혹

감사원이 권영택 영양군수와 부군수, 총무과장 등 7명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군수는 2009년 3월 삼지연꽃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있음에도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담당자에게 강요했으며, 담당자가 거부하자 부군수를 시켜 준공을 허가했다고 한다. 그 결과 8천만원 상당의 수목들이 고사했으며, 공사 지연 대금 12억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 군수는 지난해 3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승진대상자 중 한 명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고도 위원장에게는 해당 대상자가 승진을 양보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또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하거나 인사시스템에 입력된 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군수에게는 주의 처분을, 부군수와 준공검사 부당 처리 공무원 2명, 인사비리 관련 총무과장 및 공무원 4명 등에 대해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얼마 전 김항곤 성주군수에 대한 얘기들도 논란거리다. 그는 2012년 생일때부터 매년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았다. 간부 18명이 매번 10만원 씩을 거둬 2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생일선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갹출한 간부공무원들의 통장으로 부담한 액수만큼 송금했다고 한다. 들통이 나지 않았으면 그냥 입 닦고 넘어갔을 일이었던가. 더구나 김 군수는 2012년 여름휴가 때 성주의 건설업자 Y씨(58), 석산개발업자 K씨(60) 등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일본 훗카이도에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들은 `골프 접대 외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까. 업자들로서는 인·허가권을 쥔 군수가 甲이다. 성주시민들은 “군수가 업자들과 어울려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닌 뒤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성주에도 18홀 골프장이 있는데, 굳이 일본서 골프를 한 것도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맨`일이다.달성군이 태양광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 계약서 조항을 무시한 것도 문제다. (주)달성솔라에너지측이 2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발전소 건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승인한 것이다. 달성군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달성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한 전문가는 “계약서대로 달성군이 태양광설비 업체를 재공모했다면 많은 회사들이 나설 사업인데, 무리하게 특정업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선 자치단체장이 사심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있다면 사법처리를 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자치행정이 돼야 마땅하다.

2014-04-09

경주 벚꽃축제와 교통문제

경주는 요즘 벚꽃으로 뒤덮여 있다. 보문단지와 그 도로변, 불국사 가는 길, 월성 벚꽃단지, 김유신장군 묘역 등등 벚꽃천지 아닌 곳이 없다. 과거에는 경남 진해 벚꽃축제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경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경주의 벚꽃은 일본이 묘목을 무료로 제공함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조성됐다는 말도 있는 만큼, 지금의 한일관계에 비춰봐서도 그리 열광할 정도는 아니다. 앞에서는 추파를 던지면서 뒤로는 독도 망언, 위안부 부정 등 일본 아베정권의 교활·간사한 태도를 보면, 경주의 벚꽃이 그리 고와 보이지 않는다. 경주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벚꽃단지가 김유신 장군 묘역으로 가는 도로 400m이다. 이곳은 도로 옆으로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자라 그대로 `꽃 터널`이 돼 있다. 그래서 그 터널을 걷는 흥취를 만끽하려는 경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차량 통행이 드문 야간에 이곳을 즐겨 찾기도 한다. 아마 전국에서 벚꽃의 정취를 여기 만큼 흡족히 누릴 곳은 없을 것이다. “극락 정원의 한 곳을 거니는 듯하다”는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 이 400m의 꽃터널이 원망의 표적으로 돌변했다.이곳이 벚꽃축제장이 되면서 사람과 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뤄 인근 주민들과 학교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체증이 심한데, 시에서는 주차시설이나 차량 유도에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학원 가는 학생들은 지각하기 예사이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심한 불편을 호소한다. 축제장에 설치해놓은 대형 앰프에서 터져나오는 소음 때문에 인근 경주여중은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 벚꽃축제라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야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짜증난다면 이것은 축제라 할 수 없다.더 한심한 것은 노점상 40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0일간 총 62개의 부스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점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불법노점상 때문에 골치를 앓다가 기껏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부스 당 2만6천800원이라는 명목상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람 다니는 인도를 상인들이 차지하니 관광객들은 찻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차량들은 사람에 막히고 차량들에 막혀서 통행이 되지 않는다. 김유신 장군이 지하에서 한숨을 쉴 일이다.벚꽃철이 되면 경주에서는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남녀 고교생 구간마라톤대회에 이어 동아마라톤대회도 있고, 각종 문화행사들이 줄을 잇는다. 마라톤대회는 교통체증을 반드시 동반하므로 경주시내의 도로는 `짜증도로`가 된다. 한번 경주에 왔다가 길이 막혀서 고생을 해본 관광객들은 “두번 다시 북새통 지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시는 무엇보다 교통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일이다.

