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오피니언

불쾌지수를 돋우는 현상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최근 수입산 콩과 국내산 콩을 6:4로 섞어 재배한 콩나물과 수입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해온 A씨(57)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 2년간 105t, 2억여원 어치나 납품했다. 이 업체는 `무농약농산물인증 마크` 표시까지 하는 지능적 모습까지 보였다. 학교급식용 식자재는 주로 새벽시간대에 납품되며, 조리 후에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중국산 숙주나물을 4년간이나 학교급식에 공급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여 선불폰 2천100대를 개통해 4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S씨(27)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년6개월 간 건당 5천원에 개인정보 3천여건을 사들인 후 선불폰 2천165대를 개통,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오피스텔이나 PC방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했고, 가상시설망(VPN)을 이용했다.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최근 포항 곡강천 생태공원의 관리와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논평을 내고, 적절한 관리를 촉구했다. 포항시가 2009년 10월부터 국비 70억원을 포함,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했지만 현재 전혀 생태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곳을 찾는 방문객도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량공사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건설 자재들이 그대로 널려 있고, 조경이나 시설물 관리도 미흡해서 애초 계획했던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다.곡강천은 청동기시대부터 대규모 주거지였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주로 강을 중심으로 취락을 이뤄 살았다. 어패류를 채취하고 강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곡강천 하류인 칠포 뒷산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암각화가 많이 발견돼 암각화 연구가들이 그 자료들을 모아 책을 펴낸 적도 있다. `곡강천 생태공원-칠포해수욕장-뒷산의 암각화군`이 어우러지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도 가능한 일이다. 시와 시의회가 이 일을 관심 있게 검토했으면 한다.중국 시안에 있는 진시황 무덤의 병마용은 중국의 대표적 관광명소인데, 경주의 문화재 발굴현장도 이를 공개해 관광객들이 관람토록 하기 위해 `쪽샘 유적 발굴관`을 조성했으나 관광객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주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볼썽 사납다고 한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3년간 26억원을 들여 `발굴관`을 완공했고, 최근 개관식을 성대히 거행했지만 홍보 부족과 관리 부실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초창기라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겠지만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2014-06-30

木月 시인이 남긴 민족정서

정지용 시인으로부터 “북에는 소월(素月), 남에는 목월(木月)”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국민 서정을 오롯이 길어낸 민족시인 박목월 생가가 최근 복원됐다. 초가로 된 안채와 사랑채, 봉숭아가 핀 장독대, 디딜방아간 등이 복원되고, 시 낭송장, 관리동이 섰으며, `나그네`의 배경인 밀밭도 조성됐다. 생가 마당에는 목월의 동상이 섰고, 동상 옆에 목월의 약력을 새긴 바위가 놓여 있다. 관리동에는 여성 해설사가 상주한다.목월은 1915년 1월6일 경북 경주군 건천읍 모량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건천 수리조합장`이었고, 목월은 출퇴근하는 아버지의 자전거 뒤에 실려 10리길 건천국민학교에 다녔으며, 목월의 장남 박동규 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도 이 학교를 다녔다. `논개`의 시인 수주(樹州) 변영로의 호 樹자의 변인 木자를 따고 `진달래`의 시인 김소월의 月자를 따 木月이란 아호를 지었다.“문인은 평생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말이 있다. 작품의 배경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이라는 뜻이다. 목월의 절창 `나그네`, `청노루`, `윤사월` 등은 바로 생가를 둘러싼 단석산 자락과 그 아래에 펼쳐진 들판일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부터 시인의 가슴을 채웠던 그 고향의 정한은 고스란히 작품이 되어서 한국인의 심성을 적셔주고 있다. 어떤 문인은 “한겨울 함박눈이 내리는 창가에 서서 목월의 시를 읊으면, 눈송이들이 문득 하얀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내리는 듯한 착각을 느낀다. 평범한 언어도 목월의 시 속에 들어가면 특별한 생명력이 생긴다”라고 했다.“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강나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나그네) “송화가루 날리는/외딴 봉우리/윤사월 해길다/꾀꼬리 울면/산지기 외딴집/눈 먼 처녀사/문솔주에 귀 대이고/엿듣고 있다”(윤사월) “먼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느릅나무 속잎 트는/열두 구비를/청노루/ 맑은 눈에/도는/구름”(청노루) 등등은 소년 목월의 가슴을 채웠던 고향의 `우물`에서 길어낸 맑은 샘물이다.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 3명은 작품을 모아 `청록집`을 펴냈는 데, 그 동인지 이름도 `청노루`에서 따왔고, 그의 작품은 중학교 교과서에 여러 편 실렸다. 그는 시전문지 `심상(心像)`을 창간해 지금까지 장남 박 교수가 지켜온다. 문학지의 경영이 최악인 지금까지 교수 월급과 방송 출연료 등을 쏟아부어 유지한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굳다.지역민들이 `심상`을 많이 구독하는 것도 돕는 길이다. 지금 생가터에 밀밭은 만들어져 있는데, 작품을 새긴 시비는 없다. 경주시가 예산을 세워서 보완해야 할 일이다.

2014-06-30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

경북도는 최근 `정도전과 함께하는 인문기행 팸 투어`과 `경북 천주교 성지순례 팸 투어`를 진행했다. TV드라마로 재조명되는 정도전(鄭道傳)의 고향인 영주지역의 관련 유적지, 드라마 촬영지, 주요 관광지를 역사학자와 함께 돌아보았다. 경북 북부지역 소백산 자락에는 신라유적지와 신라고찰이 즐비하고, 고려 말 최초로 성리학을 전래한 순흥 안문 안향 선생과 봉화 정문 정도전 선생의 고향이다.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맞춰 천주교 성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경북도는 이 점에 착안해서 천주교 성지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 것이다. 아직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성지를 소개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서울 지역의 천주교 신자 50여명이 경북을 방문, 1박2일간 문경, 칠곡, 군위 지역의 성지를 탐방했다. 군위군은 김수환 추기경의 부모가 옹기를 구워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고향이고, 지금 생가를 중심으로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한편 영주시는 회헌 안향 선생과 삼봉 정도전 선생을 선양하는 기념사업을 펼 계획이다. 안향 기념 음악회, 안향 뮤지컬, 회헌사상연구원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맹자의 민본사상을 정치에 실현한 정도전사상을 기리는 뮤지컬과 기념공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영주에는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부석사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신라고찰 숙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숙수사는 안향선생이 과거시험 공부를 했던 신라고찰이고, 세조의 형인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운동을 모의했던 곳이다. 그래서 숙수사는 화를 입어 철저히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소수서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영주 풍기 지역은 당시 순흥부라는 큰 고을이었으나 단종복위사건이 발각된 후 “5살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죽여라”는 세조의 명령에 따라 온 고을이 피로 물들게 되었고, 소수서원 앞 개울은 며칠 간 피로 물들여 `핏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밤 마다 원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퇴계 선생이 냇가 바위에 `공경경(敬)`자를 새기자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경주시의 서쪽,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이 단석산이다. 김유신 장군이 무예를 연마했다는 `신선사 석굴`이 있고, 산마루에는 말 달리고 활 쏘던 연병장이 있으며, `참나무진` `숯골` `소야동`이라 불리우는 산골에는 조선 말 고종시절에 박해를 피해 피난 와 살았던 천주교도들의 마을이 있다. 이들 중 허인백, 이양동, 김종륜 3명은 체포돼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순교했고, 8월의 시복시성자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살찌우는 이같은 관광자원은 많을수록 좋다.

