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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구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포스코(회장 권오준)는 그린워크(Green Walk) 캠페인을 3년째 벌이고 있다. 포스코패밀리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걷기·끄기·줄이기·모으기`라는 4가지 그린액션을 적극 실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운동이다. 3년째 되는 올해부터는 기존의 포스코패밀리만의 캠페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공헌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회원들은 그린워크 캠페인에서 모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에너지 빈곤 세대를 대상으로 LED조명을 설치해주는 사회공헌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또 포스코는 홈페이지의 `그린 방송국`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린 이야기, 전문가 칼럼, 밝은빛 나눔 이야기, 그린 라이프, 그린 뉴스레터 등의 정보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 되도록이면 많이 걷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모으는 이 운동이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비효과`를 일으켰으면 한다.현대제철은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초록수비대 가족환경캠프`를 열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교대 연구강의동에서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인천·포항·당진·순천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200여명과 그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초록수비대 가족환경캠프`를 연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환경행사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미래의 환경전문가 양성이 목적이다.강사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콩기름 잉크 만들기, 풍력발전기 만들기, 환경연극 공연` 등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기초 지식을 전달했다. 또한 국내 1호 그린디자이너인 윤호섭 교수는 커피찌꺼기로 컵 만들기, 친환경 손수건 제작법,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포스터 등 시각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강의했다.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일도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이지만, 또 한편 야생 조수(鳥獸)를 지나치게 보호할 때 그 개체수가 너무 번식돼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니 문제다. 멧돼지들은 고구마밭과 수박밭을 황폐화시키고, 고라니들은 고추밭과 콩밭을 짓밟아 놓는다. 산까치들과 산새들은 토마토 등 열매채소를 쪼아 못 쓰게 만든다. 도심 속 야산 기슭에 조성해놓은 텃밭도 야생조수들의 공격 대상이다. 땀흘려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는 야생 조수의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봉화군 재산면은 야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면 사무소 직원들과 자율방범대원 20명으로 순찰대를 꾸려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엽사들과 함께 야생동물 소탕에 나선다.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농작물을 망쳐놓는 야생조수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생태계 보존과 농업 보호 간의 갈등을 적절히 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4-08-08

농촌 인심이 이래서야

`도시 깍쟁이`란 말은 있어도 `농촌깍쟁이`란 말은 없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농촌 인심을 대변하는 말이다.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정신적 풍요는 있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농촌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 `도시물`이 들어버린 것이다. `농촌 사람이 도시 사람 사기 친 이야기`는 유머에도 등장한다. “참깨를 타작하는 마당에서 참깨를 사는데도 중국산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수입산 깨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국산 참깨 타작을 하니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박한 농촌 인심`이란 말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요즘에는 선산(先山)에 조상의 묘를 쓰기도 어렵다고 한다. 장례행렬이 마을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때 마을에서 `시신 통과세`를 낼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불응하면 마을 사람들이 행렬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체가 마을을 지나면 재수가 없고 부정탄다”는 이유다. 그 `부정타는 대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외국 사람들은 장례행렬이 지나가면, 모두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한다. 재수 없다느니, 부정탄다느니 하는 소리는 일체 없다. 고달픈 삶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고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도 있다.농촌 인심을 각박하게 만든 원인의 일부도 도시 조문객들이 제공했다. 음식물을 함부로 버려서 환경을 어지럽힌 경우도 있고, 길을 가면서 호박이나 오이 가지 등 농작물을 따가는 짓도 한다. 그래서 조문객들이나 피서객들이 한번 지나간 후에는 잃어버린 농작물이 많다고 한다. 그 농작물도 농가 소득의 일부인데, 도시 사람들이야 무심코 따가겠지만, 농민들은 `재산을 도적맞는 일`이다. 그래서 장례행렬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고인(故人)이 생시에 고향마을을 위한 공헌 마을 을 많이 했다면, 온사람들이 조문을 가지만, 아무 공헌도 없이 `죽어서야 돌아오는` 경우라면 괘씸해서라도 `통행료`를 받겠다고 할 것이다.최근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하는데, 3차까지 가도 결정이 나지 않아 4차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때 마을회관 마이크에서 “세입자는 투표하지 마시오”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한다. 3차까지 투표를 했는데, 느닷없이 4차에는 투표하지 말라니, 전세 월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투표권까지 박탈하는 인심이 너무 박절하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이런 행위는 업무방해가 된다.최근 쌀 수입개방을 두고 일부 농가에서 벼를 갈아엎는데, 곧 이삭이 팰 벼를 죽이는 행위는 결코 `농민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이 충격적 장면이라 `효과적 시위`가 될 수는 있지만, 농민이 벼를 갈아엎는 행위는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농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2014-08-08

윤리가 인간사회의 근본이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악마적인 면도 있고, 천사적 요인도 있다고 했다. 성리학자들은 “교육을 통해 선한 면을 더 뚜렷이 드러내고 악한 부분을 눌러야 한다”면서 인성교육을 주창했다. 신라시대의 과거제도인 `독서3품과`는 유교적 윤리 과목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것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우선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시대를 관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세동점(西勢東占)의 시대를 맞으면서 서양문화가 동양을 점령하자, 그 인간관이 뒤집어졌다. 윤리적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 인간으로 변해버렸다. “인간성은 개차반이라도 좋다. 시험성적만 잘 받아라” 이것이 `공부의 목적`이 돼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악마적 부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군부대에서 벌어진 수류탄 투척·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일이라 든가, 갓 들어온 신병을 선임병들이 집단적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 등은 바로 `악마적 본성`이 나타난 현상이다.그동안 기능교육과 윤리교육 사이에서 학교들은 고민을 했고, `인성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만 `목소리`에 불과했다. 인성이 출세와 부귀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여전히 `기능·재능`만 평가하고, 인성을 평가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경을 비롯한 정부 부처 전체가 나서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군부대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 또한 여전해서 결국 엄청난 참상을 발생시켰다.경북도가 산하 2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기능적인 면은 점수를 높이 배정하고, 직원의 비리나 부정 등을 살피는 윤리경영에는 너무 낮은 점수를 배점(5점), 있으나 마나한 평가항목이 되었다. 윤리항목은 다만 `구색용`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짓을 하든 좋으니 돈만 잘 벌어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S·A·B·C·D등급 중에서 A가 가장 많은 12곳이고, D는 없었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은 3곳 중의 하나인 C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존경을 받을 일을 하고도 고작 C에 머물렀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평가상의 문제점`이다.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그 기관의 청렴도를 알 수 있는데, 직원격려 회식비, 시의원 당선이나 기관장 취임 축하 화분대금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쓴다든가, 관계기관 간담회나 행정업무 관련 간담회 등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유용·전용 의혹을 사는 경우도 많다. 시민혈세를 공무원들의 주머니돈 처럼 사용하는 것은 `윤리의식의 마비`다. 공직자의 도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2014-08-07