2014-04-08

공무원 선거개입 엄단하라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됐다 하나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과거 자유당 시절 3·15부정선거는 `부정선거의 백화점`이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선거를 주도한 내부무장관이 사형당하고, 그 하수인이었던 조폭 두목들이 줄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극심한 부정선거에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던 `역사에 남을 부패선거의 표본`이었다. 그것은 역사의 수치이지만 또 한편 참고자료가 된다. 부정선거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처벌법을 훨씬 강화했다.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하한선을 정해두었다. 그러나 효력이 의문이다. 지지하던 후보자가 당선되면 처벌은커녕 오히려 인사상 이익을 얻으니 관권개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혹은 법을 교묘히 피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진급을 앞둔 공무원들로서는 이 기회가 실로 `로또 복권`이지만, 줄을 잘못 서서 당선자의 눈 밖에 나는 날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기도 한다.특히 현직 자치단체장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세파악 노력`은 실로 치열한데, `현직 프리미엄`이란 것이 있으므로 `현직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SNS를 통해 현직의 업적을 퍼나르는 공무원이 많아지는데, 그것도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실명이 드러나는 일이 드물다. 공무는 뒤로 미룬 채 상대방을 염탐하러 다니는 공무원도 있는데, 이것도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단체장의 자서전을 무료로 돌리는 것은 위법인데, 무슨 행사가 있는 장소 몇 곳에 자서전을 놓아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귀띔만 하면 `무료 배포`는 아니다.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내고 구입하면 위법이 아니지만, 그 `봉투`에 든 돈이 책값의 수십배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출판기념회는 선거자금 조달의 기회”란 소리를 듣기도 한다. 돈을 받아도 탈이고, 안 받아도 탈인데, 문제는 그 자서전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집안에 돌아다니다가 대부분 폐지 수집상에 싸구려로 팔리거나, 종이쓰레기 처리장에 실려나간다.중앙선관위가 최근까지 적발해낸 위반 사례가 140건에 이르는데, 그 중 11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2건은 경찰에 넘기고, 127건은 경고했다. 그 중에는 인터넷 언론사에 건당 10~15만원씩 돈을 주고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한 경우도 있었다. 선거때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겠지만, 언론이 형평성을 잃으면 그 언론은 향후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현직 단체장이 공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감시해야 할 부패선거의 핵심이다. 선관위나 사법당국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를 해야 할 부분이다.