2014-06-27

포항항만청은 누구 편인가

울릉도여객선대책추진위원회가 단단히 화났다. 성수기 마다 선표 구입이 어렵고, 겨울철에는 정기점검 선박검사를 구실로 결항이 잦아 울릉도민의 불편이 심한데, 포항항만청은 대형 여객선 취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으니, 울릉 주민들은 “포항항만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울릉도 관광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복수노선이 절대 필요한데, 신규 허가를 반려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성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높여 기존의 업권을 보호해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주)대아고속해운의 여객선 및 노선을 인수한 (주)씨스포빌(대표 최연희)은 3천t급 카페리호를 포항~울릉에 운항하겠다며 수차례 사업신청을 했지만 적치율(수요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됐고, 이번에는 이 구간을 운항하던 아라퀸즈호의 면허가 취소되는 시점에 곧 바로 신청했지만 포항항만청은 해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에 부적합(수송수요 기준 미달, 계류시설 부족, 포항여객선터미널 협소)을 이유로 반려했다.씨스포빌 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아라퀸즈호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니 계류시설 부족은 이유가 되지 않고, 썬플라워호와 씨스포빌의 출발시간이 몇 시간씩 차이가 나니 포항터미널이 협소하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업체 측이 승산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수기의 선표 구입난과 겨울철 고질적인 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객선의 운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업자 측의 의견은 울릉군민의 여론과 일치한다. 그런데 당국은 `안 되는 이유`만 댄다는 불만이다. 그러니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경쟁체제를 막으려는 속셈 아닌가”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포항항만청과 울릉주민들 간의 마찰 갈등은 이 뿐만 아니다. 썬플라워호는 1995년 취항 당시 화물 일부와 승용차 16대를 선적할 수 있는 화물칸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난 20여년간 울릉 주민들의 생필품과 우산 고로쇠 수액, 명이나물 등을 수송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울릉주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차량 선적 장소에 차량만 선적하게 하고, 일반 다른 화물을 싣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우체국 택배는 중단됐고, 주민들도 생활불편과 특산품 판매 감소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예로부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타당성이 의심되는 이유를 들어 면허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나 규정만 내세워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올바른 위민행정(爲民行政)이 아니다.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지기 전에 당국은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4-06-27

6·25 학도병의 발자취

1950년 7월25일, 피난민 학생들은 대구역에서 이런 격문을 보았다. “조국을 사랑하는 학도여! 조국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가자! 김석원 장군의 휘하로!” 이날 80여명의 학생들은 대구역 앞 동아빌딩 2층 학도의용대 사무실을 찾아가 입대했다. 6·25 학도병이 탄생한 날이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구식 소총과 1인당 실탄 50발을 지급받고, 겨우 총쏘는 법만 배운 채 학도병은 7월31일 안동지구에 투입됐고, 남하하는 북한군을 막았다.8월11일 영화 `포화속으로`의 배경이 되는 포항여중 전투가 벌어진다. 경주·포항 등지의 학생들이 참전한다. 수도산을 넘어오는 북한군을 맞아 11시간 넘게 싸웠고, 87명 중 48명이 전사한다. 정부는 수도산 머리에 `포항지구 전적비`를 세웠고, 국군과 학도병이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새겼다. 칠곡군 왜관 낙동강 방어전과 안강·형산강 방어전은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9월 18일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했고, 북한군의 보급로는 차단됐으며, 전세는 역전됐다.북진하는 연합군을 따라 학도병은 10월 7일 원산에 도착, 치안을 맡기도 했으며, 10월 13일에는 북한 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시가행진을 하며 승세를 완전히 굳혔다. 그러나 51년 1월 중공군이 참전해 인해전술을 쓰면서 순식간에 38선까지 진격했고, 연합군은 그 뼈아픈 `흥남철수`, `1·4후퇴`를 맞으며 정전협정을 제의했으나 중국군이 거부함으로써 전쟁은 53년 7월까지 계속됐다. 중공군과 연합군이 38선에서 팽팽히 맞서 있을 무렵인 51년 3월 6일 학도병은 임무를 마치고 해산했다.당시 재일교포 학생들도 참전했다. 1천여 명이 지원했으나 신체검사와 가정형편 등을 따져 642명으로 의용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등 서부전선에 투입됐고, 135명이 전사했다. 53년 휴전협정이 체결돼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출국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난 범법자란 것과 중·일 간 외교관계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3년이나 지난 후 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야 일부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학도병은 국내외적으로 박대를 많이 받았다.학도병은 `군번`이 없기 때문에 `보훈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군 자료라든가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학도병은 2천여명이고, 재일 학도의용군은 37명(국내에 25명, 일본에 12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앓으며, 생활도 어렵다. 나라 살림도 이만큼 됐고, `학도의용군전우회`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06-26

피츠버그 부침(浮沈)의 교훈

피츠버그대 마크 노덴버그 총장이 포항에서 피츠버그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도시는 100년 이상 제조업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1980년 초 포항제철소 등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에 밀려 철강경기는 쇠퇴했고, 83년부터 시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피츠버그대학교를 중심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지금은 산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이 부활하고 있다.피츠버그시는 현재 RD,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특장을 보이고 있다. 소아마비, 백신 분야와 수술분야, 약물분야에서 우수하다. 세계 최초로 피츠버그대는 장기 이식수술을 성공시켰고,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약품을 개발했고, 사지 마비나 절단된 환자가 뇌파를 활용한 로봇으로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돼 국제뉴스를 탔다. 제조, 에너지, 보건, 생명공학, 정보기술에 집중 투자한 결과였다. 대학은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고, 정부가 적극 지원했으며, 기업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그 결과물이 바로 `피츠버그의 화려한 부활`이었다.연구개발투자는 시너지효과를 보여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였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도 피츠버그에 둥지를 틀었다. 대학이 길러낸 우수 인력에 끌린 것이다. 유입된 기업들은 한결같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피츠버그시는 대학이 중심이 돼 다시 일으켜 세워진 도시이고, 철강도시에서 지식 기반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험은 `포항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포스텍 산하에 가속기연구소가 있고, 경주에는 양성자가속기가 있으며, 그 외에도 포스텍 안에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가 있는데, 현재 13개국 연구진이 와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 이론물리학연구소이다. 또 수년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도 포스텍에 `atto조 과학 및 복합물질 연구센터`를 설치했다. 보건의료·생명공학·환경·로봇 등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면서 상당한 연구성과도 내고 있지만, 산업화 실적은 미흡하다. 거액이 들어가는 제품화에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점에 착안해서 경북도가 내놓은 대안이 `동해안 RD 특구 지정`이다. 지정이 되면 기업들이 연구 비용 지원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아 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RD특구로 지정된 곳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4곳 뿐이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정부출연연구소 3곳이 있어야 하는데, 포항·경주에는 2곳 뿐이다. 그래서 포스텍은 가속기연구소를 정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면 대학의 연구기능은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매사 3위1체가 되어야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 경북 동해안은 그 길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한다.

2014-06-26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은 관료중심 사회이고, 언론자유가 미흡해서 공직 부패가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배울 점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세월만 가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구조지만 중국은 `엄격한 승진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상관·동료·부하들에 의한 도덕성·리더십·실적 등을 평가받고, 일반 국민의 평가까지 받는다. “아무개가 지금 승진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며칠까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람”이라는 공고문을 여러 곳에 붙인다. 이를 현능(賢能)정치라 부르는데, 치명적인 제보로 인해 승진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중국은 최근 `판·검사 종신 책임제`를 도입했다. 법관과 검찰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퇴직 후에도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중국의 법원과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그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는 상하이나 광동 등 6개 성과 시에서 올해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게 된다. 또 법원과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분야의 정보 공개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최근 형사소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한 범죄에 대해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인식한 범죄를 고발`하게 돼 있지만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은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박 의원은 “소속기관장이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을 반드시 징계처분해서 어긋난 온정주의를 방지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성주군 김항곤 군수는 최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제식구 감싸기, 범죄행위 은폐 등 온정주의를 방지하고, 처벌을 엄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또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고 있다.포항시는 공직자 청렴도를 유지하고,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간부 108명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무기명·비공개 설문투표로 실시됐는 데, 1차로 개인에 대한 내부 설문평가가 완료되면, 2차 평가로 5가지의 준법성 관련지표를 점수화해 청렴도 평가점수를 체계화한다. 이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 주어 취약분야를 자율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경북도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다. 처벌규정 없는 단순 `강령`이지만 실천의지를 보이도록 언론이 감시를 잘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2014-06-25