연구기관까지 국고 도둑질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연구개발(RD)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 CH)과 강릉 원주대학교 등 5개 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생체모방형 수중로봇`개발을 수행했는데, 감사원이 로봇전문가와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로봇물고기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KITECH이 개발한 9대 중 8대가 고장난 상태였고, 남은 1대마저도 7개 목표항목 중 3개는 발표치에 미달했고, 4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로봇물고기의 속도는 1초에 2.5m를 가야하는데,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물속에서의 통신거리도 500m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50m, 통신속도 또한 목표치의 24분의 1 수준이었다. 또 3대의 로봇물고기가 그룹을 이뤄 목표물에 도달하는 `군집 제어 기능`의 경우, 작동되는 것이 1대 뿐이어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로봇물고기는 강물속을 유영하면서, 산성도, 전기전도, 용존산소량, 탁도, 수온 등을 모니터링해 수질오염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설계됐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했던 것이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당시 MB정부는 “대한민국의 수질 관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4대강 수질에는 문제 없다”고 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결국 57억원의 연구비만 날렸다.연구기관의 비리는 이것뿐만 아니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책임연구원 김모(38)씨는 지난해 `사물인터넷`사업 연구과제 수행업체로 E사를 선정했고, E사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 사업계획서에 장비비와 용역비를 부풀렸지만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책임연구원 김씨와 E사의 성모(42) 영업본부장이 미리 짰기 때문이다.E사는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천만원은 공장증축, 줄기세포 연구 등 과제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고, 2억1천만원은 책임연구원 김씨에게 `뒷돈 뇌물`로 건넸다. 결국 `사물인터넷` 연구에 쓴 돈은 1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사물인터넷은 가전제품 같은 전자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어디서든 사용하게 하는 `유비쿼터스`분야 신기술이다. 진흥원은 2008년부터 이 분야 연구용역비를 매년 150억원씩 민간 업체에 지원해왔다.검찰은 “미래부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한 해 수십억원의 국가 RD예산이 업체와 결탁한 연구원들에 의해 빠져나간다”고 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설립한 미래부인데, 초입부터 비리 부패에 얼룩졌다. 연구부서들까지 부패의 늪에 빠져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2014-08-07

`축소·은폐`죄, 가중처벌을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괘씸죄`라는 말도 있지만, `쉬쉬죄`또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근래 군에서 일어난 연이은 범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군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은폐되는 병영문화 때문에 군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덮히고, 묻히고, 축소되면서 군범죄가 상습화되고 대형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2사단 GOP에서의 임병장 총기난사사건도 `오래 쌓여온 악습의 폭발`이었다.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집단 따돌림과 모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복수했을까”싶은 것이다. 지난 4월 28사단에서는 윤모 1병에 대한 집단 구타, 비인간적 학대, 모욕 등 가혹행위가 무려 4개월간 계속됐지만, 덮고 축소하는 병영문화 때문에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직속 상관들은 알고도 쉬쉬했다. 결국 윤 일병은 온몸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구타를 당하고, 온갖 비인간적 학대를 받으면서 동물처럼 지내다가, 명치끝 급소를 맞아 숨을 거두었다. 의무부대에서도 살리지 못할 정도의 구타였다면 고의적 살인이다.사람을 죽인 선임병 4명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했고, 4개월간 은폐 축소가 지속돼 완전범죄가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윤 일병의 친인척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군의관 출신도 있었다.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나 문제제기를 하면서 진상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뒤늦게 나마 모든 것이 밝혀졌고,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바로 `악마들의 행위`였다. 그리고 후임병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학대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도 밝혀졌다.마침내 국회는 `국방장관 현안 보고회`를 소집했고,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불려나가 호된 질책을 당했다. 당초 16명 선에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 했으나,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높여질 전망이다. `축소 은폐`가 일상이 돼버린 병영의 `쉬쉬문화`가 없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범죄였다. `비밀주의 장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범죄로 키워놓은 것이다.경북도는 도립안동노인요양병원을 비롯, 포항, 김천, 경산노인병원 등 4곳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자체감사란 본래 하나마나한 감사지만, 거기다가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만 키워간다. 투명경영을 했다면 `작은 비리`로 끝났을 것을 쉬쉬하다가 `큰 범죄`로 키우는 것은 아닌지, 이 또한 중앙감사기관이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그리고 `쉬쉬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문화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14-08-06

MOU의 도의적 책임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지만, `말`보다는 `문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는 관행이 생겼다. 그러나 문자로 된 계약서 중에는 `오징어 먹물로 쓴 계약서`란 것이 있다. 오징어 먹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발해서 없어지는 데, 그것을 아는 양반층들은 서민들과 계약을 맺을 때 오징어먹물로 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무효화시키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국가간, 기업간, 혹은 정부나 지자체와 기업 간에 협력할 일도 많으니 이럴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일이 유행이다. 의향서(Letter of intent)는 개인의 뜻을 밝히는 문서이고,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 의향 간의 합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국가 간의 양해각서는 조약으로 가는 전 단계여서 법적 효력을 갖지만, 기업간 혹은 정부와 기업간의 양해각서는 `신의성실의 법원칙`에 입각해야 하지만, 어겼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MOU는 쌍방간 일정기간 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해서 배타적 협상을 한다는 약속이다.근래 들어 문제가 된 것이 `정부나 지자체와 기업 간에 맺어진 MOU`이다. “정치란 희망을 파는 일”이란 말도 있지만, MOU가 단순히 희망만 주고 무산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될 때는 매우 요란스럽다.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당사자들이 문서를 들고 의자에 앉아서 `증명사진`을 찍고, 언론들은 `곧바로 기업 유치가 되는 듯` 비중 있게 보도한다. 일반시민들은 `살판 난 줄 알고`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 도지사, 시장 군수 잘 뽑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치기법중 하나인 `상징조작`이다.그런데 문제는 MOU 체결 후 유야무야 꼬리를 감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밋빛 희망만 주고 슬그머니 사라지는데, 일반 시민들도 슬그머니 잊어버리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건망증이 있기 마련이고, 바쁜 일상을 살다보면 지나간 일을 잊기 십상이다.그래서 “그런 MOU가 있었던가”하는 지경에 이른다. 몇몇 사람이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지만 이미 메아리는 없고, 언론들도 “무산된 MOU가 어디 한 두 개인가”라며 시큰둥하다. 결국 `재미`본 쪽은 `선거직`들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16일 수도권에 있는 삼승철강과 기업이전 MOU를, 지난 달 28일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포항영일만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7일에는 포항제철소와 4천300억원의 설비투자 MOU를, 27일에는 중국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취임 초부터 의욕적으로 `먹거리 마련`에 매진하는 순수한 열정은 든든하다. 다만 `오징어먹물 문서`가 안 됐으면 한다.

2014-08-06

기술개발은 창조경제의 핵심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일은 창조경제의 요체가 된다. 인간의 두뇌는 그 능력의 한계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술개발에 관한 소식은 항상 반가운데,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외래 어종 배스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기술을 알아낸 사람이 있고, 포항제철소는 슬래그 냄새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포스코건설은 인공지반 녹화신기술을 찾아냈다.`한국생태계교란어종 퇴치관리협회` 한신철(60) 회장은 효과적으로 배스를 잡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스킨스쿠버다이빙으로 시간 당 배스 50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특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와이와 뉴욕에서 16년간 다이빙숍을 운영하면서 배스 퇴치법을 터득한 그는 2002년부터 대청호와 금강 일원의 저수지를 돌며 배스를 잡아내고 있다. 배스는 참붕어, 쏘가리, 개구리, 참게, 가제 등 토종 물고기를 잡이로 살아간다.배스는 4~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이때 산란 장소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배스가 좋아하는 음파`를 쏘아 고기들을 모은 후 작살로 잡는데, 그는 배스 포획기술과 작살 제조법을 특허출원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 2명은 지난해 한 배스낚시대회에서 1시간에 120마리를 잡았다. 다른 사람들 100여명은 6시간 동안 겨우 14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배스는 국내 어느 저수지든 안 가는 곳이 없는데, 광범하게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하겠다.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정식)와 RIST는 고로슬래그 냉각시 발생하는 냄새를 90%까지 저감시키는 고유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이 기술은 냄새물질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해 저감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기존에는 고로슬래그를 물로 냉각시킬 때 발생하는 증기에 포함된 냄새물질을 제거해왔지만, 이 기술은 냉각수 중에 녹아 있는 냄새유발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냄새의 근원을 없앤 것이다. 포항제철소는 냄새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1건과 다른 1건의 특허도 출원할 것이라 한다.포스코건설(사장 황태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공지반 녹화 분야의 핵심기술인 `방근(防根)·방수(防水) 복합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위에 방근·방수 통합기능 시트재인 멤브레인 복합재를 부착해 누수나 식물의 뿌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30%의 공기를 단축하고 60%의 인력을 절감한다. 또 생태 교란,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도심지 지하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인공지반 녹화시설 확충을 위한 방근 방수 기술이 전 산업분야에서 꾸준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술은 그 파급효과와 효용성이 상당하고, 창조경제에 크게 일조를 했다.