2014-04-08

양의 탈을 쓴 호리(狐狸)꾼

호리(狐狸)란 말은 여우와 살쾡이란 뜻인데,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실은 호리꾼 짓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과거 모 재벌 총수가 많은 호리꾼들을 거느리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골동품을 수집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는 전시관을 지어 유물들을 잘 보관함으로써 “문화재의 국외 유출을 막았다”는 칭송도 들었다. 장모(57)씨는 경북 구미에서 잘 알려진 문화재 애호가였다. 야은 길재 선생을 추모하는 정자`채미정`을 매달 청소하고 낙산리 3층석탑을 돌봐왔다. 1984년부터 20년간 향토사 연구와 문화재보존회 활동을 해온 그는 2005년 비영리단체 `A문화지킴이`를 설립해 구미시로부터 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은 문화재 주변 정비에 드는 비용으로 준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보호 간판을 내건 장 대표가 주로 한 일은 도굴이었다.그는 탐침이라는 긴 쇠꼬챙이를 들고 혼자 다니며 골동품이 있을만한 지점의 땅을 찔러보았고, 구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수집하거나 돌아다니는 여비로 사용했다. 탐침으로 쩔러보고 걸리는 느낌이 오면 곧바로 발굴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현 시가 40억원 가량으로 평가되는 `통일신라 시대 석조 약사여래 좌상`을 캐내기도 했고, 조선 초기 도자기인 `분청 인화 국화문 접시`를 발굴하기도 했다. 문화재 당국의 허가 없는 발굴은 도굴(盜掘)이고, 나라 마다 도굴범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한다. 국가의 정신유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그런데 장씨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도굴한 문화재는 무려 233점이나 되었다. 물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하기도 했는데, 석조여래좌상은 고작 3억원에 모 사찰 권모(50) 주지에게 팔았다. 권 주지도 골동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집터 공사 도중 문화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구입하기도 했는데, 훼손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수하지 않고 본드로 때우는 바람에 `2차 훼손`이란 평가를 받아 값이 폭락했다. 수십억원으로 평가되는 이런 국보급 문화재가 일본 등지로 팔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이형호(70)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은 직원들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꾸며 비용을 결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공기업의 비리는 끝이 없다. 발본색원에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중간에 멈출 수는 없다.

2014-04-07

상주시의 모범·선진적 모습

경주와 상주를 합성해서 경상도란 행정구역 명칭이 만들어졌는데, 요즘 상주시는 그 이름에 값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부터 상주는 삼백의 고장이라 했고, 매사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예컨대 자전거가 가장 잘 보급돼 자전거박물관까지 있는 고장이고, 경상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상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단`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선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사무 관련 규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상주국제승마장이 한국마사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인협회에서 주관한 전국 승마장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승마장으로 선정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IRC에 의뢰해 전화설문조사를 했고, 친절도, 강습프로그램, 교관의 능력 및 자질, 승마장 여건 등으로 평가했다. 상주국제승마장은 국제공인 규격 승마장으로 전국 최고의 시설과 유능한 교관, 잘 훈련된 말이라는 3박자를 갖추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는 승마가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으로 부각되는데, 상주시는 이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다.상주시의 낙동8경 힐링 승마길 조성 사업이`2014년 산업육성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데, 상주시는 향후 경북도와 협의해 상주국제승마장과 구미승마장을 연결하는 총 40km의 `낙동 힐링 투어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 역사 이야기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낙동강수상레즈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함께 골프, 승마, 요트 등 3대 스포츠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레저스포츠 관광명소를 만들어갈 것”이라 했다.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접목선인장이 해외 시장에 잘 팔리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90% 이상이 수출되는데, 화훼 수출회사인 정풍무역(주)를 통해 네덜란드와 미국 등지로 나간다. 현재 공성면에서 재배되는 접목선인장은 가격 변동폭이 적고 판로도 안정적이어서 고소득 유망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올 들어 지금까지 1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여본을 생산해 4억원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또 상주시 함창읍 소재 경북도참사곤충사업장에서 추진하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하반기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와 같은 상주시의 선진적 모습은 본받을만하다.