포항운하 부지의 용도변경

포항운하 크루즈선은 인기가 높은데, 주변 상가부지 매각은 얼어붙었다. 주변 부지를 LH에 넘기는 조건으로 LH가 800억원을 투자했는데, 땅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 적자가 많이 누적된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LH인데 포항운하 사업에서까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인데 `부지의 위치별 용도`를 특정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초 이 일대 상업지구를 일괄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낙관적이었다. 운하만 개통되면 곧장 원매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경기 침체기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경기는 더 얼어붙었으니 선뜻 대규모 투자에 나설 기업이 없었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LH 포항사업단은 일괄매각이 아니라 개별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다.매각 대상 상업지구는 총 28필지, 3만3천㎡인데 휴양시설(숙박) 2필지, 유희시설(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1필지, 특수시설(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1필지, 편익시설(수변상가) 24필지 등이다. 또 구역별로 용도가 특정돼 있어서 편익시설에는 커피숍, 상가, 호프집, 식당 등만 들어갈 수 있고 단란주점 노래방 룸살롱 바 등 유흥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관광지에 유흥시설이 없다. 관광지란 다소 흥청거리는 분위기도 있고, 주위에 있는 죽도시장과 함께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살려야 제격이다.그러나 포항시는 당초 `품위`를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다. 포항운하 주변은 생태계 복원케이스여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며 업종 선정에 경직적이었다. 그러나 품위만 너무 앞세우면 `손님`이 적고, 결국 상업성이 떨어지니 투자자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당초 품위만을 강조해 “대중가수를 무대에 세우지 않는다”는 윈칙을 세웠다. 그렇게 되니 만성적인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 결국 세종문화회관은 `국민가수`라 불리우는 이미자, 조용필, 세시봉 등에 대관(貸館)을 허용해 적자를 메웠다.포항시는 운하 주변이 유흥 환락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걱정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다소 흥청거리는 분위기도 만들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지역별 땅값이 차이가 나는데, 운하 주변 목 좋은 곳은 비쌀 것이고 외진곳은 쌀 것이니 외져서 잘 팔리지 않는 부지에 단란주점·바·노래방 등을 입주시키면 될 일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어볼 만 하다. 그리고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2014-06-25

`희망`이 꽃피는 민선6기

영국 정치가 처칠은 `솔직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했다. 그가 한번은 이런 말을 했다. “유능한 정치가는 장밋빛 약속을 잘 하는 사람이다. 그 약속이 다 지켜질 리는 없다. 그때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잘 만들어내는 정치가가 유능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발언이지만, 곱씹어보면 매우 솔직담백한 고백이다. 7월1일부터 민선 6기가 시작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3선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은 새로이 선출된 지자체 수장이므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주목하게 된다.3명의 지자체장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은 만큼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이들은 최근 `민선6기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약속들이다.김관용 지사가 `새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의 전권`을 준 것은 매우 혁신적이다. 경직적이라 할 수 있는 관료에게 `변화`를 맡기지 않고, 창의성 있는 민간에 맡긴 것이 참신하다. “관료사회의 개혁을 관료에 맡기면 판판이 실패한다”는 진단도 있지만, 창조경제의 동력을 민간 기업 출신에 맡긴 것이다. 김 지사는 5대 아젠다를 발표했는데 공공개조, 경제혁신, 민생행복, 안전개혁, 사회상생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공공개조`이다.`공공개조`란 말 속에는 `관료마피아`란 유행어가 얼비친다.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이 연상된다. “관료사회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개조란 백년하청이다”란 말 속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들어 있다. 쉽게 말해서 `행정권의 횡포`가 `규제`로 나타나는 데, 현 정부가 `독한 마음 먹고` 감행하려는 규제개혁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실천해내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를 우선 구분해내는 작업부터 시작할 일이다.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진영논리`를 넘어 “보수와 진보라는 관계를 뛰어넘어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혁신, 공직혁신, 교육혁신, 분권혁신, 안전혁신 등 5개의 `혁신`을 제시하면서,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 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규제개혁 구상`을 짜야 한다. 경제에 채워진 족쇄부터 제거하라는 말이다.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인은 `창의정신`을 강조하며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철강일변도의 포항경제를 어떻게 다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창의·창조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그 창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다. 그 구체적 방법론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관료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명제에 집중해주었으면 한다.

2014-06-24

축구 매너와 외교 반칙

아프리카 축구선수들은 신체적 기능이 뛰어나 선진국 기술만 접목하면 세계 축구를 석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 지금까지 1승1무4패의 초라한 전적을 기록하고, 게다가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퇴장당하고, 같은 팀 선수에 박치기를 하는 등 자중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카메룬은 크로아티아와의 접전에서 0-4로 참패하고, 국제적 망신까지 샀다.카메룬의 알렉스 송 선수의 삼촌도 1994년 미국 월드컵과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난폭한 행동으로 퇴장당한 적이 있었다. 가문 자체가 `폭력 DNA`를 타고난 모양이다. 카메룬은 또 후반전에서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 `내란`이 벌어졌다. 결국 카메룬은 전반전에서 1골, 후반전에서 무려 3골을 내주며 참패했고, 국제적 망신까지 사면서 16강에도 들지 못했다.카메룬 선수들은 보너스 지급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팀을 떠나 잠적했다가 돌아오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축구선수로 출세하는 것이 신분상승의 가장 유력한 길인데 이런 메너는 제 발등을 찍는 짓이고 국제적으로도 따돌림을 당하기 십상이다. 경기에도 참패하고 스포츠맨십까지 훼손을 당하니 결국 2중 참패를 당한 꼴이다. 경기에 지더라도 `깨끗하게` 지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 것이 스포츠의 세계이다.반칙과 메너 불량은 스프츠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외교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은 드물지 않게 보인다. 특히 일본의 외교를 보면 `섬나라 소인배 근성`이 잘 나타난다. 아베정부는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협의 경위`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고노담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담화 발표 전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할 것을 희망했다”고 말하고, 당초 일본측의 원안에는 위안소 설치의 주체가 `군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였으나 수정 문안에는 `의향`이 `요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또 위안부 강제동원 경위에 대해서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모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라는 부분도 양국 간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그리고 “양국 정부가 수정에 대해 언론에 일체 밝히지 말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는 일본의 `일방적 검증`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는 명백히 `아베정권의 외교반칙”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동남아 여러 피해국들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카메룬이 저지른 폭력·반칙·참패를 고스란히 외교에 가져왔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망신과 고립을 자초하고 말았다.

2014-06-24

친구같은 신문을 만들겠다-창간 24주년에 부쳐

시계도 낡고 고장나면 분해 청소 수리하는 것같이 국가도 오래 적폐(積弊)가 쌓이면 수선을 해야 한다. 올해 갑오년은 `한국호 대수리 기간`이라 여겨진다. 수십년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구석구석 켜켜이 피어나던 곰팡이를 닦아내고, 썩어 악취 심한 곳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음습한 곳에 햇빛을 쬐어주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각종 붕괴사고, 충돌사고, 화재, 선박의 침몰과 300여명의 인명 희생 등은 지난 수십년 묵은 비리와 부패가 쌓이고 쌓여 썩었던 곳이 마침내 곪아 터지는 현상이었다. 이같은 적폐를 지난 어떤 정권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 덮고 지나갔지만, 박근혜정부는 그냥 넘기지 않았다. 하늘이 `한국호 환골탈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이 갈데까지 다 간 고려왕조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근본적 개혁을 통해 조선왕조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대 변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국가개조(國家改造)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관료중심의 나라를 국민중심의 나라로 만들고, 기업활동을 활성화시켜 창조경제를 가능케하고, 관료마피아 등 각종 마피아라는 곰팡이가 핀 곳에 바람과 햇볕을 쏟아넣고, 문제 행정부서를 해체 재조립하는 대혁신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호가 산뜻한 새출발을 하느냐 마느냐가 달렸다.이 대과업은 관료사회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렵다. 온 국민의 단결된 성원과 언론의 끊임 없는 독려가 필요하다. 미국 3대 대통령 제퍼슨이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을 양자택일하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라고 말한 그 `언론의 역할`을 이제 한번 펴볼 기회가 온 것이다.독수리 부활의 지혜독수리의 평균수명은 70년 가량이다. 40살 쯤을 살면 부리도 흔들리고, 발톱도 무디어지고, 날개도 힘을 잃어 다른 새들이 무시하는 시기가 된다. 이 때 독수리는 아무도 오지 않는 높은 산 절벽속으로 숨어들어가 `새로운 몸`을 만들기 시작한다.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뽑아내고 새 부리가 돋아나올때까지 기다린다.새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로 낡은 발톱을 뽑아낸다. 그리고 다시 헌 깃틀을 뜯어낸다. 새 발톱과 새 날개가 생기기까지 5개월 가량 걸린다. 이렇게 새몸이 만들어지면 그 때 비로소 산 아래 숲으로 내려온다. 탈태(脫胎)한 독수리를 무시하는 새는 전혀 없고, 그는 계속 숲의 제왕으로 살아간다.한국호는 지금 새몸 만들기에 돌입했다. 권력자들 끼리 독점적 특혜를 누리는 `끼리끼리 마피아`를 청소해야 한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습관이 되어서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 헷갈리는 것같이 비리도 오래 쌓이다 보면 둔감해져서 부패불감증으로 발전한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부패가 만연하면 그것이 무시된다. 이른바 안전불감증에 걸리게 되고, 이런 적폐가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결과를 낳았다. `나쁜 규제-비리성 로비-불법의 관행화-부패불감증·안전불감증=대형참사`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독수리가 새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같이 한국호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진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바로 `세월호와 유병언 게이트`와의 전쟁이다.`유병언왕국`은 `대한민국`과 한판 대결을 벌이려 한다. 국법(國法)과 맞서겠다는 왕국이다. 법무장관은 `유병언 커넥션`을 말했다. “유병언을 비호하는 세력이 도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란 언급이다. 검찰이 항상 뒷북이나 치면서 그를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낡은 부리를 뽑는` 첫 과업을 한국호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 4조원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밀항에 성공한 것은 막대한 `도피자금`을 권력 주변에 뿌렸기 때문이다. 유병언의 도피도 그 전례를 따르는 것인가.따뜻한 정이 흐르는 신문신문은 감시자, 비판자, 바른길 인도자, 정보제공자의 기능을 해야 하고, 때로는 냉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지만, 또 한편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곁에 있으면 믿음직스러운 친구같은 신문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언론이 지방언론을 지배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지방언론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한 겨울의 솜이불 같은, 무더위 속의 얼음 한 조각 같은, 늘 다정한 말을 걸어주는 친구같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인같은 그런 지역언론이 필요하다.지방자치는 아직 미완성이다. 정치적 자치는 정당공천제라는 덫에 걸려 반쪽이고, 재정자치는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중앙재정에 매달려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느냐”에 달려 있고, 지자체장들은 자존심 접고 `구걸 예산로비`에 나서는 굴욕을 감내한다.이것이 바로 `가장 가려운 부분`이다. 경북매일신문은 이를 긁어 줄 `효자 손`이 되려고 한다. 중앙이 `돈으로 지방을 조종하는` 재정정책이나, 중앙인맥이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문제다.`지역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 과제이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행태가 나타난다. 그것은 막대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 납세자인 주민들로서는 분개할 일이다. 이를 잘 감시하는 것도 `친구같이 따뜻한 언론`이 되는 길이다.