2014-08-05

`치적 쌓기` 사업유치의 종말

자치단체장들은 대형사업에 큰 매력을 느낀다. `눈에 뚜렷이 보이는` 치적을 쌓기에 좋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 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치적`에는 관심이 없고,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이유다. 특히 선거때가 되면 공공사업이 봇물을 이룬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면 일단 착공부터 해놓고 본다. 선거 끝나면 어영부영 잊어버리기 예사이고, 유권자들의 기억도 흐릿해져간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6개 구역 90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속 여부를 논의했다. 지정은 해놓았으나 수 년이 지나도록 진척된 것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을 해제하기 위한 회의였다. 시공사를 지정하지 못한 곳도 있고, 지정된 시공사는 있지만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의 땅 주인들은 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일부는 대토를 위해 대출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자와 원금 압박에 시달린다.8월 4일은 법상 자동 해제 시한이었다. 희망 없는 사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묶여 있었던 부지는 풀려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불이익을 받은데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구미 같은 해제지역 주민 50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묶여 있다가 해제된 경우의 보상문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니, 법에 호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이번에 해제조치된 곳은 `대구 국제문화산업지구`와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두 군데이고, `포항 통합기술산업지구`는 시공사를 바꿔 해제를 면했지만,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돼 당초에 목표로 세웠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다. 포항의 경우 당초 공기업 LH가 시공을 맡았으나, 한수원과 함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니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포항은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환경법에 걸려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행사를 바꾸고 부지를 축소시켜 1년간 연장됐는데,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무사히 완공까지 갈 것인가, 혹은 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다.경제자유구역은 확실히 `장밋빛`이다.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금융과 세제 혜택과 행정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되기까지는 막대한 투자금 등 험란한 과정이 있다. 꿈만 쫓다가 좌절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널리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의 실적쌓기 용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2014-08-05

흑구문학상과 통일문학제

호미예술제를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다. 수필 `보리`의 현장에 `흑구문학관`을 짓고, 2009년 `흑구문학상`을 제정한 지 6년이 흘렀다. 흑구문학상은 상금이 1천만원이고, 지난해부터 상금 300만원의 `젊은작가상`을 신설, 한국수필문학상 가운데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었다. 올해는`제1회 중국 조선족문학상`을 제정하고, `조선족 중·고생 문예공모`를 통해 통일문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길림성, 흑룡강성 등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한반도통일의 매개체`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이 곳을 통해 한국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 바깥 세상을 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비로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자유`와 `기본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흑구문학상`과 `조선족문학상`은 `통일문학`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한세광(韓世光)은 1909년 일제강점이 시작되던 해에 평양에서 태어났고, 20세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데,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널 때 검은 갈매기 한 마리가 줄곧 배를 따라왔고, 한 선생은 속으로 “너도 미국 유학 가느냐? 너와 내가 같은 운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아호를 흑구(黑鷗)라 지었다. 그는 25세때 유학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와 `대평양(大平壤)`이란 문예지를 창간, 시, 수필, 소설, 평론을 발표하고, `흥사단 사건`에 연류돼 1년 간 옥고를 치렀다.1945년 해방 후 서울로 내려와 미군정청에 근무하다가 48년 포항으로 이주했고, 59년 포항수산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70세에 타계할 때까지 포항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로 초빙받았으나, “나는 포항 송도 송림과 갈대밭과 갈대꽃 위를 날으는 새들을 떠날 수 없고, 포항의 문우들과 작별할 자신이 없다”며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흑구는 1978년 `북한`지에 `모란봉의 봄`이란 수필을 발표했다. “나의 고향, 모란봉에는 올해에도 봄이 오는가.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도 어언 33년이 흘렀다....해마다 철이 바뀔때는 고향생각을 잊을 수 없지만, 내 나이 칠십 고개를 올라서는 고향 생각이 더욱이 간절해진다”로 시작되는 작품에는 평양의 모습들이 낱낱이 담겨 있고, “자유가 있으면 제일강산이요, 자유가 없으면 캄캄한 생지옥이다”란 발언도 있다.서상은 호미수회 회장은 “한글과 문학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찾고 통일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끝자락인 호미곶에서 시작된 작은 운동이 태백을 거쳐 백두에까지 뻗어나가 조국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문학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통일문학제의 싹이 영일만 호랑이꼬리에서 움트고 있다는 그 의미가 깊다.

2014-08-04

최경환 경제팀에 희망 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사정하다시피 했다. 여유자금을 쌓아놓지만 말고 투자를 해 달라 부탁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서로 눈치나 보면서 민그적거렸다. 그러다가 최경환경제팀이 “기업의 여유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란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 세제 도입`을 발표하자, 비로소 `뜨거운 줄`을 알게됐다. `좋은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사회다.경제활성화 정책이 담긴 7·24대책이 발표된 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면서 경제 회복의 희망이 심어졌고, 이것이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잠재우고,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화살이 역회전을 했다. 야당이 세월호만 붙잡고 공감 없는 씨름을 하는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번 7·30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워크숍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 수립 이후 환율이 떨어져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돈을 임대주택, 발전소 건설, 학자금 전환대출,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발표한 41조원에서 사실상 46조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당분한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며,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다시 말해서, 기업에 대출해줬다가 부실이 생겨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면 성과급을 더 주고 금융회사 평가 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소극적인 안전운행보다 적극적인 모험운행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적극행정`의 다른 모습은 감사원의 감사행태에서도 보여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주면, 왜 해주었느냐는 부분만 감사하는데, 앞으로는 인허가를 안 해주면 왜 안 해주었느냐고 묻는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규제만 앞세우고 `접시를 깨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니, 이것이 경제를 가라앉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한 마음이 되어서 GNP 4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2014-08-04

행정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근래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신풍조는 `짙은 안개`같다. `유병언 사망`조차 믿지 못한다. 국과수가 발표한 DNA분석까지 믿지 못하고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한다. `치아 형태`는 가장 정확한 신분증인데 유병언의 치과기록도 믿지 않는다. 국과수의 발표보다 음모론을 더 믿는 우리사회의 불신풍조가 심히 걱정이었으나, 이번 7·30재보선은 그나마 `시계 제로의 짙은 안개`를 걷어내주었다. 여당은 당초 9대6으로 보았으나, 11대4로 나타났으니, 국민들은 여전히 중심을 확고히 잡고 있다. 그러나 행정불신은 여전히 심각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외치지만 탁상행정은 만연하고, 편파·편애 행정은 사라지지 않고,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흔히 눈에 띈다. 국민은 `중심`을 확실히 잡아가는데 행정은 아직 흔들리고 있음이다.지난 해에는 양파가격이 폭등하더니 올해는 폭락이다. 그래서 “정부가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영농계획”이란 말까지 나왔다. 올 5월 정부는 “앙파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고, 과잉 공급량은 20만t”이라 했다. 이 발표 때문에 밭떼기 상인들과 단위농협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수매를 미뤄 가격폭락세를 부추겼다. 정부는 뒤늦게 수매비축, 수출, 양파효능 홍보, 직거래·할인행사 등으로 판촉활동을 펴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경주의 호텔이나 리조트의 물놀이시설의 이용료가 너무 비싸 혹시 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기고 당국의 지도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관광지 경주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굳어질까 걱정이다.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이 돼야 할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입장료를 받고, 고객에게는 50% 할인해주는 호텔들도 있다. 세무당국과 시청이 적절한 지도 단속으로 `바가지 경주`의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경산시는 시청 네거리와 오거리 구간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철거와 단속활동을 펴고 있지만, 시의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계획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 각종 축하현수막들이 매일 내걸리고 있으며 `시의 현수막 철거와 단체들의 반발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행정이 무시당하는 현상이다.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계획은 국비 6천여억원을 들이는 사업인데, 구미시민들은 “경북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구미공단의 공업용수 수급 차질을 불러와 구미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행정불신이 초래한 갈등 마찰이다. 포항시의원들도 포항시가 건립한 새마을인성교육관에 대해 “공공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4-08-01