2014-04-07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다

포스코건설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수구에 쌓이는 찌꺼기를 폐열로 건조시켜 알갱이로 만들고, 이것을 화력발전소 보조연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침전물 찌꺼기는 그동안 40% 가량이 바다에 버려졌으나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는데, 이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 여간 반갑지 않다.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것도 섭씨 120도 가량의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니 그야말로 1석2조다. 하수도에 쌓인 찌꺼기를 전문용어로 유기성슬러지라 하는데, 이것을 건조시켜 고체화하면 화력이 좋아 연료가치가 높은데 분말이 아니라 알갱이 형태여서 비산먼지도 없다. 현재 광양 바이오에너지타운에 하루 처리 규모 10t의 연료화시설이 운영중이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하루 120t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용만 포스코건설 RD센터장은 “이번 녹색기술 인증 획득으로 `친환경 주차장 바닥재`를 포함, 총 6건의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원으로부터 녹색경영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남아도 엄청 남는 장사`고, 그중에서 자원재활용 녹색기술은 그야말로 `대박`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딸기, 산수유, 코코아, 오징어 먹물, 단호박, 데코파이트 등 먹을 수 있는 천연물질을 이용한 지문채취용 분말을 국내 최초로 만들어냈다. 지난해 4월 경북경찰청 김기정(53) 과학수사 계장이 자동차 보닛 등에 꽃가루가 쌓였을 때 주변에 지문이 선명하게 남는 것을 보고 반짝 아이디어를 얻었다. 김 계장은 1년간 설탕, 소금, 땅콩, 호두 등 30여 가지 재료로 실험을 했고, 결국 지문 채취에 유용한 천연가루 일곱 가지를 찾아냈다.지금까지 지폐 등에 묻은 지문은 발암성 물질인 화학시료(린히드린)에 담그거나 형광색 가루를 묻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천연분말은 5초면 된다. 또 7가지 가루의 색깔이 각각 다르니 채취 대상의 색깔에 따라 반대색을 쓰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가격도 기존 화학시료의 10%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화학시료를 사용하면 감식요원들의 눈과 목이 따끔거리고 피부질환 증세를 보였는데, 천연가루는 먹어도 좋을 정도로 안전하다. 경찰은 이 기술을 미국에 특허출원하고 전국 경찰에 보급할 예정이다.봉화군이 지역 특성에 맞고 현장행정에 도움이 되는 경차를 읍·면당 1대씩 배정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거동이 불편한 노령주민들을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펴기도 편하고, 유지비도 적게 드니 여러모로 유익하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기에 따라 행정도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014-04-04

이런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영남지역 모 시의원의 말이다. “여기는 1인당 의정비가 연간 3천600만원이다. 회기가 90일이니 일당이 40만원인 셈이다. 그나마 회기 90일 가운데 20일 가량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니, 결국 하루 일당이 50만원이 넘는다. `귀족일당`이다. 의정비를 받을 때 손이 부끄럽다. 일부 부지런한 의원들은 평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니, 단순 계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의회는 극히 일부이다. 이럴 바에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민원부서를 늘리는게 낫다” 대구 동구의회는 2012년 조례를 만들어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최근까지 600여명이 이를 이용했다. 집을 팔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속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 생활속의 법률·세무를 시의원들이 가진 전문지식을 이용해 상담해주니 주민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회가 너무 좋다”고 한다.대구 북구 의원들은 상급 지자체인 대구시가 받던 터널 통행료를 없앴다. 대구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1998년 8월 국우터널을 개통했고, 2012년 7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에 따라 5년 연장하려 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그 `협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따졌고, 대구시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격으로 매년 얼마씩 주었는데, 2000년엔 11.6%나 주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협약이 잘못 맺어진 점을 집중 추궁해서 결국 시의 항복을 받아냈다.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LPG통을 보급하도록 했다. 철로 된 가스통은 언제 가스가 떨어질지 알 수 없고, 조리중 갑자기 떨어지면 막연하다. 그래서 남은 가스양을 알 수 있는 특수 플라스틱 투명 용기를 만들면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울산 북구의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을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으로 바꾼 것이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이지만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2가구 이상이어서 집 수리할때 더 많은 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경남 거제시의회는 의원들의 해외관광을 원천 차단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해 승인해야 떠날 수 있고, 연수를 다녀와서는 의원 1인당 A4용지 18쪽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수비(1인당 연간 200만원)을 물어내도록 했다. 끊임 없는 `지방의원 관광시비`를 없앤 사례이다.이같은 모범사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물갈이`를 결심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한다.