2014-06-23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과거 유교사회에서는 충효(忠孝)를 최상의 덕목으로 교육시켰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순전히 `자식들의 당연한 임무`였지만 산업사회 핵가족시대에는 그런 윤리관도 사라졌다. 심지어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빈곤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 시대다. 늙은 부모는 봉양의 대상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취급되는 오늘 날이다. 여기에 모순이 발생한다. 경제는 발전하고, 의료수준은 높아가고, 생활은 향상되니 평균수명은 계속 늘고 따라서 노인인구도 늘어난다. 노인이 박대당하는 시대에 노인인구는 많아지는 모순이다. 그러니 부모 자식간에 갈등 마찰을 빚는 가정도 늘어난다. 이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인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이것이 답이고,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다. 노인연금제도 실시, 경로우대제 혁신,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예산 증가 등이 법의 내용이다.그러나 법의 목적을 이루려면 아직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시대를 맞은 일본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종일 도로가에 나와 앉아 있는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자동차가 오면 뛰어들어 상해보상금을 받기 위함이다. 간혹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곧 죽을 목숨 좀 일찍 가면 어떠냐”하는 생각으로 자해를 한다는 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도 4고(苦)를 안고 산다. 건강악화, 경제적 빈곤, 외로움, 사회적 소외 등 4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 같은 노인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동체생활과 사회적 활동이다.노인복지시설에 나가 남들과 어울리고 무언가를 배우며 두뇌활동을 하고 용돈이라도 버는 경제활동도 하는 것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평균수명을 2배 늘린다는 연구도 있다. 지역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거나 대규모 복지시설을 지어 가르치면서 쉼터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그러나 `경로당`이 너무 많은 것은 분명 문제다. 경로당 수가 행정단위 동네 수보다 많은 곳도 있고, 일부 경로당은 연중 한 두차례만 사용하고, 줄곧 폐가처럼 비어 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TV수신료, 수리비 등 복지예산이 적잖이 들어간다.쓰레기매립장 인센티브로,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보건복지부의 느슨한 규제 등이 경로당 난립의 원인이다. 이에 상주시는 신축을 억제하고, 대규모 경로당 대신 소규모 `삼백사랑채`를 지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가뜩이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SOC사업에 차질을 빚는데, 경로당보다는 노인들이 재능개발이나 봉사 등 활동할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낫다.

2014-06-20

국민이 정부를 불신한다면

지난 1일 울릉도 해상 2마일에서 주낙연승(100~150여개의 낚시를 연이어 달아 고기 낚는 어업)작업을 하던 Y씨(울릉읍 도동)의 어선에 낡은 배 한 척이 다가왔고, 타고 있던 20~30대 3명이 “선장동무, 기름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데 기름 좀 달라” 말을 붙였다고 한다. 말투가 북한 말이라 겁이 난 Y씨는 주낙을 끊고 급히 도망쳐 동해 해경 울릉파출소에 신고했고, 해경과 경비함이 현장에 출동, 괴선박을 검거했다. 북한 목선에 타고 있었던 3명 중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1명은 북한 귀환을 희망했다고 한다. 북한은 당연히 어선과 선원 모두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남북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정부가 사건 전모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동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중인 북한 선박을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은`엔진고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고, 엔진음을 내며 Y씨의 어선에 다가왔던 것이다. 또 `경비함정이 구조했다`는 말만 했을 뿐 `어민의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동해에서는 과거에도 북한의 소형잠수함이 어장에 쳐놓은 그물에 걸려 좌초된 일이 있었고, 마침 그 해안가를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가 괴잠수함을 발견, 당국에 신고했다. 그리고 바다에서 철야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의해 간첩선이 발견된 적이 많았다. 민간 어선들은 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을 넘어 남하하는 북한 선박을 발견해 신고하는 `최전선 방첩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 어선 검거사건의 경우 한 어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는데, 정부는 그 사실을 빼고 당국의 검거 사실만 적시했다. 이런 민간어민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표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울릉도에는 동해 전체를 탐지하는 해군 레이더 기지가 있고, 공군 레이더가 있으며, 의심 선박 및 비행물체를 감지하는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어선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3중의 첨단 감시망이 있다지만 `표류`나 `어선`을 가장해서 간첩이 침투한다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울릉도민들은 “해군 해경의 해상 경비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해서 불안해하고, 정부가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점을 더 못마땅하게 여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국방, 경제, 신뢰 이 3가지 중 신뢰만은 최후까지 지켜야 한다”는 금언을 되새길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이라 더 그렇다.

2014-06-20

일선 소방관 처우나 개선하라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장관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키로 한 것은 문제가 많다. 해경도 완전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 과오도 없는 소방방재청까지 해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119는`가장 고마운 행정부서`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일선 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사명감 하나로 `가장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에 흡수되면, 기관장의 지위는 청장(차관급 소방총감)에서 소방본부장(1급 소방정감)으로 한 단계 격하된다. 아무 잘못도 없이 `세월호 후폭풍`이라는 유탄(流彈)을 맞으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독립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현재 소방관 99%는 지방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둘이다. 소방방재청과 광역지자체의 지휘를 모두 받는 이상한 조직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처우도 다르고 소방서비스에도 격차가 난다. 이 불합리를 해소할 길이 `독립 소방청` 신설과 `국가직`전환이다.그런데 바라는 바는 이뤄지지 않고, `해체`와 `흡수`라는 엉뚱한 유탄을 맞았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소방공무원이고, 결혼 1순위에 늘 오르는데, 한국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소방 분야는 언제나 무시당하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버티며 국민이 좋아하는 조직이 됐다. 불길과 유독가스에 맞서 인명을 구해내면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는 대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소방복 한 벌 제대로 지급이 안 돼 낡고 헤어진 장비로 버틴다”고 한다.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그 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1인 소방서`가 많다. 포항지역만 해도 연일, 대보, 장기, 울릉군 북면 등 4곳, 그리고 기계와 청하 2곳에 119지역대가 있다. 특히 장기면과 기계면의 경우 `1인소방서`가 5천5백여명의 면민 안전을 지킨다. 혼자 소방차를 운전하고, 혼자 펌프 압력을 높이고 소방호스를 작동해야 한다. 그러니 `골든 타임 5분`을 지키기 어렵다. 5분 내로 진화하지 못하면 화재가 크게 번진다. `2인1조`가 이상적이지만 2007년 1월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로 소방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졌다.포항남부소방서는 최근 소방관의 심신치료를 위해 휴식공간 `아라메`를 개설했다. 소방서 3층에 20여평 규모로 소통룸, 크린룸, 케어룸, 응접룸 등을 만들고, 안마의자, 족욕기, 체지방측정기, 혈압측정기 장비 10여대가 비치됐다. 이같은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도 좋지만,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조직개편 같은 `흔들기`만은 없었으면 한다. 그것은 공연한 긁어 부스름이다.