당면 현안부터 차분히 풀기를

6·4 지방선거 후 장밋빛 청사진들이 쏟아진다. 새로 선임된 자치단체장들의 의욕이 어느때보다 왕성하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광범위하게 지혜를 모으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설득작업을 펴면서, 지역의 미래를 밝게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든든하다. 그러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도 긴요하다. 경북도는 총 투자비 6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예비타당성 사업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공조, 심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도가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국가백신산업 기술진흥원 유치``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등 4가지이고 예산은 국·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출신 의원들과 경북도 관계자들은 매일 국회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마지막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뛰는 지역 지도자들의 노력을 성원하면서 김관용 지사가 처음 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내 걸었던 슬로건을 회상한다. “제발 좀 먹고 살자” 그는 3선에 성공하면서 그 약속을 본격 추진할 모양이다. 역대 민선 도지사들의 `극성스러움`은 정평이 나 있다. “김 지사의 극성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농담 같은 진담이 나오는 이유다.밝은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당장의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 최근 새누리당 장윤석(영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경북의 투자실적은 전국 17개 시·도중 12위였다. 장 의원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만, 대구 경북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충을 발견,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구 경북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이처럼 실적이 낮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포항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열었다. 50여 명의 각계각층 대표적 인사들이 총 망라돼 기탄 없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내놓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포항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인 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에 그쳤고 포항철강공단 생산액은 2012년 10월부터 15개월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김관영 포항제철소 부소장은 “기업유치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투자유치”라며 공단 입주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촉구했다.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 경제부총리의 정책이 투자유치 활성화의 도화선이 돼야 하겠다.

2014-08-01

탈북민 지원에 마음을 열자

대구대학교가 최근 `2014 다문화 학생 2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경북도 내 초·중·고 재학생 20명이 참가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초등부에서는 김예미(8·중국어·포항청림초)양이 “나도 한국사람이다”로 최우수상을, 무크진(8·몽골어·구미옥계초)군과 장지림(8·중국어·왜관중앙초)양이 우수상을 받았다. 중등부에서는 김성민(15·중국어·영천영동고)군이 최우수상을, 박준형(17·중국어·경북외국어고)군과 권은희(16·중국어·구미상모중)양이 우수상을 받았다.김예미 양은 “대륙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엄마와 세계 최고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가진 아빠의 나라 피가 제 몸에 흐르기 때문에 유난히 똑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님 나라 장점을 모두 갖추고 바르게 성장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구미옥계초 정민현 군은 “호치민 어느 강가에서 자라 수영을 잘 하는 나는 박태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말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꼬집는 학생들도 많았다.삼성 사회적 기업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은 이주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초과정을 수료한 12명의 이주여성 가운데 4명을 선발해 오는 8월 8일까지 총 30회기로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한다. 이 심화과정을 마친 이주여성 4명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대구대학교 내 북 카페에서 일하게 된다.이주여성들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의 적응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움직임이다. 국력이 성장할 수록 문화와 인종도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경제적 번영과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긍심을 가질 일이다. 더욱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앞에 둔 우리로서는 다문화가정과 탈북민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은 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최근 포항YMCA 경북동부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통일합창단`을 창단했다. 여성파트는 탈북민이 맡고, 남성파트는 남한사람이 맡아 `남남북녀 합창단`을 만든 것도 재미 있는 발상이다. 탈북민들은 매사 조심스럽고 경계할 일도 많고 `남한 말`을 새로 배워야 할 부담도 있어서 적응이 더 어렵겠지만, 이같은 합창단을 만들어 함께 활동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이라 한다. 이들의 적응을 돕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열어야 하겠다.

2014-07-31

설상가상 해양수산부

최근 경북도는 야심찬 해양수산 발전 계획을 내놓았다. 김관용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임광원 울진 군수, 이희진 영덕 군수, 최수일 울릉 군수 등 바다를 낀 자치단체의 수장들이 모여 `21세기 바다의 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4만불 시대, 바다가 답이다”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3조 5천여억원을 쏟아붓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그리고 7대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신성장엔진인 해양산업 개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해양관광, 어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어촌,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신해양 실크로드 개척, 소프트웨어가 강한 해양수산 정보` 등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부산·경남과 강원도 등 동해안 전역의 자치단체들이 연합해서 추진할 일을 만들어가는 그 기초작업이 될 것이고, 남북 경제교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일처리가 오징어채낚기어선의 러시아 해역으로의 출항을 막았다. 지난 20일 러시아 수역으로 떠나야 할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이 동해안 각 항포구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고, 언제 출항할 지 기약도 없는 상태다. 러시아 측이 `어선의 e메일 미설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종전까지는 FAX로 어획량을 보고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e메일로 보고토록 한 것이고, 이것은 올해 4월 한·러 어업위원회의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이었다.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사실을 해양수산부는 어선들에 고지(告知)하지 않았고, e메일 기기 설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태무심하고 있던 어선들은 출어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것이다. e메일을 설치하는데는 1대당 1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선장들이 기기를 다룰 능력도 없고, 배우는데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인데, 해양수산부는 “이메일 설치가 협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입어제한을 하지 않았고, 올 연초에도 일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러시아가 태도를 돌변하니 황당하다”고 한다.우리 어선 87척의 러 수역 쿼터량은 7천t규모이고, 입어료는 72만 1천 달러이며, 10%의 계약금은 이미 지급됐다. 조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열흘째 출항조차 못하니, 이러다가 계약금만 날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란 비난까지 사면서, 이주영 장관은 면도도 못하고 털복숭이 얼굴로 현장에 메달려 있으니, 해수부 전체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모양이다.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메일 문제와 조업기간 문제`부터 서둘러 해결해야 하겠다.

2014-07-31

나라의 미래를 가꾸는 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강원도 소방본부 고 안병국(39) 소방위의 아들 정환(8)군이 아빠에게 쓴 편지 한 장이 온 국민을 울렸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정환이에요. 하늘나라 먼 여행을 혼자 떠나셔서 많이 외로우시지요. 아빠 안 계시는 동안 엄마와 동생 정서를 내가 잘 돌보아 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빠. 하늘나라 먼 여행 빨리 하시고 우리 같이 살아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를 사랑하는 정환이가”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8살 짜리 어린이가 드러내 보인 문학적 재능이다. 문학 꿈나무의 발견이다.경북 학생들이 제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비롯, 우수상 5개, 장려상 15개 등 참가자 21명 전원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은 문경 농암초 4학년 김태양 군의 오미자 음료를 만드는 과정의 불편함을 없앤 `거꾸로 거름 뚜껑`이, 우수상은 포항제철지곡초 6학년 최우진 군의 `수동예초기`, 문경 모전초 3학년 최수현 군의 `통을 돌리면 과자가 올라와요`, 경주금장초 5학년 최하민 군의 `편리한 윗접시 저울`, 경산 삼성현중학교 3학년 곽채영 군의 `네모네모 로직`, 안동심성초 5학년 김경환 군의 `밸런스 팡팡`이 받았다.차세대 빙상과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유망주 안동 길주초 6학년 김경서 양에게 안동상공회의소 이재업 회장이 사비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조손가정의 김양은 지난 5월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천m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 2관왕에 이어 여자초등부 최우수 선수로 선발됐고, 2월에는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스피트스케이트 500m, 800m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밝게 자라는 김선수는 한국 체육의 확실한 꿈나무”라고 격려했다.문경여고 3학년 박지향 양은 지난 6월 중앙대 주최 `2014 전국고등학교 디자인 실기대회`에서 전체통합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장학금 300만원과 중앙대학교 디지인학부 입학시 장학금(학기당 200만원, 2년간 800만원)을 받게 됐다. 중앙대의 전국 미술실기대회는 가장 큰 규모와 전통을 가진 전국대회로, 대상(전체통합) 1명, 금상 4명, 은상 9명, 특선 및 입선으로 시상하는데, 박양이 최고상을 받은 것이다.포항 오천고 2학년 전수지 양은 제헌절 66주년 기념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웅변스피치대회`에서 대상을 차지,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양은 “사고발생 100일이 다 돼가도록 유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는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꿈나무들을 가꾸는 일은 나라의 미래를 풍요로이 하는 일이다.