2014-04-04

정당공천과 그 보완책들

지난해 한국행정학회가 전국 지자체장 협의회와 지방의회 협의회의 의뢰로 정당공천제 존폐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의원, 전문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656명에게 물었더니 72.6%가 “폐지가 맞다”고 했다. 그 중 전문가는 83.8%, 지방의원은 71%, 국회의원은 45.6%였다. 행정학자 등 전문가가 가장 많이 폐지를 주장하고, 국회의원은 절반 이상이 `존속`에 손을 들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천제가 역시 `여의주`나 `손오공의 여의봉`임을 입증한 결과였다.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면 이미 지방자치가 아니다”“지방행정은 중앙정치와 다르다”“공천 때문에 비리가 잦다”등이다.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국회의원이 부리기 좋은 사람을 공천한다. 지역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인물이 기초의원이 되게 만드는 공천제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장례식장에서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국회의원의 몸종 노릇을 잘 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 사사건건 지방행정에 간섭하면,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는다.정당공천제가 `제대로만 된다면`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천은 `걸러주는 장치`가 된다. 후보자들이 마구 난립하면 속된 말로 어중이떠중이가 모두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나선다. 심지어 조폭 비슷한 인물이 인지도를 앞세워서 혹은 `초상집 신발 정리 잘 해주고 인지도 높여서` 당선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래서 당초 함량미달을 걸러주어서 유권자의 선택을 손쉽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가려내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면 굳이 공천제 폐지를 주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理想)이 그리 부합하지 못하니 말썽이다.여기서 보완책이 다각도로 논의된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검증받은 인물만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자” “중앙선관위가 `지방행정 아카데미`를 만들고 각 정당은 여기를 이수하는 것을 공천의 기본 요건으로 삼자” “반드시 복수공천으로 해서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 “지방선거때 공천제 찬성 혹은 반대 투표를 함께 실시해 실제 다음 선거에서 적용해보는 등 선택권을 유권자에게 주어보자” 등 다양하게 나온다.그 중에서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방안이 `복수공천제`이다. 6·4지방선거가 2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정당이 결심만 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복수공천제이기 때문이다.장점만 잘 살리고,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채택하고, 언론과 시민의 비리에 대한 감시 고발이 활성화된다면, 공천제도 그리 나쁘지 않다. 복수공천제를 법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4-04-03

식목일을 맞기 부끄럽다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은 너무 힘겹다. 그래서 일본은 일찍 포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나무는 민족의 나무”라고 해서 애써 겨루고 있다. 포항은 경북의 감염목 중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재선충이 포항지역에 집중적으로 덤빈 것인지, 포항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길목을 선점한 방재가 아니라 뒤쫓아가는 뒷북방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해 10월까지 조사된 1차 고사목 외에 2차 고사목이 5만5천 그루가 추가됐으며, 추가된 감염목에 대한 조치는 `다음 방제 계획`이 세워질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표시된 감염목 바로 옆에 표시되지 않은 감염목이 있어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두는 식이어서 `감염과 방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법규정만 따지는 경직된 행정의 결과다. 재선충은 날아다니는데 방제행정은 기어간다면, 이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할 뿐 재선충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포항시 관계자는 “4월이 지나 재선충이 활동하는 6~8월에는 항공·지상 방제로 매개충을 죽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 면서 “100% 방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 피해수준을 현재의 10% 이하가 목표”라고 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완전히 박멸할 방법이 없는가. 항공방제는 벌 나비 같은 익충까지 잡으니, 문제는 심각하다. 소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 일을 재고해야 한다.울릉군이 지난해 독도경비대 정화조 부근에 사철나무 등 4천본을 심었는데 본지 기자가 현지를 답사해봤더니 전부 말라죽어 있었다고 한다. 독도에는 심한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쳐 해풍을 막아주는 보호장치가 없으면 뿌리가 뽑히거나 말라 죽는데, 그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식목을 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식목 당시 정장호 푸른 울릉·독도가꾸기 회장은 “묘목 생산기반을 바람 없는 태하리에 조성할 것이 아니라 독도와 비슷한 환경인 바람이 심한 해안에 조성하고 거기서 살아 남은 묘목을 복토해 식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충고를 무시했던 모양이다.포항 호미수회는 강풍으로 유명한 구만리 해안에 해송을 심어 성공했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망을 설치한 결과였다. 이 간단한 방법을 왜 독도에 활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81번 길은 완공한지 10년이 됐고, 가로수를 심을 공간도 마련해두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 가로수는 가로등 설치때 함께 식재해야 하는데, 10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다. 시 녹지과는 도로과에, 시는 구청에, 북구청 건축지적과는 건설교통과에, 건설교통과는 도시녹지과에, 거기서는 또 읍사무소에, 읍사무소는 도시녹지과나 도로과에 책임을 떠넘긴다. 이것이 우리나라 핑퐁행정의 현주소다.