2014-06-19

외교상의 결례는 피해야 한다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20여일 간 터키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이 열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는 이 우수한 작품을 세계와 공유하자는 취지이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하며 문화수술의 길을 열자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어 이스탄불에서도 경주엑스포가 열렸다. 이 행사에 대한 답례로 터키는 `이스탄불 in 경주` 행사를 제안했고, 올해 9월12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을 제시했으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양 도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고 교류 강화를 통해 관광, 통상, 경제협력 등 창조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행사에 이스탄불은 123억원을, 우리 측은 30여억원을 부담키로 했었다. 이스탄불 측은 공연단을 비롯해 홍보관, 학술대회 등에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공연단은 서울 부산 등에서 순회공연을 계획했으며, 부산 UN공원에서는 세계 최초의 군악대인 오스만터키 군악대가 공연과 헌화를 하기로 했다.이스탄불 측은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데, 7월15부터 준비단이 경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8명의 단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측의 준비상황은 걱정스럽다. 아직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도 하지만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재신임을 받아 연임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살아 있고, 따라서 준비 소홀에 대한 질책도 받아 마땅하다. 이 행사는 국가 간의 외교적 신뢰 문제에 걸린다. 기껏 30억원 예산 때문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터키는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스탄불의 문화적 자존심은 대단하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터키는 동서문화를 공유하고, 이스탄불과 신라는 `초원의 길`과 인도양 해상무역로를 통해 상품 교류를 했고, 6·25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병을 보낸 혈맹의 국가이다.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터키는 지금도 그 인연을 잊지 않고 한국인을 존중한다.터키 건국의 아버지 캐말 파샤 장군은 터키의 신이고, 자존심의 상징이다. 1차대전 패전국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한 터키를 끝까지 지켜낸 영웅이다. 또 200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은 터키문화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하기아 소피아 사원은 당초 그리스도교 교회로 지어졌다가 이슬람의 지배하에서 모스크로 바뀌었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는 터키의 대표적 건축예술이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문화적 자존심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터키인데, 이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서둘러 예산 확보에 진력해야 할 일이다.

2014-06-19

야생동물은 환경지표다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사람과 자연은 상생관계인데, 그동안 환경 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농약피해가 심해서 한동안 보기 어렵던 제비가 옛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안동호에는 여름철새 쇠제비갈매기들이 대거 번식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본지 취재팀은 안동댐이 축조된 곳에서 8km 거리에 있는 호계섬 인근 무인도에 쇠제비갈매기들이 지난해에 이어 집단 서식하고 있으며, 개체수도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박희천 교수는“쇠제비갈매기들의 개체수가 낙동강 하구 원래 서식지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낙동강 상류인 안동호에서 새로운 서식지가 늘어나는 자체만으로 번식환경의 다변화, 기후온난화 등 여러 문제점들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쇠제비갈매기는 5~7월에 한국 등 동남아에서 알을 낳아 부화하고, 8~9월에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로 이동하는 여름철새인데, 안동호를 기착·서식지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환경이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생물인 맹꽁이 보호에 나섰다. 맹꽁이는 몸 길이 4.5cm로 주로 땅속에 서식하고, 야간에 땅 위로 올라와 먹이를 찾으며, 6월께 물가에서 약 2천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기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이 많다. 바다거북은 모래밭을 파고 알을 낳고, 맹꽁이는 산란철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물가를 찾는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댐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있었는데, 그 때 맹꽁이가 대이동을 하는 현상을 보여 `기상이변 감지 동물`로 알려지기도 했다.도로가 발달하면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에 따라 이동하는 야생동물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덫이다. 이른바 `로드킬`이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환경청은 매년 이맘때면 이동을 시작하는 맹꽁이의 안전을 위해 구조작업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6~7월 맹꽁이의 장마철 대규모 이동시에는 대구시와 달서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반을 편성해 맹꽁이가 이동중 로드킬, 고사 방지를 위한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포항철강공단에는 물고기가 서식하는, 살아 있는 하천이 있는 반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않는 죽은 하천도 있다. 포항철강공단 1단지내 포스코강판 옆 소하천은 붕어 잉어 미꾸라지 등이 대량 서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수초가 우거지고 뻘 조성이 잘 돼 있어 물고기 서식지로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2단지를 연결하는 구무천은 죽은 하천이다. 물고기는 커녕 개구리 한 마리도 서식하지 않는다. 구무천 바닥이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산성이 강한 탓이라 한다.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4-06-18

`독도부지사` 제안, 멋지다

하춘수 경북도 새출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경제혁신, 공공개조, 민생행복, 안전개혁, 사회 상생`이라는 경북새출발 5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경북의 대 혁신을 이끌어 낼 신호탄이다. 김관용 지사 당선인은 절대적 지지를 받아 3선에 성공했으니 과감히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획득했고, 새출발위 또한 파괴력 있는 동력으로 등장했다. 더욱이 하춘수 위원장은 전 대구은행장으로, 재임중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고,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두고 물러남으로써 `후진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다. 경북도의 중요 현안 과제는 `농업행정과 수산행정의 균형과 조화`이다. 도청이 북부지역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농업행정에는 요긴하고 도농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수산 어업 해운 항만 등에는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고, 도지사 선거와 포항시장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포항 등 해안지역에 제2청사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산 관련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2시간 이상 걸리는 북부지역 도청을 오가는 것은 심한 낭비기 때문이다.경북도에서도 도청 이전에 따라 동남권에 필요한 종합행정수요를 담당하는 2급을 본부장으로 한 출장소 규모의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새출발위가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한 후 `동해안독도 부지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고, 김관용 지사 당선인은 새발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부지사 2명에 1명 더 보태어 3명의 부지사가 생기는 것이다. 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동해안독도부지사제도는 한층 발전된 모습이 될 것이어서 기대가 된다.일본의 독도도발은 날이 갈 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기술하고, 어떻게 하든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문제를 끌고갈 흉계를 계속한다.우리 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독도 입도 자유화 조치, 어민숙소 등 시설물 보완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해안독도부지사` 자리 신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대일본 경고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입법기능보다는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는 중이라, 법개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는 “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 우선 임기제 동해안독도 부지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수산관련 행정수요도 감당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는 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되도록 지역의 지도자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2014-06-18

금오공대가 대승적 양보를

대구시가 명실공히 에너지 절약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대구시민 1인당 월 전력 소비량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신재생에너지와 절전형 LED 보급 확대에 전 시민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 대구 흥사단에서 주관하는 솔라캠핑카를 이용한 찾아가는 그린에너지 체험교실 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자원 재활용에 의한 에너지 창출 노력을 제고시켰다. 예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 일손 부족을 돕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군의 세외 수익을 올려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굴삭기 등 36종의 농기계 189대로 시작한 임대사업은 해마다 이용 농민이 늘어나고, 영농기계화 비중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 벌써 2천48만원의 세외 임대 수익을 확보했다. 예천군은 농기계 종류와 수량을 계속 늘려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한다.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심한 갈등 마찰을 빚으며,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모습도 보인다. 구미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시와 구미칠곡축협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퇴비나 물거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45억원을 들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7월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를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립 금오공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거리가 1㎞도 되지 않아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그러나 축협은 “최신공법으로 짓는 만큼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공과대학이라면 더 잘 알 것인데도 극력 반대하는 이유를 축산농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축협 관계자는“현재의 부지로 정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새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또 올해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도 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돼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 국립대학이 반대를 하니 2천여 축산농가들은 분통이 터진다.금오공대 측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떨어진 위치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오공대의 이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허가권자인 농림식품부가 농지 전용에 대해 “절대 불가”입장을 이미 밝혀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취`여부인데, 최신 기술로 냄새만 없앤다면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어진다. 또 법적으로 저촉되는 점이 없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다. 금오공대는 지역 축산농가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2014-06-17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국가적으로 내년에는 돈 쓸 일이 너무 많다. 대선때 다투어 공약한 복지 예산이 엄청나고 세월호 피해 보상에 6천억원 가량이 든다고 한다. 한편 지방선거로 인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비 확보 로비 활동`이 주춤했는데, 그것이 지금 발등의 불이 됐다. `예산 시기`가 되면 자치단체들은 서울에 숙소를 정해놓고, 아예 중앙 예산부서에 붙어 살다시피 하는데, 올해는 지방 선거 때문에 그 활동을 못했다. 단체장이 연임하는 지자체들은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서 좀 낫지만 포항시 대구시 등 교체되는 지자체들은 상황이 나쁘다. 포항의 SOC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올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던 KTX 포항노선이 예산 때문에 3개월 가량 연기되었다. 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부설도 차질이 예상된다. 총 2조9천7백여억 원이 투입돼 2018년 완공 예정으로 2002년 착공했던 사업이고,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 삭감과 공기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 완공계획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도 불투명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선 철도 부설은 공사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포항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 42건과 신규 시책 30건 등 총 72건에 1조6천498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박승호 전 시장의 조기 사퇴로 행정공백이 길어졌다. 이강덕 당선인은 당선자 사무실로 출근한 첫날 국비예산 확보 업무부터 먼저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한 과제가 됐다. 이에 김재홍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실무팀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 당선인은 “당선자 신분으로 정부부처를 찾아가 최대한 예산을 따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오래 중앙부서에서 일한 경륜이 있고, 상당한 인맥을 형성해놓은 행정인이다. 유능한 지자체 장이란 국가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예사인데, 이번 국비 확보 실적이 이 당선자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3선에 여유 있게 성공한 김관용 경북지사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됐지만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치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집요하게 설득할 생각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룬다면 지자체장들의 수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에나 실현될 일이고, 당장은 중앙부서에 간절히 매달릴 수 밖에 없다.