2014-07-30

복지예산이 악성 블랙홀이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비지원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바다를 끼고 있는 동·서·남해안 지역들은 예산압박을 더 받게 되고, 연안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게 되었다. 기후변화와 해류의 변화 등으로 해안이 계속 깎이고, 대규모 공장이나 방파제가 지어짐으로써 해안과 해류의 변형이 일어나 해변이 침식된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망실이다. 포스코가 들어서면서 형산강의 물흐름이 달라져 모래가 쓸려나가고, 대형 태풍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등 `쓸려나가는 모래양은 많고, 퇴적되는 모래양은 적으니`해수욕장의 모래밭은 줄어들고, 해수욕장은 기능을 잃고, 상권도 시들어버린다.과거 송도해수욕장은 포항의 랜드마크였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송도 솔밭과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해당화로 유명한 북한의 명사십리 해변과 함께 동해안의 여름 명소였지만, 포스코가 들어선 후 송도해수욕장은 그 명성을 잃어버렸다. 지역의 뜻 있는 원로들은 `송도 살리기`에 갖은 지혜를 다 동원했다. 하와이 호놀루루 해변의 사례를 원용해서, 잠제(潛堤·모래 쓸림을 막기 위해 물속에 구축한 제방)를 설치한 후 외부에서 모래를 실어와 사장(砂場)을 채우는 `양빈`을 시도했다.그러나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예감되었다. 기획재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한 가지 예산상의 요청을 했던 것인데, “연안정비사업비 중 전액 국비로 시행하기로 돼 있던 양빈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2년 12월부터 착공해 2018년 말에 완공예정이었던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서는 별 다른 변화는 없겠지만, 차후에 일어날 수많은 연안복원 사업에서 생겨날 차질은 불가피하다.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침식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다.중앙정부가 예산편성에서 압박을 받는 것은 복지예산 때문이다. 대선 때 여야가 다투어 내놓은 복지정책은 `국가예산 블랙홀`이 되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각국들의 불행을 우리는 잘 보고 있다. 선거때 마다 쏟아낸 복지공약 때문에 공짜의식만 쌓아놓은 나라들이 국보급 보물들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됐고, `국제 구걸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우리나라는 재정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모든 예산이 중앙통제하에 놓여 있고, 지방은 중앙에 `구걸`하는 구조이다. 지방재정의 자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을 늘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2014-07-30

마구잡이 행정이 부른 뒷탈

포항TP2사업이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됐다.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독단 독선행정이 빚은 당연한 결과였다. 포항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의 힘을 너무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가 되었다. 비록 포항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성장 동력이 될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선의(善意)는 인정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일반산업단지 건설은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 또한 정당하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반산단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권고를 한 일이다. 법원과 중앙감사기관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일이니, 결국 백지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포항TP2사업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기환 시장은 당초 RD산업 위주로 계획했었다. 첨단과학연구개발단지로 구상했고, 연구소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었는데, 박승호 시장이 당선돼 후임 시장이 되자, 그는 욕심을 냈다. 연구소 위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일반산업단지`로 `포항산업의 다각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뜻은 좋으나, 관련 법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 시기에 왜 주변의 참모들이 조언이나 만류를 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아니면, 조언을 했으나 박 전 시장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것인가.어쨌든 그 때 한번 잘못 꿴 첫 단추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왔다. 포항시는 환경청이나 국무총리실 등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애타게 설득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돌아왔을 뿐이다. 소송의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토지가 묶인 학전리 일대 지주 590여명과 주민 90여 가구들은 소송이 진행될 때 이미 포항시의 패소를 점치고 있었고, 시에 찾아가 `보상문제`를 문의했었다.12년이나 토지가 묶여 있어서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했으니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포항시의 패소는 자명하다. 11개 법인이 이미 출자한 300억원 중에서 171억원은 써버렸으니 이를 메꿔주는 일도 포항시가 감당해야 할 지출이다. `법을 무시한 출발`이 초래한, 가혹한 `후과(後果)`이다. 고등법원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의한 `조정`은 기대할 수 있겠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백지화시키고, 애당초 계획했던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014-07-29

도약·창조를 위한 노력들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방재정 균형집행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와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군은 그동안 각 사업별로 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해 발주하고, 연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영, 균형집행 추진상황실 운영, 부서별 보고회 등 균형집행에 총력을 기울였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효과를 거뒀다.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4 대한민국 경영대상`에서 친환경경영분야 대상을 받았다. 군은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수축열시스템 교체, LED 조명기구 교체, 창호 단열필름 부착 등 친환경 그린 청사 구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해왔다. 군은 또 봉화환경농업대학 운영, 백두대간광역친환경단지 유치 등 앞서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행정을 펴왔다. 군은 또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제4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영주 원 도심 10년 느린 경관 만들기`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2004년부터 관사골 주거환경 개선과 2010년 전국 최초로 디자인 관리단을 구성,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한 장소 단위로 사업을 통합 조정 및 개선에 나섰다. 또 2009년부터는 통합마스터플랜에 따라 주요 공공 건축물을 거점으로 하는 가로광장 및 공원을 적극 조성했다.문경시는 오미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건강기능성 연구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는 부산 동의대 항노화연구소(소장 최영현)와 건강기능성식품 수출업체인 남해흑마늘주식회사(대표 정윤호)와 함께 문경오미자의 항노화 관련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오미자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대량 수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활로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첫 사업으로 관·연·산이 힘을 모았다.울릉군(군수 최수일)은 `넓미역`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울릉도에는 본래 넓미역이 자생하지 않았는 데, 기후변화 등으로 지난해부터 발견돼 빠르게 화산되고 있다. 또 넓미역과 일반미역이 만나 교잡종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포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의 윤성진 박사는 “교잡종은 일반 미역보다 오래 생장하는 특징이 있어 앞으로 식용 및 전복 등의 먹이로 대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넓미역에는 다량의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향후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소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창조경제를 밀어가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4-07-29

지역대학들의 재능 기부

한동대는 교육기부에 앞장 선 공로로 교육기부지역센터 시범운영기관이 됐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경상권 교육기부 지역센터 시범운영기관 사업`에 선정됐는 데, 특히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 한다. 정숙희 교수는 “경상권 교육기부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되며, `배워서 남주자``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한동대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받도록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동대 경상권교육기부센터(센터장 정숙희)는 최근 예천군 귀농인회(회장 박덕근)와 청소년 농업분야 교육기부 활동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육기부활동에 관한 협력, 농업분야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원 공유 등에 협력하고,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개인, 사회단체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일선 학교와 학부모에게 교육기부하도록 연계한다.대구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전진기지를 운영하게 됐다. 대구대는 캄보디아 시엠 레아프에 있는 앙코르대학과 공동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최종 인가받았다. 시엠 레아프 지역은 앙코르와트 등 관광자원이 많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한국인 대상 현지 가이드와 요식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 세종학당은 9월부터 문을 여는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해외 취업 기회를, 현지인에는 소득 증대 기회를 줄 것이며,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대구대 언어치료햑과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경산지역 유치원,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소아 청소년기의 청력 손상은 언어발달과 학업수행력, 인지, 정서, 사회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대구대는 또 2012년 안전행정부 주관 `대학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에 선정돼 전국 대학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DU 바이크`를 발표했다.영남대는 2년 연속 코스닥상장사 CEO 배출 대학 전국 6위에 올랐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영남대가 가장 많은 코스닥 상장사 CEO를 배출한 것이다. 최근 노석균 총장은 영남대 출신의 성공한 CEO들에게 특강을 부탁했다.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은 높으나 실패의 두려움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성공한 선배들이 길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2학점의 일반선택과목 `창업 솔루션 CEO 특강`을 신설했다. CEO들은 흔쾌히 재능기부를 약속했으며, 수도권과 지역에서 20여명이 호응했다. 이런 멋진 재능·경험 기부가 더 왕성했으면 한다.