2014-04-03

기술개발과 재활용의 개가(凱歌)

현대제철이 쇠똥으로 쇳물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쇠똥을 연료로 쓰는 것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로부터 해왔고, 집을 지을 때 지붕과 벽에 쇠똥을 발라 비 바람을 막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쇠똥의 극히 일부만 퇴비로 이용하고, 대부분 해양투기나 매립 등으로 폐기했었다. `마분지`라는 두꺼운 종이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은 말똥을 걸러 그 섬유질을 응축, 종이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마분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 현대제철이 쇠똥을 연료로 쇠를 녹이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실로 획기적이다. 그동안 쇠를 녹이는 연료는 코크스를 사용하거나, 석탄 가루를 사용하는 파이넥스 기술을 포스코가 성공해 `획기적인 기술`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쇠똥으로 쇳물을 뽑아내는 기술은 매우 흥미롭다.석탄 수입 대체효과도 물론 있고, 처치 곤란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만만치 않은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 주변의 고질인 악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가축분뇨는 그동안 농가에서 메탄가스 생산에 일부 활용했으나 그리 일반적이지 못했다.현대제철의 발표에 의하면, 쇠똥은 코크스에 비해 열량이 35% 가량 많은 양질의 부생가스를 배출하고, 연소효율도 30% 가량 높다고 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매립지를 구하기도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그 쇠똥을 제철소에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다.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응축해 이를 연료로 제선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아직 시험단계에 있어서 실용화되지 못하는데, 쇠똥기술이 상용화되면 철강 생산에서의 원가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쇠똥은 국내에서 연간 2천300만t(건식 기준 350만t) 가량 발생하고, 극히 일부만 퇴비로 사용되고 대부분이 버려졌는데, 현대제철은 이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넘어 현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진행중이라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상용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철강산업의 생산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했다. 아무쪼록 이 기술이 성공해서 1석3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한다.한편 포스코는 설비·자재를 재활용해 원가 절감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 내에 `설비·자재 재활용 전시장`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포스코와 패밀리사에서 제출한 불용자재들이 전시돼 직접 보고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요청하면 지정 택배회사에서 즉시 배달해준다. 철강경기 침체속에서 불용자재 재활용은 원가절감에 큰 기여를 한다. 포스코는 재활용장터를 통해 지난해 약 51억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했다.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한다.