2014-06-17

경찰은 여전히 믿음직하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지만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찰관들이 있다. 문경시 가은파출소 박준규 소장, 이길성 경위, 감문식 경사 등이 그들이다. 가은읍에 사는 전모(52)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배수로에 빠져 전신 골절상을 입었다. 치료가 장기화돼 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도움의 손길은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다. 마을 보건소장이 놓아준 링거와 약물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있었는 데,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경찰관들이 이 딱한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었다. 전씨를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주었고,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했으며, 오는 7월이면 기초수급 지원비도 받게 됐다.교통사고로 차량 속에 갇힌 시민을 구해 내느라 자신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사고 운전자를 구해낸 경찰관이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강력4팀 전세운 경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11일 김재준 팀장 등 팀원 4명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오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복된 차량 속에는 운전자가 보였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팀원들은 공구를 이용해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해냈다. 구조가 끝난 후 비로소 손가락이 유리에 잘렸음을 알았다. 전 경사는 3시간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대구지방경찰청이 자체 제작한 동요·동화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1위다. 동요 `경찰아저씨`와 애니메이션 동화 `꼬마경찰관 현이`가 주니어 네이버 인기동요와 동화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동요는 동요작가 조원경씨의 도움으로 제작됐고, 시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경찰의 모습을 4분의 1박자 리듬으로 표현해 조회수 50만건을 넘겼다. 동화 `꼬마경찰관 현이`는 경찰관의 활동을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조회수 15만건을 넘겼다.울릉경찰서는 올해부터 주민과 소통하며 범죄예방을 실현하는 `헬프콜! 기쁨콜!`이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도 부족하고, 택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울릉도에서 서·북면 파출소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노인은 “경찰차를 타니 처음에는 죄를 지은 기분이 들어 불편했는데,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민주경찰의 참 모습을 보는 것같다”고 칭찬했다.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경찰, 범죄자에게는 무서운 경찰이 돼야 한다. 경찰이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 공권력 무시 풍조가 나타난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녕을 지키는 엄정한 경찰이 필요하다.

2014-06-16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그동안 우리는 `성장`을 얻고 `안전`을 버렸지만 지금은 안전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과거의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라 고쳐 `안전`을 포함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안전`을 앞세워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또 고쳤다.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뜻이지만 `의식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에 대변혁이 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는 안전불감증은 그리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다. 물론 하루 아침에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것도 고질병이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운전중에 통화를 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것은 음주 운전이나 졸음 운전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런데 운전중 DMB를 켜놓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한 택시 기사는 승객이 지적을 하자 “승객들이 심심하기 때문에 DMB를 틀어놓은 것이며, 위험하지도 않고 경찰이 단속도 못 한다”고 하더란다. 달리는 차에서 DMB를 시청하는지 밖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운행중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최대 15점 벌점이 부과되지만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니, 있으나 마나 한 법규가 돼버렸다. 운전자의 의식이 변해야 할 사항이다.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사고 발생 시각에 현장 근로자들이 휴식중이었고, 마침 현장을 지나는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순전한 `행운`이었을 뿐이다. 작업중이었으면 어쩔 뻔 했나. 아찔한 일이다. 공사현장에서 `요행`만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문책해야 할 사건이다.개관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포항평생교육원 입구의 보도블럭이 심한 요철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길 모퉁이 한켠에 설치된 배수관은 지반이 크게 침하돼 있어 행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높다. 특히 영어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학부모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곳은 무논과 갯벌이어서 지반이 무른 곳인데,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사 없이 보도블럭을 깐 것이 원인이라 한다. 장마가 오기 전에 보완을 해야 할 일이다.포항 운하관 주차장에 크레인, 덤프트럭이 주차하고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도 높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 주정차 금지`라 쓴 표지판이 서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사고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할 일이다.

2014-06-16

포항의 교통·운송에 대한 걱정

반가운 소식과 우울한 소식이 전해진다. 최경환(경산 청도)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희수(영천)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로써 2015년도 예산전쟁에서 우리지역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지방선거 후 자치단체장들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서해안에 투자가 집중됐었고, 동해안은 소외됐다. 자원의 분산보다 집중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였다. 이제 집중투자의 순번이 동해안으로 돌아올 시점이다. 경제 부총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경북지역 출신 의원으로 선발하는 것도 그 같은 뜻이라 해석된다. 정희수 의원은 “포항 항만을 국제물류항으로 역할을 하도록 장기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구와 경북이 함께 살아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포항항에 새로운 국제항이 들어선다면 포항이 하나의 관문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연결시킬 것”이라 했다.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상당한 물동량이 부산항을 이용했는데,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러시아 등 환태평양권으로 향하는 물동량은 포항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물류비와 운송시간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미 포항~대구간 고속도로는 개설돼 있고, 조만간 KTX가 개통되고, 동부선 철도가 보완되고, 포항공항과 함께 향후 남부권 신공항이 실현되면 포항은 교통의 오지가 아니라 환태평양 물류의 중심항이 되고, 경북 대구가 세계로 뻗어나갈 관문이 될 것이다.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도 “현재의 영일만항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포항이 국제물류항으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환태평양 권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의 물동량만으로도 국제물류항으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환동해 거점항으로 만들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포항항의 찬란한 미래를 제시한 덕담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포항에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7월부터 국방부가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를 벌이는데, 1년 6개월 간 공항이 폐쇄된다는 것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KTX 개통이 3~4개월 늦춰질 것이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의 교통 운송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토부는 안전 강화 지침을 내려보냈고,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개통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장기간 공항이 폐쇄되면 하루 평균 687명의 발이 묶이게 되고, 물동량 900여t도 다른 운송수단을 찾아야 한다. 공항 활주로 공사가 그리 다급하지 않다면 KTX 개통 이후로 미루면 될 것이 아닌가. 포항시장이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해결의 길을 찾기 바란다.