2014-07-28

경주시·시의회, 달라지는가

경주시는 지금 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올 연말에는 화백컨벤션센터가 개관되고, 내년 말에는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고, 2016년에는 보문단지에 대형 아울렛매장, 복합영화상영관, 테마파크 등이 문을 연다. 또 궁궐 및 황룡사, 쪽샘지구 복원 등 왕경지역 복원사업이 진행되면 경주는 환골탈태할 것이다. 지금은 관광과 자동차부품산업 일색인 경주지만, 향후 관광수입 만으로도 먹고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에 걸맞는 행정과 의회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에서 경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의 관광행정이 아직 주먹구구식이다. `세계테권도 선수권대회`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저 “호황을 누렸다”라는, `배추장수 문서`만 내놓는다.올해 국제태권도대회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경주시는 지역 모 대학에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의뢰했는데, 통계조사 전문기관이 아니었던지, 설문조사 문구가 마치 세무서의 조사 내용 같아 참가자들이 기분 상했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돈을 얼마나 썼느냐” “세부적으로, 항공권, 숙박, 교통비, 식대, 음료수 구입비, 쇼핑, 입장료, 심지어 노래방과 워터파크 등 유흥비에 쓴 돈은 얼마냐”라고 물어서 “경주시는 태권도대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느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조사는 경험 많은 전문조사기관이 기술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기분 상하지 않게 시행해야 한다.경주시보건소는 시민보건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경주관광 홍보에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4천500만원을 들여 `경주에서 길을 찾다`란 제목의 힐링투어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시장과 시의장 등을 초청해 출판기념회까지 거창하게 거행했다는 것이다. `힐링`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으나, 내용에는 전혀 보건과 관련된 것이 없다. 보건소가 시와 시의회에 잘 보여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경주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가 엉망이란 지적도 받았다. 수온이 너무 낮아 감기환자가 그치지 않고, 머리카락이 떠다녀 역겨움을 느끼게 하며, 수영장 안은 정원을 훨씬 초과해 북새통이고, 자칫 피부병 발생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제7대 경주시의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현주 의원(비례)는 의회발언에서 “집행부 공직자들은 밤을 새우며 자료를 준비해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장은 다른 행사 참석을 위해 졸속으로 회의를 진행시켰다”고 질책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집행부를 고압적으로 청문회 하듯 다그친 것에 대해 같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의원이 집행부에 사과까지 한 경우는 이 일이 전국에서 처음이 아닌가 한다. 경주가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라 반갑다.

2014-07-28

경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

경주시가 개인의 호텔을 사들여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리모델링 대신 60여억원의 시비를 더 들여 건물을 허물고 노인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한다. 특히 이 호텔건물은 지은지 30년이 지났고, 매입 전에 전문가집단의 진단을 거친 후 신중하게 시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상인데, 경주시는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건물을 매입했으며,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된 `밀실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그런 의혹을 살만한 이유가 있다. 호텔 주인은 유력자의 부친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된 A의원(새누리당)의 부친이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경주시가 `노인회관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경주시의회도 이 안건을 승인했는데, 견제·균형이라는 의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 호텔 매입에 46억5천만원이라는 시예산이 들어갔고, 신축하는데 60여 억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며, 납세자인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언론들이 지적하는데도 시의회가 이의 제기 한 마디 없이 무사통과시킨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통속`이 되는 것은 `의회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도의원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호텔은 경주시 노서동 130의 5 벨루스호텔인데, 부지 3천372㎡에 연건평 3천610㎡인 3층짜리 건물 3개 동이다. 유력자가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에는 으레 `내막`이 있기 마련인데, 투명하지 못한 사업에 시민혈세를 쓰는 일은 당연히 시민과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 일에는 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두고 “지난 일은 묻어두고 추가 예산 확보와 신축 문제를 두고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관행`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어거지로 밀어붙이면서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던 그 비정상이 어느새 정상으로 굳어진 현상이다. 그런 비정상적인 관행이 세월호 사건 등 근래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의 원인임을 경주시 공직자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할만큼 정신이 마비돼 있는가.경주시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는 사항은 한 둘이 아니지만, 줄곧 오불관언이라 한다. 멀쩡한 도로를 절개한 뒤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낭비는 물론 업자와의 유착 의혹도 사고, 경주시는 타지역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인구 유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거리환경을 어지럽히고, 생활민원 해결에는 소극적인 반면 눈에 띄는 대형사업에는 행정력을 쏟는 `보여주기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주시에는 `소통행정`이 없는가.

2014-07-25

행정이 치밀하지 못하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7년 시비 23억8천만원을 들여 포항역에서 육거리까지 657m의 실개천거리를 조성, 음악회나 각종 공연을 열기도 하는데, 지난해에는 6차례에 걸쳐 3억9천200만원의 보수비가 들었고, 올 2월에는 8천7백만원을 들여 목재 데크 보수 등 시설물들을 정비했으며, 가로등 정비와 벽천 보수 등으로 2억6천600만원이 드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원 가까운 시민혈세를 썼다.차량 통행을 막는 돌기둥(볼라드)이 뽑혀져 있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시간에 상가 화물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시설물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인근의 한 시민은 “시가 중앙상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통행만 막아도 세금 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비난했다.울릉도~포항·독도 항로의 여객선 승객들은 “이동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동통신사들의 홍보와는 전혀 다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울릉도의 주요 관광지와 독도에 LTE-A망을 개통하고, 최대 속도 150Mbpsd의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또 KT도 지난해 6월 포항-울릉도-독도 간 여객선 해상로에 3G 및 LTE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육지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가 되면 통화가 되지 않는다. 허위 과장 광고를 당국은 왜 묵인하는가.`나들가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소종합소매상(골목수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주 교육, 점포운영 컨설팅, 경영분석 서비스, 점포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1억원 이내) 지원도 받는다. 그런데 경주의 나들가게들이 바가지를 씌워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더 심하다는 것이다.나들가게가 정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33㎡이상의 소매점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이같은 행태는 결국 `나들가게 기피증`을 유발시킬 것이다. 소비자고발센터와 연결해 처벌을 엄히 하고, 단속활동도 강화돼야 한다.경주 보문단지 인근의 한 펜션이 `무인모텔` 형태로 변칙 운영되고 있으나 당국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문제의 펜션은 지난해 경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건물주의 명의를 바꿔 영업신고를 다시 해 계속 모텔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는 폐업조치를 당하는데, 건축주가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한 변칙경영을 막기 위해 `명의 중심`에서 `업소 중심`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