2014-04-02

3배로 대응하는 교전수칙

3월31일 북은 서해 5도 해역에 전면적인 포격을 했고, 500여발 중 100여발이 NLL 이남으로 넘어왔다. 이에 우리 군은 3배 대응 수칙에 따라 300발로 대응했다. 북은 해안포와 방사포를, 우리는 K-9 자주포와 벌칸포를 동원했고, K-15K와 F-16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북이 NLL 남쪽을 사격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포격은 오후 12시15분부터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함참 관계자는 “함정에 122mm 방사포를 설치한 북한의 화력지원정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가 고도화·정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이래 북한은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물론 신형 방사포와 해안포도 시험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 미사일은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됐다. 북한 외부성 대변인이 최근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 군에게 던져진 한 과제이다.북이 왜 도발을 감행했느냐 하는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자존심 하나에 매달려 간신히 버티는 북한으로서는 근래들어 `심각한 자존심 손상`을 입었다. 혈맹이라 믿었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침없이 만나 `북한 압박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중국 국경을 넘지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UN의 대북 경제봉쇄에 동조한다. 중국에서 압록강을 넘어온 물자를 장마당에 거래해 인민의 생활을 겨우 지탱하는데, 언제 중국이 경제교류를 조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은 자존심도 살리면서 국제적 고립도 풀어갈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중의 한 방법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한 후 `국제사회의 유화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떼쓰고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고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북한은 사격 전날인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백령도의 미친 개 무리들을 모조리 죽탕쳐버려야 한다”거나 “악마의 소굴, 백령도를 날려보내자”고 했고, “남조선 괴뢰 해군 깡패들이 조선 서해 우리측 수역에 불법 침입하여 우리의 평화적 어선을 강제 나포하고 선원들에게 폭행까지 가한 소식을 접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복수의 이를 갈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적반하장이다. 우리측은 NLL을 넘은 어선에 대해 3시간이나 경고방송을 한 후 나포했고, 선원들에게는 초코파이를 주고 식량과 식수를 주어 곧바로 돌려보냈다.앙탈하고 떼쓰는 철부지에게는 회초리와 사탕이 수단인데, 북한에게는 아무래도 회초리가 약일 듯하다. `즉각적인 3배 대응 수칙`을 견고히 지켜야 한다.

2014-04-02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얼마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자신의 `침략 부정 발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보였다. 그는 정상회담 모두에 한국어로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만나서 반갑스므니다”라고 말했으나 박 대통령은 눈을 내려 깐 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누리꾼들은 “외교적 결례”라며 비난했으나, 일본 정부는 “몸살기가 있어 몸이 불편해 그런것 같다”고 양해했고, 한국 누리꾼들은 “우리 대통령 잘 했다”란 반응을 보이며 진정성 없이 `말`만으로 때우려는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런 일이 있은지 고작 11시간 만에 일본은 그 본색을 드러냈다. 한 야당 의원이 “고노담화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포함되는가”라고 묻자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문부상의 말은 `교과서 수록 기준`이 된다. 정부의 통일된 견해만이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데,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는 교과서에 실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과 상치된다. 자신의 치부를 교과서에 싣는 일이 달가울 리는 없겠지만 독일의 자세와는 너무 다른 `섬나라 근성`의 발로다.`고노담화`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사과한 담화이고, `무라야마담화`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한 것이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준 인물들이다. 그러나 현 아베 정권 관료들은 그 두 담화를 폄하하고 있다. 그래서 늘 독일의 `나치 인종청소 사과`와 일본의 `모르쇠`가 비교되는 것이다.일본정부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것은 전쟁 끝난 후 모든 증거자료들을 불태우고 폭파했으므로 더 이상 증거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는 지금도 간간히 발견된다. 특히 미국 문서고에서 비밀해제된 자료가 공개되는 중이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강요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파기됐지만,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수치심을 극복하고 증언을 해준 할머니들의 용기는 실로 영웅적이라 할만하다.대구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목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길거리모금으로 5억원, 여성가족부 지원금 2억원, 생활용품 판매 대금 등을 합해 현재 8억5천만원이 모였고, 12억원 목표가 채워지면 기념관 건립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일은 대구 시민단체 만의 일이 아니다. 경북도민 전체가 성의를 표해야 할 일이다. 이 기념관은 일본의 비겁한 태도에 대한 항변 질책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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