2014-06-13

`호미예술제`에 대한 관심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 일제가 `토끼꼬리`라 불렀지만 `호랑이꼬리`란 본래 이름을 되찾았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영일만과 가장 큰 호미곶과 구룡포 일대의 명승지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많은 변모를 보였다. 정부는 이 곳을 `한민족 해맞이광장`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했다. `상생의 손` 두 개를 설치했고, 한국에서 가장 큰 솥이 걸려 있다. 한국 최초의 등대와 등대박물관이 있고, 풍력발전기 한 대도 구경거리다. 영일호미수회가 이 호미곶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25년 전부터이고, 매년 호미예술제를 거행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악명 높은 구만리 바람 때문에 나무가 살 수 없다 했지만 호미수회는 방풍망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 수년 내로 울창한 숲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숱한 역사와 전설이 숨어 있는 이 곳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쉴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호미수회가 매년 호미예술제를 개최해 왔는데, 근래들어 `포항시 전체의 잔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포스코와 포항시의 지원에 힘 입었지만 서상은 회장과 호미수회 회원들, 지역민들의 열정이 맺은 결실이다. 영일만 지역에는 `연오랑 세오녀`역사, `황보 인 대감과 손자 단과 충비 단량` 이야기, 일본 탐사선 침몰과 등대 설립 일화, 청어 산란지와 과메기의 유래, 구룡포의 아홉 마리 용에 얽힌 전설, 장기면의 말목장과 뇌성산과 장기읍성과 뇌록, 유배왔던 송우암과 정다산에 얽힌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 있는 곳이 호미곶 일대이다.스토리텔링이 요즘의 화두인데,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품은 호미곶 일대가 무심한 세월속에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는 것은 무형자산의 낭비이다.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은 전설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많은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그 전설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고, 그 작품들은 세계로 번져나가 로렐라이 언덕을 굴지의 관광명소로 만든 것이다. 그에 비하면 호미곶 일대에 널린 작품의 소재는 차고 넘친다 해도 좋을 것이다. `호미예술제`는 문화예술의 소재들을 십분 활용해서 이 일대를 포항의 관광명소로 만들고,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외국 관광객들까지 매력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지금 실현시켜가고 있는 것이다.14일과 15일 양일간에 펼쳐지는 올해 호미예술제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요란한 소리는 내지 않고 차분하지만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이다. 흑구문학상 시상식, 중국 길림성 연변 문학 소개, 지식문화포럼에서는 수준 높은 고담준론이 펼쳐질 것이다. 포항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그래서 호미곶이 명실공히 한민족해맞이광장으로서 포항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게 해야 하겠다.

2014-06-13

비용절감·자원보호 노력들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과 자원을 보호하려는 지혜는 언제나 미덕이다. 한때 외국인들은 한국의 소비 과잉과 낭비현상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저렇게 자원을 낭비하고도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주머니, 일회용 면도기, 나무 젓가락 등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그 `소비광풍 시대`를 지나 우리도 이제 자원절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제철소 생산기술부 구내운송과 직원 150여명은 2007년부터 기관차 32대에 대해 6년간 QSS활동을 펼쳐왔고 지난 5월29일 성능 복원작업을 완료했다. 제철소 창립 초기부터 뜨거운 쇳물과 철제품들을 운송해온 기관차는 그동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1대 구입에 18억원씩이나 드는데 구입보다 보수해서 계속 쓰기로 결정, 기관차의 수명을 15년 더 늘려 총 40년 운행을 목표로 정한 것이다. 우선 기관차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시작해서 원가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기관사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개선활동을 펴나갔다. 이는 `버려질 자원 재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포항제철소 화성부 제2코크스공장은 최근 무인전기실 15개소에 출입감지 센서를 설치, 조명등을 자동 점등·소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성부는 각 설비의 동력을 공급하는 전기실을 무인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운전 및 점검 수리를 하기 위해 자주 출입하고 작업을 마치고 나올때는 소등하는 것을 잊는 수가 종종 있어서 전기가 낭비된다는 점에 착안, 자동 점등 소등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는데, 비록 사소한 전기절약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다. 화성부는 앞으로도 낭비요인이 있는 곳을 찾아 전부 개선할 것이라 한다.이렇게 자원 재활용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새는 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저수지도 있다.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에 있는 풍현저수지는 수년전부터 심각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공사는 늦춰기만 한다. 10만t의 물을 가둘 수 있고, 30여 농가가 사용하는 저수지인데 인근 다른 저수지들은 70~80%의 저수율을 보인 반면 이 풍현저수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수지 밑바닥 어딘가에 구멍이 나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당국은 정밀 안전진단에서 문제 있는 저수지라는 지적만 해놓고 복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물을 많이 쓰는 벼농사철에 이렇게 저수지의 물이 낭비되는데 왜 수년간 방치해왔는지 알 수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긴급예산 투입, 빠른 보수”를 약속했지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실천이 필요하다.

2014-06-12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라

이번 6·4지방선거는 유래 없는 치열성을 보였다. 세월호 대참사를 겪으면서 “정권의 침몰이냐, 지속이냐”를 놓고 정치권은 대전(大戰)을 벌였다. 결국 국민은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동우승`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국민의 판단은 참으로 현명했다. 과거 한 대기업 총수가 “한국 국민은 1등이고, 기업은 2등이며, 정치는 3등이다”란 발언을 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곤욕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그 말이 새삼 생각나는 6·4 지방선거였다. 선거전이 치열·과열·혼탁할 수록 그 후유증은 그 만큼 더 크다. 친구 친척간에도 지지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등깔지고 감정의 앙금이 오래 간다. 심지어 의절(義絶)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런 선거후유증을 금방 잘 극복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악감정을 오래 마음에 품는 경향이 있다. 정이 많은 국민이라 그런 모양이다. 선거 끝나면 `적도 품는 아량`을 발휘해서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민주주의 선진국`소리를 들을 것이다.선거 끝나고 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결정되면 논공행상이라는 숙제가 남아 `당선자에 채워진 족쇄`가 된다. 선거캠프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문제다. 자리를 두고 선거캠프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 끼리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도 일종의 선거후유증이다. 당선자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두고 한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당선이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다.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의 입에서 “섭섭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솥밥을 먹던 직원이 선거운동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 당선인은 당연히 섭섭할 것이고 그 대상자는`줄을 잘못 선 죄`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각오하며 가슴앓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품어주는 아량`을 발휘한다면 직원들은 `당선자의 넓은 품`을 칭송할 것이다.선거 끝난 후 `선피아`란 신조어가 생겼다. 선거마피아란 뜻이다. 관료마피아 등 우리나라가 온통 마피아 천지로 변한 것같다. 단체장이 바뀌면 인사태풍이 불기 마련인데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과정에도 `태풍`이 불기 마련이다. 자리는 언제나 한정돼 있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일어난다. 불요불급한 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 우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당선자의 숙제다. “행정부서와 공무원 수는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법칙이 있는데 그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언론은 이 선피아를 잘 감시해야 한다.

2014-06-12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고향역

`간이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도 많고 `고향역`을 주제로 한 노래도 많다. 이별과 만남이라는 인간사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진 역(驛)이다. 그 역이 지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로가 발달하고 KTX가 일반화되는 시대를 맞아 많은 역들이 간이역으로 바뀌었다. 또 용도 폐기된 역들도 많아졌다. 쓸모 없어졌다 해서 허물어버릴 수 없는 것이 역의 운명이다. 그 추억의 고향역을 차마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역들이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증기기관차에 물을 주입하던 `물탑` 가운데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것도 많다.대중가요의 주제가 되었던 역들이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기도 한다. 숱한 애환과 추억이 스린 역사의 흔적이어서 허물 수 없다. 시인 화가들은 고향의 역을 추억하며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기증했고 이 시화들은 역 대합실에 걸리어졌는데, 그것이 어느덧 `문화예술이 담긴 고향역`을 만들었다.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역장을 만나면 그 역의 모습이 돌변하기도 했다. 대합실은 갤러리가 되고, 동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역 주변에 각종 화초를 가꾼 역장도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기증한 화초와 희귀종 나무들을 심었다. 그리고 그 고장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부탁해서 글과 그림을 기증받기도 했다. 그래서 역은 단순한 `추억의 건물`을 넘어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명소도 승화하는 것이다.대구시 동구 동촌역은 `근대등록문화제 제303호`로 지정됐고 그 관리권이 코레일에서 동구청으로 이관됐는데, 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역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2천200여권의 책을 비치해두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동구 구립 안심도서관과 통합 도서 관리시스템을 구성해 “책을 통해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교육 문화사랑방”이 되고 있다.박희채(58) 대구역장은 32년째 철도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일찍 3개 지방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한 소설가이다. 그는 평생 거쳐온 역들을 소재로 작품을 썼다. 안동역장 시절에는 `어느 독립운동가 역무원의 사랑`, `안기 찰방 김홍도`를 남겼고, 점촌역장때는 `강아지 역장`을 썼는데 이 소설은 곽재우 장군과 문경새재 개무덤에 얽힌 역사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상주역장 시절에는 일제때 자전거 경주왕 엄복동과 상주 자전거를 버무렸고, 봉화 승부역에는 `사랑의 자물쇠`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는 곧 대구역에도 스토리텔링을 입힐 생각이다.역(驛)이 문화예술의 사랑방으로 승화되는 시대를 맞았다.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역들이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과 작가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한국의 독특한 문화 하나를 만들었으면 한다.