2014-07-25

전기절약, 생활습관화를

위성사진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낀다. 한반도의 밤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 남북한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북쪽은 까만색이고 남쪽은 밝은 불빛으로 표시된다. 전력사정이 그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다. 북한의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하다고 한다. 공장 가동이 자주 중단되고 병원에서는 수술 도중 정전되는 경우도 있어 아슬아슬하다고 한다. 폐쇄체제인 북한이 이런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위성사진이 다 폭로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요즘 부쩍 외신을 많이 탄다.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다. 전방 군대를 시찰하거나, 사업소를 지도방문할 때의 사진이다. 그 `웃는 얼굴`은 국내용일 수도 있고 외부용일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걱정말라”는 신호이고 외부적으로는 `유화적인 국제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일 수 있다. 방송에서는 갖은 악담 독설을 퍼붓지만 그것은 `국제조폭식 언어`에 길들여진 북한의 관습이라 쉽게 순화되지 않겠지만, 자존심도 지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김정은의 웃음` 속에 들어 있지 않나 여겨진다.해방 직후 북한의 전력사정은 좋았고 남한에 전력 지원을 해주었다. 일제가 북한에 수력·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놓고 있다가 패전 후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금에 이르러 남한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해방공간에서의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지금이다. 남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잡아가야 할 시점이다.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됐고 북한에 대한 전기 지원도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경북 북부지역에 마른장마가 계속돼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위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고 그 때문에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5월에서 7월 사이의 강우량이 평년의 20~30% 수준이고, 발전량도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의 안동댐 수위가 134m인데 130m까지 떨어지면 전력생산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 한다. 그러나 농·공용수 등 하천 유지수는 방류해야 하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기뿐 아니라 생활용수도 비상이다. 경북도는 40억원을 지원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있다.마른장마가 계속되면 전기 생산에 차질을 불러오니 올 여름도 `무더위와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모양이다. 그러나 `전기낭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소식이다. 시원한 아침시간에 에어콘은 틀어놓은 주민센터가 있어서 직원들이 긴팔 저고리를 입고 있고 `문 닫고 영업`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점들이 많다. `실내온도 28도 이상``문 열어놓는 영업 금지`규정이 생활습관화되지 않은 탓이다. `권고`단계를 지나 `처벌강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서 북한에 보내주자는 생각이 자리잡게 해야 하겠다.

2014-07-24

다들 상생하자 하건만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로 예방하면서 상생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장은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다. 문화와 정서가 같다. 시·도민이 하나 된 힘으로 대구 경북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 세계물포럼 개최, 시·도 공무원 교류협력 등등, 선의의 경쟁도 하고, 적극 협력도 하자고 했다. 또 김 지사는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역간 계층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을 함께 치유하자고 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들도 민선6기 첫 정책회의를 갖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경쟁력 강화와 상호 일체감 조성을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동구 혁신도시 공원부지 내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다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 `고향관`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가 달서구 한실들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이처럼 지자체 장들은 손을 잡는데, 국회의원들은 전혀 다르다. 전통적인 `TK 정치권`이란 말조차 무색하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경북지역은 김무성 후보에, 대구지역은 서청원 후보에 표를 몰아주었다. 선거란 `사람 갈라놓기`라는 후유증을 남긴다. 당 대표 선발이 끝난 후 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틈을 메우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대표 선거 후 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따로 모임을 가졌다. 지방선거때도 서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었다.연말 예산과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권 SOC사업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해당 지역별 SOC사업이 대부분이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과거 17대 이전의 국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라며 “겉으로는 TK는 한 식구라고 말하지만 이익이 걸린 일이 발생하면, 각자 도생의 길만 찾는다”고 했다. 대구 경북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 충격적인 상황에 당면했었다. 부산지역 16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부산 가덕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 다짐 결의문”을 발표한 것이다.당시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은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권영진 후보와 김관용 후보는 `직을 걸고 막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었다. 신공항문제는 앞으로 줄곧 `현안`이 될 것이고, 대구 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과제가 될 것인데, 같은 운명체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제 팔 제 흔들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김영란법, 유병언법, 세월호법 등을 두고도 재빠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책이나 받는 국회의원들이 상생노력까지 소홀히 해서는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2014-07-23

부실감리의 책임 소재

안전행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한해 직위해제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 혹은 수사 개시 통보만 받아도 직위해제된다. 부동산이든 채무면제든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부당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 유용하는 경우 일반적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처분때 수수액의 5배 이상으로 징계부과금이 매겨진다. 홍콩의 한 사정기관은 비리 신고된 공직자에 대해 그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공직 수행에서 배제된다. 우리나라 조선조에서도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은 관리는 그 즉시 직위해제되었는데, 오늘날 그 역사적 전례를 따라 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것이다.포항시는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휴가철에는 기강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감사담당관실(조사담당)은 여름철 식품위생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소극적인 행정실태를 적발, 엄중 문책하고,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 명목의 금품 향응 선물수수를 집중 감찰하고,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운주운전, 도박 등을 엄중 감시하며, 각 기관별 보안실태 점검, 우기 재난 대비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하며, 익명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부조리 게시판 등을 설치한다.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공직기강 확립과 안전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불관언하는 곳이 있다는 소식이다. 경북동해안 연안정비사업 현장 중 일부의 상주감리원이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 부실감리가 우려되고 있다. 감리란 공사의 계획, 시공, 민원, 현장관리 등 관리청을 대신해 현장에서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각종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를 진다. 각종 건설현장의 사고는 감리 부실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도 감리부실에 한 원인이 있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월송지구 15억600만원, 포항송라해수욕장 15억1천400만원으로, (주)한국항만기술단 등 2개 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감리를 맡겼다. 그런데 울진군 기성면 구산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월송정 연안정비사업의 현장사무소는 늘 문이 잠겨 있고, 사업이 착수된 지난 3월부터 상주감리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부실감리에 대해 벌점을 주고, 1년간 각종 입찰에 불이익을 주며, 교체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이런 법규가 무시되는 그 원인을 엄히 따져 문책해야 한다.

2014-07-23

기강이 무너지는 사회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은 노숙인을 강제로 입원시킨 후 요양급여 15억원을 받아 챙기다가 적발됐다. 알코올중독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손과 발을 묶어 독방에 감금하기도 하고 가혹행위로 환자가 숨지기도 했다. 가족이 있는 사망자를 `무연고자`처리해달라고 군청에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은 병원측의 요구대로 행정조치를 해주었다. 탈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고 1년간 38명에게 5억원을 뜯어내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또 필로폰 2억1천만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4명을 수배했으며, 범죄조직이 통장을 만들도록 명의를 빌려준 김모(19)군을 입건했고, 필로폰 관련자 11명을 사법처리했다. 탈북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계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세월호 사건 이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으나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위조해 5개월간 제강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물류회사 대표 김모(48)씨 등 59명을 입건했다. 또 포항, 경주 등지에서 고철을 싣고도 부산이나 경남 창원시에서 실은 것처럼 속여 제강회사로부터 1억원을 챙겼다. 대구에서는 고의로 폐업 및 자금세탁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업체를 앞세워 수십억대를 탈세한 고철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우리사회에는 아직 위조와 탈세가 횡행한다. 여전히 가짜 식품이 활개친다. 수입 삼겹살을 국산과 비슷하게 가공해 팔고, 수입산 배추김치와 쇠고기, 고춧가루 등도 국산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다. 국내산 삽겹살은 칼로 자르기 때문에 절단면이 불규칙하고, 수입산은 기계로 자르기 때문에 매끈하다. 수입산 절단면에 손을 대 불규칙하게 만든 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팔면 갑절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횡행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상반기에만 벌써 379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지만 범죄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당국의 단속활동이 더 적극화돼야 할 부분이다.경북 동해안 지역의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4년 상반기 동안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2명을 적발하고, 2억1천여만원을 환수했다. 허위로 고용보험에 등록하고, 자진 사퇴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하고도 속이고 계속 돈을 받아내기도 한다. 국민세금이 범법자들에 의해 도둑질 당하는 현상은 기강이 풀린 사회의 상징적 모습이다.