2014-06-11

교육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교육 변화에 대한 학부모 열망의 반영이었다.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는 직선제의 장점도 분명 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다만 장·단점 중 어느쪽을 취하느냐 하는 `운용`에 달렸을 뿐이다. 교육감을 간선으로 뽑다가 직접선거로 전환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장관이 바뀔때 마다 교육제도·정책이 바뀌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은 실험 대상이다. 여북했으면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학생은 세탁기 속에 든 빨래감이냐”란 볼맨 소리도 나온다. 뒤집고 돌리고 꺼꾸려트리고 비비는 세탁기 속의 빨래감이 돼버린 학생들이 불쌍하다. 그런 와중에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교육정책이 또 뒤집어지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면 그 혼란을 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이 나온다. 여기에 모순 갈등이 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한 교육인데 `혼란`은 없어야 하겠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우선 교육법의 미비점부터 국회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감의 권한이 마찰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데, 법률적으로 그 경계선이 확연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위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밑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란 말을 중국인들은 잘 하는데, “교육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교육감은 현장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란 것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현장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반대할 경우, 이를 해결할 법률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사사건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판결이 나온다 해도 `교육공백`은 불가피하다.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의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변화요구`의 결과일 수 있지만,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이뤄냈지만 보수진영은 제각끔 제 잘 났다는 오만과 자만 때문에 분열됐고 결국 자멸했다.이 결과를 놓고 “직선제가 잘못이다”라며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거나 시·도지사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완강히 반대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문제는 `향후 4년간의 성적표`에 달렸다.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자멸이 우려된다면, 그 때가 제도의 변화를 논의할 시점이다.

2014-06-11

해녀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재일동포 3세 무용가 신양자(40)씨가 지난달 제주도 `한수풀해녀학교`에 입학했다. “바다 속 깊은 물속에서 해녀의 몸짓을 무용으로 승화시켜보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2008년 개교때는 정원 30명을 겨우 채웠지만 지금은 3대1의 경쟁률이고, 올해 78명이 입학했는데, 외국인 학생도 6명이나 된다. 한국에 시집 온 러시아의 벨로우소바 씨(37)는 지난해 제주도로 이사해 해녀학교에 들어갔다. 요리사인 그녀는 “물질을 배워 소라 해삼 등 해산물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김지선(28) 씨는 제주도에 시집 가 해녀가 됐다. `해녀 다큐멘터리`를 보고 결심을 했고, 물질로 돈을 벌면 친정 부모님을 불러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제주포럼에 참석했던 줄리아 길라드 호주 전 총리는 행사 도중 해녀 이야기를 듣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굳이 바다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해녀 강복생씨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어 언론에 소개됐다. 해녀, 특히 제주 해녀가 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됐을까.`제주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문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로 예정돼 있다. 한국은 김장문화(2013년 등재), 아리랑(2012년 등재) 등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161개 국가 중 한국은 중국(38건), 일본(22건)에 이어 3번째다. 해녀(海女)는 인류학적 가치가 있고, 연구의 재료가 된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해녀학교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유네스코가 보호를 하려는 것이다. 한국이 제주해녀를 신청하자 일본도 뒤따라 `아마(海女)`를 들고 나왔다.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에 당선됐다. 142개국의 투표에서 126표를 얻었던 것이다. 임기는 4년이고, 24개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태지역에서는 한국과 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이 뽑혔다. 24개국은 각국이 등재 신청하는 무형유산 목록 결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올해 `농악`, 내년에는 `줄다리기`를 등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유배지여서 남자들은 대체로 글만 읽고, 일은 여자들이 주로 했는데, 그 여성의 일이란 것이 바로 `물질`이었다. 이 독특한 생활문화 때문에 제주 해녀는 인류문화사의 연구과제가 됐다. 제주해녀는 `해녀의 원조` 격인데,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해녀도 제주도에서 왔고, 물질을 가르쳤다. 지금은 스킨스쿠버가 생겼고, 산소통을 매고 장시간 물속에서 작업하는 직업잠수부가 많고, `수중관광`까지 하는 시대가 됐지만 해녀에 관해 인류학적·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는 충분하다.

2014-06-10

독도주권 입증자료 넘친다

김문길 부산외대 교수(한일문화연구소장)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낸 학자인데, 이번에는 일본 시마네현 사료관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다. `을서(乙庶) 152호`로 문서번호가 적혀 있고 일본 내무성이 시마네현 현장에게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다. “조선영토로 돼 있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독도란 명칭을 죽도로 고치고, 시마네현 소관으로 하고, 오끼섬 소속에 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한 것이다.1904년 오끼섬에 살던 한 수산업자가 “독도에는 물개가 수천 마리 서식하고 있는데, 이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서를 정부에 보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었으니 군수물자가 필요했다. 물개 가죽은 방한복으로 물개 기름은 함정의 연료가 되니 이를 놓칠 리 없다. 일본 정부는 바로 허가하지 못하고, 시마네현 현장에게 문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고, `문제 없을 것`이란 회신을 받은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15일 훈령 87호를 발령해 독도를 일본땅에 편입시켰다.1905년이 어떤 해인가? 러일전쟁이 한참이고, 일본이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었으며, 1904년에는 `한일의정서`가 체결됐다. 그 핵심 내용은 “일본군이 조선 땅을 일부 차지해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러일전쟁을 치르기 위한 주둔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 조약을 반대한 이용익은 체포돼 일본으로 압송됐고, 보부상의 핵심 인물 길영수, 육군참장 현상건 등은 연금된 가운데 이지용과 하야시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다. 일본은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고, 통신기관을 접수했으며, 러시아와 맺은 일체 조약은 폐기됐다.러일전쟁에 이긴 일본의 조선 침탈 야욕은 노골화됐다. 1905년 일본은 을사5적과 짜고,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맺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니 이미 조선의 국권은 거의 사라진 것이나 같았다. 조선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 1910년의 한일합방은 이미 예정된 절차일 뿐이었다. `독도를 죽도라 명칭 변경을 하고 시마네현 소관, 오끼섬 소속`으로 한다는 일본정부의 훈령은 이 시기에 나온 것이다. 조선 전역을 삼키는 판국에 섬 하나 먹어치우는 일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그 침탈의 역사를 내세우면서 `훈령 87호에 의해 역사적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것이다.그러나 울릉도·독도가 조선땅임을 입증하는 지도는 수없이 많다. 일본 자신이 만든 지도뿐 아니라 유럽에서 제작한 지도에도 울릉·독도는 조선땅과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뺏겼던 땅을 되찾았는데, 아직도 과거의 미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따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2014-06-10

교육 혁신이 실현되려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성향이고, 겨우 4명만 보수측이었다. 대구, 경북, 대전, 울산 교육감 당선인이 그 4명이다. 이 결과에 대해 말이 분분하다. 국민이 교육의 혁신을 열망한 결과란 말, 보수측이 단일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측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분석, 국민이 한 번의 기회를 주었으니, 오만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정책을 편다면 신뢰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활발히 논의되는 `인성교육`도 진보계열의 손을 들어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보수쪽에 맡겨두어서는 영구히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보파에 한 번 교육을 맡겨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과 성적만 우선하고 출세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된 교육, 인성 도덕성 윤리의식 용서 협력 친절 정의 배려 양보 등의 덕목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일류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이 `비정상적인 교육풍토`를 깨뜨릴 의지가 있는 곳은 진보계열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교육풍토의 대혁신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진 진보계도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높다. 정부와 교육감이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행 법체계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원금이라는 돈줄을 쥐고 조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미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따로,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교과서 따로 나올 수도 있다.또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직선제로 인해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는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보수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이 공존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갈등이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숱한 갈등 마찰의 요소들을 생산해놓은 것이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이다. 국민들은 교육의 대혁신을 바라면서도 이같은 분열 충돌이 교육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많은 지금, 진보 교육감들은 `참교육`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충돌보다는 절충 양보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과격 극단 투쟁 같은 행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번 한 번의 기회를 슬기롭게 잘 살려나가기를 기대한다.

2014-06-09

많이 본 뉴스
1

영덕서 잡은 30억 어치 참치 전량 폐기에 어민들 ‘울화통’

2

봉화 ‘재산 수박’ 본격 출하, 전국 소비자 입맛 유혹

3

봉화군 ‘2025년 소규모 마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4

울릉도 섬 최대 ‘회당문화축제’ 21~23일 팡파르…진각종 개최

5

내년 예천군수 벌써 분위기 잡혀…출마 예상자 3명 하마평

하단로고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목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