2014-07-22

문제있는 용역은 배제돼야

대구도시철도 차기노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기관과 독도 표준영상 제작을 맡은 사진작가가 말썽이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수차례 부실조사로 소송을 당했으며, 독도의 4계절을 담는 독도표준영상 파일 제작을 맡은 사진작가는 불법 벌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런 용역사업 기관이나 개인을 굳이 선정할 이유가 없다.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의뢰한 용역에 대해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김해, 용인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 전철 수요예측 잘못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다”며 “심지어 예측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까지 당한 연구기관을 구태여 다시 선정해도 되는가” 질타하면서 “문제 있는 기관을 안일하게 지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너무나 부실했다. 수요예칙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었고,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예측이 상습적으로 빗나갔다면 그 기관은 이미 `전문기관`이 아니거나 `성의 없는` 기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1일 승객 19만8천여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운행 결과 예상치의 18% 선에 불과한 3만7천여명이었다. 예측이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빗나간 것은 결코 `전문기관의 분석`이라 할 수 없다.그래서 이 교통연구원은 부산, 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또 경기도 용인 경전철 1일 예상 승객 수를 17만1천여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9천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 또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관은 당연히 용역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미 11개 노선에 대한 용역 상당 부분이 진행된 점과 용역비를 지급해 용역기관 변경은 어렵다”고 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다.경북도가 2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독도표준영상 파일 제작사업에 대해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성명을 내고 “사진작가 장국현은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들을 무단 벌목한 범죄자”라 하고 “범죄자의 사진을 독도 표준영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5월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장씨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 25그루를 불법벌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20년 된 금강송과 활엽수들을 베냈다.전과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라면 주저할 것 없이 교체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로비에 취약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2014-07-22

경주시민이 卒로 보이나

“역사문화의 도시 고도 경주에 방폐장이 웬말이냐”란 비난을 감수하면서 투표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경주이다. 고도(古都)라는 이유로 개발사업을 함부로 못하고, 개인의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며,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는 경주 시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방폐장이라도 유치하자는 `피 맺힌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경주 시민들은 후회를 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폐장 가져가라!”는 절규까지 나온다.한수원은 그동안 “한수원은 경주의 대표 기업으로 경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수원 가족들은 경주 시민의 일원으로 항상 경주시민과 함께 하겠다”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입에 발린 말`이었다. 한수원은 지난 연말까지 본사 조기 이전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약속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측간 갈때 마음과 나올때 마음이 다른 것같이, 한수원은 지금 완전히 甲으로 돌아섰다. 당초 “시내에다 한수원 직원사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약속도 버리고 지난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황성동, 동천동, 진현동으로 분산해 사택을 건립한다”했다.한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경주시장,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4자회동에서 “직원 사택 예정지로 황성동에 300세대, 동천동에 200세대, 진현동에 500세대를 건립한다”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황성동 300세대는 민간업자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했고 동천동과 진현동의 사택 부지는 물색조차 못하고 있다. 시 측은 “일방적으로 부지를 지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 재검토를 발표한다”고 비난하고, 한수원 측은 “지난해의 사택 후보지 선정은 한수원이 배제된 채 경주시 간부와 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도, 경주시가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한다.어느쪽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주시민의 불신감은 한결같다. “한수원이 또 다시 사원 경주 이주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 한다. 한수원 조기 이전약속을 무산시킨 전례를 본 시민들이고, “이런 저런 핑계를 찾아 약속을 어긴 한수원의 말은 신뢰성을 잃었다”는 소리가 나온다. 신뢰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믿음을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회복하는데는 10년도 더 걸린다”는 명언도 있다.모든 가치가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서울 근무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달가울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온 가족이 와야 하니 자녀 교육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 핑계 저 구실 갖다대며 주춤거리는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갈 리는 없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大義)를 생각하면서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는 것이 만번 옳다.

2014-07-21

부실·무책임 행정 여전하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특히 상수도본부 사업소의 경우 시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 감사로 떼워왔다고 한다. 지역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일이 동부사업소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 하니, 이미 관행화된 비리 부정이란 암시다. 차제에 `자체감사`제도를 `시 감사`로 바꿔야 하겠다. 자체감사란 아예 무용지물이다.포항시는 지난 2월부터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 아동과 여학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밤길 안심 귀가 스카우트` 를 시행하고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 콜센터로 신청하면 당직자가 지역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원 2명이 출동한다. 그러나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실적은 고작 15건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고, 방범대원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구미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받았다. 시는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활용한 여성·아동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가족 또는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달된다. 포항시도 이 시스템을 원용하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야 하겠다.포항시 이인지구 도시개발 공사가 토지보상도 마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한다. KTX신역사 부지 인근인 이인리 34번지 일대에 지난 5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 동인종합건설(주)이 도로공사를 완공해 현재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다.특히 준공된 포장도로의 빗물이 지주의 논으로 유입되도록 PVC배수파이프 2개가 몰래 설치돼 벼 생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땅 소유주 A씨는 “장마철이라 도로 갓면과 사면에 깔려 있는 고로 슬래그가 논으로 흘러들어 작물이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다”며 빗물배수로 설치 등을 요구한다.경주시는 지난 2009년 2억1천여만원을 들여 36개소에 42대의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와`디지털 안내도`를 설치했으나, 부실한 정보내용과 관리 미흡으로 관광객들이 실망, 외면하고 있어, 예산낭비성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하지만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외국어로 관광지를 검색하면, 전화번호, 주소, 사진만 있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찾아가고, 어디서 버스를 타야하는지, 운영시간은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상급 감사기관의 활동과 언론의 감시가 더 강화돼야 하겠다.

2014-07-21

지역 학생들의 화려한 비상

최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최한 `2014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에서 대해초등학교 사물놀이 판굿 동아리팀이 `풍물부문` 최고상을 수상했고, 안동 강남초등학교 6학년 임우성군은 `현악부문`에서 금상울 받았다. 관악, 현악, 풍물, 판소리, 민요, 무용 등 6개 종목에서 경연이 펼쳐졌다. 대해초등 6학년 김현정 양 등 5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 판굿동아리는 상모돌리기와 풍물놀이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여 큰 인기를 모았다. 지난 2012년에 결성된 이 동아리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꽹과리, 장구, 북, 징 등 4물을 연주하고, 머리로 상모돌리기, 발놀림과, 남사당놀이 중의 하나인 접시돌리기 등을 연습했고, 방학중에도 쉬지 않고 정진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안동 강남초등 6학년 임군은 가야금산조 부문에 출전해 능숙한 솜씨를 선보였다. 이전에도 임군은 KBS국악한마당 `국악신동 코너`에 출연해 높은 기량을 선보여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었다. 현재 임군은 국립관현악단의 지도를 받으며 국립국악중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육성하는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초등학생들의 화려한 비상(飛翔)과 함께 지역 대학생들의 성과도 눈부시다. 한동대 학생들이 최근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열린 `제20회 전국대학생 모의UN대회`에서 대상(외교부장관상)을 비롯, 최우수상(유엔한국협회 회장상)과 옵저버상을 수상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유엔총회에 파견된 외교관이 돼 국제사회의 문제를 놓고 협상과 타협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한다.오경준(법학부 4학년), 박영찬(국제어문학부 3학년)은 `포괄적인 유엔안보리 개혁을 위한 진전방안`을 주제로 대상을 받았고, 이예원(법학부 2학년)은 옵저버상을 수상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체제 강화방안`을 들고 참가한 김주형(국제어문학부 3학년)·박한나(국제어문학부 4학년)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모의유엔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여개 대학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한동대는 많은 국제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 진출이 출중한 지역 대학이다.안동과학대 건축인테리어과 2학년 양현수 학생은 강원도 관광협회가 주관한 제18회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국내외 참가자와 관광객들에 선보일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한 행사였다. 한편 대구대 물리학과 전하이(25·여)씨는 최근 열린 `나노코리아 2014`에서 최고 포스터상을 받았다. 그는 호치민대 재료학과를 거쳐 대구대 응용물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지역 학생들의 화려한 비상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